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0시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16대라고 했는데 구비 2,240만 원입니다. 무슨 단말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지금 스마트폰형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에요?
예, 재난이 발생됐을 때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행정기관하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통신망이거든요. 그래서 구조, 구급이나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대비, 복구할 때 서로 연계해서 비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행안부에서 업무단위로 해가지고 최소 16대는 구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시달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돼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전혀 회의에서 언급이 없으면 나중에 협의를 하는데 회의에서 언급도 안하고 협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여쭤봅니다.
예산서 74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방범용 CCTV가 1세트에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덕흥에 지금 2세트가 들어갈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골목길 교통사각지대 CCTV가 있잖아요?
예.
그럼 교통과에게 올리시면 되지 왜 안전총괄과에서 올리셨나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방범용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합니다.
설명은 교통사각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화정4동 쪽에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단독주택 골목길하고 원룸 촌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범CCTV 설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쪽이 중앙공원 산 밑이라서 밤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위험하고 단독주택 골목길이라서……
그러면 범죄사각지대여야지……
예, 여러 가지 사각지대입니다.
뭐 범죄도 커버하고 방범도 커버하고 교통도 커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언급은 이 정도로 마치고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747쪽,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 이게 총 7억 5,000 사업이죠?
예.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인프라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 관련이고 하나는 하드 관련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GIS통합시스템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시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5억 5,000, 하드웨어는 2억해서 총 7억 5,0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프로그램이 계속 업로드를 해줘야 되고 수정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보통 10% 책정해 주고, 하드웨어는 10% 범위 내인데 보통 7%를 해 줍니다. 그래서 ……
조용히 해 주세요.
올해 납품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무상보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설명 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는 4개월분, 하드웨어는 6개월 분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10%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인프라 유지보수비는 7% 정도로 잡으신 거죠?
예, 하드웨어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정우석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방범용CCTV 설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구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나요?
방범용CCTV는 대부분 교부금, 교부세로 많이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라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뭔가 딱 정해져가지고 해야지, 제가 과장님께 농성1동 산 밑에도 취약지역이고 거기가 범죄위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분들은 구가 예산이 없으니 시에서 어차피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리면…… 안 되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면 전부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부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동에서도 이렇게 올렸을 때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구도 시급하고 위험하다. 거기가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바로 산 밑이고 어둡다고 했는데 구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딱 구비 잡아서 올라오면 이게 맞냐고요. 딱 규칙을 정해놓고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렵고 뭐 시의원님들한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해 주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럼 필요하면 전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리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것은 구비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러니까요, 시의원님들이 교부금 안 내려주면 결국은 취약지역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몇 개 필요한 것 다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꼭 구비보다도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만 편성 해줘버리면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구비로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제한적으로 주민들이 동에서 의결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면 시급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덕흥마을이 2개소이고 골목길이 화정4동인가요?
예, 덕흥마을 쪽하고 극락초교 주변도 원룸 촌이 많아가지고 ……
그러니까 거기 2개소하고 총 9,000만 원인데 1개소는 화정4동이라는 ……
예.
그러면 2개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51쪽에 찾아가는 VR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있는데 그게 120만 원씩 8회를 하는데 어린이라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청사 지하 2층에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을 보통 어린이집 아동이나 유치원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에 아이들을 초청하기가 좀 어려워서 2년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VR 체험기로 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대상은 어린이집 아동입니다.
그러면 보통 1회 할 때 몇 명씩이나……
인원은 상관이 없고요. VR 체험기를 업체에서 가져옵니다. 그 장비를 놓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강단이 확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년 초에 모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 어린이집 대상으로……
참여인원수는 상관없고……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사업이죠?
예,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을 한번 보시면 노후재난감시 CCTV 교체로 해서 3개소에 1,500 정도 잡혀있거든요. 교체대상이 광천1교, 양동하부주차장, 광신대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예, 작년에도 폭우가 왔을 때 재난안전상황실이 7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천의 수위 같은 이런 게 모니터링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이 양동하부주차장도 있고 극락교, 광화문교 등 7개가 있는데요. 오래되고 노후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화면의 질이 흐려지고 접속 불량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영상 교체를 하려고……
양동천 자체가 국가천으로 바뀌었잖아요?
하천의 수위 같은 거라든가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수량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수량감시를 하는데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천으로 바뀌면서 광주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우리……
그 시설물은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하천 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인데 이거는 하천에 보면 모니터링을 하고 방송장비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으로 재난관리용입니다.
상황실에서 보는데 옛날에 폭우가 왔을 때 그거 보고 입력하면 바로 방송이 나가고 그 CCTV입니다.
국가하천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국가라면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천변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해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익산청에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1쪽, 예산서를 보시면 찾아가는 VR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 대해서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회당, 120만 원에 8회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VR을 보여주면서 상황들을 설명해 주면 물론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도 발동하고 나름대로 교육의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될 게 뭐냐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가기는 하지만 무슨 반해서 나이별로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반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하루에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1회에 120만 원을 주는데 기본 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만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는 1시간 밖에 안 하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는 3시간을 해 주라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교육하는 비용을 어떻게 책정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전체험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방위 관련해서 안전체험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의 안전체험교육인가요?
지하에 안전체험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이나 통장님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는 전문강사를 섭외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마을을 책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찾아오는가요?
저희들이 공고하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사수당이 시간당 22만 원인데 1시간만 하나요?
보통 1시간에 12만 원인데 공무원교육원의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면 10만 원해서 22만 원을 잡았습니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2만 원이고 초과되면 10만 원 더 잡아서 22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2시간 기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쉽지, 시간당 22만 원인지 아니면 하루에 22만 원인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기준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 박영숙 위원님.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1층에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치원이나 학생,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그거를 운영하시던데요. 그쪽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시는 게 더 안 나은가요? 거기에서 다 하시던데요.
시는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우리도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중복되는 걸 왜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건데요.
그럼 이게 시 사업이 따로 있고 구 사업이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전체험관이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도 서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거기가 잘 되어 있고 더 교육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깝고 실질적으로 제일 큰 데는 전라북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전문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시청 1층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진짜 크게 해서 하고 여기는 어린이들이나 아이들 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북구나 전라북도로 많이 갑니다.
시도 아주 전문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61쪽에 시설비 해서 행정게시판 설치하고 현수막게시대 2단형 설치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게시판은 양동 3개소, 상무1동 2개소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는 상무1동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그럽니다.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장소는 재배정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임.
요새 과장님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아닙니다.
설명자료 47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예산이 기금으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설치한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조례 부분이 그때 부결됐습니까?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는데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나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시설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현수막게시대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결국은 이거를 먼저 설치하면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현수기 설치하는 기관에서 그냥 끈으로 묶어놓고 철사로 동여매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게 설치가 먼저 되어 버리면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먼저 설치하면 이거는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조례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선 설치, 후 조례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위원님이 위탁을 먼저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이거 설치하면 서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위탁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통과가 안 된 이상은 저희가 운영하고 어쨌든 간에 현재는 현수기가 보행자나 차량에 위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걸이대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가로등 배너 이거는 업체들이 다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신세계백화점 그쪽 도로 라인에 많이 걸려있고 그 다음에 서구청 앞쪽 도로, 금호동 그쪽 도로에 있는데 사실 철사로 묶인 게 없고 철 밴드로 꽉 쪼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어져 있는가 봤더니 그게 그다지 많지가 않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뭐냐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지. 도시재생하면서 직원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 이것까지 설치해놓고 행정에서 관리를 하겠다? 조금은 관리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늦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을 생각한다면 그러겠습니다마는 저는 직접 뜯으러 많이 다녀봤어요. 금액이 정해져서 2조 양쪽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 업체에서 그걸 다 뜯어가면 좋은데 허가 내고 그러면 너덜너덜 있어버리고 몇 개만 떼어가고 하다보면 직원들이 다 수거하거든요.
허가를 낼 때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가서 보면 일률적으로 미관상으로도 딱 해 놓은 곳에 하면 보기도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철사로 묶어놔 버리고 하면 떼기도 문제고 막 줄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고요. 세부적인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할게요.
29쪽에 한번 보시면 위탁업체해서 현재 구비로 2억 4,600을 계상한 건 맞는데 물론 광주에 위탁업체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구가 옥외광고협회가 내년도 5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억 4,600이라는 게 지금 6월부터 계산된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행을 하는데 계약 자체는 어차피 5월까지는 위탁료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로 1월부터 예산을 잡은게 맞나요? 어차피 5월까지는 위탁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지급하는데 작년도에 위탁 했을 때 예산 자체는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산해서 12월이 되면 싹해서 하고요. 이거는 내년 것……
이거는 내년 거예요?
예,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탁업체가 내년에도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라는 거네요?.
아니요, 그때 가서……
물론 공고는 하겠지만 없습니다.
관리 능력이……
아니,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그거를 하지 장비도 없고……
아니, 장비도 장비고 광주광역시에서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를 여기 밖에 안 내줬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 하나를 더 낸다고 하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안 내준다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건 독점입니다. 맞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입찰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1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그린아이에스가 앞전에 해놨던 곳으로 10년 계약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올해부터 6대4이고 반 남았습니다.
아직도 반 남았습니까?
올해부터 바꿔졌잖아요.
이제 %만 바뀌고……
예, 이제 4년 남았습니다.
10년 계약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하나만 더 물어보면 30쪽에 불법광고물 수거폐기물 처리가 더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19만 7,000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거를 다 줘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비용을 조금 더 깎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비용이 동구나 광산구 쪽은 24만 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그런데 에너지 명성에서 관내 업체라고 해서 좀 저렴하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는 24만 원인데 서구는 21만 원이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인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는 24만 원인데 우리는 올린 게 21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3만 원이 더 싸다가 아니라 금액을 인상을 하더라도 19만 7,000원이면 어느 정도 올렸다가 또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청소과도 보니까 금액이 확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쪽하고 협상해서 주라는 대로 다 올려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깎을 수 있는 부분들은 깎아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행정에서 주라는 대로 다 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도 깎는다고 깎은 게 이 금액입니다.
42쪽을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비로 9,9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보면 양동, 양3동, 농성1동 일원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줘야 되는 게 맞나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점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고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럼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커뮤니티센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요금도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당초 이게 잘 됐으면 지금 정도면 구에서 공공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 협동조합에서 사실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미 무상으로 위탁해 준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런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예산까지 편성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커뮤니티센터나 거점시설이 지어졌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이런 예산도 안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돼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커뮤니티센터 관련되어서 예산적인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관리비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위탁해 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위탁해 주는 조례까지 개정되어서 운영하는데 결국은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민들은 그냥 무상으로 위탁만 해 주고 우리가 카페라든가 운영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분배를 하든 어쩌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위탁된 시설들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공공운영비는 전부 다 부담하고 있고요.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거점시설들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는 협동조합하고 운영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동커뮤니티센터 거기도 위탁업체가 선정됐죠?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거기는 그 위탁업체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요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빠지는 거고 창작농성골도……
결정되면 빠집니다.
나중에 편성된 예산에서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무슨 마을공동체가 될 것이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죠. 내가 덜해도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관리비를 구에서 내주는데 누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겠습니까?
예.
가장 시급한 농성1동도 빨리 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758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억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보전수입이 300인데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면 지금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0이 도대체 무슨 목일까요?
행복주택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면서 운영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비로 300만 원을 주민들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활동비로 쓰라고 지원해 준 겁니다.
이 300이면 운영비가 다 커버가 되나요? 아니죠?
안 됩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일부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 정도면 극히 일부인가요?
좀 적은 편이죠.
이렇게 300주고 시에서 감사는 다 하죠? 그렇죠?
3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자료 다 보내실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행정력 뭐 에너지 다 낭비하면서……
저희가 정산은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시로 가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가시면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봐 주십시오.
765쪽을 보시면 맨 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양3동 발산마을 골목길 환경정비가 있죠?
예.
설명자료에는 노면재포장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될 때 이게 몇 m냐 뭐 이런 것도 대충 얘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길이가 160m 되고 폭은 한 2m 되는 달동네 골목길입니다. 거기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 재포장과 노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라서 안전손잡이까지 설치해 드리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비용이 포함됐나 보네요. 이것이 도로포장한 비용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비도 못 들어갑니다. 초창기에 포장해서 미끄러지니까 노인 양반들 콘크리트로 안 미끄러지게끔 포장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한 5, 6년 된 것 같네요.
발산근린공원 바로 아래쪽 경사 많은 곳 거기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학선 집에서 내려가는……
예, 거기 골목길입니다.
과장님도 주민참여예산은 좀 부담스러우신지 자꾸 동 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도 주민참여예산은 다 동으로 배정해서 동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원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실은 핸들링하고 컨트롤해서 이게 전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시 본예산 심사에서도 60% 가까이가 삭감됐고 서구에서도 물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단순하게 금액이 적고 금액이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크면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고 언급은 해야 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국민신문고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참여예산 편성 이전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부서에서 설계를 다해서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못하잖아요. 감독도 구청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동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도 떨어지고 하니까 구청에서 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762쪽을 보시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6,9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사업들이 마지막 마무리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천마을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거점시설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 해야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 후에는 현장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공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2분의 1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인건비도 줄어들고 현장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거지 지원형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골 공동체 마을사업비 5억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현재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는 구비만 확보되면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협의한 결과, 구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할 수 없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구비 부담을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시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총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당초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골 공동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200억이라고 하면 공모할 때는 그 200억으로 총 기준을 잡아놨는데 구비 형편상 전체적인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시 변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인 200억을 변경한 게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운영 예산액이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6억 5,000만 원만 반영해서 거기에 매칭비율을 지금까지 총계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줄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매칭비율을 언젠가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실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올해 본예산의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든 예산을 더 많이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점시설 건축공사를 올해 많이 발주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비를 한 20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구비가 50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앞으로 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인지…… 벚꽃향기 말고 또 농성골 오천마을 프로젝트도 다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구비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돼서 궁금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쭙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764쪽을 보시면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유지관리 및 정비 하고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용시설 개ㆍ보수 등 정비에서 전년도에 양동 커뮤니티센터 보수 관련돼서 5,000만 원을 꼭 반영해달라고 해서 한 거죠?
작년에는 그랬는데 내년에 쓸 사업비는 기존에 사업이 끝난 거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거점시설 관련해서 시설정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또 보수가 필요해서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별로 오래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수와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냐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꼭 반영이 돼야 하는 거냐는 거죠.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6, 7년이 지나다 보니까 큰 보수는 아닙니다만 작게 손을 봐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를 테면 어디를 하고자 세워놓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고자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수공사에 지원해서 할 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거점시설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한다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해놓은 것 청춘빌리지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기와집이지 않습니까? 누수 되고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십 년 된 건물들도 보수공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최근에 실시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매년 책정돼야 되겠냐. 그거죠.
지은 지가 청춘빌리지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시작은 했죠?
예, 거기는 제일 처음에 있던 파란……
그러시면 매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있는 시설에 대해 보수 예산들은 책정하겠네요?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점시설들에 대해 개ㆍ보수 비용을 이렇게 매년 다른 과도 책정하겠냐는 말이죠.
지금 거점시설로 해놓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개 정도 되는데 이게 중대한 보수가 아니고 주민들께서 이용하다가 깨지고 어긋난 부분들에 대한 보수비로 생각해주십시오.
그러시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보수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8개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개ㆍ보수가 아마 양3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 소유로 매입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끝난다하더라도 어차피 구 소유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양3동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많이 매입해서 청년단체들한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도 구 소유기 때문에 개ㆍ보수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앞전에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잠깐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신 것 같은데 양3동 마을회관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사실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부분 지붕 누수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그쪽에 매입을 많이 해놓은 주택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설명해줬다면 더 나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57쪽을 보시면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거를 꼭 구비로 해야 됩니까? 이런 돈은 교부금이나 다른……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요. 보안등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되고 취약지라는 것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쪽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 투입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교부금으로 안 됩니까?
예, 보안등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큰 도로변의 가로등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취약지 관련해서는 보안등 설치가 우선이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럼 현장조사는 다 하셨나요?
아직은 안됐고요. 이건 민원이 발생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현장은 조사하지 않았고 1억을 잡아놓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돈은 추경에도 급하면 할 수 있는데 본예산……
이것은 소진되어서 추경에 필요하면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을 보시면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이것도 그러네요?
잠깐만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예산은 ……
작년에 4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해놨네요?
민원이 다양하고 증대가 되다보니까 더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현장조사 아직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774쪽을 보시면 야간통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DB 구축이 있는데 이거 전신주에는 이미 가로등 DB 구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로등도 비슷하게 QR코드 부착하고 이러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서구 전체에 가로등이 몇 개나 돼요?
1만 1,000등 정도됩니다.
그럼 1억이니까 1만 원꼴 조금 못되겠네요?
예, 1개당 1만 원꼴 됩니다.
이렇게 1억 정도를 들여서 나중에 비상 상황이 생길 때 가로등 번호를 불러주든가 해서 쉽게 인식하고 찾을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1만 1,000개를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표찰을 제작하면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776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건설과는 정비사업이나 관련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중간쯤에 상일중에서 모아제일아파트 보도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5,000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상일중학교 건너편 쪽은 보도정비가 다 완료된 사항인데요. 상일중학교 앞쪽은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된 구간을 확인해봤더니 한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 보도정비가 그렇게 시급한가요?
형평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건너편은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같이 양쪽으로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모 시의원께서 어쨌든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건너편 쪽……
예, 그쪽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건너편 사업을 했고 나머지 한 쪽이 비어 있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의원께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편성돼서……
저는 기초의원인데 계수마을을 5,000으로 하고 공사 시작하는 날 그 반대쪽도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사업비를 6,000 확보해서 어쨌든 했거든요. 충분히 능력 있으신데 거기다가 해달라고 해야지 이걸……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고요. 필요하다 보니까 한 것이라서……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시에다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동 주민입니다.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잠깐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무엇이 시급한지, 무엇이 시급하지 않은지 이 예산 자체에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향림사 들어가는 도로 앞뒷면으로 해서 도로부지 매입을 해놨죠?
예, 일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한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앞, 뒤쪽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분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산들이 시급하지 않나요? 공동소유를 서구청 소유로 본예산을 잡아서 그걸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20m 이하는 해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없다 보니까 개설은 웬만하면 시비를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공동소유로 놔두시겠습니까?
올해도 시에 요구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뒤에 부지는 얼마 안 되고 앞 부지가 크잖습니까? 그럼 앞 부지라도 사서 가장 시급한 게 향림사 들어가는 쪽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 샀다면 모르겠어요. 사놨으면 구에서도 이런 데다 본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는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잡고 주민참여예산은 딱 편성 해놓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보도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돼 있는 거니까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보는데 예산에 안 잡아놓았는데 진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 것인지……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늦게 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조만간에 추경 아니면 성립전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시에서 도로개설비는 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2, 3억이라도 잡아놓았다면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의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산서 775쪽을 보시면 화정2동 보행자 전용도로 주민편익시설해서 5,000만 원 계상해놨잖아요?
예.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앞전에 점등식 한 그 공간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 맞죠?
벽화……
중앙공원 전용도로 거기가 맞습니다.
그 뒤쪽……
짚봉 도로 넘어가는 길이요. 맞습니다.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거기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개 점등식을 했어요. 그거 엊그제 불과 몇 마디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딱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면서 왜 시급한 예산들은 안 올리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구이고 그리고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민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작 시급한 부분이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양3동 500번 버스종점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안에 시행이 됩니까?
보도 말씀하신가요?
양3동 도로 쪽에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서……
아마 그 관계는 도시재생사업 구간 내이다 보니까……
거기가 도지재생사업 구간입니까?
아마 그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설계는 다 반영됐고요. 정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양3동에 어디 교회죠?
번성교회?
번성교회 그 뒤쪽이 도시재생 구간인가요?
예.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쪽 밑이 도시재생 구간인데……
구간은 양3동부터 재개발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블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곳을 말씀하시네요.
그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라서 눈 오면 거기는 어르신들 못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도 못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셔야지, 일반 보도블록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데 처리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면 우리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66쪽을 한번 보시면 제 지역구가 화정4동인데 중앙공원 옹벽 벽화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 가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벽화 물청소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물청소 차를 대여해 줘가지고 감사하게도 했는데 이게 “벽화 청소 및 코팅작업을 실시하여” 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구간이 꽤 길고 벽화 해 놓은 것이 청소하다보니까 꽤 파인 부분도 많고 노색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세워서 동에 재배정 할 예정이거든요. 청소하고 코팅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충분하면 다행인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물청소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청소는 청소라지만 벽화 코팅작업을 어디 부분까지 하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지 어쩔지 궁금해서요. 과연 50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검토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한 거라서요.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설명자료 70쪽을 보시면 쌍촌로 골목길 정비해서 여기가 서광초등학교 앞에 골목길입니까?
상무시장 뒤쪽입니다.
지난번에 민원 제기했던……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승낙서를 주시면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똑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건 언제나……
그건 승낙서를 주신다면 바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쌍촌동 골목길도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에서 승낙서를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라서 해주면 공사할 예정입니다.
59쪽을 보시면 올해 초에 시에다가 종말처리장 옆에 도로가 너무 훼손되고 파손돼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라고 해서 시장님까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엊그제 그쪽을 돌아보는데 차를 그쪽으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도로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7,000만 원이 왔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방도로.
거기가 마침 통신회사에서 굴착허가가 들어와서 해주면서 전면포장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전체 시켜버렸습니다.
아, 전체 했어요?
예.
그럼 우리 돈은 안 들고……
예,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건설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시에 이야기한 것이 거의 1년이 다 돼요. 그런데 자꾸 준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엊그제 영광원으로 들어가는데 “하천 쪽으로 갑니까? 안쪽으로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도로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통신회사에서 관로공사를 했습니까?
예, 관로 굴착공사하는데 서로 협의하면서 전면포장을 허가조건으로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동에서 주민들이 금액을 기획실에 올리면 그 금액은 동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면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겁니다. 그 부분을 해당 과에 질의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동에서 본인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선정 역시도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검토대상은 해당 과에서 하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알고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희들이 또 삭감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7,000만 원이 올 거예요. 그때 꼭 저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오면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5쪽,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억 4,000 정도 더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6억 1,5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이 부족해서 올해 이렇게 올린 겁니까?
사유토지매입비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 사유는 땅값이 요즘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오르다 보니까 일반 1억 가지고는 사유지를 조금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정에 맞춰서 올렸고요.
또 하나, 보도 잡초제거가 작년부터 7,000만 원 가지고 버텼는데 워낙 민원이 많고 작년에 시 행정부시장도 현장에 나와서 이건 안 되겠다. 확실하게 잡으라고 해서 외곽지역 보도에 대해서는 2억 정도로 업자한테 연간단가로 할 예정이고요. 시내권에 있는 것은 1억 5,000 세웠기 때문에 동에 인건비를 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잡초제거가 2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00만 원은 교량 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 및 정비가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 중에서 도로 잡초제거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동에서 하시고 관련된 수당을 받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동에 배정한 그 예산을 통장님들이 며칠간 해서 시간수당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동에 배부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금액을 드리면서 동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럼 동에 내려간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내년 예산 잡은 것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을 18개동에 예산을 나눠서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80명 정도로 예상을 잡았고 그 정도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792쪽,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있잖아요?
예.
이게 개인 건축사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에 주는 건가요?
매 분기별로 건축사협회에서 사용승인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자료 대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무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가지고 오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예,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해줍니다.
그럼 건축사가 문제없다고 하면 건축과에서는 무조건 승인 다 내준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조사를 하고요. 나머지 도로, 하수, 소방 다른 관계법령 내에서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는 1차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을 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 책임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건축사한테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 승인을 받으려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각 부서별로 받아야 하니까 알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관계부서에서 클레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장애인 부분에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건축과에서는 건축사의 말을 듣고 인허가를 내주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의 본예산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주로 올라오고 사업비는 거의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조기집행 관련해서 7월 안에 다 집행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건축과 사업 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하고 빈 집 철거사업 그 2개뿐이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주택과에서 서구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개소나 됩니까?
212단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39쪽에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212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가 구성하고 있는 세출비율이 0.03%입니다. 동도 0.03%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동 보다도 못한 예산을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보니까 국서무과에서 넘어온 공무직과 기간제 경상비 빼고 나면 사실 5,00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숨어있을 만한 급량비 자체도 안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지금 이런데 좀 올리시지 그러셨습니까? 국장님이 올려주시든가……
주택과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가 빠져서……
그건 그 사업비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비가 없다는 이야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좀 올려주라는 말이죠.
국장님, 그러십시오.
좀 올려주십시오.
편성 전에 기획실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비구역 내 방치건축물 긴급정비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예산 1,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것만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학동 붕괴사고 철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도 긴급하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구역인 양동과 광천지역에 노후 건축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장이나 옹벽이 심각하게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학동 할 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표지판이라든지 안전띠라든지 또 노후 불량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일 때는 못 들어가게 방범 설치라든지 시건장치 같은 게 없어서 긴급하게 비용이 필요하다. 2022년 1월에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있으면 3, 4월 정도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 사전에 예방 차원이 중요하지, 태풍이 왔을 때나 담이 무너진 뒤에 해봤자 안 되니까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만 해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적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000만 원 가지고 정비를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안내표지판으로 긴급사항에 대해 알림서비스 외에는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보수 자체도 힘들고요. 그분들도 개인 재산이고 특히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외지에 사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반 정도밖에 없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나 전도위험이 있으면 막거나 그래야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107쪽을 한번 보시게요. 매번 지적하지만 이게 작년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덕흥동, 유촌동, 동천동 이쪽 일대인데 시설유지보수가 1개소 당, 2만 원이란 말입니다. 주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여서 다시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대부분 보면 주소지 자체가 시트지로 파랗게 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1년 정도 되면 햇빛 때문에 다시 울어버리고 해서 안 보여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걸로 하면 예산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재정비할 때 요즈음 다른 데 보면 주소지를 철판으로 해서 레이저로 주소를 따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몇 년이 가더라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도 그렇고 시트지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햇빛에 울어서 번호 자체가 지워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1, 2군데를 하더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이 벗겨지고 탈색되고 그런 건물번호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렴한 것으로 했다고 들었고 그 무렵에 실시했던 일부 건물번호판이 훼손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는데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물번호판에 대해 자체적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건물번호판 자재를……
예를 들어서 1,000개소인데 저 같으면 500개소는 더 비싼 걸로 하고 다음 추경에 500개를 늘리더라도 이게 낫지, 한 1년 돼가지고 또 정비한다고 2,000만 원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도 동그랗게 했는데 그것도 햇빛에 보면 안 보이고 울어가지고 이런 것이 관내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대로 갈 건데 그 순간만 예산 들여서 일단 정비하고 또 1년 지나서 탈색되고 울면 다시 돈 들여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요즘은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됐지 않습니까? 꼭 1,000개가 아니라 나중에 그 내용을 바꾸고 뭐 개당 5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늘려가는 것이 낫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고 하면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적게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차라리 자동차번호판 그런 재질로 해서 하면 가격 차이가 안날 것 같은데요. 이거 1개 하는데 2만 원이라면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번호판은 충돌사고만 없고 그대로 놔두면 10년도 가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적더라도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낫다. 자동차번호판 재질로 하면 완고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설치한지 오래돼서 거의 바꿔야 할 주기에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2,000만 원 들여서 1,000개 할 것을 50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는 모래, 흙 할 것 없이 계속 붙어도 변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질로 하면 비 맞으면 밑으로 흘러버리고 해서 성가실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질로 한번……
예, 지금보다 더 나은 재질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 또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서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토지정보과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꼼꼼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09쪽, 하나만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3,900만 원 시비로 온 예산인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된 취지가 코로나19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주거이전을 할 때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요건은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임대차계약할 때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참여율이 굉장히 높겠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3,900만 원이 중개인한테 주는 중개수수료잖습니까?
예, 중개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비이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은 웬만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강경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