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62쪽을 참고하시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서 어린이성장교실 운영, 청소년교실 운영에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인데 전문강사비와 보조강사료를 따로 편성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신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개 학교를 선정,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성장통 극복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18회로 되어 있는데 한 개 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도입된 겁니까?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의치시설 의료비를 잠깐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의치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99명 해주고 금년은 149명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증가 추세인데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예상해서 세운 것인데 국비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철시술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378쪽을 보시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때문에 증감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맞추어놓았습니다.
그리고 385쪽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마을건강 교통비에 22만 5,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용두보건진료소에 가면 마을 건강원이라고 있는데 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90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의료영상저장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만 해도 5개 구청이 다 있는데 우리 서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여서 올해 처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X-Ray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전송해서 봐야 하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판독하는 아주 원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스템 예산이 안 잡혀서 못했다는 것인가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시스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광산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X-Ray를 찍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것은 첨단을 걸어가는 의료 서비스에서도 맞지 않은 형태인 것 같고 지금 이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345쪽, 건강증진 허브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지요?
건강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절염 프로그램이 있고, 비만 탈출 프로그램이 있고, 만성당뇨, 고혈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마다 전문가를 대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 허브사업 셋째 줄을 보면 경로당 30개소, 경로당운동교실 운영 15개소로 여기는 주로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은 관내 지역사회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질환자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로당 30개소, 경로당운동교실 운영 15개소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소로 맞춘 것은 시비 내려온 게 842로 부기상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로 중앙부서와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58쪽에 경로당순회진료는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 서비스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업에 정확한 차별성이 있는지, 예산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앞에 있는 허브건강보건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건강순회사업은 시비로도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사업은 서민 후기 45세에서 24세까지이고, 노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사업은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입니다. 안마협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 명과 계약해서 1년에 1,000만원을 주고 70회 정도 순회하도록 하였습니다. 희망드림팀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은빛노후를 위한 안마서비스는 민간위탁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마협회에 의뢰해서 안마사자격증 있는 분들 세 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17개 동에 19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신가요?
전체는 모르고 약 60에서 7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경로당을 제외하고 또 다른 경로당을 순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민간위탁금 건강면접 조사업무 역시도 민간위탁으로 5,21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만성조사감시체계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선대학교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업체라고 할까요. 업체를 지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조선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 것이지 보사부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지정해줍니다.
보사부에서 업무를 실시하라고 지정해준다고요?
네. 보사기관에서 지정해줍니다.
이것도 보사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건강계획 수립할 때 이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13명입니다.
결핵은요?
16명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하면 30여 명인데 우리 서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6명입니다.
전체 관리는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병원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뽑았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검진은 어떻게 해요?
검진은 백상검사도 하고 X-Ray 검사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도말(塗抹) 양성환자 21명, 다낭체 결핵환자 90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매 5년마다 결핵실태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되기 이전에는 주로 결핵이 발견되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이후로는 보건소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결핵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다양한 검사기관이 있어도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객담검사라든지 X-Ray 검사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왔어도 혈액에 섞인 가래로 인한 것으로 우연히 발견이 되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되면 다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면 좋은데 어느 정도 병을 치료하다가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결핵은 의사로부터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약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을 중단하다보니 다시 결핵이 발생하는데 결핵은 다제내성(多劑耐性)이 발생합니다. 난치성 결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한두 명의 결핵환자들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PPT 반응검사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결핵환자들을 발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일반 병원에 등록된 사람은 몇 명이죠?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60명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60명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TB NET 결핵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이즈가 1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나요?
지금 HIV환자 환자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엘리자 법(ELISA)이나 웨스턴 블롯 법(Western blot)으로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정되면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AZT 약, T4 세포를 6개월마다 혈액 검사해서 전남대학교 담당 선생님을 통해 그분에게 맞는 약을 투여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급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감염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분들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라포(rapport)를 형성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인식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여기 등록관리는 ‘1명 2일 5개월’ 이것입니까?
우리 직원 1명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6개월마다 혈청을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 환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7,500여 명 정도가 에이즈 감염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어서 언론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경우 많이 있을 텐데 한 명이 이렇게 담당해서……. 다른 예방보다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문제는 담당 직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한 전문직원이 에이즈 감염자와 충분한 라포(rapport)를 형성해야만, 그 분들이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강해서 꺼리기 때문에 업무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에이즈 환자를 직접 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데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확산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부득이하게 관계가 이뤄진다면 콘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태 자체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처음에 소소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분이 감염된 경로를 듣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저희들을 100%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방활동은 다 드러나고 눈에 보이지만 이 경우는 음성적으로 널리 퍼져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일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마 안 받는다고 당장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는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들 꺼리니까 보건소에서 해주어야 할 일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외교육이라고 많이 써져있는데 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보사부에서 많이 주관을 하거든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로 와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보건소 공무원들은 서울 질병관리본부로 바뀌면서 한국보건사회라든지 위탁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에이즈라든지 결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HIV나 TB(결핵, tuberculosis)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감염자관리도 중요하지만 감염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핵도 은연중에 많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태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꺼리기 때문에 예산도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강력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구비를 별도로 세우기 어려워서 어차피 국비에 준해서 그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HIV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는 거라 HIV는 고유번호를 관리하고 있고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자가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한두 번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실 정도면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염정보에 대한 역학조사, 또 앞으로 사회생활 시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부부관계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교육을 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패니돔이라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다 보내죠. 200만원 가지고, 아이고…….
그 전에는 결핵담당자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고……. 실제로 결핵에 감염됐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계방역은 안 합니까?
겨울철은 유충 구제, 모기라든가 파리가 완전변태 곤충입니다. 고리를 끊어주면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월동기에 유충구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지구온난화나 이런 변화 때문에 지하집모기라는 게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지하집모기는 일본뇌염처럼 전염성을 일으키기보다는 가려움증이 커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방충망을 한다든가 관에서는 유충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모기가 꽤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좀 전에 에이즈 부분에 금액이 얼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세워놨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사업은 기금이 내려와야 그에 따라 시비, 구비 비율을 정하는데 기금 내려오기 전에 지방의 특색에 따라 내려올 수는 없나요?
모든 보건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더 주라고 하기는…….
그게 아니라 지방마다 특색 사업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방해야 하는 사업. 부산 쪽은 항구니까 에이즈 예방에 더 예산을 줘야 한다든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에 맞게 예산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는 예산만 심의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자꾸 목소리를 내야만 그런 부분을 참조하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 아주 가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중앙에서는 거의 매칭 펀드로 내려주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는 건데 저희들이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시약청에서 오시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다른 달리 특화돼서 금연사업에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방비로 별도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의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복지부도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안 되니까 담뱃값을 올리자는 말을 하는 등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한의학 공공허브보건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복지부에서 심사하고 그게 또 매칭 펀드로 내려옵니다.
기금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죠? %가 많이 드는 경우…….
간혹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받기는 하지만 자꾸 건의하고 예산이 필요 없으면 다른 쪽에 세워서 올려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예방사업이 아니라 구비로 많이 하죠. 그런데 방역활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할 생각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역이라는 것은 지침에는 몇 그램을 넣으면 얼마나 살포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만한 공간이라면 1분이면 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를 보고 하다보면 달라집니다. 표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뿌려보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겠는가를 실제 실험을 통해 표준안을 동에 내려 보내서 이 지침을 통해 방역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방역약품에 1리터에 희석이 250이하가 되면 인체에 해롭고 환경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은 균일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인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 면허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방역사는 위생사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위생사가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유해해충 구제라든가 쥐 잡는 일 등입니다. 그런데 실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처방하듯이 방역을 현장에서 소독해야 할 사항이 오면 전문가가 민원현장에 가서 분무로 할지 연막으로 할지를 결정해서 다른 데와 차별해서 하도록 하고, 또 방역전문가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중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누가 봐도 과학적으로 환경호르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도록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또 동 방역을 하는 인부들 교육도 1년에 두 번 교육을 했지만 분기에 한 번씩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 의식부터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계획적인 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364쪽, 건강도시사업에서 협회비가 200만원과 60만원이 있는데 반드시 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371쪽을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병의원 접종비가 있습니다. 접종을 위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린이 소아 국가 예방접종 12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자기가 편리한 병원에 가서 했을 때 우리가 약제비를 줍니다. 그리고 의사수가는 본인이 주고,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로 해줍니다.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인플루엔자 시즌에 인력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그 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단기로 쓰는 인건비가 세 명 외에는 예산이 없네요.
우선은 기간제로 쓰고, 올해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병원 의사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간호사도 기간제로 쓸 예정입니다.
병․의원 위탁설명회 참석에 3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접종비를 약간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거든요.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을 교육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노파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회 참석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접종을 위탁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8일 날 상무․금호보건지소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께서 예방접종에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상무․금호 관내에 있는 5개 복지관 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기 곤란한 분들이 많은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접종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설명 드린 것 같은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하는 건 연말에 독감 한 차례 있습니다. 전에는 동에 나가서 순회 실시했는데 보사부에서 위험요소가 따르니까 지양하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할머니들은 보장구를 많이 하고 가시는데 상무․금호보건지소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보건이 상당히 절실하다, 또 공감을 했고 현장에 관계된 분들도 호응을 하셨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방문접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장님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접종 후유증 등 위험을 무릅쓰고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입니다.
현재도 시설에는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큰 무리가 없다면 노약자가 많이 사는 곳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문보건 또는 방문예방주사 접종에 보조인력 충원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원활치 않겠다는 걱정을 해봅니다.
그때는 우리 직원들을 거의 다 투입하고 부족분은 외부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다른 부분을 아끼거나 청장님이 그 부분에 수긍하셨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인력이 있고 하니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분도 간호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 인력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342쪽을 보면 저소득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은 상록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은 금호지구와 상무2동이 있어요. 상무지구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런 좋은 운동을 상록회관에서만 하느냐. 이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 멀다. 지역마다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관절염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건강증진계와 한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공교롭게도 서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계는 상록에서 하고, 한방은 염주수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수영장이 없어서…….
여성발전센터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도는 했지만 그쪽 프로그램이 계속 있고 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못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에 비해 고효율을 낳는다고 하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저희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 심사 때 잠시 말씀을 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청장님께서 방문예방주사가 관심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그에 충당할 수 인력이 두 명 된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방접종 인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닙니다마는 기간제 사무원…….
현재 기간제가 15명이 있는데 방문보건에 7명, 영양에 3명, 정신보건센터에 5명 있는데 그 기간에는 지소 직원들이 전원 투입됩니다. 따로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가 거의 마비됩니다.
그 기간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예방접종 업무가 따로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 업무 보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방문예방접종으로 거동 불능자나 장애인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의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접종기간 3일에서 4일 정도 끝나고 나면 방문간호사와 제가 직접 가서 예진하고 접종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능자라 하면 등록된 장애인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고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뢰하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찾아서 하라는 건데…….
어느 날을 정해서 복지관에 갈 테니 와서 맞아라…….
그렇게 홍보가 가능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문할 때 방문접종 자격을 엄중하게 하고 있어요. 저소득 밀집지역에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게 되면 다 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천에서 5천 명 접종을 하는데 3일 간 하는 접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예방접종할 때 보장구 밀고 찾아가기가 멀고 설명도 복잡한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소장님과 많이 고민해봤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하든지 해야지 어디 모여서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 위탁을 준 건데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서창동 용두보건소에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분은 자기 섹터 전체를 방문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분은 그러면 업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와 지소 외에 며칠 가서 예진하고 접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예방접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우처 예방접종이거든요. 국가에서 백신만 주고 나머지 인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 3구와 구로구는 독감 예방접종을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접종할 때 들어가는 의료 행위비는 지자체에서 하나씩 보장해주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지금 가장 고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는데 방문접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최대한 저희가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긴 하겠지만 기본 시스템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길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방주사 이상반응 나왔을 때 절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보면 우리 서구 청소년이 본드나 니스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보도를 처음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심리검사 내지는 선별검사를 하고요. 집단치료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약물중독협회 강사를 의뢰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운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라고 해서 계속 접촉하면서 추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일곱 명입니다.
그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도 관리를 못 하겠다는 아이가 한두 명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곱 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한두 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본드를 하는 것이 호기심 때문이라 일곱 명이 스무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초기에 대처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내장까지도 발달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사업이 실은 선별검사하고 정신이라든가 우울증, 자살사고, 이상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스를 학용품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문방구에서 어린이에게 팔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팔거든요. 주인이 몰랐다고 하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문방구에서는 학교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면 판매하고 아이들한테는 판매할 수 없도록…….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원천봉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팜플릿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리플릿 제작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유관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유관부서하고 같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관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방구에서 판매할 때 업주가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자식 있는 부모는 절대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이것을 없애는 일이 주된 목적의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저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으면 홍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9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조모임 행사 운영비로 20만원씩 3회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아리지원사업을 ‘9988 자조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정도 걷기를 하고요. 주 2회 정도는 다른 운동을 하는데 현재 약 120명 정도가 저희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도 65세 이상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몇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신지.
예산편성안 가운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돈을 안 주시거나 적어지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07쪽을 보시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수당이 있습니다. 11만원씩 1명에게 12회 편성해 놓으셨는데 재활의학과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시는지…….
조선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하십니다. 재활진료환자들과 기존에 아픈 회원들과 함께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치료계획을 논의하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만 받으시고 진료는…….
진료도 하십니다.
410쪽, 총괄자문의 수당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문의 수당입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사업지침에 보면 자문의 선생님으로 나주병원 대학원장님께서 오셔서 저희 환자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분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시나요?
한 달에 2회 오십니다.
2회 오시는데 100만 원 정도 수당을 줍니까?
근무시간에 따라 나가는 수당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 해서 두 번이고요. 그리고 또 전문의 선생님 말고 이동상담실이나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나주병원 정신과 수련선생님과 함께 밀접하게 면담 내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정신보건센터 관련된 환자들을 오시게 하시나요?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예약하고 오시게 합니다. 한 달에 네 번입니다. 자문의 선생님 두 분과 수련선생님 두 분입니다.
그럼 두 분 수당이 이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415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책정해 놓은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정신보건센터 외에 좀 더 세분화된 기능이 조금 나아진 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일상생활훈련을 할 수 있는 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위탁한 사업입니다.
민간시설에서 이 정신질환자들 복귀를 하는데 운영한다 그 말이에요?
한 곳에서는 직업재활을 하고요, 한 곳에서는 일상생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교부금 사업입니다.
물론 시비로 하는데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 운영하라는 특별한 사업이냐고요.
교부금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영․유아 영양 프로그램사업에 최대생계비 6세 미만 영․유아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것하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에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상이나 내용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필요한 철분이라든가 엽산제를 주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임산부에게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식품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건지소 대상은 서구 전체가 대상인가요?
네.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임산부는 엽산제도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식품도 필요한데 엽산제는 보건소로 갔다가 식품을 타려면 지소로 가셔야 되겠네요?
식품은 저희에게 타러오는 것이 아니고 집으로 배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보건지소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정규직 14명과 계약직 15명으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그냥 기간제입니다.
소장님은 주로 관내에 주로 계실 것이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출장여비를 전체적으로 더해보니 1,100회 정도 돼요. 그러면 14명이 일하면 소장을 빼고 1년에 거의 100회 가까이 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보충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녀오십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기간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여비 문제가 아니라 관내 관외 여비만 사람과 횟수를 곱해서 뽑아보니…….
일단 기간제에 있는 여비는 방문하거나 나가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간제 연봉이 1,900에서 2,000선입니다. 그 나머지 본봉 부분에서 보상해주는 쪽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 보수 여비를 빼고…….
네.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보건환경들이 급박하게 변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횟수와 사람을 보면 1,100회 가까이 되어요. 기간제 25명을 빼고 14명이 한다면 90회 가까이. 주로 관외 출장들이 많던데 이렇게 많이들 나가요?
네. 좀 전에 말했듯이 보건사업들이 많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그러면 언제 일을 봐요? 마지막에 국내여비 14명이 한 달에 7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명이 한 달에 7번은 기본으로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1,100회가 돼요, 기간제는 빼고. 거기는 여비항목으로만 나오는데 평균 90회 이상을 출장을 다니시는데 365일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90일을 빼면 얼마죠? 약 270일 정도 중에 3분의 1은 출장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희가 다양하게 출장을 하게 되는데 한번 가게 되면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산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3일에 한 번씩은 출장을 다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보건행정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출장을 한 100일 이상 다닌다는 이야기이네요?
100일 이상일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현장 나가는 사업에 따라서 출장 빈도가 높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옛날과 달리 보건소도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게 됩니다.
그것은 알지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관외여비에요. 교육이 이쪽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쪽에서 많이 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막막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 언제 근무를 하며……. 1인당 270일을 잡으면 거의 3분의 1은 관외출장을 보낸다는 것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계산 안 해보셨죠?
네. 계산 안 해봤습니다.
270일 중에 보통 3분의 1을 관외출장 가면 이래서 어떻게 지소에서 일을 볼 수 있는지…….
출장이 관외보다는 보건소 관외 교육이나 회의인 경우가 많고요. 관내출장은 업무추진이나…….
관외출장, 협의회 참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 계산해 보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시고 당연히 교육은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14분 중에 270일, 이렇게 하면 언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실까 관내 서비스를…….
기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전체적으로…….
아마 여기서 하기 싫은 일들도 위에서 하라고 하고, 어디 정례적으로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하니까 가고, 기금도 내고 하라고 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이 답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관외출장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마지막에 보면 여하튼 14분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7일은 관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실에서는 21일 중에 그렇게 된다는 계산이어서 어떻게 일을 보실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이든 뭐든 좋은데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12억 1,822만 4,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억 1,836만 4,000원을 삭감한 610억 9,986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