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8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계상한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통과 참여의 주민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동 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는 거죠?
네, 20만 원입니다.
아니, 프로그램당이요?
프로그램당 최대 2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당 20만 원이고, 프로그램을 동마다 몇 개 정도씩 하고 나머지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1만 미만은 3개 이하고요. 1만 이상 2만 미만은 4개고, 2만 이상은 5개입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8명 정리가 되신 건가요?
네.
그럼 어디서 예산이 삭감되신 거예요?
주민센터에 3,824만 원 삭감된 것은 강사수당이 주민자치회에 3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 부분으로 과목이 조정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보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과목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이분되다 보니까 177쪽, 5개 프로그램 정도를 주민자치회에 지원하고 계세요. 이게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날 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심스럽습니다. 주민자치회에 3개 중에 2군데가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관련해서 현재 금호2동은 광역시 주민자치회여서 그런가요? 지금 위탁업무 관련해서는 금호1동과 풍암동만 되어 있고, 금호2동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금호2동은 엊그제 광주에서 평가가 끝났거든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등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위탁비인데도 차등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당초에는 상당히 위탁의 폭이 컸는데 시행 초기라 시에서 폭을 줄여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확정된 금액이 내시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도 받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호2동은 운영을 어떻게……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1년 걸 세워놨기 때문에 좀 쓰고 필요하면 성립전으로 해서 한다든가.
내시돼서 내려오면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사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이 3,995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현재 통합민원창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민원대가 있거든요? 그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민원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꿔 주시는 건가요?
네, 통합민원창구에 적게는 2~3명, 많게는 3~4명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통합민원인 창구 안에서 하는 업무는 누구나 다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그것이 통합민원창구입니다. 옛날에는 전입이면 전입 받는 사람이 따로 받고, 출장은 출장 따로 받는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누구나 다하면 되겠어요. 왜냐면 큰 곳은 민원대에 3명, 4명도 앉아 있어요. 그런데 밀린 업무를 분장해 놓으면 자기 담당업무를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보면 누구는 쉬고 있는데 자기는 한쪽에서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통합민원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설하고……
그것 시설하고, 단말기 사고, 재장비 구입하고 배치한 곳이 8개 동만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김에……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사항에 맞춰서 큰 동이나 민원이 많은 부서를 하고, 양동같이 적은 데는 굳이 통합민원 안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3, 4명이 있으시면 주민들은 빈자리에 아무 때나 누가 먼저 온 것 없이 기다리다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번호표가 있어야겠네요?
번호표까지 다 합니다.
번호표를 빼죠. 지금 민원봉사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데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 조금 들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아마 재작년에 이것을 제기했었는데 그 당시 치평동에 민원이 폭주해서 제가 무인발급기와 통합발급기에 대해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니까 민원의 불편은 많이 줄어들고 호응이 상당히 좋죠?○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8개 동이라는데 어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동 의견도 들어 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8개 동을 아직 선정한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82쪽,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추가로 확충하시겠다고 하는 추가 확충 임대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료가 이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1개 층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회의실도 협소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체도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소통할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청사 여건이 비좁아서 1개 층 전체를 임대해서 재배치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종합지원센터까지 전체적으로……
○김은아 위원
마을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겠네요? 1개 층을 통으로 임대해서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회의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재배치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1개 층에 공간이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전용은 80평정도 되는데 1개 층 전체가 90평정도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도 그다지 넓지는 않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넓지 않으니까 회의실이나 공통으로 쓰는 공간들이 좁고, 사무실도 비좁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아닌 1개 층을 다 짓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추가로.
○김은아 위원
쓰고 있는 데는 놔두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별도로.
○김은아 위원
별도로 추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2개 층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김은아 위원
2개 층으로 해서 별도로 1개 층을 통으로 프로그램실이나 회의실, 소회의실이나……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재배치를……
○김은아 위원
거기 공간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임대료만 나와 있는데 공간 재배치할 때 내부공사가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지금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거기가 필요성은 있는데 내년에 나갈 공간이 없나 봐요. 근데 저희들은 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져야 시너지효과도 있어서 공실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수립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은 12개월로 잡아놓고 예산을 세워놓긴 했지만 아직도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3쪽, 민간이전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5,700만 원정도 인상 요인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센터장님의 급여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내년에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인건비 인상분은 자료로 드릴게요.
○김은아 위원
그냥 인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인건비 인상분이 5,700인데요. 인건비 인상분은 5,296만 5,000원 정도로 인건비가 5,30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재경비로 해서 부대사업비라든지 운영비로……
○김은아 위원
인건비 5,700 안에는 인력수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인상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5급 기준인데요. 현재는 여기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센터소장 인건비도 다시 세우고,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세운 겁니다.
○김은아 위원
아, 지금 소장 인건비를 임기가 6월말로 끝나니까 어떻게 될지 감안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 지금 세입에도 내려와 있는 사업이긴 하던데요.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광역시는 물품공유센터 공유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재능기부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공유센터 운영을 저희가 자체 민간위탁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서로 올리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시에서 공유센터 2,500만 원을 당초 회의할 때는 가내시 해주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어서 일부 구에서는 희망한 데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면 장소나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많이 왕래하면서도 쉽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직영하실 거라고요? 그럼 어디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을 확정은 안 했지만 풍암저수지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상무시민공원을 보면 공원관리소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해서 할 수 없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공유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되고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 아니면 사업을 바라보는 적극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민들에게 물품을 공유하고 나누어 쓰는 것의 확산운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예산 반영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시려고 하시는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금 은평구 공유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은평구 공유센터 운영인데요. 보시면 센터물품 대여한다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3개 분야로 나눠놨더라고요. 생활용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캠핑용품, 마지막 하나는 전통공구에요. 값이 비싸서 필요는 하고 해보고는 싶으나 잠깐 하려고 전통공구를 살 수는 없고 임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공유 체험이나 목공체험, 강좌 프로그램, 회원재능.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게 그냥 물품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을 어떻게 나누어 쓰느냐는 저희 자치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각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시작을 하려고 시에서 그나마 2,500 내려 줬는데 안타까워서 이것 뽑아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 2,500만 원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해보려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물품공유센터를 포함해서 공유 공간이, 공유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에 필요한 공유센터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겠어요. 또 다른 문화센터가 하나 더 오는 거거든요. 저는 특화된 문화센터라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가장 해보고 싶은 체험하면 목공체험일 것이고, 이 목공체험이 가능한 것은 공유센터 안에 전통공구들이 있기 때문인데 목공체험을 하고 싶어도 민간 개인가게를 찾아가서 체험하는 게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2,500만 원 올라왔으니까 그냥…… 풍암저수지 도서관은 10평밖에 안 돼서 못 하실 텐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장소와 시설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이것뿐만 아니라 나눔의 공간도 될 수 있어서 이왕에 처음 시작하실 때 무리하게 예산 내려오면 그것 집행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특색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유센터 그리고 어디가 가장 접근하기 좋을 것인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만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기 자치위원회 운영비 올리셨는데 자치위원 수가 구에 총 몇 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450명 정도 됩니다.
○이동춘 위원
그렇죠? 500명, 2만 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번에 회의참석수당 개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춘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산편성지침상은 회의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석자들 미리 사인 받아서 드릴 게 아니라 지난번 보니까 거의 95% 참석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본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간에 참석수당이 나가는 것이 거의 95% 수준이 되니 그래도 마을의 리더들인데 양심적으로 잘 참석하실 것이고, 또 자치센터 직원 분들이 사인 받으려고……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운영비정도 했으면 일괄적으로 동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인원수에 맞춰서 배정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집행할 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훨씬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는 참석 안 했어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주민자치 활동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임시회도 참여하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침 줄 때 참여하면 다 참여한 걸로 해서 지원을 하라고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침에 사인 내지는 받고 줘야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아마 동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지침에 맞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참석수당 명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가요? 운영비 형태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회의참석수당 명으로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세 번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동춘 위원
이게 또 세 번 했다면, 분과위까지 세 번 참여했는데 2만 원 받은 경우도 있고, 한번 참여하면 2만 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엄격히 따지면 참석할 때마다 드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1회 하는 것으로.
○이동춘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주민자치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3개 동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것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공모가……
○이동춘 위원
그쪽만 선정위원들 수당 나오고 일단 동은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동장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동춘 위원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우리 서구 회장님이 공석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이동춘 위원
중앙에도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장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지도ㆍ감독은 그런 권한은 없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회장 선출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보조금 집행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하고, 제가 속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흘러온 동향을 보면 아마 회장이 되면 상당히 출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180쪽, 마을커뮤니티공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마을커뮤니티공간은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소통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 단위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입니다.
○오광록 위원
시설비……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시설비입니다.
1억이나 2억 등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적은 것은 우리가 공모 받아서 합니다. 2,000~2,500만 원…… 이렇게 해서 2~3개 정도.
○오광록 위원
지금 건축과에도 커뮤니티사업이 잡혀져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오광록 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이네요. 저는 마을커뮤니티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공간입니다.
○오광록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부담 10%정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센터 그 부분은…… 이게 사실 규모와 시설을 갖추려면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여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 노흥구인가를 갔더니 마을단위로, 쉽게 말하면 마을단위라고 하면 다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바로 근접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노흥구인가…… 제가 이동춘 위원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전통공구 비싼 것들 전시해 놓고 같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은평구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동 청사 규모가……
○오광록 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시해 놓고 대여해 주는 걸 보니까 1평정도 전시해서 입구에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그것을 임대해서 갖다 쓰고요. 임대를 하나요? 무료겠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은평도 다녀오고요. 동에서 한 데도 있고, 지하에 창고로 만들어서 한 곳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은 저희들보다 동 청사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청사 공간을 마련해서 비품이나 공구 등 생활에 필요하면서도 나름대로 금액이 비싼데 한 번 쓰기 위해서 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민자치회 등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확정되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지만 청사여건 확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오광록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호수나 실제 인접해 있는 분들은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원거리 거점으로 있으면 과연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되냐. 이런 것도 물음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전반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민호 세무1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1과장 신민호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민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지방세 납부 하면 홍보물 제작해서 플래카드나 입간판은 세워서 동사무소에 놔두시는 건가요? 그래서 19개이신 거죠?
○세무1과장 신민호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쪽은 각 동에 하나씩,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큰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저희가 플래카드 거치대를 위탁주긴 했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거치대도 공익적인 목적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치대들이 가장 잘보이는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납부나 재산세 납부하거나 주요 지방세를 납부해야 될 때가 되면 그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광고물계하고 협조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저희가 자꾸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하지만 우리도 필요해서 주민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선점해서 플래카드를 게첩하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육교는 이미 게첩하기 좋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육교를 활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방세가 납부되면 공식적인 게첩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민호
저희가 불법으로 설치를 한달지, 구청에서 먼저 불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거치대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치대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213쪽, 운영비가 올라간 게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성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인상분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신민호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돈은 부지런히 버는데 쓰기는 적게 쓰잖아요. 수입대비 지출이 10%정도 되는데요. 올해도 징수율은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하고 계신 거죠?
○세무1과장 신민호
네.
○이동춘 위원
혹시 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정이 딱해서 못 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민호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이요?
○이동춘 위원
네.
○세무1과장 신민호
210쪽,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신민호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그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으로 총예산을 인구수나 부가금액이나 금액 대비해서 각 지자체 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민신기
세무2과장 민신기입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세무2과 필수적인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증액분은 단가변동에 따른 것이며 대부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민신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민신기
전자예금은 개별적으로 하면 각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관리비용입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223쪽,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물어본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유지비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은 우리 구 자체 기기를 갖고 단속하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장비를 구입해서 차에 장착을 시켰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게 경찰서랑 연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2과장 민신기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지방세만 하는 것이고요.
○오광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세 체납은 경찰하고 연동해서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합동단속을 하는데요. 그것은 각 분야별로 경찰서는 경찰서 분야, 교통과는 교통과 분야, 우리는 우리 분야로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누가 그것을 위반해서 경찰한테 잡히는 것을 봤다고 해서요.
○세무2과장 민신기
현장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광주시도 13일날 했고요.
○오광록 위원
자동차세만 그런다는 거죠?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총무국장 조승환
이 시스템은 자동차세만 전용적으로 돼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회계정보과장 박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회계정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행정정보화사업과 직원 인건비 등으로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29쪽, 공공외청사 사용료 수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저희 구내식당은 다시 최저낙찰가로 입찰하셨죠? 현재 어떤 계약조건으로 입찰하셨나요? 거기 외에 사과나무, 자판기 2곳, 차량번호판까지 포함해서 5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구내식당은 9월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3년 기간으로 입찰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금액은 어떻게……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금액은 4,500.
○김은아 위원
4,500만 원이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세금 떼고 4,500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여기는 최고낙찰가였구나. 최저낙찰가가 아니라 4,500 쓰셨든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김은아 위원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이 사과나무, 자판기 2곳, 차량번호판은 거기서……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세입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세입 추경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새로 구내식당이 입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에 됐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나무는 임대료 얼마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사과나무는 480만 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1년에 480만 원 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사회적기업이라서요.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23쪽, 회계정보과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클라우드컴퓨팅를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납득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클라우드컴퓨팅은 의무화된 사항인데요. 클라우드컴퓨팅 안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산자원을 효율화해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구축해서 해놓고, 실과에서 새로 구축할 때 여기다 자료를 올려 쓰는 거거든요. 2017년도에는 외부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고시, 공고 부분을 11개정도 해서 구축했습니다. 18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을 해서 쓰자는 차원인데요. 이 서버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할 때 부서에서 업무를 올려 쓰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들고, 신속 대응할 수 있고, 편리한 서버구축을 위해서 경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적게 들죠. 말 그대로 전산자원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자치단체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에서 가장 취약한 게 개인정보죠. 클라우드컴퓨팅은 저희가 좋게 말하면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고 관리가 편하다. 효율적이라는 측면은 되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무화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의무화 관련된 법조항이나 공문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 어찌됐든 관리 회사가 있기 마련인 거잖아요. 실제 예에서 보면 관리회사가 부도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데이터가 통째로 증발할 경우도 있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용자 정보가 제3자에게 전송되었을 경우 파급효과,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는 엄격한 기준과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클라우드서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또한 조심스럽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 도입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 용어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분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맞물려서 236쪽, 노후컴퓨터, 업무용 컴퓨터 구입 150대 예산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예전에 보면 모니터는 별도로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니터도 같이 교체되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니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쪽에서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추경에 별도로 해주신다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본체만……
○김은아 위원
지금 본체만 150대 올리고, 저는 컴퓨터 구입해서 본체와 모니터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예산 편성돼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구분하기 쉬웠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요청했는데 예산편의상……
○김은아 위원
직원분들이 일하기에 가장 편안한 환경조건이어야 되는데 모니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본체 속도가 빨라지면 업무량은 빨라지겠지만 보는 화면이 좋지 않으면 직원들 일하는 데도 불편하니까 같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김은아 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예.
○김은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242쪽, 구내식당 노후물품교체 및 구입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내식당 운영만 위탁을 하시고 기구나 시설은 저희가 다해 주는 거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예. 그래서 2011년도에 구매해서 6년이 경과되어 노후해져서 뺐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협약서랑 위수탁계약서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237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서버팜스위치 교체가 있습니다. 이 서버팜스위치라면 영어 그대로 읽어보면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트워크장비인데요. 서버 사용하는 망하고 통합 관리하는……
○오광록 위원
팜이라는 것은 농장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네트워크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오광록 위원
서버와 서버 간에 연결을 시켜서 통합관리를 한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서버에 바이러스라든지 유해가 작동했을 때 하나로 차단을 시키고 한다는 거죠? 연결해서? 전문용어들이 나오니 무슨 말인지.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2006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껴서 잘 쓰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이동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배려 좀 주시고요.
혹시 장비나 청사유지보수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책임 물은 경우요?
○이동춘 위원
네, 관리 소홀 내지는 이런 것으로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제가 봐서는 없는 걸로……
○이동춘 위원
없었어요? 우리 장비도 많고, 관리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신경 써서 관리해서 그런 비용들도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민원봉사과장 나종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258쪽,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줘서 감사하고요. 현재 6개 동 중에 이전 설치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예.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66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시ㆍ구비로 돼있던데요. 도로명주소가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안착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여전히 많은 부분에 구조소를 쓰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불러주면 옛날 주소가 뭐냐고 물어보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주민들도 구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려고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 활성화 홍보물 제작보다, 제가 주소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해 봤더니 일반적으로 배달업체에요. 주로 뭔가 배달해 줄 때 옛날 주소를 훨씬 선호해요. 예를 들어 택배 직원 분들은 워낙 많이 써서 도로명주소도 잘 숙지하고 계시긴 하지만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봤더니 거기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는 도로명주소가 불편함이 없는데 가장 문제 되는 곳이 주택가예요.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를 한, 예를 들어 식당이나 주요 배달업체 등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곳이 어느 기관이나 기업인지 봐서…… 실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도로명주소 사용하기 홍보물 리플릿이나 제작보다 지도, 건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로가 나와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해 본다든지요. 홍보 가능한 홍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리플릿을 제작하거나 이런 홍보물이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큰 축제, 취약계층이 있는 곳, 경로당 등 많이 안 쓰는 곳 위주로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배달의 민족, 택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하면서 사용하는 것 보면 많이 활용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우편취급국에 와서 볼 때 젊은 분들은 도로명주소를 많이 활용하는데 50대 이상 된 분들은 구 주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을 지양하고 지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봐도 좋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점잖은 분들이 성품에 여기 오셔서 설명하실 때 과 신설에 대해서 재차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적 기준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2,400 여점이 있는데 신규로 500에 700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전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에 기준점이 1곳 있고, 그로부터 계속 파급해서 만들어간다는 말씀인 것 같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예.
○이동춘 위원
기준점이 많으면 측량 때 원활한 점도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예.
○이동춘 위원
혹시 측량해서 잘못 나온 경우도 있는가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측량하게 되면 업체마다 상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나온 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지금은 정확히 나옵니다. 조정금이란 게 있어서 현황하고 다를 경우,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받아내고, 소유자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오래전 기억으로 측량할 때 광파기가 도입되기 전 훨씬 부족한 장비로 측량하다 보면 오차도 있었을 거예요. 광파기만 도입될 때도 첨단제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발전된 제품이 나와서 오차는 많이 줄여나갈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럼 측량업체에서 측량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건축했는데 나중에 측량이 잘못됐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측량입니다. 기준점이란 게, 예를 들어 38선을…… 우리나라는 위도가 32도에서 42도 사이에 있어가지고 수평으로 된 위도가 38도선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경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온 것,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기준점이 많다는 것은 서구 관내 측량 민원이 있었을 때 신속히 할 수 있잖아요. 기준점이 없으면 광주우체국 등에서 가져오는데 몇 군데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도 소요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 기준점이 많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측량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하면서도 또 정확도도 높여간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이번에 서창에서 완도 가는 도로가 계획이 잡혀서 하는데 기준점이 9개 잡혀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 설명자료 7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명품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공모 1억 5,000만 원이 있고,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기정액이 있던 것이라서, 실제로 먼저 교육 공모사업 내용을 봤더니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15개 정도 해가지고 공모 형태를 띤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설 지원인지, 강사비 지원인지요? 실은 방과후프로그램은 과장님도 수익자 부담인 거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수익자 부담의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올해 했던 교육지원 사업이 거의 일률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몇 학교를 돌아다녀 보고 학교장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 대부분 의견이 학교별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싶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포츠, 문화예술, 동아리…… 물론 상담센터 등도 있지만 굉장히 심층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애들이 많은데 외부 상담치료사에게 가려면 굉장히 고가여서 거기까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너무 부족해서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 학교별로 스포츠를 양성한다든지 문화예술 쪽을 양성한다든지, 동아리를 육성한다든지 분야를 정해서 학교에 신청 받아서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방과후프로그램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연말에 저희가 교육청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 부분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간담회를 1, 2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특성화 사업으로 하든지 사업 방법이나 내용은 조금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심스러운 게 교육청에서 어찌됐든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토요 방과후 스포츠부터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방과후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어서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들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정서지원의 경우도 서구보건지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지만 어찌됐든 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제 아이들 정서발달, 심리 관련해서 조사하고, 서면조사 끝나면 이 친구들은 별도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은 딱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고민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내려가면 또 달라요.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송학초등학교가 작은 학교인데 심지어 공모…… 교육청 공모도 사업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송학초등학교 보니까 아이들 수가 작으니까 수학여행 때 3, 4, 5학년까지 3학급을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해서 학교에서 야간 돌봄까지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면서 지원 목적이 뚜렷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 아이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가장 공감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정서지원과 인문학적 소양, 실은 정서지원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문화도 예전에는 같이 놀면서 뭔가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개인이 노는 거거든요. 공원 등에서 고학년 애들이 노는 걸 보고 있으면 같이는 모여 있는데 다 각자 휴대폰 갖고 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서 쭉 보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관련해서는 제가 못 찾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이것은 시 공모사업이라서 아직 공모 계획이 안 내려왔고요. 선정되면 추경에 예산수립해서 해야 합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학교특성화 프로그램해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육문화공동체를 좀 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 넓게는 못 가지만 상무초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놀이학교 운영한 적이 있어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게 어렸을 때 했던 해바라기나 달팽이 놀이 등 밖에서 놀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학습효과도 있는 건데 마음이 다쳐 있는 애들은 절대 학습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고민을…… 교장 선생님들이야 각각 필요한 사업들을 이야기하시겠지만 현장으로 내려갈수록 체감은 떨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업무 하중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어요. 저소득 아이들의 경우 일정 정도 교육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방과후프로그램 2, 3개는 무료로 수강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 거냐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방과후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학생들이 그것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것 해도 수익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 수강료 문제는 어떻게 학교하고 협의할 거냐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장선생님 몇 분을 만나 뵈었어요. 광주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은 학교와 중학교는 아직 혁신학교 지정이 전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한다면, 일단 혁신학교는 감점을 한다든지 혁신학교가 아닌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방과후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냥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선생님들이 부담돼서 이게 과연 활성화가 될까.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단체하고 연결된 방과후를 하는 게 어쩔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프로그램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법과 마을교육공동체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서구 초등학교 중 예비혁신학교 말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 금부초등학교…….
○김은아 위원
예비혁신학교 일 것인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그래요? 아무튼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다고…….
○김은아 위원
혁신학교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다 동의해야만 혁신학교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덜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학교장의 의지가 떨어진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가 대신 예산을 지원해서 투자해 주면 교육청 제도가 더 정착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반대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업무량이 폭주하고, 구성원 간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방해하는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198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저희가 기존에도 꾸준히 해왔지 않나요? 처음에는 공모로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지정됐고, 지금은 공모된 곳이 계속 별 문제가 없으면 운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공모방식을 가져가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올해까지는 해마다 지정했는데 내년에 새로 공모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년을 조건으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했던 데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행복학습센터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12월에 결산의 의미로 어울림한마당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자체 평가를 해본다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서 어울림한마당도 운영해 보시라고 아예 맡겼거든요. 자기들 여섯 개 학습센터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너무 좋은 행사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잘 나누어 놓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도심 쪽은 치우치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내년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겠다면 권역을 더 잘 나눠주셔야 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 그냥 단순히 4등분하거나 6등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과 없는 곳 그리고 특성화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 학습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도심 안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소년증 발급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희 1년에 발급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올해 발급내역은 782개 했거든요.
○김은아 위원
782개요? 이것은 어디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서구청으로 오면 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각 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바꿔진 것이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발급실적이 2016년에 비해서 3분의 1은 증가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이들 입학시즌 때 학교로 공문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 청소년증 발급하면 교통카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발급할 것이고, 청소년증이 필요한 친구들은 학교밖청소년인 거잖아요. 왜냐면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소년이다, 아니다를 학생증만 보여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지원센터랑 같이 해서 발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치평동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이 21일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오광록 위원
개관하기 전에 일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지금 청소년 참여단, 기획단만 같이 개관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3층에 공간 활용,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댄스 공간 등은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해 놨습니다. 주민들도 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광록 위원
제가 가서 봤어요. 중학생들이 작업복을 입고 몸에 페인트를 묻히면서 선생이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사 배치하고 있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관장님 포함해서 두 분해서 총 3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현재는 3명입니다.
○오광록 위원
현재 3명이죠? 다 여자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오광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용합니다. 요새는 애들이 너무 성숙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힘이나 완력, 안전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도사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층부터 3층까지 3명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도사 추가 배치 부분이 계획에 잡혀 있네요. 2018년도 1명을 더 추가했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1명 더 추가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3,800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데는 실제 인력은 상당히…… 물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도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지도사가 2명에 관장까지 3명, 4명 정도 됐을 때 얘들이 원하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관장님 말 들어보니까 음악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 건가. 결국은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멈추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 1명 추가한다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별도로 이런 것도 생각해본 적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청소년지도사 배치 1명을 위탁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뽑았거든요? 센터장님도 두 분이 다 여자니까 웬만하면 남자직원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접수해 보니 다 여자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직원을 뽑았어요. 내년에 1명 더 추가할 때는 미리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남자직원을 뽑아야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시급성으로 가다 보니까 상황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공고해서 남자분들이 할 수 있고, 덧붙여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거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자원을 봐줄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도사 배치 부분은 내년에 다시 1명 더 뽑을 때 사전에 남자분들이 쓸 수 있게끔 우선순위로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덧붙이면 프로그램이 작동했을 때 제가 작업실에 들어갔는데 그 작업실을 통해야지만 뒤에 광장을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야외 광장을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이 잘못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지금 쓰고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계자랑 얘들하고 상의하고, 가서 보니까 1층에 도서 비치하려고 계단 올라가서 보니까 뒤에 공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문을 활용해서 테라스를 이용해서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상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뒤에 공간을 전혀 활용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애들보다는 공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재배치 부분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쪽,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지원에 사업비 시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것 농성문화의집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문화의집하고 두럭하고 두 개 올해 공모해서 선정이 된 단체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인데 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잖아요? 인력을 이 예산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조로 내려줘 버리면 재량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주로 2,900만 원은 두럭에 1,000만 원이고, 농성문화의집이 1,900만 원인데입니다. 전부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거기 안에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강사도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지 별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했어요. 근데 시에서 안됐고,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건의해서 실비라도 진행될 수 있게……
○김은아 위원
저희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요. 당연히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함께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개인들의 경제상황이 여유롭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공동체 활성화 등을 함께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건비에 인색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이 일이 들어가서 하다보면 8시간 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또 프로그램 하고 나면 서류하고, 봐주고 하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카페가 카페답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적정한 인력 배치까지는 안 해 주시더라도 적정한 실비는 주셔야 운영하는데 대부분이 자원봉사에요. 말이 쉽지 자원봉사도 1년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일 수 있고, 또 와가지고 본인들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도와주시다가도 본인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해 하고, 작년에 문화카페 해서 그냥 카페공간을 만들었다고 할 거면 모르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실비측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비 내려왔지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넣으신 거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 구비로라도 잡아주시는 게 맞죠. 그래야 제대로 운영되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강사 파견해서 50명 강사양성 하시잖아요? 이게 제가 6대 때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강사양성 해주시는 건 좋은데요. 이분들이 외국어 강사하시면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심화반을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신규로만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다 단계별로 기초반, 심화반, 중급반 세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주로 파견까지는 연결을 않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파견합니다. 올해는 20개 지역아동센터에 각 26회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가서 저희가 파견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 여기에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와,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구나.’하고 볼 수 있어서요. 현재 중국어, 영어만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육콘서트 받았잖아요? 거기 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능에서 제2외국어 꼴등이 1등급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아랍어였잖아요. 그만큼 공부를 적게 하는 분야에 새로운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요. 양성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겠지만 다문화 하면 베트남권도 있는데요. 혹시 그분들끼리 스터디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일부 지원하더라도 사업을 조금 더 다양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언어를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서 정착화 단계가 됐다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고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염주체육관 안에 국민생활체육관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오광록 위원
과장님은 그 위치를 잘 알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오광록 위원
근데 거기를 가서 보면 일반인들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던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앞에 표지판 몇 군데 설치하라고 공문으로 내렸거든요.
○오광록 위원
제가 봐서는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요. 시하고 얘기해서 이정표에 해주는 것이 훨씬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물론 국ㆍ시비 포함해서 한 1억 4,000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문화의 집 1년 예산보다 많거든요? 물론 예산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 하냐면 하드적인, 외모로 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훨씬 훌륭하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잡혀있어요. 제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봐서 규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그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외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재원, 예산 측면에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있는 현 위치가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창문에 그냥 글씨 하나 써놓은 것이 다거든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많이 애들이 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상담복지센터는 물론 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전화상담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복지센터는 구에서 장소를 주고 적합한 법인을 위탁해야 하는데, 우리 구 여건상 그렇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그 외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는 부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요. 현재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기 쉽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원장 이동춘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작년에 우리 교육지원과 부서 신설 된다 할 때 사실 산고의 고통이 있었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까지 우리가 감당하느냐. 또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대폭 깎이는 곡절도 있었죠? 저는 내년 사업계획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위사업도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계상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알찬 구성만큼이나 내용도 내실 있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서에서 12분 직원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신설 부서지만 우리 구를 대표하는 중견부서가 되어 가지 않냐. 또 부서의 목표만큼이나 서구가 명문도시에 성큼 다가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 계획된 것을 잘하셔서 부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직원분들 12분 계시는데 계장님들도 보니까 핼쑥해지신 것 같습니다. 일도 중요한데, 직원들 격려해 주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집안으로 따지면 전통적인 장남, 차남만 챙길 게 아니라 막내 부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올 한해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기획실장 오동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