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구장 제안설명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ｏ 사회복지과 소관
ｏ 청소위생과 소관
ｏ 경제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14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구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원만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는 추경 예산안으로써 각종 시책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추가로 발생된 당면 현안 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81억 410만원보다 10억 247만원이 증액된 총 219억 4,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이중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02억 4,638만원보다 9억 3,247만원이 증액된 211억 7,885만원으로 주요 사업비의 증감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 주거 급여비는 3억 7,766만원 감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녀 학비 1억 4,659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1,269만원, 노인치매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구비로 2억 7,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3,22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용두동 농로 확·포장 공사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3억 7,000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49억 8,516만원보다 14억 2,352만원이 증액된 364억 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88억 277만원보다 3억 8,610만원이 증액된 192억 1,385만원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지원비와 관련하여 자녀학비 1억 6,288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급권자 생계주거 급여는 4억 1,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복지사업비로는 장애인수당 등 일반 보상금 3,75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민간이전 사업비는 2,70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수용자 보호비로 1억 1,269만원과 노인 양로원 장비 보강, 노인 치매 전문요양시설 추가 신축비로 1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보육아동 사업비로는 보육시설 148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비 3억 5,675만원과 교재 교구비 1,064만원을 증액 계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기정예산 105억 6,339만원보다 1억 3,693만원이 증액된 107억 33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으로 1억 3,593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의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선별 보관소에 팩스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54억 9,049만이 증액된 63억 9,212만원으로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와 절대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당초 예산액 40억 5,290만원에서 국비 보조금 변경분 5억 9,100만원과 구비 2억 3,500만원 등 8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한 농로 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국·시비 800만원, 태풍 피해농가 학자금 국비 72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지원금 시비 57만원 등 7,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당초에 2,29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요액 1,824만원으로 국·시비가 변경 교부 결정되는 등 총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과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국고 보조금 3억 6,960만원과 시비 9,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예금 상반기 이자수입 132만원 추가 증액 반영하고, 의료대불금 회수 수입에 대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액 59억 1,073만원보다 4억 6,182만원이 증액된 63억 7,255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4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금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비 중 일부 증감된 보조금과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2일
사회산업국장 이 춘 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하수도 및 도로개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억 4,953만 9,000원보다 7억 5,898만 8,000원이 증액된, 184억 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72억 8,6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701만 7,000원보다 2억 7,949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4,6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6억 4,252만 2,000원보다 4억 7,949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11억 2,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를 주 재원으로 하는 도로 및 하수도개설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로써 건설과 소관 예산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타 과는 세출예산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건설과 세출예산안의 편성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78억 6,397만 7,000원보다 4억 7,949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4,347만 1,000원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발산교에서 알뜰수퍼 간 1억원과 유덕동 버스 종점에서 경로당간 8,000만원을 하수도 개설을 위한 유덕동 유촌마을 주변의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를 주 재원으로 도로 및 하수도개설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정 중 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70억 505만 5,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며 일부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 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건설과장 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