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785억 2,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91억 7,400만원보다 6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166억 1,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2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 27억 7,000만원, 취득세 등 세외수입 63억 6,9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ㅈ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9억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785억 2,2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0억 1,700만원, 부동산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0억 2,300만, 정보홍보실의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2,1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세스템 구축 등 국․시비 보조금 6,500만원, 녹색성장담당관의 세외수입 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600만원, 총무과의 민방위 리더 양성 등 국․시비 보조금 4,600만원,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세외수입 7억 3,200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6,9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5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억 6,400만원, 세무1과의 지방세수입 340억 3,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27억 2,0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400만원, 세무2과의 지방세 수입 4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18억 400만원, 경영회계과의 국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7,800만원, 민원봉사과의 인감발급 등 세외수입 3억 6,600만원, 전자여권 발급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4억 8,000만원보다 2010년도 당초예산 561억 8,600만원보다 7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5억 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1억 1,600만원, 예산편성 및 집중관리예산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건전재정 운용 사업비 5억 9,200만원,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등 창의실용과 성과관리 사업비 3,600만원, 법규관리, 감사업무 수행 등 행정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2억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3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14억 2,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4,900만원,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사업비 10억 5,300만원, 구정홍보, 구정소식지 발행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사업비 2억 1,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2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실 2억 6,9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녹색교통수단 생활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 에너지 관리 및 홍보 등 지역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비 1억 3,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98억 1,900만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15억 7,900만원, 인사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 인력운영과 국․시․구정 시책사업비 4억 6,800만원, 대내외 행사 지원, 자매결연 교류 등 대외협력과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사업비 1억 6,9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육성 사업비 4억 5,8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과 비상대비 추진 등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5,500만원, 수습공무원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62억 6,2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30억 9,9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등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비 16억 9,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등 시만참여 지원 사업비 12억 400만원, 사회단체 운영, 생활행정민원 처리, 통계조사 업무 등 생활현장 행정을 위한 사업 1억 5,6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16억 5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3억 4,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억 5,9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비 7,700만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서구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운영비와 민간위탁사업비 6억 7,6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6억 8,9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5억 2,900만원, 지방세 구제,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한 사업비 9,4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3억 7,8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안정적인 자금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4,2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324억 8,5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 체결, 관용차량,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관리 사업비 6억 9,200만원, 청사 유지관리, 경영수익사업 개발 등에 대한 사업비 5억 9,900만원, 구 본청․동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09억 5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 1억 7,4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원과 상환이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5억 8,4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8,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토지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 700만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16억 2,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사무경비 1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총무국, 동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서구를 조성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1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지난 6월에 개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주민건강증진사업의 토대가 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0억 8,612만원, 세출예산은 56억 6,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신고 및 등록 등 증지수입과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진료수입 등 세외수입 3억 3,847만원을 계상하고, 의약업소 위반 과징금의 임시적 세외수입 1,050만원, 표본감시사업 운영,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 국각 예방접종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0년도 예산 대비 1억 4,827만원이 증액된 47억 96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등의 건강증진사업에 19억 3,89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의 구강보건사업에 3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자자체 보조, 보건소 소아 무료 예방접종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방역활동 수행 등 전염병 관리사업에 9억 7,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등 8억 4,461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임상병리 검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구입, 마을건강원 교육 등 보건진료사업에 2억 5,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운영경비에 3억 7,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억 1,670만원이 증액된 9억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 관리 사업, 생활습관개선사업, 초등학생 구강관리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에 2억 3,980만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7,9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에 5억 6,45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 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채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 119쪽입니다. 매니페스트 자치단체 네트워크 참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에 처음 매니페스토가 생긴 이후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2007년 7월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결성되어서 자치단체 간 정보교류, 조사, 연구, 제도개선 건의 등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남구와 광산구만 안 되어 있고 예산은 120만 6,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 매달 10만원씩 보냅니다. 민원 5기 들어와서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는데 확정되면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약사항이 체계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와서 혹시라도 협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230개 자치단체장 중에 23개 단체장만 가입되어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내야 할 월 회비가 있는지, 또 연구해서 우리가 가져올 게 있다면 몰라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위원님들이 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2,000만원 더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경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각 사회단체 사업계획서를 받아 소관 부서에서 적정성과 타당성, 구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속에는 친목 성격을 띠는 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교회에서 야유회 가는 행사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빼고 보면 3억 5,000에서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했던 중복보조와 친목성 항목을 철저히 해서 보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각 소관 부서를 불러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미비한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그런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을 보면 법령집 추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전 실․과․동에 전부 나왔거든요. 288만원으로 세 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한 부 있고, 상시 감사장에 감사원들이 나와서 법령집을 많이 찾기 때문에 배치했고, 또 한 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보급소에 납부를 합니다. 최소량입니다.
최소량인데 내년 3월이면 종이 법령집이 없어지고 전자 법령집이 생기는데 알고 있습니까?
감사계장님 맞습니까?
네.
종이 법령집이 올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짤막한 글을 봤는데요. 수십 년 된 법령집이 3월 달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자 법령집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죠. 잘 알아보셔서 우리가 예산 결정하기 전에 저에게 설명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22쪽,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 경비인 예산담당 공무원 15만원으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여론동향 공무원, 세무 공무원, 회계 공무원, 이 분야에 근무한 직원들에 게 주는데 이것을 받지 않은 일반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만원씩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는 대신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편성지침에 의해 정해진 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일마입니까?
2010년과 2011년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같은데…….
원인은 2010년도는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이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 일괄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총액인건비가 빠지면서 소관 부서에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3쪽을 보면 집중관리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집중관리는 운영 목적이 갑자기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 같이 정부나 광주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미리 예상하지 못 한 행안 수요가 갑자기 생겨날 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풀로 편성해서 발생할 때 판단해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면 되는데 따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집중관리예산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지방행정비교 실무해외연수로 1,3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공무원들 해외연수 몇 분이나 보내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퇴직자는 물론이고, 해외 여비는 전 부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외연수에 참여하라는 내용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도 예비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네.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이유는 우리 실에서 공무원 국외연수심의를 해주거든요. 적정성에 맞추다보니 동시에 이뤄지게 되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27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디지털카메라, 모사전송기, 녹취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상설 감사장이 기획실 앞에 있는데 감사원이랄지 사법부에서 나왔을 때 별도 감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보완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실이라고 해서 감사장을 운영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감사계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필요하고, 모사전송기는 사실 오래되어 잘 안됩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비입니다. 또 녹취기는 때에 따라 아주 고약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욕설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체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녹취기나 디지털카메라가 지금까지 감사실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없었고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가져다 썼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필요할 때는 감사계에 별도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과에 소모품, 컴퓨터 일반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130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 레이저프린터가 400만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기종을 A3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갑자기 긴급 서류를 만들 때 필요해서 반영했고, PC같은 경우는 정보홍보실에서 통합 관리하거든요. 내년에는 200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PC같은 경우 평상시 유지보수는 정보홍보실에서 하지만 복사기랄지 팩스 같은 것은 각 부서장들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컴퓨터는 정보홍보실에 일괄편성 되었지만 개별 부서에서 필요한 사무용지는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중관리(Pool)도 2,8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고, 특히 내년에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아마 상당 부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들어오는데 예상치 못한 수요가 많을 것이란 판단 하에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다른 과보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겠지만 일반회계 1%를 적용해서 22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간 중간에 예비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예비비 22억 8,000만원은 편성지침에서 일반회계 1%에 상당하는 부분을 편성해라 하는데 예비비 성격은 그야말로 규모가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위험이 발생했다든가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재해가 발생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과목별로 급양비, 예비비, 시설비로 써도 되는 용도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구청 상황에 대해 대비책으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네. 예비비는 사용 용도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큰 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고 또 다음년도 결산할 때 별도로 위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그런 성격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집중관리운영 성격은 예비비지만 그 목이 딱 정해졌잖아요.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여기밖에 못 씁니다. 자산취득비는 다른 물건을 사는 것이지 용역을 한다든가 시책비로 쓴다든가, 용도가 과목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예상에 대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119쪽,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500만원이 크기도 하고, 해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데요.
의정비 인상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로 조정해 주라고 통보가 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하면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만약 2012년도 의정비를 올려 달라,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주민설문조사의 경우 결산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예산은 5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만 집행은 420만원 했습니다.
121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설명에 수용비하고 플랜카드 제작, 그 밑에 참석수당, 강사수당만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료집을 두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다른 곳에 쓰실 것인가요? 다른 곳은 발간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발간 예산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필요하면 발간실에 활용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9만원과 10만원씩 해서 플랜카드는 필요하고요. 수용비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오시는데 제가 오히려 타 구 의원 자료집을 가져와 보고 있거든요.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그냥 행사성으로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해서 짚어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수용비가 45만원인데 물론 유인물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하다못해 과자랄지 음료수라도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124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CRM 시스템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은 용역비에 8%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잡았어요. 그래서 월 142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년차이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 4.08%,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 의해서 8%를 4.08%로 낮추었습니다. 용역비 2억 2,400만원에 대한 4.08%를 적용해서 연간 918만원을 낮춰서 잡았습니다.
127쪽, 감사장 운영에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감사장을 1년에 며칠 정도 운영하지요?
감사장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종합합동평가가 행안부 중심으로 광주시가 받았는데 그 구에 필요한 감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옵니다. 감사장을 쓰겠다고 통보도 오고, 또 가끔 사법기관에서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체제입니다. 1년에 며칠 쓴다는 것은 정확히 그렇고요.
카메라나 모사전송기, 녹취기가 감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녹취기는 ‘과격한 민원 분들이 오셨을 때 녹취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셔서 다른 부서인,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곳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실․과에 업무 열람을 통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장 운영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더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다른 곳인 복지 부서에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동에 녹음기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녹취기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한다고 해서 100%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19쪽 하단을 보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이 있어요. 전체 운영위는 25명이 하고 분과위원회를 5명이 10회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 분과위원회 열린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전체 회의는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 12월 24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분과회의는 없고 전체 회의만…….
전체 회의는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는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하면서 사실상 실시를 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올해 예산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것은 34건에 65억 정도가 참여예산제로 건의는 되었습니다.
건의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때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만 개인이 몇 명, 동사무소에서 몇 명, 저희가 20여 명 해서 100명이 주민참여 명수거든요. 주민참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통보를 못 받았다는 분도 있고, 또 서류를 서명으로 해서 하라고 했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에 의해 전반기, 후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는 선거 때문에 못 했고 하반기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전에 한 번 하고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공문으로 했던 부분과 사인을 받았다든가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부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사인은 서면으로 받았다고 해서…….
분과별로 1건, 2건 해서 서면으로…….
분과별로 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2년씩 재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위원들이 몇 년씩 하고 있는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얼마큼 위원회가 맞게 바뀌었는가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명단으로요?
지금 현재 명단하고 그 이전에 연임했던 구체적인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정보홍보실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홍보실은 동구와 남구를 포함해 광주 5개 구청에서 가장 적은 실적으로 이번에 배정된 예산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14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 중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는 측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1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5년 전에 설치된 것이라 노후해서 이번 2011년도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했던 리스비가 내년 상반기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새로 리스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200대를 해놓으셨는데 본청에 교체해야 할 대상입니까?
우리 구는 동까지 포함해서 전체 1,145대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PC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5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1,145대 중에서 200대를 교체를 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44쪽입니다. 여기도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원씩 1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IP 전화기는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IP 전화기가 전체적으로 1,100대 됩니다. 그 중에서 직원이 늘어나거나 할 때 예비로 세운 것입니다.
예비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IP 전화기가 30만원이나 합니까?
네.
15대를 구입하겠다고 예비비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144쪽,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서 맨 아래를 보면 구정홍보 관리 VTR 테이프가 있는데요. 카메라는 방송할 때 필요한 장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정홍보 사진을 찍은 것이 있고요. 비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구정 영상에 필요한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카메라가 굉장히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입계획이 없으신가요?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위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에 어떤 세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광주 전남 언론매체 기자제로 가입된 곳만 해도 13군데입니다. 비가입까지 하면 20군데가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들에게 공익광고를 해줄 테니 협찬을 해라 해서 통계를 뽑아보니 1억 9,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언론사가 처음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안 들어줄 수 없죠?
언론사에서는 출입기자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출입기자들이 회사에 알아서 해라 했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때는 스폰서를 잡아서 해주었는데 한계가 있고, 음성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 말고도 다른 구나 시에서도 편성해서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뉴스 구독료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보조금 300억이라는 돈을 받는 업체나 지자체에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회의록에 남겨주시면 연합뉴스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런 지자체에 예산들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 올리시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언론사에서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옵니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 언론사에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5개 구청, 전라남도, 광주시 전부 동참을 합니다. 서구만 동참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하겠으니까 협찬을 해라. 그러면 얼마씩 내줍니까?
대게 언론사마다 다릅니다만 500만원, 1,000만원인데 각 자치단체 모두가 최소 범위 내에서 합니다.
여기는 30회로 되어 있네요.
요청하는 것이 30회가 훨씬 넘습니다.
신문이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습니다.
2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안에 따라 협찬이 달라집니다.
그럼 구정 홍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이름을 넣어주거나 ‘서구청과 함께합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거나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에서 8시 되기 전 광고에서 ‘서구청과 함께합시다.’라고 추진 캠페인에서 서구청을 밀어주고 홍보비를 요청합니다. 봄철이 돌아오면 걷기대회나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는데 주최, 주관으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같이 협조하고 신문에도 실어주고 합니다. 지방에 언론이 많다보니까 각 언론사 마다 5․18마라톤 대회니 해서 자기 재정을 위해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협조 좀 부탁한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이 기자협회에도 가입사와 미가입사로 나누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입사만 출입을 하거든요. 미가입사는 출입기자들도 기자실을 안 들어오고 언론사에서도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6쪽에 명예기자단이 있는데 구청에 명예기자단이 몇 분 계십니까?
각 동 별로 한 분 내지 두 분으로 약 22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8명으로 원고료를 주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명예기자 한 달에 한 명도 못 준다고 개선을 해 주라고 하는데요.
18건이면 한 달에 한 번 구정홍보지에 원고를 게재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5만원씩 원고료를 주는데 18건이면 22명이 활동하면 한 사람 앞에 한번 정도도 원고료를 주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2명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그 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분들의 활동 역할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난해 구정홍보비를 이용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매체들 지출 내역을 부탁합니다.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새로 하는 것입니까?
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사들을 저희들이 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 들어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진 녹색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녹색성장담당관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이번에 법규 위반 과징금에 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이번에 500만원 잡은 것은 석유판매업자 과징금입니다. 작년에 기후변화대응계 일반 과태료는 전부 교통과로 한꺼번에 넘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과태료 수입을 감액시켰습니다.
예상해서 맞춰 잡은 게 500만원이란 말이죠?
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이용하는데 현수막이나 여러 예산에 65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자전거 수리요원 전문가라고 해서 218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올해 희망근로를 운영했습니다. 만약에 희망근로로 하게 되면 대체가 되겠지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17개 동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운영비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무비에 현수막 두 개를 했는데 어떤 겁니까?
두 개 만들어서 17개 동을 순회하면서 걸어놓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159쪽, 자전거 수리재료 구입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재료비는 없고 수리비만 50만원 포함되었는데 이걸 포함한 금액입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타이어 바람 넣은 것은 수용비를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료구입을 할 때 고가는 주민 부담으로 하지만…….
주민들이 가져온 자전거도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61쪽을 보면 외부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으로 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5개 구 자치구에서 전부 다 실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는 1차 공청회가 끝난 건데 광주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5개 구가 그걸 약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원이 있습니다. 이 배출량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종합합니다. 북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차례가 안 돌아와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내시가 되면 하려고 본예산에 넣어놨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162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작년에 비해 예산이 꽤 많이 증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비부담이 있는데 구청 소유는 구청이 하고 개인 소유면 개인이 하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화정3동과 유덕동 주민센터, 개인적으로는 서창․용두동 실버마을 복지시설이 신청해서 현재 1,800만원 본인부담으로 3,600만원짜리 태양광시설을 만드는데 총액이 1억 2,600만원이고 국비가 7,200만원,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보급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 시비 5,400만원을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164쪽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인 이하는 35만원으로 된 부서도 있던데 이게 기준이 있어서 25만원으로 해놓은 겁니까?
네. 우리는 15인 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인이 하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건 관리하는 부서로써 민간하고도 연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하고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고 수요조사만 해서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국비신청만 할 따름입니다. 단, 우리 관내 시설 두 군데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50만원으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는 안 합니다. 시에서는 우리 걸 총괄해서…….
아니,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시청에서 세미나 할 때 기후변화대응은 워낙 큰 단위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광역단위에서 하는데 별도로 구마다 하도록 예산 낭비식으로 내려주는 것은 문제지 않은가…….
환경부에서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종합계획은 광역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비를 책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광산구와 북구가 했는데 100% 국비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녹색봉사단이라는 것은 구마다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에만 있어요?
이름은 유사하게 있는데 시에서 처음 만들었고 우리가 작년에 과가 생기면서 첫 사업으로 650명으로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실질적인 봉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봉사를 합니까?
작년에는 교육만 했습니다.
실천봉사단이 봉사를 해야지 교육만…….
금년에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봉사를…….
각 동에 필요한 자전거 홍보랄지 여러 녹색성장에 필요한, 행사에 필요한 봉사가 아니고…….
어깨띠 제작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작년에도 네 차례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체를 나오란 게 아니고 서너 개 동을 묶어서 터미널 앞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을 하니까 성과가 있어요?
글쎄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니, 이렇게 하면 평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도구 구입, 현수막 제작, 어깨띠 제작, 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봉사단을 운영하게 되면 돈이 크든 적든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도구를 구입한 것은 청소를 하는 겁니까?
캠페인을 하면서 환경정화도 합니다.
이런 건 많잖아요. 새마을 봉사단도 있고.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전거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걸려서 그 분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서 행사를 많이 못 했고요. 내년에는 선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구청 자전거로 순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잡고 있는데 그때 어깨띠도 쓰고 하려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들어간 비용이 주민자전거교실 운영을 보면 자전거사랑협회 강사가 강의를 한다는 거죠?
자전거사랑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우리는 공간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회원도 모집하고 강의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와서 자전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주 3회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강사도 장소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 지원 안 해주는 게 뭡니까? 자전거사랑협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자전거 교통수단 생활화 정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회원들을 늘려가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은 영리재단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전거사랑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전거도 지원해주고 장소도 지원해 주고 강사비도 6개월 11만원씩 지원해준단 말입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거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역할만 해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액이 1,300만원 정도 잡혔나요? 자전거협회에 주는 거, 이동수리센터 간식비, 수당 등…….
73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자전거 수리재료 구입비가 2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서 731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자전거를 제대로 보급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자전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타라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구청장님도 타고 그러나요?
최근에는 안 타시고요. 전 구청장님은 처음에 좀 타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답답한 것이 녹색생활실천이라고 해놓고 청소도구 구입비나 현수막 제작이니 교재니……. 이것은 녹색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거리에 흐트러져 있는 그런 팸플릿들이에요.
저도 전에 청소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것으로 녹색성장 홍보물을 안 만들 수 없고요.
이해는 하는데요. 물론 이것을 해야 정부지원이 있겠죠. 녹색성장활동이나 그린과 관련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조금 창조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시민들이 와서 보고 참 감명 깊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영화랄지 선물을 시민들에게 주는 일들, 여기 청소는 하루 동원되는 사람들이 다하시잖아요. 청소과에 있는 희망근로나 노인 분들이 청소도 많이 하시잖아요. 청소도 ‘500~600명에게 1500원씩 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발상을 바꿔서 환경문제나 녹색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더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깨띠 만들면 다 쓰레기로 버리게 되고 이런 팸플릿 제작하면 나무 몇 그루가 없어지겠어요? 진정한 뜻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녹색운동을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봉사단들도 봉사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동마다 모집해서 새마을에 들어가신 분 다사협에 들어가신 분들일 텐데, 물론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서 하겠냐 하는 애로사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위대한 구청, 위대한 시민’을 하려면 발상을 바꾸어서 광주 서구에 가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마다 환경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모범적으로 활동하면 공무원들도 훨씬 힘도 덜 들고 민폐를 끼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에너지절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인데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비용이 하나도 없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은 캠페인 활동내용이 녹색성장홍보물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음식물을 줄이는 내용과 에너지 절약 내용들이 홍보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홍보계획이나 그 이상으로 실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민들에게 실천하라는 홍보 내용이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장흥에 가면 지렁이를 살려서 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은 언론에 나와서 다 아시죠?
제가 청소과장을 4년 했습니다.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방법으로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녹색성장담당관에서도 당연히 그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단체가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식물에 관련된 업무는 청소과 업무거든요.
실천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홍보는 녹색성장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소관은 청소과 업무지만 음식물 줄이기도 저탄소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짠다거나 실제 사업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탄소를 줄이자는 홍보는 저희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분담에 관한 것이에요. 음식물을 치우는 것은 당연히 환경청소과입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녹색성장담당관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하고 캠페인이나 홍보는 녹색성장에서 하겠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네요. 업무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고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예산부터 소관 과에서 하고요. 전반적인 방법이나 연구는 주관 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받아 홍보물에 넣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성장담당관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작년에 세웠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성장실천이라고 해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막상 녹색성장 실천을 해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업무는 실제 청소과에서 해야 하고 녹색성장담당관은 기획만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적어서 녹색성장담당관을 없애고 다시 청소과에 위임합니다만 아까 지렁이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광주 북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살리면 쓰레기를 없앤다는 캠페인을 보면 음식물도 특정 음식물만 먹게 되고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렁이를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녹색성장과 연계가 됩니다만 도시행정에 있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얼마나 재활용할 것인가가 쓰레기행정의 핵심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생생하우스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카드에 담아서 주는 정책도 있고, 북구에서는 도시환경이라고 지렁이 사업을 신안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렁이 문제를 청소과 쪽에서 상당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음식만 먹고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없다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남구의 생생하우스나 북구의 지렁이 공법은 사실 환경부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홍보가 되어서 일단 민간단체에서 혜택을 받으면 그쪽으로 갑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도 본청에 하나 세워놓고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는데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는 자치단체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쪽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것이지요.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 이만 접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중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