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는 제8대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전 의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간에 거쳐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8,100만 원보다 8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8,600만 원과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국ㆍ시비보조금 6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공사 등 특별교부세 9억,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보조금 등 반환금에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억 8,600만 원보다 11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2억 5,000만 원, 문화재보수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특별교부금 3억 6,000만 원과 공사로 인한 사무실 임시이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에 18억 1,900만 원, 양동수산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에 1억 8,800만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매칭사업비로 21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과 방역물품지원금 2억 2,4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사업으로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5억 5,4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14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에 8,9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인ㆍ구직자 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칭데이 운영사업에 2,000만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벤치마킹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선진기업 탐방에 800만 원, 서구 사회적경제기업의 통합적인 공동브랜딩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발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2억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4,600만 원,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에 1,8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일정 조정으로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비용 3,000만 원과 올해 10월 준공이 예정된 상무시민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 6억 원, 야은당 토지매입비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 및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에 6억 900만 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억 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및 안전한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상무역 스마트도서관 방화벽 구입에 180만 원, 구민들에게 독서문화생활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열린스마트도서관 5호점 도서구입에 550만 원,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독서확대기 등 확충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예약도서 대출반납기 설치에 2,4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 장서 확충에 2억 3,800만 원, 동천동 내 스마트도서관 구축, U도서관 서비스 지원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에 3,700만 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내 작은 도서관 조성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경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2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5,700만 원보다 9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지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세무1과에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징수증가분 60억 원, 회계정보과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5억 9,300만 원보다 4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4,400만 원보다 1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5억 7,2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6,700만 원과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8,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3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7,0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시비보조금 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5,000만 원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인건비 1,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2,3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800만 원,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인건비 1,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9억 3,200만 원보다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에 22억 5,000만 원, 화정4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창호교체 등을 위한 6억 400만 원, 로컬푸드매장 해체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본청 민원실과 거점동 친절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거점동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업무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과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 81억 6,425만 원, 세출 94억 5,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292억 4,404만 원보다 81억 6,425만 원이 증액된 374억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국ㆍ시비보조금 1,600만 원, 요양병원 복지현장종사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시비보조금 9,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2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성립전 2억 6,59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5억 3,0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2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조금 반환 및 이자로 인한 세외수입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3억 9,445만 원과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억 3,038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참여예산 뷰티테라피 힐링체험 지원 시 보조금 성립전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7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타 이자수입 5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추가 편성하고 청년중독관리사업과 정신건강 분야 등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성립전 5,0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5,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국ㆍ시비보조금 7억 2,296만 원,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국ㆍ시비보조금 7,4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및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5,3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8,547만 원을 시비로 모두 재원 변경하였고,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379억 7,004만 원보다 94억 5,545만 원이 증액된 474억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억 1,958만 원보다 1억 515만 원이 증액된 12억 2,473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32만 원을 증액하고, 폐의약품 수거함, 자동심장충격기, 복지현장종사자 방역물품 및 물리치료실 리모델링비 1억 5,15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비,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4,955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2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260억 8,845만 원보다 67억 4,888만 원이 증액된 328억 3,733만 원으로 감염병 관리 사업비 2억 9,637만 원, 감염병 대응사업비 41억 6,231만 원, 선제적 방역사업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5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2억 9,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44억 1,547만 원보다 8억 6,879만 원을 증액한 52억 8,426만 원으로 건강도시활성화 사업비 3,476만 원, 주민건강증진 관리사업비 3,519만 원, 취약계층 지원관리사업비 2억 9,126만 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지원비 2억 5,09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375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3억 3,0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9,812만 원보다 6,842만 원을 증액한 11억 6,654만 원으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사업비 120만 원, 위생민원 처리사업비 4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 뷰티테라피 힐링체험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원 물품구입비 792만 원은 감액, 행정운영경비 1,596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4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7,282만 원보다 15억 3,015만 원을 증액한 56억 297만 원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비 45만 원,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비 10억 8,924만 원,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쌍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00만 원, 방문보건사업비 8,337만 원, 행정운영경비 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비 3억 5,6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5,8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7,560만 원보다 1억 3,406만 원을 증액한 13억 966만 원으로 치매예방관리 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 인력운영비 2,3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7,4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코로나19 대응 예산,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예산 및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건소 소관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65억 9,6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2,534억 4,640만 8,000원 대비 3,31억 5만 6,000원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입니다.
서출예산은 2,038억 9,9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79억 2,735만 2,000원 대비 259억 7,172만 3,000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주민배심원단 운영, 농지관리, 사회적경제기업 선진기업 탐방 등 11건에 15억 3,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은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 등 7건에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 등 3건에 18억 8,0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화정동 서부시장 노후전선 정비,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등 65건에 75억 2,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1에서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38건에 36억 3,708만 8,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2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교금, 특교세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별첨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설명자료를 9월 1일 목요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9월 2일 금요일까지 설명자료 제출현황을 보면 기획실하고 통합복지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보건소는 9월 2일까지 제출했는데, 9월 2일 이전에 제출이 안 되고 9월 2일 이후로 제출된 곳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문화경제국,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자치행정국에서 설명자료가 늦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보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이 자료 제출이 늦어진 기간만큼 늦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자료가 제대로 빨리 제출되어서 의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좀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소관 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해요. 자료 제출이 늦기 때문에 검토보고가 늦었어요.
앞전에 시설관리공단 현장점검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날 현장점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얘기했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1억 4,000이 있고 그날 자료에 갑자기 2억 8,000 짜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 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날 갑작스럽게 2억 8,000 짜리가 올라와서 그 부분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의 판단 오류 발생을 집행부에서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종한 위원님이 겸사겸사해서 지적한 내용들이니까요. 향후에는 자료를 미리 줘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 설명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자료를 사업별로 하다 보니 몇몇 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성실하다, 알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는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미리 기획실장님이랑 오셔 가지고 사전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빼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다음번에…… 실제로 추경예산을 설명하러 오실 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정부혁신 평가부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본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지출하실 건지는 알아야 저희도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자료에도 없고 설명을 안 해주시길래요.
4,000만 원 중에서 예산서 129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혁신공감토론회 2,000만 원. 포상금으로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혁신평가부서 포상금은 기존 본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주실 겁니까?
위에 2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평가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평가포상금은 36개 부서가 혁신평가를 하면서 이미 순서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사업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료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혁신평가를 하는데 관여했던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36개 부서가 참여했고 거기에 대해 순서가 내부적으로는 쭉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꼭 챙겨주십시오.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오셨으면 이런 거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기정액이 하나도 없던 거에 이번에 추경 세우시면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혁신평가를 하는데 36개 부서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혁신과제 30%, 추진실적 60%, 경진대회 우수과제 10% 해서 36개 부서에 대한 순위를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6개 부서를 다 드리는 거네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도 심지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 꼭 설명자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기존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는 계속 받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받았으니 그것을 직원들한테 돌려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정액이 없는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참작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추경 금액이 1억 4,302만 4,000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인가요?
이번에 공단 인력증원을 14명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7명, 환경직이 7명인데요. 7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아까 말씀하신 증액 금액 중에서는 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다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장하고 개보수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장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 비용 또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재 실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도 한 200명 정도 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의 단체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원래 참석대상이 아닌가요? 이사장님 또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업무보고라든가 그럴 때는 참석하는데 예산에서 사무실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청소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각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금 형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단에 대한 예산은 공단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단 관계자가 누군가는 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게 기획실장님이 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했을 때 저희가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편성하는 부서하고 공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단 관계자가 예산 설명할 때 참석 여부는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이렇게 자료만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와서 설명을 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지 이렇게 인건비 5,700, 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3,500, 사무실 확장해서 1억 4,300 이렇게만 적어놓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너무 주먹구구식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장으로서 자료를 올렸고요.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관계자하고 이야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이 설명되고 저희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공단도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급하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출범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공단도 업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예산이라던가 설명 과정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계속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구청에서는 유능하신 인력을 공단으로 파견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따지고 보면 이런 추경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보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단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음 참석대상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200명 정도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 또는 본부장님께서 누군가는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자료 4쪽하고 그리고 예산안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형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이번 추경예산에 1억 4,3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게 사실 조직개편 차원에서 인건비 비용이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일단은 3팀에서 5팀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직이 7명, 환경직이 7명인데 정말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센터든 어디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업무 이관도 안 된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력들이 14명씩이나 이 시기에 채용이 필요한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정말 예산 절감과 효율성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환경식 7명, 일반직 7명 이 부분이 3팀에서 5팀이 늘어날 정도로 갑자기 1년도 안 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2팀이 늘어나서 인력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문제 제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작년 1월 달에 6개 사업 정도를 이관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관을 해야 될 것이 종량제봉투 그거하고 풍암동하고 상무지구에 짓고 있는 2개의 국민체육센터하고, 나머지 덕흥동이라던가 마륵동 체육시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내년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 운영은 각 실ㆍ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단에 넘기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공단에 처음에 널길 때 청소 업무라든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넘어가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공단에 넘기다 보니까 청소 업무 그런 것 외에도 노조 업무라던가 그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력직보다는 신규자 위주로 인력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인력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환경직이나 운전직은 사실 30년을 근무해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베테랑들이에요. 환경직 7명이 추가됐는데 그동안에 그 수 가지고도 서구 청소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해 왔단 말입니다. 지금 채용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부결해서 예산 해주지 않으면 그거 채용 못하죠? 공고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정확하게 공고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직 공고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따가 정회 중이라도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냐, 안 세워주냐 이것만 계수조정 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0쪽, 바로 밑에 보시면 집중관리예산비에서 이번 추경에 기획실에서 7,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
지금 기획실에서 집중관리예산으로 7,000만 원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집중관리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피해지원과하고 사고수습지원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다 사업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충분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요.
어디요?
피해지원과하고 사고수습과 새로 신설된 2개 과에 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일단은 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먼저 집행을 했습니까?
예, 풀에서……
풀비에서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예.
풀비는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 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풀비에서 임의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편성을 못 했죠. 사고수습본부가 3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3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 그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풀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현재 집중관리예산 기정예산 3억 9,500 중에서 몇 %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다 집행하고 실은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내용은 조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12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2,5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5개 구의 편성 내용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단을 모집하려고 하시는 거죠? 무작위로 서구 주민을 상대로.
예.
40명 정도요?
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공약사항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명하셨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단 제목이 공약이행평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공약이행평가면 그동안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이 얼마만큼 이행이 됐나, 이 평가를 하는 건데 3, 4개월 만에 주민배심원단이 평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준비 과정이고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해는 됐습니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위탁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할 때 광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배심원단을 선택하실 텐데 저희들은 위탁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참석수당으로 한 3번 정도 40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참석수당비는 10만 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1,050만 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은 신규사업이죠?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배심원단 운영을 안 했는데 시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광산구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민선 8기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시나 동구나 남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민선 7기에요. 그런데 민선 8기에 이걸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 이미 민선 7기에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했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에 처음으로 시도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배심원단을 운영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했더라면 본예산에 편성 했을 텐데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방금 김수영 위원님이 말한 주민배심원단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 남구, 북구가 본예산에 편성돼서 2,000만 원, 2,200만 원이고 시가 1,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위탁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총 사업비가 2,550만 원인데 주민배심원단 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참석수당이 1,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주민배심원단 운영비 1,500만 원 정도면 다른 동구나 시 예산하고 거의 다 비슷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을 보면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똑같이 1,500만 원 정도로 다른 구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참석수당이 별도로 1,050만 원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비교를 보면 광주시가 1,500만 원에 참석수당을 제외를 시킨다고 해 놨어요. 그럼 주민배심원단을 매니페스토에 위탁줄 때 순수 위탁비만이고 거기에서 선발한 인원은 우리가 별도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다른 구나 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 같은 것도 용역비만 1,5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참석수당 명으로 거기에 1,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이 당구장 표시해서 제외되었다고 적어져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별도로 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시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참석수당 부분이 위원장님처럼 의심이 가서 보니까 어차피 일반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 보니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더더구나 왜 이런 자료를 줘요?
거기는……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주고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데는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자료를 늦게…… 저도 마지막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 단계에서 늦게 확인해서요.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못된 자료로 발언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 자체가 잘못 준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게 참 뜨거운 감자 건이에요. 먼저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서나 실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실ㆍ과장님의 답변을 보충하려면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해 주죠?
해 줍니다.
해 주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예상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뒤에 와서 보충설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기획실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청소행정과장이 와서 모든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답변 시간에 같이 동석을 시켜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정창욱 실장님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고요. 과연 이 정도 현재 우려성을 갖고 있는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는 게 조금 걱정된다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먼저 어딘가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려면 가깝게는 광산구만 얼른 살펴봐도 광산구도 언론에 계속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사실은 총괄적으로 서구청 내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의 곤혹스러움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그 정확하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심의가 이루어지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아마 시설관리공단 등 구청의 산하기관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답변을 어떤 선까지 와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유홍 언론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정기인사로 발령 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아, 기획실이구나.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아마 제가 추경하는 내내 모든 부서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자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받았거든요. 이게 어쨌든 420만 원짜리 복사기 하나일지라도 이런 자료 좀 사전에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셔야 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여기 자료 놔두면 저희는 뭐 5분 사이에 보고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파악도 하기 어렵고요. 이런 자료라도 꼭 사전에 1주일 전에 다 가져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빠트리지 않고 꼭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홍보실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복사기를 2015년 1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6년이 넘어섰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도 어렵다. 그런데 복사기 내구연한 6년이 넘어서 벌써 이렇게 고장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복사기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처분이 원래는 매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매각해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분한다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도 사용이 계속 가능하면 당연히 물건을 계속 써야죠.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무처리 하는 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 가서 복사도 하고 이런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데요. 행정자료 발간실 아시죠?
예.
그게 전에는 지하에 있다가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서 우체국 옆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인쇄기 구입을 1대 요청하는데 거기는 93년에 인쇄기 구입 한 것을 29년이 지난 2022년에 인쇄기를 교체해 달라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복사기 말한 것하고 행정자료 발간실에서 인쇄기 구입 요청한 것하고는 물론 인쇄기하고 복사기하고는 사용 용도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만…… 제가 구입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도 설명 드렸다시피 계속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교체한다고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수리를 하면 한 달 정도 걸려버릴 정도로 부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옆에 있는 과 복사기를 이용할 정도로 이런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홍보팀장으로 발령 나신 지가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7월 말에 와서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추경하고 별개인데 일단은 홍보실장님 공석인데 팀장님께서도 7월 말에 오셨다고요?
예.
7월 말 인사에 오시고 홍보실장님도 공석이신데 홍보실 쪽에 과장님이나 실장님, 전결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아니, 홍보실 애로사항만 말씀해주세요. 3개월 동안 전결이나 업무처리는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제가 대직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점은 딱히…… 저희가 실장님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추경은 적절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특별히 심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백종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나 폐기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초선 때 그 얘기를 해서 시행을 조금 했어요. 컴퓨터나 사무기기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로당에 컴퓨터를 일부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사무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관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뭐 좋은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경로당 안에서 컴퓨터를 만지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활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한번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문서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간 추진사업 및 계획에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 총 1만 3,300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1,33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오늘 여기 와서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한테 문서 안 주시고 사전에 설명 안 하시더라도 어쨌든 안 갖다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타까지 해서 가져오시면 자료를 보지도 않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담당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팀장님도 계실 거고 과장님도 어쨌든 이 자료를 보실 건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저는……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홍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상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제 저녁에 급하게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럼 1차 추경 이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330만 원입니다.
1,330만 원이 맞습니까?
예,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또 다 전용하시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10월경에 국내연수로 단체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무원 한 45명 되는 사람들이 전세버스 하나로 가기도 그렇고 차라리 개인이나 팀별로 가자, 그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고 코로나 예방도 가능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종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상금으로 편성하시면 지출에 따른 결과나 정산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가게 되면 숙박비라든지 차량 기름값이라든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기로 1인당 한 50만 원 수준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이걸 1차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2차 추경에 전용하시면서 여전히 예산 계획은 정확히 있지 않네요?
아니, 40명이 50만 원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러면 40만 원은 뭡니까?
40명.
아니요, 2,04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40만 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40만 원은 잔액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을 다시 세우시면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지금 과장님도 방금 50만 원 정도, 40명?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2,040만 원 전용하고 세우시면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 꼭 기재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 추경하시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홍보물은 기존에 없던 내역이더라고요. 이 홍보물 제작하는 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홍보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 아는데 홍보물 제작이 기존 1차 추경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번 2차 추경에 홍보물이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도 사업설명이 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 홍보물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않을까요? 지금 홍보물을 무슨 내용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를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청장님이나 경제과에서 방문할 때 저희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규제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아닌 부분은 시청이라든가 중앙기관에 규제개혁을 해 주십사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 몇 부 만들고 이런 내용이 지금 없으신 거죠?
이것은 재정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겠다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120만 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고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사업 내에 있는 건데.
아니, 여기 홍보물 제작 부분은 이 재정인센티브는 현재 포상금으로만 원래 예산을 세웠어요. 사무관리비는 세우지 않았는데……
1차 추경의 사무관리비에 79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아니, 이번에 추경 때.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전용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다 옮기시면서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남겨놓은 거를 기존에 없던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하시길래 어쨌든 2차 추경에도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이래서 포상금으로 2,040만 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홍보물을 만드는 구나를 알겠는데 지금 아무 산출내역 없이 이렇게 삭감 해가지고 강사수당에 안 쓰니까 다 포상금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전용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부터는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
감사담당관 김남국
경제과장 허후심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