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본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그때도 여쭤보긴 했는데요. 물리적으로도 버겁지 않냐. 7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고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치단체장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대처하려면 예산을 너무…… 모든 예산이 다 그렇더라고요. 총무과도 보면 당연히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우문제 아니냐. 그래서 두긴 하지만 내년에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선거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 저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갖는 피로도 또한 분명 있을 건데요. 저는 자치단체 취임하시면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함께 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해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분권학교 관련해서 아직 광역단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수에서는 반대로 헌법에 넣고 헌법소원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민선6기 들어와서 다양한 주민자치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동에서는 동별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동별로 하면 이것 또한 주민들의 피로도가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들이 각각의 분야별로 전문화되지 못하고 그냥 교육받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 어떤 방향에서 자치분권을 하려고 하는지 중앙정부에 로드맵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면서 내년에 상반기 계획 잡으시고, 내후년에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만 그렇게 듣고 있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제발 교육 예산 좀 줄여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하는 사업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어서 기획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발전주민대토론회의 횟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5년도 민선6기 처음 왔을 때 주민 관련 지역발전주민참여대토론회를 전문가의 형식으로 패널 몇 분만 나와서 일방적으로 했던 때가 15년도에 있었습니다. 16년도에 광주 서구참여서울이라는 주민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회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2회를 개최한 이유는 저희들이 참여서울을 개최하는 과정에 끝나고 주민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획기적이다. 주민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 6기하고 7기 과정에서, 7기에 주민들하고 어떤 후보들이 공약사항을 제시했고 당선되신 분이 공약사항에 대해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구 핵심시책을 설정한다든지, 그 분의 개인적인 철학만 가지고 공약사항을 확정해서 추진하면 주민들하고 괴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선거 후에 바로 공약사항의 재정립이나 핵심시책을 설정할 때 주민대토론회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의 추진상황이라든가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2회로 잡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녹녹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단체가 시ㆍ도지사협의회부터 해서 9개 단체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의 관계 또 국가사무가 내려왔을 때 재정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위아래 자치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주장들이 진정한 분권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위아래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내년 선거 관련해서 헌법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협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공동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분권 관련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226개 자치단체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방의 행정적인 분권, 재정적인 분권, 입법적인 분권, 4대 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 준비는 2016년부터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민들 교육이 많아서 피로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겠습니다. 이 분권의 당위성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고, 우리 지방이 20여 년 동안 위아래 자치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진정한 지방자치로 거듭 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들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분권 활동을 촉진해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같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지방분권은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를 원하긴 하나 이게 다분히 형식적이 되고,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주민대토론회를 하고, 12월에 다시 한 번 만족도 조사해서 의견들을 모은다고 하지만 결국 2019년도의 사업 방향은 그 전에 예산과 함께 잡히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상반기에 올해를 어떻게 중심에 두고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고민할지 그리고 우리 서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적으로 주민대토론회를 하면 7대 분야라든가 2개 분야를 더 포함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요구, 지역 사회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들을 설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해가는 토론회는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냐. 일반적인 행정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주민의 퍼실리테이션방식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들이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홍보실 소관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강미숙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 뉴미디어담당 강미숙입니다.
계장님, 김은아 위원이에요.
저한테 이벤트와 기타보상금 사용내역을 주셨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매달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매달하고 있고, 많을 때는 가정의 달 생각나는 사람해서 19만 1,000원 집행하셨고요. 7월 캐릭터 출시했을 때는 58만 9,300원, 수능 때도 하셨고요. 수능응원 댓글 이벤트 36만 8,200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SNS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한다면 이런 이벤트로 집행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SNS가 익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급하는 내용 보면 J라는 분한테도 했고, 그리고 SJY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구 주민들의 SNS 활용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조례심사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SNS에서의 익명성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서구 주민에게 무언가를 보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특정 짓기도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벤트 실시했던 페이스북이랑 해서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 이벤트는 어디다가……
내역을 보시면 지금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특성상 게시하면 이벤트들이 내려가 버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SNS카드뉴스 제작하면 이 뉴스에 대부분이 이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벤트 뉴스 찾아가서, 예를 들면 이벤트하자고 했는데, 댓글 2개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벤트 댓글을 누가 달았는지 확인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댓글이 안 들어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댓글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께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이벤트의 경우는 현재 다른 곳에서도 구독자 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관 개관을 마쳐서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평생학습개관 이름 맞추기 등 구정 관련 이벤트를 6회 정도 개최했고요. 또 SNS 친근감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년맞이 닭다리 타기 이벤트, 이런 신년 인사와 같이 댓글을 유도하는 구민대상 참여 이벤트를 5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동 밴드를 알리기 위해서 동 밴드 시범 동 3개 밴드에 댓글인사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벤트는 SNS에 익숙하지 않는 주민들의 참여유도와 효율적인 정보를 많은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독자 수가 적은 우리 구의 경우, 특히 구독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내년 예산은 올 예산 사용에 맞춰서 100만 원 정도 적은 금액을 본예산에 요청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구 큰 행사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와 맞물려서 이벤트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벤트 당첨 대상자들 중에서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저희가 접수할 때 아이디를 이벤트 결과에 공지하거든요. 저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이분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당첨이 되면 그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지금 이벤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커피세트 등을 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댓글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제가 지금 들어갔는데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SNS상에서 서구 주민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전국에 서구를 알리겠다고 하는 큰 포부면 모르겠으나 댓글 들어가서 보면 서울 거주. 지금 당첨 돼서 ‘축하드려요’해서 이름 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아무래도 구독자가 타 시ㆍ도 주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시도 주민들에게 서구 도시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는 서구민 제한 없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제정 할 때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페이스북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되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하려고 이벤트 예산을 잡으려고 하시느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실제로 적은 돈이에요. 한 달에 29만 원, 8만 6000원 줄 때도 있고, 6만 1000원 줄 때고 있고, 67만 5,000원 지급할 때도 있지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 개인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또한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SNS카드뉴스 제작을 하는 담당업체인 소설레이에서 이것을 사고, 여기에서 선정해서 집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집행의 객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이벤트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이벤트만 물고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이벤트하면 주변에 알려서 몰고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공정하지도 않는 거고, 알려지지 않는 정보들인 거고요.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NS 특성상 페이스북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친구의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있으면 내 친구가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서구일 수고 있고, 북구일 수도 있고, 광주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서구에 살고 내 페이스북 친구가 서구 관내의 구민이라면 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SNS 특성상 무작정 가입하라고 하면 숫자가 절대 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1천 원짜리 쿠폰이라도 띄워 놓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모이게 되면 모이는 효과가 그 친구들하고 연계되거든요. 이 친구의 친구가 전부다 서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연계되고, 연계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관계없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페이스북 확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가 더 노력해서 서구청이 빛나는 SN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말씀은 꼭 과장님만 아시는 내용 외에는 계장님에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듣고 있을 때 이벤트 하나를 들어가서 당첨된 분을 일일이 들어가 봤거든요? 친구 타고, 타고 하니까 고양시에 있는 분이 탔어요. 그 주변 친구들이 같이 이벤트에 넣었고, 벚꽃축제 관련해서 상품 탄 분들은 대부분 고양시에 있는 식구들이네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페이스북 수를 늘려서 광주 서구를 알리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좋아요’ 43개, 댓글 26개 올라와 있어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나 감정표현 하는 것 22개, 댓글 1개. 감정 표현한 것 2개, 댓글 5개. 저희 SNS카드뉴스에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친구찾기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5,000명 넘게 페이스북 가입이 유도 됐고, 친구가 추가되긴 했으나 허수가 발생하는 요인 또한 저는 이 이벤트였다고 보는 거죠.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나 감정표현 하는 것이 30개 이상 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어요. 댓글도 5개, 6개 이상 안 되죠. 지금 카드뉴스만 들어가서 다 보고 있고, 안 그러면 제가 이것 다 분석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저는 소설레이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조례제정 할 때 어떻게 집행할거냐고 우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잘 증명되도록…… 적어도 자생단체 식구들한테 이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서구 주민들이 가입했을 것 같아요. 이것 완전 눈먼 돈 된 거잖아요. 영화티켓 2매, 커피쿠폰 2매, 영화 10명, 커피 20명 했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경우는 아무래도 타 시ㆍ도 주민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서구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스토리, 밴드는 구민들이 많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서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SNS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참여도 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총무과 봐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음향장비 6,500만 원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활용할 여지의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설치가 2011년 9월경 건물 지으면서 됐었는데요. 지금 메인스피커, 마이크 쪽 연결음 상태가 약간씩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구연한도 7년 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6,500을 계상한 것은 무선마이크가 기존 4개 있는 것에서 4개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이크리시버라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하고, 메인스피커 쪽 2개, 프론트필 스피커라 해서 단상 아래에 해서 사각지역에서 음향을 잘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잘 들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엠프 쪽을 좀 기능보강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야 회의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인권문화확산 지원 해서 이게 지금 민주평통 예산인 거죠?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신가요?
이것은 금년에도 1,500이 섰었는데요. 5ㆍ18민주항쟁기념행사라 해서 서구 우리동네5ㆍ18에 쓴 것인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5ㆍ18 관련해서 인권 확산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쪽 맨 마지막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어찌됐든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 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로 예산을 따로 세워보겠다고 하고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혹이 달렸더라고요. 실제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신 거잖아요? 예산 2,000만 원이면 저희 공무원들……단순비교 합니다. 근데 인상분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 해외배낭연수 어찌됐든 장기재직자,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3억 5,000이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1억 2,000 증액되어 있는 거잖아요. 증액되어 있는 것과 대비해서 보면 공무직 등 해서 청원경찰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는데 2,000만 원 세웠단 말이에요. 공무직들 위해서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 거기 등 해서 어떤 의미인거예요? 왜냐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 목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 여지를 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문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장기재직자 해외여행과 저희들 배낭여행을 했는데요. 배낭여행은 8,000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1억 7,000이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원으로 올라갔고요. 장기재직자들은 매년 인원에 따라서 세우는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공무직 2,000을 예상편성 했는데요. 여기는 공무직과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같이……
다른 여지가 없는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자매결연 연수 생기던 해부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의견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아까 ‘공무직 등’이라고 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했습니다. 왜 했냐면 단동에 방문하실 무렵에 민간인들을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 그룹이라는 명분으로 동행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때 동행하셔서 추진하신 사업 중에 상호여행교류…… 그때 배낭여행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여행하면 여행사 대표가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동반하신데 대해서 혹시 다음에도 전문가들 동반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거의 전문가들이죠? 특정 여행의 경우만 뺀다면. 그런데 다녀오신 만큼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직 등’ 이렇게 했을 때 확실하게 공무직, 청원경찰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등’에 해당된 데가 유일하게 청원경찰쯤 되는 건데요. 시간제 계약직들까지는 아닐 거고요.
네,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한 바는 한 팀밖에 없는데 이것을 ‘등’으로 표현했을 때 당연히 우려를 할 개연성이 충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매결연 해외교류 문제에 대해서 단동은 정확히 말해서 실패한 정책은 맞는 거죠? 아무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외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류처를 바꾸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7대 집행부가 구성되면 7대 집행부의 성향이나 추진하는 정책에 맞도록 그때 추진하셔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좋은 정책, 당연히 있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는 초창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국제정세 변화로 지지부진해져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마침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받아서 앞으로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매결연도시를 새로 맺더라도 우리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정하고 맞는 도시를 선택을 해보자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본대사관 쪽과 국제화재단 쪽에 연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선7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밑바탕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해년에 가서 세우면 금방 2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계속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자매결연하면서 같이 도시를 가꿔간다 했을 때 꼭 내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정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유동적인 예산인데요. 우선 세우고 보자. 잘못돼서 이 예산이 안 쓰이고 남았을 때 의회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회의실 음향장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신데 불편하거나 큰 지장이 있습니까?
큰 지장이라 그러면 요즘은 워낙 음향장비들이 많이 발전돼서요. 조그만 음향장비도 성능 좋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대회의실 같은 데 200, 300명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실제적으로 들어 보면 뒤쪽과 앞쪽, 옆쪽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정비해서 좋은 소리를 들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앞에 PPT 그리고 구청장님 강사, 강연이 다일 텐데요. 청중의 입장에서 아무런 지장을 못 느껴 봤습니다. 6,500만 원 거액을 들이시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대회의실 음향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회의실 사용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죠. 며칠 전에 정당 행사를 허용하셨던데 어떻게 허용하셨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당 행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 여성 무슨 행사가 있었죠. 그 행사의 개요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사는 민주당 쪽에서 공식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장소가 없다고 우리 서구청 회의실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공적인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은 다른 곳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말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에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당 또는 다른 정당에서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주말에는 서구문화센터 또는 국악전수관 등등 행사장을 빌리기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익과 관련되는 사익이 배제되는 위법 행위와 관계된 일이 없으면 빌려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여의 현황을 봐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우리 서구청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사용 범위를 넓혀주신……
아니, 공익의 목적인지 아닌지는 자의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치적인 중립도 지켜야 될 나름대로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 정당에서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설사 공간을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준비 부족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인데 그런 행사를 하면 미리서 계획해서 다 임대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못 빌리겠다고 구청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것은 저는 모양새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 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민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승환 국장님하고 통화도 했고요. 사실 의원들 사이에 분명히 이것은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행정이 공익성을 갖고 정치적인 행사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사기 때문에 수용했다는 내용은 좀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고요. 혹시 그걸 공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연락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관 했을 때 정식 공문이나 이런 접수 없이 구도로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인문학강좌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인문학 등은 우리 자체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아니고요. 외부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도 구두로 연락 오면 회의실 대관일지에 의해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청의 가장 심장 부분인 대회의실을 열어준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도 있는 행사일 수 있어요. 그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정 안에 있는 대회의실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는 장을 빌려줬다는 것은 공익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아까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향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원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대립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관해 줬을 때, 대관이 이미 예약이 돼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또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쓰자고 했을 때 예약이 돼있으니까 안 됩니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선 예약이 돼있다면 그것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빌려줬을 때 대관이 비어있으니까 빌려줬다고 하겠지만 다른 단체나 당에서 대관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사유를 들이밀면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좀 신중하게 했어야 합니다. 또 최소한 의회 안에서 다양한 정당이 존립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마무리 하실까요?
그래요. 저는 이번 2층 서구청 대강당 임대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행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서구청 총무과에 전화 한 통 하면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빌려주시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 정당의 행사를 서구청에 유치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 아니고요.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논의해서 어쨌든 간에 공당 행사인 만큼 대관이 안 잡혀졌고, 평일이 아닌 공휴일인 만큼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렇다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앞으로 공익성에 반하지 않는 단체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을 경우에 안 열 수 없는 상황을 저희들도 미리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곤란하달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고려해본달지 심사를 까다롭게 본달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이 행정으로 두 가지의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인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주말 휴일에 거의 안 쓰는 공간에 대해서 온전하게 넓은 공간 한 군데가 생겼다는 것과 정량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의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강화되셨겠죠. 긍정적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세 개의 정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겠지만 나머지 2개 정당에서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존재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최소한 이런 행위를 최초로 하셨는데 양해 정도는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질 일도 없지만 신청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청 사업 관련해서 확인 전화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교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예산 관련해서 학교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떠신 거냐 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걸로는 학교 교장단 모임 간담회를 통해서 혁신학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되지 못한 일반학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어렵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서 지원도 해주고 싶고, 체육활동……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예비혁신학교를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미 교육청에도 다양한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답니다. 학교는 자유롭게 열어 놓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업무가 복잡하고 돈 쓰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쓰라고 한 예산도 지금 학교에서는 안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사업들이 왔을 때 어쩌냐면, 정확하게 우리 예산편성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학교당 500만 원씩 해서 15개교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지원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방과후프로그램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도 돈이 들어 오면 어디에 집행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예산이 학교 모 동아리, 여기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오셨네요? 16개교? 방과후프로그램 500만 원씩 10개 단체. 실은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모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 또한 중복인 거잖아요? 시에서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있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돼요. 제가 교육청 관계자나 전교조 선생님을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은 예산심사, 특히나 교육지원과 신설되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봤던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러니까 올해 자유학기제고, 내년에는 1학년 전체 학년이 자유학년제로 바뀝니다. 갈수록 추세가 학생들의 체험, 진로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 사업을 올해 1년 추진해 봤는데 학교와 연계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교장님의 건의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1억 5,000 중에 일부는 각 학교별 특성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스포츠, 문예체, 독서, 정서심리 등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일부는 학교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일부 방과후프로그램은 애들이 학교 끝나고 말 그대로 방과 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학원 말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들을 전부 운영해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새는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야자를 하지 않고 원하는 애들만 야자를 하고, 야자를 원하지 않는 애들은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 신청을 받아서 목공, 요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도해 볼까 해서 청소년 전문가들하고 간담회 개최를 했거든요? 이것을 방과후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행기간은 단체가 될 것이고, 장소는 학교가 될 건데요. 단체가 들어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와 협조는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은 아이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 동아리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과정을 거치겠네요. 그럼 여기도 중ㆍ고등학교 이상이 되겠네요?
방과후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 많이 집중돼 있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이 없거든요. 제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서구청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원하는 학교 신청해서 받도록 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아카데미라든지 공부습관캠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교장선생님들은 하고 싶으나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가 돼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반대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문을 해보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혁신학교의 경우도 지금 광주에 55개 혁신학교가 있는데 저희 서구는 5개밖에 없어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4년 동안 3억 정도 예산을 지원 받거든요. 근데 우리 서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그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꼭 이 사업을 편성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혁신학교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서구가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학교별로 학교장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학부모님들, 교사 의견들이 잘 맞아져서 혁신학교를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지들이 별로 없으신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교육청에서도 더 좋은 예산 더 많이 받고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님께서 “선생님들이 그 업무 조금 더 하면 어때.”라고 그러는데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 1인당 하는 업무량이 많고, 굉장히 다양화 됐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학교 수업하고 가면 됐지만 지금은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아람단이나 걸스카우트, 스카우트연맹사업들은 다 학교선생님이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 뺐거든요. 스카우트연맹 활동, 아람단 활동을 외부단체에서 들어와서 합니다. 지도교사분들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는 교육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예산이 부담스럽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공모해서 학교에 돈 내려서 학교가 알아서 집행하는 방법이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혹시 내년에 시설개선 관련해서 학교에서 사전에 필요하다고 받아본 게 있으신가요?
사전에 받은 것은 없고요. 올해 학교장 간담회를 3번 했는데 저희가 올해 6건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을 많이 건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당장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했습니다. 왜냐면 건의한다 해도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일단 보류를 해놨고, 내년에는 저희가 건의한다 해서 다해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아무래도 조례개정이 되어 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여러 학교가 열심히 학교장 모임 오시고, 여기 저기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학교 환경은 열악한데 성향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라는 절차를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일단은…… 그래도 예산이 2배가 됐어요.
왜냐면 학교를 가보니까 주로 강당, 운동장이 굉장히 노후가 됐고, 공유문화 확산 덕분인지 요새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꼭 돼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그래도 관계자분들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학교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고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다. 여러 학교들의 중심에 두고 우리 지자체는 무얼 해줄까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학교 앞 안전을 개선시켜 주는 것들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것 고쳐주십시오. 이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학교에 가장 먼저 뭘 신경 쓸 거냐. 예를 들면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줄 거냐. 아니면 학교에 안전시설을 보강해 줄 거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강당이 대부분 배드민턴 동호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밖에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단개선사업은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주제를 잡고 하나씩 개선해 주십시오. 공모라는 사업의 절차를 거치긴 하겠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이어서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기에 이어 지는 클라우딩 자료 저장소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화 사업 배경은 전산실 공간 확보와 비용절감,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단계는 2017년 올해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을 하나의 장비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관련 부서별 업무를 가상화 컴퓨팅에다가 올려쓰자는 의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 구축하는 자원 낭비를 막게 되고, 전산실이 현재 37평정도 되는데 설치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별 업무를 서버구축을 함으로써 설치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한 유지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17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주민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나 도서관 대출, 여기를 외부망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18년도에는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업무망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축 업무는 OK포탈, 기록물관리라든가 부동산종합업무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원을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이나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서구 정보화사업추진 규칙이 16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여기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규칙 제5조에 보면 주관 부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요구서를 정보화 부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각 부서에서 어떤 전산화를 구축할 때는 부서장한테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을 구축하면서 이번에 2017년도에는 광고물관리 서버 교체를 외부망하는데 같이 넣어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고요. 내년 18년도 예산을 검토했는데 보건소에 팍스서비스, 가슴촬영서비스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외부망에 같이 넣어서 예산 1,500이상 절감하게 됐고요. 총무과에는 예산을 세우려고 기록물관리 백업시스템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외부망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외부망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을 구축할 때 경제적인 비용 절감과 별도의 구축비도 안 들고, 전산실 설치 공간이 좁은데 같이 관리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사용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상화가 뭐죠?
가상화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나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통합 아닌 가요?
통합하고, 가상도 약간 그런 건데 자료 저장하고 이런 것을……
어찌됐든 외부관리 회사가 별도로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저희가 일부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게 가상화예요.
과장님, 혹시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 이 사업이 도입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현재 5개 구에서는 이렇게 구축한 데는 없죠.
제가 구축하는 데가 있는지 광주시에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다시 구축하는데 현재 비용이 들 것을 여기에 통합하면 2억 7,800입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구축하는데 같이 하면 되니까, 유지관리하면 예산이 절감 될 거라고 했어요. 실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 해서 추가로 추진될 때마다 라이센스비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내부검토를 하다가 멈추고 하지 말자,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것 중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하다고 했는데 현재 안전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렸대요. 보안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 왜냐면 중간에 관리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를 100% 신뢰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도입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5개 구에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알아봐 달라고 요구해서 알아봤더니 시도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나 봐요. 왜냐면 현재 통합 클라우딩 가상화를 해놓고 나면 다른 과 업무들이 단말기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보를 하나로 모아놓고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각각 들어가려면 책임자가 있는 거고,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 집어넣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큰 복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복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 쓰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추이를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광주광역시가 단순하게 내부검토하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아봤더니 내부검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검토하고 시행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검토를 했는데 현행대로 하는 게 낫고, 내부 안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일본에서 이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관리회사가 떠버려서요. 기사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인회사들이 데이터를 다 유실해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여기 쭉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저희가 각각의 예산 비용으로 들인, 예를 들면 문자수집 한다고 구축비 만든 것, 대표적인 게 CRM 고객관리 6,800만 원 들여서 통과해서 CRM 구축했었잖아요.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겠다는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혹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직접 그 담당부서장 하고 통화해 보고, 저희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공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있으니까 일단 자료를 그것만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저희 구에 비슷한 것이면 더 좋고요. 지자체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잠깐만요. 회계과 말고 아까 총무과장님 가셨는데, 총무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엊그제 행사에 대관해 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과감 없이 대관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 청사는 보안장치 다 돼있죠? 일종의 보안시설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일 일과 후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관해 가지고 또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주민의 자산인데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어차피 적절하지 않게 대관이 됐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향후에는 재발방지를 하지 않도록 고민해야지, 한번 망가졌으니까 앞으로 계속 망가지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엔 모양도 안 좋고 안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향후에는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가셨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말씀을 귀 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대관 업무에 좀 더 심도 있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위기상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구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적절한 자리에서 의견 표명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 부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하나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쳐 나가고, 다만 공적인 행사 부분에서 대관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없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했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유감표명 이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심사를 강화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6쪽, 풍암호수 화장실 설치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정식 수세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식 화장실이라고요?
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텃밭이 버드나무쉼터 쪽에 있습니다. 그쪽 텃밭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2목교 쪽에도 화장실 있고, 제방 쪽에도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목교 쪽에서 버드나무쉼터까지는 거리가 300여 m 되고, 제방까지는 400여 m 됩니다. 그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쪽 텃밭 이용하는 분들 건의가 있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이기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는 금액은 다 못 세우더라도 일단 세워서 점이라도 찍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다고 하셔서 3,0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3,000만 원으로 화장실 못 짓잖아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면 별도 추경에 더……
조성계획 심의 변경이 가능하시겠어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서가 몇 평인지 아세요?
10평입니다. 실은 엄밀히 따지면 33㎡ 이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변경 심의 안 받아도 됐습니다.
서면심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33㎡, 딱 10평입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설득하고요. “김광태 위원님 말씀에 내가 언제 반대하는 것 보셨습니까? 적극 반영하고 노력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화장실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못 이겼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 삭감하면 과장님 할 말 있으신 거네요?
위원님들 간에 불편하신 것만 없으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똑같은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까지 알선해 드렸는데 안 됐거든요.
더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97억 3,000만 29만 4,000원 중 4억 1,131만 1,000원을 삭감한 1,093억 1,898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총무과 사업 부기 중 157쪽, 소녀상 건립 기념행사를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행사로 변경하고, 164쪽, 해외배낭여행 공무직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