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직제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284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10억 2,900만 원보다 74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91억 9,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2억 200만 원으로 총 1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가로수 피해변상금 등 세외수입 6,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 2,200만 원으로 총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5,3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24억 2,300만 원으로 총 1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 증지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 버스승강장 광고 수입, 지난 연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535억 1,2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48억 6,900만 원보다 86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3억 9,000만 원보다 2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5,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 지원, 청소 보조인력 채용 등 가로 및 가정 청소에 220억 1,100만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 7억 1,100만 원, 풍암비위생매립장 관리 1,200만 원, 청소기동반 및 상무지구 청결기동대 운영, 클린가게ㆍ클린상가 운영, 폐기물 감량 시민 영상 공모전 등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 2억 6,500만 원, 폐기물배출사업장ㆍ처리업소 관리, 석면환경 개선 관리 등 폐기물배출ㆍ처리업 관리에 1,600만 원,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 1억 6,700만 원, 자원회수센터 확충 19억 2,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 비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14억 1,200만 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자원순환가게 운영,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클린하우스 설치,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재활용품 수집 지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등 재활용 생활화 사업에 7억 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77억 1,500만 원보다 14억 100만 원이 감액된 63억 1,4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 아름다운 공원ㆍ녹지 공간조성에 44억 6,500만 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책로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관리, 산림교육 시설 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10억 6,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61억 7,800만 원보다 7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300만 원으로 달빛누리 환경학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 생활환경 조성에 3억 4,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자연환경 보전 활동 등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에 4억 2,1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기차충전시설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6억 4,3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EM활용 악취 및 수환경 개선 등 맑은 물 보전관리에 5억 6,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에너지 관리 내실화에 22억 9,000만 원, 군공항소음피해 보상 지원에 96억 4,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만 원으로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교통행정관리에 1억 400만 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1억 3,800만 원, 교통특별사법관리 2,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1,6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교통안전관리 및 교육 사업 등 교통행정 개선에 1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쉘터 보수, 효광중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등 선진 교통행정 구축에 5억 9,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주차질서 확립에 1억 5,7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 공공예금 이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60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1,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매입비 6억 원으로 총 2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 7,600만 원보다 3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3,100만 원으로 주ㆍ정차 관리시설 유지 5억 6,5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공유주차장 지원, 스마트 공유주차 플랫폼 확대 등 주차 여건 및 주차문화개선에 7억 1,700만 원, 불법 주ㆍ정차지도ㆍ단속 18억 1,900만 원, 인력운영비 8억 9,900만 원, 내부유보금 18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기후변화 대응, 아름다운 공원ㆍ녹지 및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토끼의 영민함과 지혜로운 기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오셔서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합복지국 예산은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ㆍ세입예산 3,426억 2,810만 원, 세출예산 3,766억 7,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영ㆍ유아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3,426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2억 3,12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6억 2,865만 원보다 16억 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 지원사업에 91억 6,113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ㆍ관협력 사업에 28억 9,673만 원, 서구민 한가족 운영,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3억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06억 7,89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7억 9,398만 원보다 78억 8,4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69억 7,223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32억 6,790만 원, 광주형기초보장 등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22억 1,7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72억 246만 원 대비 49억 8,5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5억 4,457만 원, 출산장려업무추진에 103억 2,692만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에 44억 1,184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와 보육료 지원에 707억 1,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23억 1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37억 6,727만 원보다 14억 6,54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89억 5,584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급여지원 사업에 190억 4,512만 원,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등 지역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2억 689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에 30억 7,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11억 9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86억 6,035만 원보다 24억 4,8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29억 1,597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지원에 29억 1,996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947억 172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205억 3,389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71억 3,62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4억 3,258만 원보다 137억 3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활사업 추진에 114억 3,857만 원,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20억 6,902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116억 9,768만 원, 장애인활동바우처 등 재활자립지원에 235억 2,902만 원, 국ㆍ시비 및 서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26억 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개 계정으로 전년도 수입액 34억 5,487만 원보다 1억 4,116만 원이 증액된 35억 9,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통합복지국 사업별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 중심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33억 4,171만 원, 세출예산 208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4억 3,939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88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8억 5,755만 원이 감액된 20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억 7,033만 원이 감액된 26억 5,714만 원으로 구민안전보험 8,400만 원, 범죄예방시설물 CCTV 설치 등에 1억 4,0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재난 예ㆍ경보 시설 구축 보강 8,0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6,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7,818만 원이 증액된 84억 648만 원으로, 광고물관리 사업 등 6억 2,052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388만 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70억 7,245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2억 3,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869만 원이 증액된 80억 1,791만 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 하천내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 2억 2,202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취약지 밝기개선사업 등에 17억 3,675만 원,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설해대책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21억 308만 원, 하수도 정비ㆍ유지관리 사업 11억 9,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3억 7,841만 원으로, 도시 건축 미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지원 3,216만 원, 건축 행정의 서비스 향상 1억 3,853만 원, 공공건축 서비스 향상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156만 원이 증액된 5억 1,961만 원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택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향상 3억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3,00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8억 6,343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1억 3,27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부동산 중개업 관리 2억 2,574만 원,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 관리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3억 7,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9억 3,768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7억 9,90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858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2,65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사업지원 9,500만 원, 재난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000만 원, 세출예산 2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국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고수습총괄지원, 피해상가지원, 중대재해예방 점검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입주예정자지원에 경상적 경비 1,600만 원, 건축안전유지관리로 2,5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비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예산안은 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아무쪼록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예산안 총괄과 2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과 8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347억 298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예산 6,778억 8,583만 1,000원 대비 64.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81%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자체 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 수수료 증가분,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징수분 등이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 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794억 7,016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 6,778억 8,583만 1,000원 대비 70.73% 점유율을 보입니다.
우리 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52만 4,000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5,918만 1,000원, 환경 분야 397억 4,885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 4,033억 8,554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 6,132만 7,000원,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2억 9,047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6억 6,527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6억 9,217만 2,000원, 직원급여 등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 313억 1,367만 7,000원 등 9개 분야 5,031억 2,7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 4,980만 3,000원이 증가됩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164억 1,580만 원, 물건비 110억 8,825만 1,000원, 경상이전 4,254억 5,620만 4,000원, 자본지출 302억 7,220만 5,000원, 내부거래 198억 9,059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 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10% 증가률을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등 81개 사업 261억 6,022만 2,000원, 특별회계 가변주차제 운영 1개 사업 4,000만 원으로,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변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의 연내추진 불가,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사업 청소행정과 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 1건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시설확충및기능보강(전환사업) 1건,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 외 3건, 도시재생과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외 2건으로 예산액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 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 사업비 구성이 한 세 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시이월사업, 다음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인 듯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리스트도 명시이월만 있고, 사고이월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할 수도 있지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청하고요.
네 분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한 10년쯤 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생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환경교통국장님 검토보고를 보면 이게 네 분 국장님를 비교해서 이걸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듣는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 좀 알아먹기가 쉬웠습니다. 최소한 전년도 대비 올해와 세입ㆍ세출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니 조금 이해가 더 쉬웠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통합복지국이나 안전도시국, 아이파크 사고수습단에서는 예산이 소액이니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두 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 서구 사업부서의 핵심 아닙니까. 통합복지국에서는 서구청 예산에 가장 큰 세출예산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관련된 언급에 제안설명이 없으시니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특별회계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안전도시국 하고 통합복지국도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사실은 좀 궁금한 점도 있잖아요.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해서인지 기부금도 대폭 줄어들고 기금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했고요. 전전년도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이 기금의 흐름, 그런 것도 조금 보고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전년도 대비도 좀 해주시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런 변동사항도 좀 적시해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해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설명하실 때 제안설명 내용에 이 내용들은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안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3쪽 참고하시구요. 클린가게 상가운영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1,665만 6,000원 세우셨는데 이것 무슨 용도인가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 집 앞, 내 상가 앞은 청소를 주민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동별로 20개소 정도 해서 360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청소도구를 지원해주고 잘하시면 종량제 봉투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청소도구함 지원은 시비로, 시하고 매칭해서……
매칭해서요?
예.
여기에는 시하고 매칭한 사항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629쪽에 있습니다.
아, 따로. 그리고 과장님 624쪽 참고해주세요. 신규 사업으로 담배꽁초 수거 제작함 설치하시잖아요? 4개소?
예.
그럼 어디 4개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서구 관내 터미널 앞에 보시면 흡연구역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엄청나게 담배꽁초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설치하고요. 상무광장 주변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 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쓰레기통하고 담배꽁초하고 같은 용량으로 쓸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거기도 쓰레기통도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잘 안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상무광장 주변에는 KT에서 담배꽁초 설치함을 설치해줬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안 버리고 길거리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구만의 특화된 꽁초함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특수제작해서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진 쓰레기통 활용도 안 하는데 신규 시책사업으로 예산 얼마 안 들어가지만 담배 꽁초 제작함까지 설치해서 해야 되는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상무광장 가시면 그냥 일반 담배 꽁초함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은 조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과 제작함을 설치해서 거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특수제작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무지구고 금호동에 가보면 쓰레기통 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설치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담배 꽁초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보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가로재활용수거함 6개소를 설치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부분은 일회용 컵이 테이크아웃 되면서 커피 일회용 컵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커피전문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하게 우리 구만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시범케이스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청소과 예산이 계도보다는 뭔가를 막 설치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계도도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하면 효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몇 군데 해보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아이디어 사업이거든요.
선진지도 다녀오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홍보가 돼서, 구민의 수준이 홍보가 돼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시설물만 설치한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린 거고요. 629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폐기물 감량 시민영상 공모전?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낸 아이디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팀이나 단체 위주로 해서 폐기물 감량 사례 공모를 통해서 확산을 좀…… 그런 우수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려고 이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공모전을 1년에 1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620쪽을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80만 원은 국비 지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국비 지원 80만 원짜리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소액으로 엄청난 양의 농촌 폐비닐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서창하고 유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올해던가? 제가 알고 있고요. 폐비닐을 주민이 배출한 것을 수거하면 환경공단에 수거원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수거원이 수거해가고 환경공단에서 반입할 때 A, B, C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등급 매긴 것을 구청으로 통보해줍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그 수거원에게 입금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금을 다 해줘도 80만 원인데 이것……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가지고 520만 원입니다.
520만 원으로. 그럼 국비 지원…… 어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수익사업도 아니고 어찌 보면 청소이지 이것 재활용도 아니고…… 지금은 폐비닐 용도가 없어졌죠? 전에는 수출도 하고 재활용도 했는데 이제는 농촌 폐비닐을 재활용도 안 하고 수출도 못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깨끗한 것은 ㎏당 단가 140원으로 등급을 매겨서 우리에게 통보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원에게 입금을 하는……
결과적으로는 폐기하는 거잖아요.
재활용…….
재활용을 합니까?
예, 재활용합니다.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재활용을……
등급을 매겨서 재활용을 합니다.
농업용 쓰레기를 재활용이……
등급으로.
아무튼 수고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그냥 포기해버리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태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적치해버리거나. 현장에서 보면 이것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도 소액에다가 과연 사업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에는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될 것인지…….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사업은 당연히 사업비가 있으니 추진하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다 못 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특히 큰 대형비닐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바닥에 멀칭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가지고 가거든요.
맞아요. 하우스비닐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나 흙이 묻어버린 것은 폐기해야 되잖아요.
예. 등급을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치한단 말이에요. 소각해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입예산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8,300만 원이 국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620쪽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도 없었는데 그럼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전년도에는 구비만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도, 올해도 국비로 받아서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예산이 없는데.
아마 추경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 국비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 세출에는 전년도가 있었네?
아마 세입 부분에는 총액 계만 작성이 되고 세부 내역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매칭일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사업……
그런데 전년도 세입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부기 기록이 안 됐었나……
그래서 사업이 없었나 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는……
위원님, 작년에는 국비였는데요.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회계항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찔끔찔끔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신청한 사람들은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넘기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던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빨리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매년 할 게 아니라 할 때 좀 마무리하자. 얼마 안 남았데요? 마무리함직 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저희들이 시하고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이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할 때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하나는 담배꽁초 수거 투표함 제작 설치네요? 담배꽁초만 들어가게 해놓은 것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더라고요. 지금 몇 개나 했는지 저는 파악을 못 했지만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휙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먹자골목이 필요합니다. 먹자골목에는 그냥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저녁에 활동하면서 조금 담배 피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음주도 해버리고 자유스러워서 막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문제일 텐데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을 먹자골목 위주로 좀 해주셔도 좋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휴지통을 놨더니 쓰레기를 버려서 문제가 많다는 동사무소의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분해서 휴지통과 담배꽁초를 명백하게 해가지고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제가 동사무소 자생단체랑 같이 청소하는데 제일 많이 줍는 것이 먹자골목에 가면 쓰레기를 허리 아프게 집게로 일일이 하나씩 집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다면 담배꽁초 10개 이상 가져와야 담배 한 갑 새 것 파는 법을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하하. 그래야 꽁초를 안 버리겠다. 인터넷에서 ‘꽁초 판매합니다.’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먹자골목에는 좀 절실합니다. 그것을 하단에 보면 염주동 먹자골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라이트 설치가 있네요. 그것을 같이 먹자골목에 하면 다른 데에도 뭐 쓰레기 불법투기도 하겠지만 꽁초 관리를 잘하자는 로고라이트를 좀…… 프로그램 하나만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연계를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가장 서구의 핫 이슈 풍암호수 수질오염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건의드렸던 명백하게 풍암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위생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전혀 대비나 준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비닐 한 장 깔고 부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이미 엄청난 지하수의 오염이 생겼을 것이다. 아까 침출수라고 하니까 서구에서는 흘러나오는 침출수 고인물만 퍼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풍암 호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는데 지하로 들어간 것을 어떻게 처리 못하잖아요. 이것 한 번 조사하자고 말씀드리는데 환경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하에 엄청난 양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물 흐름처럼 토양 속에 있는 물도 흐름이 있대요. 낮은 곳에서 기반이 약한 곳으로 흘러가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대요. 메커니즘이. 그것 한 번 조사하자는데 10년간 조사 안 해버리시니 오늘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 아니면 아홉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 조사 한 번 합시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땅에 있고 그제도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당시에 서구 농민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놀랐어요. 그것 그렇게 처리해버리기에……. 그 당시에 광산구였죠. 풍암동이. 그 광산구에 가서 항의했더니 안 먹어줘서 서구청에 와서도 항의하고 그랬대요. 이것 나중에 지하수 오염되고 어떻게 할래. 답을 못하더라. 그저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방치하는 것이다. 이것 어떻게 청소과에서는 지하수 오염, 환경 문제는 손 못 댑니다. 해버리면 애매하게 흘러가버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조사함직 하잖아요. 해야 되고요.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이 위쪽에 있잖아요. 골짜기 상류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수십만 톤의 쓰레기를 묻고 흙을 돋아버렸는데 그 물이 지하로 침투해서 아래로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물도 흐른대요. 그 물이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풍암호수로 들어온다.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조사함직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의견 가지고는 청소과에서 무슨 환경문제, 토양오염까지 조사를 하느냐고 하면 서로 간에 답변이나 질문이 궁색해져버리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풍암비위생매립장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월드컵 대비하면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국비 환경부 매립장 관련 기준에 맞게 그때 당시 정비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매립장이 위에 있고 밑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수정을 설치했고 집수정을 통해서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아래쪽으로 흘려서 모이는 침출수는 관리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것 조사해야 된다.
2001년도에 그 부분은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집수정을 만들었잖아요.
우수배제시설까지……
조사했습니까? 지하오염 조사했습니까?
…….
안 했잖아요. 저는 지하오염을 조사해보자는 거예요. 침출수 처리 잘하고 계세요. 속기록에 보니까 백운동 방면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것은 최소한 모인물이라도 풍암호수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니 잘했어요. 고인 것 말고 스며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안 스며들까요? 과장님 저번 답변에 30년이 넘어지면 자연 친화가 돼서 어떻게 한다는데 30년이 넘어지면 물이 맑아지나요? 썩은 물이 안 썩나요?
매립장 사업관리 기관이 환경부에서는 30년……
아, 그것 말고요. 지하로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저희들은 지하수 조사……
말고, 지하수 말고 그 쓰레기 물이 비가 오면 지하로 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물이 쓰레기 아래에 있는 바닥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000년도에 공사할 때 다 그 부분은……
공사 말고요. 집수장 했잖아요. 침출수 집수장.
위원님.
예산이 풍암비위생매립장 각종 검사수수료도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이 검사가지고 되겠냐. 매립장 관리를 하는데 침출수 하부 쪽에 모이면 그것 퍼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 물을 퍼내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하로 스며든 물을 어쩔래.’입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을 설치할 때도 매립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오수, 폐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시공도 옹벽으로 했었고……
국장님, 흘러간다고 안 했다고요. 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잘 모아서 처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것은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매번 정기적으로 검사해왔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를 통해서 혹시 오ㆍ폐수나……
혹시가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은 당연히 지하로 스며든대요. 그리고 스며들어서 그게 지하로 흘러간대요.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하부의 취약한 지반을 만나면 위로 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아마추어가 들어도 타당하대요.
지하를 인근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학자들과 상의를 해보고 하다못해 용역…… 다른 것은 용역 잘 줍디다. 용역 해가지고 방법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국장님도 모르고 지하에 오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도 답을 못 내잖아요. 그러나 오염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다 추측하잖아요. 이것을 풍암비위생매립장 관리 예산이 서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관리가 아니다. 근본적인 관리가 아니라 표피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래 버리면 서구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수된 것 침출수라고 하는데 그것 처리만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거라도 하시니 다행이고요. 근본적인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용역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래요. 이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셔서 청소과가 아니더라도.
예.
풍암비위생매립장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시니 주도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쯤에는 용역 예산쯤으로 한번 세웁시다.
일단……
직접 어떻게 막 ‘흙을 파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봅시다. 하지 말라는 용역은 잘하시고, 엉터리로 하시고 질타받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해봐야 될 용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과 한 번 더 논의해서……
그래요. 그럼 다음 추경 전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시죠. 국장님.
고민을 좀 해보도록……
다음 추경 전에 고민해서 결론 내시게요.
예. 일단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논의를 별도로 하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 끝나셨나요?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632쪽 보면 음식물감량기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 100대고 가정용감량기 구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한번 가정용감량기 사용해보셨을까요? 과장님?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정용감량기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지자체 차원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으로 50%를 지원해서 가정에서부터 원천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보급기준은 홍보하고 선착순인가요?
예.
이것 왜 그러냐면 아까는 시혜적으로 주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은데 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RFID 기계로 버리는 것이 있고 지금 이사한 아파트는 그냥 음식물 통에 버리거든요. 사실은 가정용 감량기가 제가 알고 있는 몇 세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도 있고 소음도 있어서 그냥 버리는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버리면 버리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쓰는 세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확보만 해놓고 무용지물, 안 쓰는 세대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니까. 물론 3,000만 원이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그냥 시혜적으로 끝나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고 단순하게 지원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 차라리 이러한 돈들을 RFID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젊은 층들이 위주로 해서 가정용 감량기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음식물쓰레기를 나와서 배출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한테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서구에서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범으로 지원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주민의 후기를 한번 들어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후기들은 좋다고 하겠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살림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동마다 청소도구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진공으로 하는 청소기가 뭔가요?
송풍기입니다.
송풍기가 5대 이렇게 있고 그러던데 동별로 보급이 되나요?
동에 수요 파악해서 한번 보급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푸른서구청소기동반도 있고 클린서구명예봉사단도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들이 있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청결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단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들, 행정에서 다 챙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구만의 좀 챙겨나가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끝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결 활동이라든지 자원순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마트카라’라고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이 감량기를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예,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실효적일까 라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주면……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지가 있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닐까. 3,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 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감량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건의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도 누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전액 지원할 수는 없어서 일부 50% 정도 3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상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물론 기계 종류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 일부 보고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환경단체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하나를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성 부분이 많은데 어떤 구입이라든지 그런데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담배꽁초 수거함이라든지 로고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과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감량시민영상 공모전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취지 자체는 좋으나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자원순환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특정학교 2개 학교, 전 학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자세히 다시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한 학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20개 학교 정도 다양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원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로 84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강사들이나 주민 조직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과정에서 제가 놓칠 수도 있었어요. 예산서 621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관련한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의 사업계획이 바뀌잖아요. 연구용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세부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623쪽 봐주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폐의약품 수거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원래는 보건행정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이 사업의 취지하고 별개로 이미 보건행정과에서 예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보건행정과에서 폐의약품수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역시 중복되니 이것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34쪽 봐주시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해왔죠. 그런데 이 사업 성격이 주민참여예산에 맞느냐는 질문이고요.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왔거나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원래 늘 구, 집행부가 특히 자생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니까 본연에 해야 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가 들어서 이에 대한……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봐주시면 아이스팩 세척장,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 있는데 저희 3차 추경 때 업무보고를 보면 확대,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수거ㆍ분리 배출하면 청소행정과가 수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 세척해서 양동시장이나 이런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는 약간 단순한 시스템이었는데 현재 사업 규모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 3월에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용차량도 구입을 해요. 그리고 분리배송과 관련한 용역도 맡기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답변 이후에도 해당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예.
과장님은 방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1쪽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감이 된 것은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자원회수센터에서 하는데 시설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원가 계산이 필요 없어서 그 부분 2,0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623쪽 폐의약품 수거사업 홍보물은 폐의약품 수거를 청소행정과에서 하도록 우리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이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의약품도 이렇게 수거한다는 것을 올해 2022에도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배부했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수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34쪽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은요. 올해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 자치회라든가 통장단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해달라고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순환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35쪽 아이스팩 수거함 부분은요. 고흡수성 아이스팩이 작년부터 올핸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kg당 313원을 환경부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흡수성 아이스팩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물로 된 아이스팩을 많이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스팩 배출량 추이가 조금 변동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일단 300세대 이상 1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점차적으로 배출량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직 이 부분은 배출량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과 조금 추이가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서가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좀 더 방안을 고민해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현재 아이스팩을 재활용 할 계획이신가요?
아이스팩은 양동에 있는 수산물 상가라든지 그쪽으로 보내져서 재사용이죠.
기존에는 청소행정과가 수거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보내면 거기서 세척해서 다시 양동으로 전달되는 구조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비도 있는 거잖아요. 차량구입비도 있는 것이고.
용역비는 없고 차량은 300세대 이상 120개소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그럼 이게 서구장애인복지관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3월부터나 철거가 되니까 1, 2월까지는 거기서 하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어디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지 해서요.
차량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합니다.
아,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민간이전은 사업장 구축이네요? 장애인복지관이요?
아니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원래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은 매년 자생단체 중심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에 사업 내용은 좋은데 사업 성격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예산서 382쪽 보시면 보건행정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물 예산이 잡혀져있어요. 청소행정과도 이 사업을 하고 보건행정과도 당연히 해당 업무를 하겠죠. 그런데 중복된 사업을 위해서 홍보물을 각각 다른 과가 다른 곳에서 각각 제작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328쪽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수거를 우리가 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폐의약품 수거 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도록 규정돼서 사무가 우리에게로 조정됐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와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업무가 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불용의약품 수거홍보물 제작해서 보건행정과에서도 3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수거함 설치도 1,200만 원이 보건행정과에서 올라왔고요.
같이 협의해서 서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심의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랑 협의해서 양쪽에 각각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감량기 구입 지원은 제가 5, 6년 전부터 꾸준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품이 두 가지쯤 있더라고요. 하나는 분쇄해서 건조시키는 것 또 하나는 미생물이 먹게 해서 퇴비를 만들어버리는 것. 미생물 투여해서 미생물이 전부 먹어치우면 흙만 남아서 퇴비로 쓰더라고요. 그 두 가지쯤을 아주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감량도 해야 되고 환경 문제도 있어서 부서에 건의했는데 안 받아주더니 이제 시작했어요.
예.
그래요. 어떤 제품이죠?
저희들은 발효해서 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증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때는 인증업체 제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구입 가격의 3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과 같습니다. 갈아서 말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기료와 소음 문제가 있던데 발효가 시간은 걸리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게 훨씬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래요.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예.
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문제입니다. 제가 추경 때도 이 문제를 과장님께 건의드렸지요? 그래도 본예산 처리가 되기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1월이면 공사 시작할 텐데.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631쪽에 폐기물자원화 및 재활용촉진 예산이 40억쯤 있고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위탁운영에 19억 2,000쯤 있는데 19억 2,000이 공사비죠?
예, 공사비와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여서 인건비를 확인 못 해서 139쪽 기획실 예산을 확인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 22억. 이것도 다 전출금인데 인건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확인해 보고자 하냐면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합의나 대책이 안 서지면 인건비의 70%를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립될 때 70%를 감액하느냐 마느냐 정도는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미 1월에 공사가 시작될 걸로 진즉부터 거의 1년 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즉 세워야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고 무슨 ‘노무사와 공단과 노조와 청소과가 협의하고 있습니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이미 인건비 30%가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통째로 세워주는 것도 심의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도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이 예산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대책 없어버리고 논란이 많으니 ‘우리는 잘 몰라요.’라고 해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 대책이 안 선다면 1월 공사 벌어지면 인건비 30% 감액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 곳도 많은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반납하거나 세워놔도 남으면 반납하죠. 이것은 답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631쪽 부분은 확정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와 감리비이고요.
나머지 40억과 19이면 21억쯤의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139쪽 기획실 예산에 들어있는 것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좋습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봐도 되는데 근로자들, 종사자들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 예산이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기획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621쪽에 저희 쪽에 있습니다.
공단 전출금에 있습니까?
621쪽에 있습니다.
621쪽이요?
621쪽에 전출금으로 해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처리 해서 49억 3,400만 원.
그 인건비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중간쯤에 49억, 621쪽입니다. 전출금해서 309 전출금 밑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처리 해서 49억 3,424만 8,000원 거기입니다.
621쪽인데 40 몇 억 외에는 제가 못 찾고 있죠. 아하. 대형폐기물처리에…… 그럼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증액됐네요?
유류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정원이 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증이 좀 됐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더 상승됐습니까?
예, 호봉제로 하니까 상승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휴직보다는 대체 업무를 발굴해서 노조하고 공단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체 업무가 생길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협의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노조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최대한 설득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만약 최대한 설득했는데 수용이 안 되면 의회에서는 인건비 예산 30%를 감액해야 될 것이고요. 수용이 된다면 그 전제 아래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보충심사 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줘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기다려 주세요.’하면 너무 기다리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하고 노조하고……
4자가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심사 전까지 답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하하.
우리는 예측이 되었으니 30% 감액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으로서는 맞죠. 답이 안 나오고 공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30% 예산을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것이 의회 업무상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지가…… 여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거의 시한이 다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4자가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주셔야 보충심사가 끝나고 상임위 계수조정하면 당연히 삭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답이 안 오면 1월부터 일을 못 하면 당연한……
지금 착공……
급료를 70%밖에 지급을 못 하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추경해서 지급하든지 해줘야 맞죠.
해체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 3, 4월 정도…… 해체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안이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는 이미 그 사업이 근로자들의 업무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70%밖에 지원을 못 하도록 법에 정해놨는데 다 세워 줄 수는 없잖아요. 잘라야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다른 대체업무를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추경 다시 세워줘야죠. 현재로서는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어쩔지 모르니까 세워놓고 봅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찌됐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3년도 본예산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월부터 공사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3월쯤……
아니, 3월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이분들이 업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정이 나서 70%만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100%를 주는데 어디다 파견근무를 내서 100%를 잡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지 “내년 3월부터 합니다.” 하면 이 상황에서 예산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는 추경에서 예산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알든 모르든 우리가 100% 잡아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그럼 계수조정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계수조정 때까지 답이 안 오면 이것 삭감하는 겁니다. 원칙이죠.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보다는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되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어서 업무보고가 사업계획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산서 628쪽 봐주시면 청결기동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3차 추경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무지구 청결기동대를 주말에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가로 미화와 관련한 청소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예.
그런데 실제 상무지구가 대다수 청결하지 않다고 해서 상무지구를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가로 미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말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수거가 안 되면 오히려 훨씬 그것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무지구 길거리에 가로 미화도 필요하지만 종량제 쓰레기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 미화만 배치가 되면 결론은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상무지구에서 핵심은 특히나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오히려 더더욱 영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현재 가로미화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로 미화로 주말에 대책을 세우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종량제와 관련해서는 주말에 안 한다면 인력을 투입한 청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제쓰레기 수거는 생활환경센터에서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11월까지 해서 한 팀이 차 두 대로 운행했습니다. 상무광장 주변만 특별한 케이스로 운영했고요. 수거 의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수거하고요. 대신 음식물쓰레기는 다량 배출사업장을 포함해서 일반 일요일도 배출하는 음식물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처리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처리업체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저녁에 많이 버려진 전단지나 담배꽁초가 상무광장 주변으로 많기 때문에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그쪽 지저분한 거리를 청결하게 해서…… 빗자루로 쓸어야 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결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종량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는 종량제는 현재 일요일에 운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요노동을 없애기 위해서 안 하잖아요.
노조 쪽에서 총회에서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노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요노동을 안 하는 것하고 청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되는데 대책 없이 일요노동을 안 해버리면 결론은 월요일 노동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이고 여전히 청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등에서 예를 들어 상무지구 담배꽁초 없앤다고 로봇청소기 도입했죠? 그런데 그것도 1, 2년 시범하다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로봇청소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람이 직접 줍지 않고 로봇이 알아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매우 효과적입니다.’하고 구입했는데 그 뒤로 1년 만에 사라졌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이 상무지구 대로변에 워낙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테이크아웃 모양의 재활용 쓰레기 투척함도 설치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쓰레기만 더 발생되고 그것도 또 유야무야해서 어느 순간 다 철거됐거든요. 처음에 싹 설치됐다가.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이전에 이미 검증된 사업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예산심의니까 예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이나 종량제봉투 수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의무가 있고요. 일요일 수거는 원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상무광장 주변으로 해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 팀이 운영했는데 그 팀이 노조 쪽에서 일요일도 수거를 안 하겠다고 결정돼서 중단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결기동대 운영은 시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비로 해 놨습니다만 내년 추경 정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시비로 좀 지원받으려고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과 연동되지 않는 업무보고는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더 토론해서 추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수거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상가라든지 밀집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관리 처리를 잘해야 한다. 담배꽁초가 쌓여있는데 그것 처리 못 하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가정용 감량기 이 부분을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는데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음식물이 나오면 감량기에 넣어서 갈아서 말린다는 거예요?
발효해서 가루로 나옵니다.
아니, 그것을 갈 것 아닙니까? 안 갈아냅니까?
건조식입니다.
그냥 그것을 넣어서 전기 꼽아서 딱 넣으면……
가루로 돼가지고 건조해서 가루로……
가루로 하는데…… 아, 그냥 건조해서 간다는 소리죠?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면 그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조시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고라이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에만 주지 말고 정작 로고라이트 안에 보면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작 이 공간에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지 서로 논의해서 새겨 넣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청 전체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건비이나 급여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4대 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실에서 계상해서 청소과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계상해서 올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똑같이 예산실에서…….
그럼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그냥 똑같이 해준 거잖아요.
예, 정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막 와서 4대 보험 요율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김옥수 위원님도 예산 생각났을 건데 봐보십시오. 예산을 잡으면 1,300여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4대 보험 하나가 틀어지면 전체적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틀어집니다. 2022년도 4대 보험 요율입니다. 2022년 4대 보험 요율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이 50대 50입니다. 12.27%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의가 없다. 2023년도 4대 요율을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률은 0.91%로 낮춰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청소과 부분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가 예산서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제가 물어보니까 11월 정도에 이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10월 정도면 정부 4대 보험 요율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실에 굉장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표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맞느냐가 아니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예산실에 오더라도 급여에 대한 4대 보험 아니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검토하셔가지고 안 맞는 부분은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냥 올라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빼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청소과도 검토해보시고 맞다면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비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8쪽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꽃길조성 예산안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민참여예산도 2,000만 원, 1,000만 원 2건 있고요. 거기에 그것도 주민참여예산도 신규 사업인데 보면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가 12곳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18개 동인데 거의 전 동에 한다고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18개 동에 공문은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상징적 장소라든가 상가공동체 자투리 공간에 주민들이 공모하면 공문을 보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공정하게 심사평가를 해서 12개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정해진 곳이 있겠죠? 그런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졌고요. 이것은 민선8기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보고자……
그럼 고갯마루 거기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쌍촌동, 상무1동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상무엘리체 앞에 한 700㎡ 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동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계절꽃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종류로 2,000만 원 사업을 하시나요?
정확하게 그려진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들은 추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하거나 꽃길을 조성했을 때 일회성으로 계절꽃으로 예산 2,000만 원 낭비하는 것보다는 야생화나 계절별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시 꽃단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조성이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고요. 계절꽃으로 해버리면 주민들이 관심 가질 때는 거기에 꽃이 있지만 안 그러면 꽃 조성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동네꽃길 조성은 어디 쪽인가요?
동네꽃길 조성이요? 금호1동에 어린이공원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한번 조성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금호1동이에요?
예.
그럼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 12곳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중복으로 쓰일 확률은 없나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올라오면 우리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12곳에 할 때는 어떤 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예, 현재 우리는 없고 주민들께서 그림을 잘 그려서 잘 만들어주시면……
아니,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건데……. 늘봄정원 조성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주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꾸미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오면 완성도 높은 곳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보기 좋아서 내년에는 안 나오는 품종으로 해버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생화나 계절별 봄부터 겨울까지 필 수 있는 꽃들로 꽃단지 조성해 놓으면 그런 품종들은 해가 갈수록 공원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해놨을 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위원들이 필요하면 관심 있는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때 저도 꼭 좀 넣어주십시오.
한 번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보조금에서 시ㆍ도비보조금이 1억 8,800에서 9,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럼 반토막 났네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는 1억 6,700인데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니 합쳐서 3억 5,500 중에 2억 원이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3분의 2가 감액됐잖아요. 사업을 완성해서 이런 겁니까?
이것은 올해는 국ㆍ시비 보조 내시된 것들을 싹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국ㆍ시비 예산이 감액된 게 한 국비가 22억 5,000정도 되고요. 시비가 8억 5,000정도 되는데 그것이 가내시액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세입이 잡히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 단계까지 아직 안 올라가서 가내시 단계라 편성을 안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도 다 편성하지 않나요?
작년에 해보니까……
전례로 보거나 다른 부서를 볼 때 가내시만 떠도 전부 다 편성해서 잘못돼가지고 매칭비율 안 맞아서 반납하고 복잡하잖아요.
올해 해보니까 편성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서 올해는 정식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 맞죠. 최소한 내시 단계 이후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서구청은 가내시만 되어도 다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변동 폭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하신 것으로 이해해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정적인 내시 단계, 내시가 되어서도 매칭 폭이 많이 변동돼서 반납 금액이 연말이면 쏟아지고 그럽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643쪽 세출예산에 아름다운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이 예산을 포함해서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도 2억 1,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아직 내시단계가 아니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나름 내실 있게 편성하신 것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업 예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666쪽에 있는 서창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매칭 비율도 좋네요. 국비가 2억 7,000, 시비가 1,500, 구비가 1,500. 이것 공모사업이었나요?
이것은 GB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국비가 90%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서 그 당시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태가 납니다. 잘 받아오셨습니다. 그럼 3억 원 예산으로 서창 일대에 길 네트워크를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서창 일대는 거의 산책로 조성이 끝나지 않았나요?
서창 그쪽으로 그린벨트 산책로 주변하고 산책로 정비하고 또 단순 산책로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산책로 길을 따라 가면서 저기 가면 어떤 편백나무 숲이 있고 또 가면 옆에 예를 들어 황칠나무 숲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숲 조성을 같이 해가면 앞으로 단순히 산책로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수목원에 와서 힐링하는 느낌으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제 기억에 2012년 후반기부터 누릿길, 산들길 이런 산책로가 조성되기 시작했지요. 그때 백마산 일대랄지 해가지고 거의 산책로가 조성됐어요. 그 직후에 습지체험장, 유아숲체험장 등등 다 조성되어서 굉장히 호평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 3억 원어치를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조성된 산책로만 총 51.7㎞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걸어가는 정도, 계단 위험한 곳 로프 좀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부 백마산 쪽에 다양한 약초식물도 심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마산 어느 지점을 가면 1㏊ 3,000평에 어떤 편백 숲이 있고 또 어디 지점에 가면 황칠나무 숲이 있고 또 어느 지점에 가면 비자나무 숲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아,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도 단순히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힐링하고 쉬고 허브의 향도 맡고 이런 쪽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돈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산책로를 8.15㎞ 조성한다고 하시니 어디 어디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청하고 그쪽 연구원들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팔학산 쪽 현장을 투어하면서 거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조성하는데 수목 식재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 뭔가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산책로 조성이 아니라 어디 숲 같은 것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특성화된 숲 조성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산책로라고 하니까 산책로를 어디에 8.15㎞를 더 하실까. 이것은 그럼 아닌 거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 30억 원 와서 또 어디에 쓸까 골치가 아프거든요. 처치곤란에 처해있는 것 아시죠? 제가 거기에도 서창 테마 관련 테마누리길, 그러니까 뭐 박호련길이네 박상길이네 박광옥길이네 이런 것을 조성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계획을 잘 수립해라. 주민설명회 하는데 상당히 설명회도 아니고…… 아무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의뢰했어요. 공원녹지과의 전문성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산책로 또는 탐방로를 조성해라. 그러면 우리 서창누리길이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8.5㎞가 있어버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광과에서 3개 사업하는데 30억 써야 돼요. 이것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과 중복되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아니, 어차피 서창 관내에.
서창에서 30억 사업하는 것은 초창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저도 참여했고 서창에서 설명회 할 때는 참여해달라는 말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리 부서에게 좀 가서 같이 T/F식으로 협업식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갑니다. 우리하고 중복되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성이 없는 부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잘 추진할 것이고 용역해서 발주를 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내서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와 체육관광과가.
향토문화마을?
아직은 안 했습니까? 30억 예산 관련해가지고…….
30억 관련해서 전에 처음에 회의할 때는 저를 오라고 해서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안 나왔었고……
아니, 주민설명회에 참석 안 하셔가지고 제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고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안을 말씀해주세요.’라고 해야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까요.’라고 숙제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항의했거든요. 세 가지 사업 중에 최소한 산들길 탐방로 조성 관련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리길, 탐방길 흡사하잖아요. 그것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는 중복성이 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잘 좀 협의해주십시오. 그쪽에서 협의를 요청해야 할 텐데 아직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명품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계획도 불충분해서 잘 세운 부서하고 협의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협의를 안 했다니 실망스럽습니다. 아무튼 요청이 오거든 잘 해주시고요.
648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1억짜리가 있는데 1억짜리 주민참여예산이 흔치 않죠?
서창 절골 우물복원 말씀하시죠?
예, 어디를 복원하시겠다는 거죠?
서창 절골마을 입구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쓰던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임시로 덮어져 있는 식인데 거기를 장옥을 설치해서 하면 옛날에 선조들이 쓰던 그런 우물을 잘 복원해놓으면 문화관광 쪽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두 가지 정도 지적하죠. 거기에 수질, 수량 검사했답니까? 우물 조성을 해놨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우물이 있습니다. 위에만 뚜껑 덮어서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물터가 현재 3층짜리 주택 들어선 그 자리예요. 거기로 우물물이 흘렀어요.
아…….
그런데 저는 그 우물을 조성하겠다고 하니 집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성할꼬.
우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라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복원하는데 수량이 있어야 할 텐데 수량이 있던가요?
수량이 있고 보존되고 덮어서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뚜껑을 덮어서 보존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안하신 분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막 10억이라도 쓰고 싶었을 겁니다만……. 그래요. 용도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용성을 주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절골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10여 가구가 삽니다.
11가구요?
10 몇 가구 삽니다. 그럼 거기에 통행로가 있거나 왕복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징성으로는 눌재사당이 있다.
올라가는 입구죠? 들어가시면 사각정자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물터가 집터였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그러니 조금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성을……
저희들이 상무1동을 2, 3년 전에 복원했는데 거기가 보시면 장옥 대용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하면 상당히 명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우물이 매월동 회산마을에 있었어요. 거기는 우물이 막 철철 넘쳐서 전평제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이런 우물이었는데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사우나, 수녀원 이런 데서 지하수 뽑아가지고 지열난방 써버리고 사우나 써버려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스스로 물이 솟구쳐서 흘러 내려가던 그런 샘물도 말라버렸어요. 그 샘물이 훨씬 더 전평제라는 유명한 공원 옆에 있는 그 샘물을 복원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충분히 검토해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아니, 이조시대부터……
국ㆍ시비라도 확보해서 하셔야죠.
물이 안 나오는데?
지역의 명물을 살려놔야죠.
과장님,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없어요. 다 끌어다 써버려서 지하수가 말라버렸어요.
물이 안 나오면 우물이라고 할 수 없죠. 하하.
거기도 우물터가 있는데요. 우물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렇게 해버리고 10여 가구 사는 동네에 통행로도 아니고 그냥 딱 아주 안정적인 전통마을에 1억 원짜리 우물터를 복원해주라. 아, 우물터구나. 우물이 있고 물이 나오면 새로 지은 저택 거기가 빨래터였구나.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우물이 물이 솟아서 흘러 내려가면 빨래하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1억 원 들여서 살리면 우물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장옥 설치하고요. 옛날 형태를 복원해놓으면 역사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인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밀어버려서 결정해서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해버리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아마 8대 때 주민참여예산은 사회도시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전에 2억도 올라와버리고 1억도 올라와서…… 1억 정도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가지고…… 그때 그랬잖습니까. 2억 올려서 그것가지고 말도 많이 나왔고 어떤 데는 1억 올렸는데 5,000만 원 삭감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대 때 집행부에다가 5,000만 원 이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8대 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1억 올라오면, 다른 데서 1억 이상 올라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풍암동 오감만족 꽃길조성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서 65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꽃단지 조성입니다. 원래 이 사업 명칭이 오감만족 꽃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5,000만 원이죠. 이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3차 추경 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청장님의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청장님의 주요 시책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답했다고요?
이것이 21년도 9월에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에요. 그때 2021년 9월 8일에 서구청에서 22년도에 신규 역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회를 가졌고, 그때 그 과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까지 된 사업이에요.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죠.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원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세울 수는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것을 우리 과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미 21년도 9월 8일에 주요 시책사업으로 다 발굴해서 해당 과에서 보고도 하고 자문위원회도 거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 적이 있죠?
이 사업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당초 사업계획은 5억이고 현재 4억만 확보되어 있어서 예산이 1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전에 행감 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계속 잡고 있을 수만은 없잖습니까. 행안부 교부세인데 그래서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설계 해서 깔끔하게 조성하면 그 밑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곧 준공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이미 21년 9월 8일에 아예 보고회까지 다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까지 거쳤고 업무계획까지 세웠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버리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집행부에서 구책사업으로 본 사업비로 세우는 것이지 이것을 청장님 시책사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원래 본 사업을 자르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회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것은 전에 기총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 삭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예산을 확보하되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세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5쪽 봐주시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공원이 있는데요. 현재 8만 5,000톤 정도의 물이 있는데 현재 공사 때문에 빼낸 상태인데 언제 다시 물이 채워집니까?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물을 뺀 사항인데 지하철 공사가 당초에는 24년 정도면 다 끝나서 관리가 될 것으로 했는데 뉴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늘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 끝나는 시기하고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언제쯤 운영하는 거죠?
이것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운데 있는 큰 음악분수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성탄절 트리 세워놓은 분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데크도 노후 된 것을 계속 보수해줘야 하고 풀 깎기도 계속 해서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수 중심에 있는 분수만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분수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처럼 약간 오해가 생겨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운천호수 유지관리로 예산을 세워야겠다. 음악분수 운영으로 세우니까 자꾸 오해가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시와 협의해서 운천호수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하고요. 이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분수 운영하고 별개로요.
그럼 예산의 과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 과목에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시죠?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나요?
예.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가 다른 과에 비해 공약사업이나 신규시책 사업이 많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규 사업에 탄소중립이행 체계 구축에 2,1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몇 쪽입니까?
어디 목록 보고 계신가요?
2,100만 원짜리 이행체계구축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683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운 것은 탄소공감툰 제작을 매월 한 커트씩 재미있고 위트있는 만화 형식으로 그림을 제작해서 SNS에 올리는 등 홍보하려고 신규시책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 기후위기대응탄소공감툰 제작?
예, 탄소공감툰 제작.
이것은 또 1,000만 원 있어요. 그것하고 위에 있는 2,100만 원은 회를 운영하는 예산인가요? 그 두 개 예산이 돼 있잖아요?
다음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운영회는 내년 초에 바로 구성할 겁니다. 여기 구성하고 관련한 참석 수당 등이 나가게 됩니다.
2.100만 원이 참석 수당이 전부는 아니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녹색운영위원회 30만 원 있죠.
사후 관리비까지 합치셔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신규 사업하고 일반운영비랑 같이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데 1,000만 원 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뭘 제작해서 홍보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홍보에 보면 만화 형식으로 한 커트해가지고 아주 위트있게 만들면 그 자체만 보고도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작해서 그것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커트씩 하면 한 커트당 한 83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해서 내년에 홍보 겸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는 SNS나 홈쪽에……
홈쪽 또 우리가 행사같은 데 할 때 거기에 전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과장님, 675쪽 보면 자전거 보관대 정비 순찰대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관내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감사에서 또 지적도 당했어요.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사실 우리 직원이 가서 주변 청소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이번 기회에 기간제 관리자 2명을 써서 아예 청소 겸해서 방치 자전거 관리도 할 생각으로 두 명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전체 자전거보관소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 옆에도 보관소 관리가 안 돼 지저분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하고 약간 맥락이 같은데요. 저는 그쪽 부분 여비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거기 20명 국제화 여비 1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후위기대응 관련 탄소중립도시 조성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비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보다 거의 다 여비네요.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과 전체적인 업무는 탄소중립을 위한 업무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국제화 여비를 세우게 됐는데요. 사실 국제화 여비가 생각에 따라서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번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12개 부서가 여기에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서, 51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실무직원들로 구성해서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서 보고,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할 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대처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보면 접목시키는 데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기조로 그쪽에서 뭘 배우고 싶어서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향과 기조로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꼭 봐야 되겠어. 우리 서구청과 맞는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어느 나라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은 우리가 3개 나라 독일, 덴마크, 영국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그냥 맹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화컨설팅 그룹에서 탄소중립 준비 지수 상위 국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국이 두 번째, 덴마크가 네 번째, 독일이 다섯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1, 2, 3을 가지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볼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 뭘 보고 싶냐면 그 마을 전체가 에너지 제로하우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마을이 전체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서 좀 배워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신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정 마을 전체가 아예 제로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영국 베드제드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선정했고요. 그다음 독일은 프라이부르크도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태양광을 100%……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을 바라보면서 집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자체 건축할 때부터 태양 방향으로 집이 따라갑니다. 이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꼭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솔라타워라고 기본적으로 건물의 전체 벽면이라든가 햇빛이 보이는 데는 다 붙여가지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서요. 물론 우리나라도 일부 좀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 가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덴마크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꼭 우리가 신재생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도 있는데요. 실은 자전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된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또 여러 부서를 검토했는데 도심 쓰레기통 센서 부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쓰레기가 일단 차면 자동적으로 센서가 작동돼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 지금 우리도 쓰레기 버리면 결국 지저분하다는 이유는 넘쳐나서 지저분하다고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시설로 해서 했는지 궁금해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에너지 제로하우스라든지 솔라타워 그리고 자전거도로, 일단 비용을 1인당 500만 원 책정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관 탐방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현재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500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더 앞으로 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데 가셔서 많이 배워오시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처럼 덴마크가 자전거 도시로 가장 유명하다 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임성화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자전거가 지금 방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서구청 내에도 먼지가 있고, 다 부서져 있고, 보관대를 만들겠다고 예산도 책정하셨는데 먼저 그런 부분부터 하신 다음에 노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걸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솔라타워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솔라파크는 업무보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끝나면 이후에 추진 과정과 관련해 자료 주시면 업무보고 때 같이 검토하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675쪽, 자전거 보관대 정비 순찰대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하는 건데요. 저도 현장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 광진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보관대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고장 난 자전거를 정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순찰대 업무 중 하나가 보관대도 정비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업무는 보관대 정비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러면 보관대 정비하는데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광진구의 경우는 고장 난 자전거를 정비하는 것 포함해서 보관대도 정비하고 하니까 자전거 순찰대가 4명이 되는 건데요. 우리도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고 보관대도 관리한다면 기간제 2명 채용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광진구하고 저희 서구하고 규모가 다르니까 보관대만을 정비 위주로 하는 인력을 기간제 2명 채용하는 것은 업무량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지 좀 고민이 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보관 정비 순찰대는 말 그대로 제가 예측하는데 한 군데당 최소한 3일 정도에는 한 번 가는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당연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보관대 자체 정비는 사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낙후된 것, 지금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시에서 한 군데 보관대 설치 비용은 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지금도 한 10개 정도 낡아서 교체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690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으로 갖고 8군데 정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를 별도로 하면 어쩌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투게더희망자전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수리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시에서 배정해줬어요.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했냐. 올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리했어요. 수리해가지고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나름대로 자전거를 바로 구입하기 어려우신 차상위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나눠주자 해가지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드렸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은 자전거가 비싸지 않는데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수리해서 우리에게 이런 중고 자전거를 주냐.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투게더희망자전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웠다 삭감했는데 다시 23년도 예산를 또다시 세웠거든요. 저도 알아봤더니 시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이걸 또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발산마을에서 ‘아이바이크 발산’해가지고 거기하고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요. 지금 방치 자전거가 오면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수거한 자전거 중 일부 좀 좋은 것들은 ‘아이바이크 발산’으로 기증해가지고 거기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 보관대 정비 순찰대를 기간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동을 어떻게 하죠?
자전거로 갈 겁니다.
자전거는 현재 저희가……
우리 자전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구청에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를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는 순찰대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필요해요. 자전거 순찰대라고 하는 네이밍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요. 자전거 보관대만 단지 정비하기 위해서 순찰대를 2명이나 기간제 채용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다른 자치구는…… 결론은 오르막길도 있으니까 당초부터 7단 접이식 전기자전거로 애초 구입해서 편의 도모를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자전거 보관대 정비순찰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자전거 보관대 정비대가 필요한지 이것부터 다시 검토 한번 해보고요. 진짜 필요하다면 제대로 지원해줘야지. 또 뭡니까 중고 자전거라든지 오르막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자전거보다는 좀 제대로 된 처우 조건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언드렸는데요.
674쪽, 675쪽 보면 자전거보관대 순찰대 정비입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지금 자전거보관대 정비순찰대 2명 신규 채용하는데요. 저는 신규 채용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보면 자전거 방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지 않게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했냐. 기간제 인력을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측면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예산을 보더라도 급여가 9만 5,440원입니다. 2명, 30일, 8개월입니다. 근데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관대에서 어떤 역할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생하시고 역할들을 더하시는 자전거 수리 요원은 3명이고, 하루에 7만 1,580원입니다. 물론 시간대가 다른 지는 제가 더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할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더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동 수리할 때 이분들을 한 명 더 채용해서 한 분은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어떤 역할들을 주면 굳이 채용하지 않고, 이중으로 이렇게 역할들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명자료 91쪽을 보면 자전거 보관대 정비 순찰대에 대한 작업화, 마스크, 작업복 등이 한 8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전거 이동 수리를 지금 5개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화해서 서구에 맞는 이분들 피복비라든지, 수리하면서 기름 등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복 등이 필요한 분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특화해서 광주에 아까 말씀하신 방치 자전거나 보관대 부분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실효적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한번 검토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정비순찰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저 또한 예산은 좀 더 고민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업복 등은 사실 이 예산이 10월에 돼서 거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사실 단순히 보면 순찰대 두 분이 이것만 하면 되냐고 하시는데 174개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자리가 분명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거기에 순찰대가 가서 타월로 자전거도 닦아주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거기서 방치 자전거가 나오면 방치 자전거에 대한 경고장도 붙이고, 이런 우리 보조 업무를 일단 합니다. 그걸 가져오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수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동수리센터가 당연히 수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동수리센터도 요일을 정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어디 특정한 데 있는지 아니까 당연히 순찰대가 그걸 거기다 갖다줘서 또 수리가 되면 원위치해 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는 계산 못 했는데 이분들이 이동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까 전기 자전차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일단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과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는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 보관함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예산 반영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전거 구입에 대한 비용들이 시비로 2,4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무조건 매년 50여 대씩 구입하는데 전기자전거로 고민해주시고, 전체 실태를 점검해서 이용률이 어떤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반납도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7층인가에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드는 비용들이 여기에 반영된다든지. 물론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납도 18개 각 동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지 일단 지금 먼저 앞서서 기동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서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설명자료 99쪽에 보면 13번 기후변화 대응관리 해가지고 현재 쿨링포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잡혀있는데 이것 설치할 때 구비로 했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구비로 안 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관련 쿨링포그만의 운영비는 아니고요. 쿨링포그는 사실 지금 전기료만 들어가지 다른 것은 없고요.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액수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있지만 탄소포인트 관련 업무이고 공공운영비도 실은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우편료라든가 54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쿨링포그에만 한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가 아닌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저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특소세로 해가지고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는 유지관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즘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신호등 22개 하니까 여기에 대한 통신료, 전기요금 하고 계속 불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버려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하고 가능하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들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06쪽 보면 전기이륜차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올해죠? 2022년이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죠? 이것 효과가 어떤가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은 이제 당시에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워하니 소상공인의 아픔을 좀 덜어주자는 취지하고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운영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인가요?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지역의 자기 가게 주변만 하다 보니까 운행 ㎞ 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 기후환경과의 본 업무는 CO2를 감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이 부수적이어야 되는데 소상공인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올해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어서 일단 자부담을 좀 받자. 그래서 저번에는 100% 지원해줬는데 이번에는 80%만 지원해주고 20% 자부담을 받고 절반은 소상공인하고 똑같이 하되 나머지는 라이더 위주로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배달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이 사실은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약 한 달에 1,000㎞에서 1,500㎞를 달린다면 라이더는 2,000에서 2,5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전기이륜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자. 그리고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라든가 여름에 배달 오토바이가 시간 개념 없이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배달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난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접목해서 전기오토바이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보자고 해서 올해는 한 50대 50, 물론 접수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소상공인들 접수가 조금 적게 들어오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라이더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해보고 결과를 도출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작년에 15대였나요?
10대였습니다.
성과가 어땠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는 물어봤어요. 당연히 좋다고 하시죠. 왜냐하면 무료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는 하십니다.
그런 성과 말고요. 만족도 말고 한번 그 관련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기이륜차 임차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몇 ㎞ 운행의 성과들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물론 1년 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1,000만 원? 작년에 5,000만 원이었고 올해 6,000만 원 세웠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시고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 내일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의 효과를 높이려면 전기 이렇게 리스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보다 전기자동차 사면 일부 매칭해서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이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라이더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에서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같이 질의했어야 했는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생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보험금이 1억 500이네요? 그런가요?
예.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요. 신규 사업 아닙니다.
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어서요.
추경에서 세워버리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아, 추경에 있어서 이게 0으로 나와 있었군요.
예.
그럼 원래 늘 1억 500을 계속했던 건가요?
아니요. 올해는 9,800이었죠.
아, 작년에는 9,8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조금 올라서 1억 500으로 됐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9,800을 했었고요. 추진실적이 있을 거죠?
그렇죠.
9,800을 투자했으니 구민들이 그만큼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부위원장, 전승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김현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66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 사업으로 친절안전기사 홍보물 제작이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가 불편민원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운수종사자들과 승객 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바라는 친절한 것하고 운수종사자는 뭐 이 정도가 불친절하냐는 갭이 많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지켜야 할 것들 아니면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것 안내문을 제작해서 택시 안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도 배부해서 안내하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승객도 마찬가지고 운수종사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예의를 지키면서 이용합시다.’라는 안내 캠페인입니다.
친절안전기사홍보물은 택시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택시회사라기보다는 운수종사자도 이런 것은 지켜주십시오. 예를 들어 처음에 ‘어디로 갈까요?’라고 하면 고객이 ‘어디로 갑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로 갈까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우리에게 불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하는 경로를 정확히 말씀해주세요.’라든지 ‘정확한 행선지를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도착 즉시 미터기를 정지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지만 꼭 지켜야 될 것인데 조그만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밑에 친절안전기사 포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서구 내에 있는 일반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 마을버스 기사님까지 해서 할 겁니다.
택시 관련한 예산들이 신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도 들어오고 친절안전기사 포상금까지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이런 예산들을 세우신 건가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원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에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아, 이 정도를 불편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정말로 이것은 불편한데 기사님들이 의외로 ‘기사는 자존심이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안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기준을 안내해주는 거고요. 그 기준안 아래쪽에 ‘친절안전기사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QR코드를 해서 그 승객이 직접 이용했는데 정말 친절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사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자동차 전환지원이 30대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민간자본에서 자체 재원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무슨 사업인가요? 친환경자동차 전환지원이면?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를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워낙 지원비가 쌉니다.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해줬다가 작년에는 1,300, 올해는 1,100으로 최고 지원해준 금액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전기차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은 택시가 가장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려면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택시회사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하고 렌터카. 일단 운수사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이용이 많은 그런 데서…… 전환했을 때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대당 100만 원씩이라도 저희도 지원해주려는……
그런 업체에서 전기차로 바꿨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착순 30대인가요? 아니면 만약 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리고 이런 상황인가요?
일단 선착순 30대고요. 추이를 봐서 많이 있다면 추경에 한 번 정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친환경차 전환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정부에서 매칭해서 지원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최고 금액이 제일 높은 CC로 했을 때 1,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많이 줬을 때는 1,500까지 지원해줬고요. 작년에도 1,300까지 지원해줬답니다. 그런데 올해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보십시오.’라고 렌터카회사나 일반택시회사를 다니면서 홍보했더니 자동차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택시 전기차 자체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원금은 떨어지면서 굉장히 회사에서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전환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적지만 한 대당 전환하면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취지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경우 지금 써야 될 예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할 일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일정 부분……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부지원 금액들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3,000만 원은 구비 전액 100%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다른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운수업체가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이 택시하고 렌터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CO2를 줄이고 2045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려면 대중교통이 빨리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일반택시회사도 20%는 전체 휴업을 하고 있는데 택시회사에 가면 또 택시회사 내부에서도 한 25%정도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부담돼서 못 하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에서도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업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렌터카 업체나 택시 업체. 사실 가장 어려운 분은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죠. 2045탄소중립 광주광역시가 선언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꼭 써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701쪽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현장민원실 복사기가 350만 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올해 300만 원으로 이미 복사기가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1대 더 사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은 매월동 현장민원실이 있고 본청에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산 것은 교통행정과 내부에서 구입한 것이고요. 이것은 매월동 현장민원실에 구입할 겁니다.
구분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00쪽 보면 자동차등록업무 일반운영비에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200여 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1년 동안 3대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임대하면 관리해주죠? 그런데 저도 공기청정기 사용합니다만 필터 교환하면 되거든요. 크게 어려운 사항들은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1년에 매년 이렇게 드는 부분이 아니라 3대 사겠거든요. 어떤가요? 그냥 사는 것이 더……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살림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 저는 임대하지 않고 공기청정기 같은…… 물론 비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렌탈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1, 2년 사이에는 필터 교환하지 않아도 되고요. 필터 교환하는 것은 일도 아닌데…… 저라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하하.
하하하.
이것은 임대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와서 필터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던데요. 구입하는 것은…… 제가 이것 임차를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임차할 때 아마 몇 년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해야 5만 5,900원 그런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보고 그 계약조건이 지났으면…… 사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쓸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계약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친환경차 3,000만 원 지원을 우리 서구에 있는 택시회사하고 렌터카 회사에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구에 있는 택시회사하고 렌터카 회사 현황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예산보다는 사업 예산이 많아서 세입 하나 여쭤보렵니다. 697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서 작년보다 1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이 현저하게 30%쯤 줄어든다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보다는 자동차등록 수수료에서 예전에는 신규 차 등록할 때 저당을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캐피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당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당 자체를 구청으로 안 오고 캐피탈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동차등록 수수료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게 아마 작년도는 곱하기 12로 3,000만 원 정도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00을 잡았고요. 건설기계등록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전국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등록 대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낮게 잡은 겁니다.
그래요.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몇 대 없을 텐데……. 이것을 얼마가 감액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등록수수료 수입에서 3분의 1쯤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단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데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가 6,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추산 아래 증액 계상을 했어요. 6,000만 원을. 이것도 그럼 6,000만 원이면 25%쯤 증액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인데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올해 상반기 5월까지만 해도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해태를 하면 2만 원이고 그런데 6월부터 4만 원으로 오르고 최고 금액이 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60만 원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아, 과태료가 증액되니 수입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어요?
예, 과태료가 두 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 30%쯤 감액될 거라고 예상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어쨌는데 올해는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너무 1억 9,200이나 줄어들어서 한번 거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반도체 수급때문에 차량등록이 작년보다 올해 1,500대 정도 줄기는 합니다. 그것은 일부 1건에 2,0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당이 좀 큽니다. 그래서 4%니까 1,000만 원이면 4만 원? 그렇게 되는데 저당이 신규로 했을 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당 자체가 캐피탈 자체 내에서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한 겁니다.
그래요. 등록 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몇 %쯤 감소됐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0대 정도 줄 것 같습니다.
1,000대면 대략 몇 퍼센트죠?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만 4,000, 2021년은 2만 3,000…… 그러니까 900대 정도 줄었고요. 올해는 한 10월까지……
감소가 5% 아닌가요?
예, 5%입니다.
5%인데 수수료 수입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버리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2,000건 잡아봤자 400만 원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큰 것은 아닙니다. 신규 등록보다는 저당 관련이 큽니다. 저희가 저당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당에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적어서 작년만큼 올 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요. 추산이 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하게 추산하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권순진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력운영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내부유보금 189억 3,100만 원은 뭡니까?
…….
아, 쪽은 없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원래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면 118억 정도 내부유보금으로 잡고 있는데요. 가령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이 한 6군데가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갈 사업비가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철근파동이라든지 그런 자재비 인상분들도 있어서 사업비를 혹시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보금을 놔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도……
이것 특별회계 아닌가요?
예, 특별회계도…… 예.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것 주차장 특별회계라면 주차장을 확장, 확충하는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정이 안 돼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뒀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잖아요.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시겠다고 구비 2억 6,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운영ㆍ관리하는데 제목을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가 헷갈려서 확인해봤더니 주차장 면적을 늘리거나 확보하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이 6군데다 보니까 양동초등학교 주변, 금호2동……
과장님, 설명할 수 있나요?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 아까 내부유보금은 189억 원을 사업장이 4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변동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내부유보금을 편성해 두었다고 했잖아요. 사업장이 있으니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설명자료 7번 141쪽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데 면적 확대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시설 개ㆍ보수하는데 쓰는 예산이 2억 6,000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것은 문맥을 볼 때 주차 면이 늘어나야 확충이죠. 유지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확충이라고 하시니 조금 이해가 부족했고요.
예, 좀 잘못……
그럼 전년도에 시작했던 4개 사업장에 대해 올해는 관리에만 충실하고 확장 계획은 없네요? 신규 사업이 없는데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로 동천동 국ㆍ시ㆍ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동천동에 매진하고 있고 그리고 효사부락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지진부진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치중하시지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어요. 주차장을 전혀 확장시키지 않는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서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200 몇 억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 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이 220, 세출예산이 229억 있잖아요. 이 돈을 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계수마을 거기……
하고 있는 것 4개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올해도 예년처럼 신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 없던 해가 있었던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 했죠.
자, 저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도 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5, 6개 사업장이……
4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금호2동, 양동이라든지 그쪽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거든요. 주차장 조성공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사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몇 년입니까? 4년인가 5년입니까? 5년이 지났는데 완성을 못 시켰잖아요. 준공을 못 떨쳐버렸어요. 그럼 올해도 계획을 세우면 2027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놓고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가 없잖아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수마을이라든지 금호동 거기도 마찬가지고……
계속사업이지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요. 어떻게 추경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워놔야…… 어느 날 주차장이 후다닥 공사해서 1년에 올해 해서 끝나고 내년에 또 새로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몇 년씩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건의입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서 그동안의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접수 받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은 아직 계획이 접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공유주차장 지금 사실 공영주차장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유주차장 확대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나 종교단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자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할게요. 최소한 서구청의 신규 사업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229억이나 있잖아요. 그럼 상급기관에 특별교부금, 교부세 지원을 안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은 세워야죠. 그리고 거기에 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고마운 것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부서인데도 신규 사업계획이 없다는 데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추가 발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어떻게 편성을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유보금 자체가 181억이라는 것이 결국은 6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181억 잡아놓은 것이 예를 들어 철근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잡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용 자체를.
예.
그럼 어차피 예산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229억이 있는 것은 어차피 신규 사업을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71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000이었네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고요. 약 2,000만 원쯤 삭감됐거든요. 삭감의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처음에는 구비로 했었어요. 올해 금호초등학교와 유덕어린이집, 하버드어린이집을 구비로 1억 5,000 소진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하는 곳이 대부분 주로 국ㆍ시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고 있어요. 44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개ㆍ보수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가급적이면 절감하고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절감시키고 국ㆍ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ㆍ시비를 내부적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을 주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시하고.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내년에 국ㆍ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돼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가급적이면 구비를 먼저 소진하고 놔두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있는 것이고 구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국비와 시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또 하나는 950쪽을 보면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더 추가해서 2억이 됐네요. 증가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주차장 사업은 올해 1억 편성하다 보니까 공유주차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4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금년 4월에 한 번 공유주차장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초기 4월에 이미 다 소진되어서 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사업비를 2억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공유주차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그럼 설명자료 143쪽에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플랫폼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주차
해온 그 플랫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었나요?
금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금년이 지금 2022년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2억 4,848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 해온 그것이 맞나요? 스마트 공유주차장 플랫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스마트 공유주차, ‘서구주차 해온’이라고 그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해온 참좋은넷이라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식 부분이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인식 문제점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교회나 건물이라든지 공동주택, 학교 등을 해서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AI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차장별 앱을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연계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차 해온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만드는데 예산 집행이 올해 하나도 안 됐나요? 팀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올해 예산은 지금 0원으로 잡혀있고 내년 예산은 2억 4,848만 원이 잡혀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속, 직급,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장 이완식입니다.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주차 플랫폼은 1월부터 6월까지 구축 기간을 가져서 6월 이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최초 40개소 과업에 들어간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대상이었고요. 그다음 과업 외에 공유주차장, 민간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앱에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25개소에 대한 것은 30개소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총 95개가 웹에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사업은 공유주차장에 대한 주차 해온에 올려지는 것인데요. 현재 공유주차장은 주차면만 나와 있지 실제로 잔여 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대상 목표가 20개소인데요. 20개소에 대한 카메라와 전기시설, 인터넷 통신, 폴대 이런 시설비가 1개소당 1,200만 원 정도로 2억 4,000을 편성해서 내년도 20개소, 2억에 대한 공유주차장 사업에 2억 사업비를 20개소 목표를 잡고 있고 이것도 20개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서 예산 설명자료 말 그대로 설명자료인데도 사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앱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라든지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유주차장 20개를 2억 4,000을 들여서…… 이것이 과연 이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집행된다고 했을 때 이 앱이 광주 서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건가요?
현재……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예상 부분은 당초 40개소에서 점점 시스템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하나하나 더 늘어 가면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ㆍ통신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한 5억,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내년 국비사업으로 확장 계획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플랫폼 확대하는 것, 주차 공간을 민간까지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민간주차장까지 확대해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요구드리고요.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 통신시설이나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계약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개방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것에 대해 그렇게 설치해놓고 비용을 투자했을 때 실익이 있을까. 예를 들어 그것이 종료됐을 때, 변동됐을 때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90여 대가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영되는 것들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정기권 신청이라든가……
그러니까 정기권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2억 4,000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물론 소소하게 예산이 들 수도 있겠지만 투자, 예를 들어서 2억 4,000이 올해 사용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카카오를 빌릴 때 사용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의 시민들이 공유주차장의 잔여 대수나 예약, 정기권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착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나가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이 완벽히 되도록 조화롭게……
왜냐하면 이 상황들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2억 4,800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한 5억, 10억 이렇게 들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이 화수분처럼 계속 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저도 모니터링 할 것이고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관련한 그냥 올해의 계획이 아니라 큰 로드맵을 같이 공유해주시고 현재 상황들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공유주차장 확충 문제에서 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출금 산출내역이 배상금 해가지고 600만 원이 보험자기부담금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여기 상단에 배상금 50만 원 되어 있잖아요. 949쪽 보시게요. 세출예산 사업 내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배당 해가지고 자기부담금 해서 50만 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 50만 원은 무엇이고 배상금 600만 원, 자기부담금 600만 원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배상금이라는 것은 일하면서 주변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거든요. 원래 기준은 자부담을 10만 원까지 하고 그 이상 된 것은 자체적으로 배상해주는데……
과장님, 이게 있어요. 사고가 나면 우리가 차를 수리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자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상금 해서 50만 원 되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에 보면 배상금이 6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보험 자기부담금이에요. 세출예산 내용에도 보면 50만 원이 뭐로 되어있냐면 자기부담금이에요. 그럼 이것 자기부담금 50만 원 되어있고 배상금에 보험 자기부담금 600만 원 이렇게 내역을 뽑아놨잖아요. 그것이 어떤 차이인지.
아, 600만 원 배상금이요? 그것은 자기보험부담금 100만 원 해놓은 것이고 또 하나 500은 600만 원중에 과ㆍ오납 환불금 500을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과ㆍ오납 환불금 혹시 감면대상인데 감면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환불금을 내주고 또 상가주차권이라든지 착오 입금, 되돌려주는 환불금 차원에서 500을 해놓은 것입니다. 배상금은.
그러니까 500을 넣어놓고 600은 별도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지금 배상금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는 것이고 600만 원은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상해주라고 그 예산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자기보험부담금 처리하는데 100만 원 쓰고 과ㆍ오납 환불금으로 500만 원을 쓰라고 예산에 600만 원 그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으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 맞죠?
예, 바닥공사라든지 주차장 외벽공사라든지 노후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3,000만 원 두루뭉술 하게가 아니고 어디 공사 이것이 딱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3,000만 원 임의대로 잡아놓고 그때 필요로 하면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3,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금호동하고 치평동하고 최근에 준공한 느티나무하고 화정동…… 한 5군데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선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제 준공했는데 유지관리……
아까 느티나무랑 화정동이 그렇고요. 금호동하고 치평동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화정동도 거기 화정힐스테이트 앞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튼 위원장이 계속 말하면 또 김옥수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 공유주차장에 대해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민센터에 주차장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
주민센터 주차장에 보니까 카메라들이 몇 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맞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성1동에 갔더니 어느 날 카메라가 주차장에 4대인가 5대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없었던 카메라가 갑자기 있는데 이 용도가 무슨 용도냐고 했더니 주민센터 직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홍보가……
주민센터 직원들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통합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 건축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