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홍보실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경 예산안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6억 500만 원, 세출예산 23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2017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재원조정교부금 19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광주 사회지표 통계조사 보조금 변경으로 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5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권평화 민주의식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금호2동 주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비품 구입과 마을벽화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각 2,000만 원, 기초질서지키기, 마을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시 보조금으로 4,400만 원, 2016 마을공동체사업 시 보조금 사용 잔액 1,0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관련 국고 보조금 300만 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상승으로 지방세수입 2억 7,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상무2동 등 2개 동 기능보강 특별조정교부금 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광주 사회지표 통계조사비를 3만 6,000원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실은 구정에 대한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언론매체공익광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38만 원과 인권평화 민주의식 향상 및 확산을 위한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536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직 변경으로 인건비 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범구민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금호2동 주민 복합 커뮤니티센터 비품 구입 2,000만 원, 마을 네트워크 운영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무오월로 38번길 벽화 조성사업 2,000만 원, 광주 마을분쟁 해결센터 소통방 운영에 375만 원, 2016 마을공동체사업 시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만 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을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제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상무2동 등 3개 동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0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기타직 보수 등이 증액되어 2억 800만 원, 지방채상환으로 지방공공자금채 청사정비기금 차입 상환금 등 1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기본여비, 공공운영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4억 200만 원으로 141억 4,500만 원보다 6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자치구조정교부금 3억 8,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7억 6,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2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에 공공도서관(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지원 국ㆍ시비 보조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에 세외수입 4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0억 5,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9억 7천 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2,600만 원 계상하여, 총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세외수입 6,30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억 3,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4,5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2,200만 원 계상하여, 총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2,700만 원 보다 32억 5,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2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5,000만 원, 서구발산마을 경로당정비 2,000만 원, 상무조각공원 조각작품 보수정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 1억 1,000만 원, 서구문화센터기능보강사업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유지관리 1억 9,000만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2,400만 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4천 9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노사민정협의회지원사업 1,0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천 500만 원을 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 2천 3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23억 3,000만 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1억 원, 농가소득증대사업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유기동물보호사업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 인건비 등으로 4,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심 속 녹색공간조성을 위한 녹지대관리 인건비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수마을 주변 녹지정비 등 3개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호수공원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필요한 실과에 대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 언론매체 공익광고 예산이 이번에 또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네.
실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요구가 더 많았다고 하면 되겠지만, 실은 이미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저희가 1차 추경 때도 1,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2차 추경인데요. 추경 때마다 이렇게 언론에서 요구가 있다면서 자꾸 반영하면 저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고 저희들한테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정말 정확하게 사업 물량 고민하시고, 예를 들면 1차 추경 때 논란이 있더라도 저는 제대로 올리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까지 올려야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해년마다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언론사들이 재창간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공익적인 그런 행사라고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같이 지원해 주고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올해 예산이 10월 말로 다 써 버렸습니다. 지금 12월까지 해서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들을 우리가 파악했을 때 이 정도로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편성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예전처럼 2017년도 예산이 1월, 6월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12월 말로 예산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있는 언론행사 중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2015년도 16년도 지금 보시면 34건, 28건이에요. 근데 2017년도까지 현재 지급한 것만 47건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건수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적정하게 모든 언론사가 달란다고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공익적인 사업이었고 제대로 사업이었는지 평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7건 집행 건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47건인데 이것을 나눠 봤을 때 1건당 거의 기본적인 금액부터 148만 9,000원, 이것을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 정도 비용만 지원 협찬해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큰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언론사들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꼭 공공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걷기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했던 것은 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CBS나 광주매일, 남도, 무등일보, 삼남교육신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예정으로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삼남은 어디에요?
삼남교육신문사가 며칠 전에 재창간을 했습니다.
재창간이면 그전에 어떤 언론사로 있는데 재창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말씀하기는 7년 동안 운영하다가 재창간……
원래 신문이 삼남신문사 그대로인데 대표사만 바꿔 진 것 같아요.
삼남교육신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게 논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을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도 있고, 분쟁해결센터 소통방 운영해서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쭉 한번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진행되는 것을 눈여겨 보니까 저희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중에서 선진지 견학 관련 예산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민자치과에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올해 2017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중 사업별로 선진지견학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됐고,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계획서와 정산서…… 정산이 아직 안 된 곳도 있죠?
그렇죠. 현재 사업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아직 완료 안 된 곳도 있고 해서 12월로……
정산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 주시고요.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에……
공모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 자료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사업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들 대부분이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고. 지금 상무오월로 38번길 벽화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네. 서광초등학교.
지금 서광초등학교 인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라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현재 156m 인데요. 아마 학교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이것은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 온 건가요? 어째됐든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제출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무1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벽화사업을 하면서도 딜레마인게 몇 년 지나면 다시 저희가 벽화를…… 왜냐하면 일반 페인트칠한 데는 좀 더 나은데, 요즘엔 햇볕이 강해서 벽화사업 해놓은 데가 3, 4년만 돼도 얼룩도 져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화사업 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다는 분들 계시면 반대해서…… 예를 들면 금호1동도 사업하신다고 해서 했는데요. 이 벽화가 결국 물이 내려오면 지저분하게 될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것은 동네에서 의견을 만들어 보시라 했던 게 뭐였냐면, 실제로 얼마만큼 오래 가면서 이 벽화가 우리 마을을 좀 밝게 하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벽화로 만들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겠냐. 실은 벽화사업비 2,000만 원 예산은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선 6기에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벽화사업이 안고 있는 사후관리문제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훼손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가급적이면 벽화보다는 사후관리도 편하고, 주민들이 마을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동에서 주민들 의견들이 우선은 보기 싫으니까 벽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설명을 계속해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은 벽화사업하면 3년, 길게 가면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고 해서 또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단점도 비교도 해서 전달도 해드리고 해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마을지원센터에서 벽화사업과 벽화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을을 좀 더 밝게 꾸미고 주민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주시고, 실은 주민들은 그것밖에 모르시거든요. 해보지 않은 것 그리고 아니면 샘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다 보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하면서도 오래 가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반영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그림이나 모양은 타일로 하고, 그 벽은 시멘트로 발라 놓으면…… 실은 보기 싫은 게 뭣 때문이냐면 벽화는 그림이 벗겨지고 빛이 바래서 그림 자체가 흐릿해지면서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림이나 모양은 아기자기한 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붙여보고, 나머지 벽면은 페인트를 칠하면 나중에 이게 3, 4년 돼도 벽면만 칠하면 그 그림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그 분야를 한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 보시면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설 건립 예산이 있던데 이거 공사가 다 끝나신 거죠? 성립전으로. 아니, 우려 섞인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이거 공사업체 관련해서 그쪽 동호인이 아니라 선수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고 쓰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광주시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이 선수용으로 연습하는 공간인데 좀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하시겠죠. 그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공사가 끝나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마무리 준공하기 전에 그쪽 관계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실제 선수까지 같이 나와서 실험해보고 만족해 하셨어요. 다 현장 보시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처음에 자기들이 오해를 했다면서 그 업자 선정 관계도 저희는 공개입찰 했는데 처음에 오해를 하시고 화를 냈는데 오셔서 충분히 시설 공사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마지막 준공검사 해주기 전에도 현장 나와서 다 보시고, 그 앞에 나무만 두 그루, 클라이밍 할 때 내려오면서 나무가 인체에 닿는다고 해서 나무만 두 그루를 공사 잔액으로 해서 그건 옮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라고 하대요.
아니 안 그래도 이미 입찰이랑 끝난 상태에서 연락이 와서 어찌됐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별 말씀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이 예산이 와서 마무리가 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지금 저희 예산서 보시면 우레탄트랙 교체 아직 안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지금 축구장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레탄트랙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축구장이 아직 안 됐어요. 거기에 폐기물업체가 두 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올 안에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 부분 해결되면 바로 우레탄 쪽은 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노란선으로 해서 주민들 이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저희가 사용 관계는 부직포를 깔아놓고 현수막을 쳐놔도 주민들이 들어갑니다. 시민공원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통제를 하고 있는 데도 24시간 지킬 수는 없고, 뒤쪽으로도 들어가 버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공사 언제 할 건데 그때 까지만 참아달라고 안내표지판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도 포기하고 그냥 갈 데 없으시니까 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 말고 공원 넓으니까 다른 데 산책하시고, 우리 공사 언제 할 예정이고, 어떤 계획이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억새축제 예산 관련과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억새축제가 이번에 세 번째 했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작년에 예정이 돼있었고, 올해 예산에 1억 형성돼 있었는데 그 1억 중 구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입니다. 2차 추경에 시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래 시에서 1회 추경 때 내려와야 되는데 1회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 끝나고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비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먼저 집행은 했습니다.
제가 드물게 보는 경우라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예산편성과 집행 기준에 맞나요?
예전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추경이 일찍 끝나고 그 뒤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미 몫에 없는 예산을 이미 선집행이라도 하지 않죠. 그것은 외상인거죠.
사전에 결정통지는 왔어요. 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결정통지가 왔고, 축제 전에 돈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한 거죠.
성립전예산으로요?
네, 성립전예산으로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사인 하셨을 건데요.
예,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원활치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송화봉송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이란 동계올림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붐 조성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성격의 예산인데, 두 개 과에서 집행을 한다. 그게 집행기준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분야별로 저희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광고물 정비는 도시재생과, 주정차단속 교통과, 가로수 및 화단 정비 등 각 사업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보건행정과, 청소과 분야별로 성화봉송 주자들 뛰는 구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게 됐어요.
총예산이……
총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저희 과에서 통으로 잡고요. 세출 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예산 쪼개기라는 의심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쭸던 것이고요.
아니죠. 이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부 예산 집행을 다해 줄 순 없잖아요. 분야별로 사업이 틀리는데요. 저희가 사업 집행을 화단정비나 시설정비까지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 소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부서별로 집행하도록 나눠 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과정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업무의 원활을 위해 편의성을 위해서 각 업무 부서에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국비가 한통으로 왔어요. 일괄로 경쟁입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기초질서 지키기가 시에서 예산이 오면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의 경우는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통으로 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훨씬 예산이 절약되거나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경쟁입찰적 성격이 아니고요. 성격이 급양비나 여비나 피복비나 또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시설비 일부가 들어가요. 가로화단 정비라든지……
경상비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업비에서는 제 의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됐지만 원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4쪽,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계시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총 5개소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이거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에 사업개발비 지원한다는 거죠? 사회적기업 포함한 건가요?
네,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한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실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추경에?
네.
사회보험료 지원이.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각 업체별로 언제 창업 했는지 업체별 개요, 사업내용, 연차별 직원들 현황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더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 기간만 운영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런 기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고, 또 우리 구한테는 어찌되었든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우선구매조건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2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예비 마을기업 2개소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 선정 됐어요?
지금 서창들녘협동조합하고요. 또 한군데가 미림.
미림이 뭐예요? 상무2동 주거……
미림이 화정1동인가 상무1동에 문화예술 쪽 협동조합입니다. 서창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미림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참고자료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백마양수장은 개설 신다 해서 어떻게 이설할지 쭉 봤더니 교부세로 천정배 의원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6대 때부터 항상 양수장 노후화한 시설 관련해서 관심 있게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수장 이설하면 어찌되었든 이 기간이 꽤 길잖아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사업 설명자료에 돼있던데요. 그러면 농번기나 농사짓는 철하고 맞물리게 되는 거라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농사짓지 않게 대안들을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판매대 설치 문제와 마을기업 문제입니다. 마을기업 심의한대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마을기업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승기 국장님이 그 때 계셨을 것 같습니다만 제주도에 그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마을기업이 17개 마을기업에서 1개가 평년작, 1개가 수익처로 1개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가 마을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썩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말씀 드린 바처럼 서창한옥체험관이 마을기업하기에 최적지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경제과에서는 우리 18개 동 또는 18개 사업 정도를 공모 받아서 육성해 보겠다는 큰 사업 계획을 하시길래 제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도 이런데 서구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양성을 하라.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들녘협동조합이죠?
네.
거기도 현재 적자 누적액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자금을 증액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이 지원을 한두 차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운영이나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홍보비, 교육비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깨져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예산은 정책적인 변경이 필요하고 어떤 수익기반, 수익 창출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남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이 지원에 멈춰야 되는데요. 홍보에 치중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육성 좋습니다. 우선 있는 거라도 살려 내놓고 다음 단계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개혁으로 마을기업 육성하실지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마을기업 자체가 사회적 경제 전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대상도 그렇고 실제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누구도 공감하고 이렇게 딱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답은 없고요. 운영하신 분들하고 또 그분들은 자구책을 노력하고 저희들은 행정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속 노력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적 기업지원 센터가 있긴 한데 컨설팅해 주지만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초창기에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좀 더 나을 것인지 컨설팅은 해주지만 지금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분들 머릿속에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분들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을 했던 분들이 아니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동네에서 사업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굉장히 무질서하지만 어찌되었든 머릿속에 있는 큰 줄거리들을 그분들이 마구잡이로 끄집어 내놓으면 저희가 어디 갔을 때 그걸 느꼈었냐면요. 완주 갔을 때 완주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을주민들이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마을회관에 앉아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게 하거나 그분들에 맞는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마을기업 서창들녘협동조합이 마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그분들 머릿속에 어찌되었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포인트로 맞춰지는 건 마실 찻집 운영하는 것하고, 된장이나 만들어져서 오는 건데요. 지금 우리 밑에 체험관 안에 조리대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들 활용하고,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예를 들면 학교나 체험하는 아이들이 오면 그 부모들도 같이 올 것이고요. 어디가 그런 걸 잘하냐면 담양 파밍하우스라고 시골동네 빵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예약도 오래 걸리거든요. 영농법인으로 처음 시작하긴 한 거지만, 실제로 저희 서창에도 그런 제빵 제과는 아니지만 케이크를 만들고 쿠키를 굽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을 체험해볼 수 있는 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품화하고 실제로 사업 아이템으로 끌어내는 컨설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아니면 요즘에는 지원센터 아니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케팅컨설팅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가 주변에 있는지, 재능기부를 해줄 수 있으면 재능기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분들과 연계하는 사업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서창들녘협동조합하고 상무1동에 미림문화예술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됐고, 또 예비마을기업까지 간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송정은 씨가 시간임기제계약직으로 주로 전담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한미 계장님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관 교육중이어서 다소 3주가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살림이 그런 컨설팅 어떤 전문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어려운 점은 단기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요. 이런 성공사례를 통해서 다른 공동체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되 동시에 다른 공동체들에 대해서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가르쳐 주고, 또 한 번 탐방하도록 하고, 우리 서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다수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도 확대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연결도 하고, 지원 가능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창한옥찻집이라고 합시다. 한옥찻집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창업 단계를 넘어섰으니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도 보조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이 수입 사업과 직결되지 않고, 교육 또는 홍보에 맞게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폭넓게 하게 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인판매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인판매대를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서창한옥찻집이 찻집으로써 영업은 이미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로컬푸드사업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 봤습니다. 생물은 유통기한 때문에 어렵고요. 꿀이랄지 유통기한이 오래된 된장, 건식품을 위주로 하는데 고구마, 감같은 것은 보존이 오래 되니 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로비에도 무인판매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사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농산물 무인판매대가 일본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사업을 몇 군데서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가서 도쿄 인근 도로가에서 하는 걸 보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에 대해서 구에서도 조금 더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거든요. 남구청에 갔더니 남구에서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광산구청은 현관 로비에 간단한 무인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쪽 코너에 간단한 시설로 해놓고 판매 품목은 상추나 쑥갓 등을 2,000원이나 3,000원 단위로 묶어서 하고 있고, 꽃도 장미 한 송이 정도 꼽아놓고요. 품목이 10여 가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무인판매대에는 돈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2,000원을 집어넣고 상추를 한 단 가져가고, 쑥갓도 가져가고, 필요하면 꽃도 한 송이 가져가고요. 그렇게 1~2,000원 짜리, 2~3,000원짜리로 되어 있거든요. 무인판매기는 특별히 누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고가 만 원, 2만 원 짜리가 있게 되면 설사 가져가진 않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대개 그런 경로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품을 누가 갖다 놓느냐면 광산의 경우는 평동농협에서 인근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상추나 쑥갓같은 제품을 일시적으로 매일 납품을 받아서 매일 아침에 와서 설치를 하고, 그 전날 있던 돈이나 이런 것을 회수해가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광산구청 생명농협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확인해 보니까 판매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품목으로는 한 20개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이 많은 수익이나 실적에 연관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매장을 만든다든지 또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예산투입에 비해서 수익이나 효과는 좀 미미한 편이였거든요. 남구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서구에서 광산구 사례를 봐서 우리 청사로비 한쪽 코너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소규모 품목으로 시행해 보면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확산 시켜 나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창 찻집에서도 그런 보존이 가능한 품목들을 거기는 판매자가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청사 로비에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 시도하기 위해서 서창농협이나 서광주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생물농산물에 대한 우려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산 사례를 보니까 한 2~30개 품목을 갖다 놓는데, 실제로 많이 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의 1이나 3분의 1 쯤 남으면 다시 회수해가시고 다시 상추를 갖다놓고, 쑥갓도 갖다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액판매를 위해서 어떤 농가에서는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85쪽,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 2차 추경에 굉장히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관내 살처분 실시 농가가 많지는 않죠?
살처분을 금년에 1건 했는데요. 사조팜스라고 달걀 부화장이 있습니다.
사조팜스요?
네.
유덕동 있는 데죠?
네, 거기서 금년에 예방적 살처분을 했거든요? 거기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 온 달걀을 확인해 보니까 AI가 걸렸던 지역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들어 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불가피하게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지만 정부 방침이 그런 경우에 확인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때 알을 한 10만개 정도 예방적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 한 군데에 주는 건데요?
네, 그 한 군데입니다. 알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달걀이 종란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낳아가지고 그 닭이 알을 낳는 그런 부화장이 아니고 그 알은 종란으로 종계로 쓰이는 알을 낳는 닭이여 가지고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처분 보상금이 높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운천호수공원 안전시설물정비해가지고 3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작년도 예산에 데크정비 운천호수 정비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네.
이 예산은 또 뭐예요? 그거로 쓴 거 아니고, 작년에 했으니까요.
7억 확보해서 운천저수지 데크 바닥에 뺀 난간 쪽 하고, 전평저수지하고 풍암저수지 쪽을 정비 했습니다. 근데 운천저수지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바닥을 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하면서 일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닥 쪽에 노후 한 곳들이 있어서 벚꽃축제 때 사람들이 몰렸을 때 사람들이 빠지고, 쉽게 말하면 데크에 덩치가 큰사람이 올라가면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찰과상이 생기고, 한두 번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추가로 3억 5,000을 확보해서 바닥 쪽을 정비하게 됩니다.
저희가 데크 언제 하셨는지 과장님 아세요?
약 8년 전에 시에서 종합정비사업 하면서 그때……
8년 전이요? 저 있을 때 했으니까 8년 전은 아닌 것 같은 데요?
데크 정비 한 게 제가 6대 때, 저 있을 때 정비를 한 것 같은 데요.
2010년? 11년?
10년 말에……
10년 말에서 11년까지 공사한 것 같으니까 얼추 벌써 그 정도 돼가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작년에 공사할 때는 공사한다고, 정비한다고 줄쳐 놓고 정비하시잖아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정비를 할 때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작년에 공사했는데 올해 또 공사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건 뭐냐면 실은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하는 데에 역할을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게 저희인데요. 실은 작년에 했던 공사 또 올해 한 해 쉬고 또 내년에 데크 바닥 걷어낸다고 또 이용 못 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잦은 정비로 자꾸 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 고민이 드는 거죠. 벌써 데크 8년이면 오래 썼다 하면 오래 썼을 수도 있는데 또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갈 예정인 거잖아요. 좀 더 공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덜 위험하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면서도 또 오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설치했던 제품들은 약간 강도나 뒤틀림이 발생되고 했는데요. 최근 제품들은 수준이 높아져서 뒤틀림현상이나 깨짐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우수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시공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 전에 일하더니 또 일하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구간을 마무리 짓고 돈이 부족하면 전체를 남겨야 되는데 난간만하고 바닥을 놔뒀다가 다시 공사해야 하니까 전체를 또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공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난간과 바닥은 연관이 돼있을 것 같은 데 좀 이해는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 여쭤 본거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잦은 공사로 인해서 더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충분히 주민들한테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