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통합돌봄추진단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통합돌봄추진단장님으로 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210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185억 6,300만 원보다 2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86억 5,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7억 4,900만 원, 공사ㆍ공단 전입금 5억 2,200만 원으로 총 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가로수 피해변상금 등 세외수입 6,100만 원,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35억 7,500만 원으로 총 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4,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5억 300만 원으로 총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ㆍ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총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 지난연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총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446억 7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38억 3,800만 원보다 10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17억 3,900만 원보다 7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3,8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시설 장비 지원, 가로정비 기간제근로자 고용 등 가로 및 가정 청소에 215억 9,300만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 6억 3,100만 원,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 1억 6,900만 원,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에 1억 5,1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4억 2,900만 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재활용 생활화사업에 2억 4,900만 원, 가로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에 4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53억 5,900만 원보다 2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1,5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 아름다운 공원ㆍ녹지 공간 조성에 60억 1,600만 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책로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관리, 산림교육시설 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8억 7,100만 원,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59억 6,3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700만 원으로 달빛누리 환경학교,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생활환경 조성에 1억 8,400만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1억 7,400만 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지원에 4억 1,1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전기차 충전시설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3억 5,2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EM활용 악취 및 수환경 개선 등 맑은 물 보전관리에 8억 8,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에너지 관리 내실화에 30억 5,800만 원,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 7,0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4억 6,800만 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 교통특별사법관리 등 선진교통 종합행정 구현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2억 2,400만 원,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400만 원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700만 원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교통안전관리 및 교육사업 등 교통행정개선에 1억 5,700만 원, 시내버스 쉘터보수, 버스정류장 사물주소 부여 등 선진교통행정 구축에 6억 6,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주차질서 확립에 1억 7,100만 원,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56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8,500만 원으로 총 19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5억 500만 원보다 7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7,600만 원으로 주정차관리시설 및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등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61억 9,600만 원, 내부유보금 126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선진 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776억 2,311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995억 6,831만 원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서구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등 청소년육성지원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1,776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4억 5,89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3억 7,394만 원보다 8,50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훈단체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에 77억 4,774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ㆍ관협력사업에 29억 8,194만 원, 서구민한가족 운영, 복지박람회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1억 3,308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억 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27억 9,39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38억 4,848만 원보다 89억 4,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45억 8,598만 원,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 460억 1,281만 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6억 5,147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135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양곡택배비 지원 2억 3,929만 원, 재해구호 지원 6억 7,200만 원 등 527억 9,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67억 3,9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1억 6,895만 원보다 115억 7,0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권익 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억 838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출산장려 업무추진에 119억 2,491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와 어린이집보육료 지원에 758억 7,79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74억 4,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5억 7,6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3,937만 원보다 33억 3,6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무상급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26억 2,189만 원,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에 5억 8,762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년도시 육성 등에 12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34억 5,487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2억 8,179원보다 1억 7,30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복지교육국 사업별 예산안은 따뜻한 서구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사람중심의 창의적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 제반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37억 5,517만 원, 세출예산 434억 3,545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2,86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73억 9,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8억 2,434만 원이 증액된 434억 3,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9억 9,74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4억 702만 원보다 285억 9,0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297억 3,268만 원, 구민안전보험 7,9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9,000만 원, 노후 재난 감시 CCTV 교체 1,500만 원, GIS 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 2,337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6,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9억 3,03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억 4,910만 원보다 2억 1,8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 사업 등에 5억 263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2,388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등 18억 2,335만 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 1억 5,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8억 9,99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6억 3,258만 원보다 22억 6,7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7억 7,401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취약지 밝기개선사업 등 17억 1,368만 원,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 설해대책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 16억 7,667만 원,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9억 4,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9,81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6,757만 원보다 6,93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도시건축 미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의 건실화 6,919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 1억 2,460만 원, 공공건축서비스 향상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9,8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308만 원보다 1억 1,4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2,869만 원,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택 조성을 위한 주택행정서비스 운영 1,608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향상 5,31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1,15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7,173만 원보다 1억 3,9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1억 3,811만 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 2억 603만 원, 토지종합정보 및 지적정보 관리 5억 2,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8억 7,053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7억 3,07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982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865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사업 지원 4억 7,5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지원사업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추진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752억 428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884억 9,779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0억 2,08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통합복지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자립기반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1,752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0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4억 48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33억 2,365만 원보다 30억 8,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에 197억 3,000만 원,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17억 2,450만 원, 맞춤형 통합복지사례관리지원에 33억 2,760만 원, 재가노인 맞춤돌봄 지원에 40억 6,192만 원, 저소득층 의료생활보장에 7,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86억 6,0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67억 5,565만 원보다 219억 4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26억 4,549만 원,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8억 5,279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18억 8,31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92억 3,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34억 3,2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08억 1,882만 원보다 73억 8,6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89억 9,753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87억 121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지원에 99억 5,603만 원, 장애인활동 바우처 등 재활자립 지원에 155억 8,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0억 2,08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6,962만 원보다 1억 4,88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입니다. 수입예산은 21억 5,516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9억 9,131만 원보다 1억 6,38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통합돌봄추진단 사업별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통합돌봄추진단 제반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예산안 총괄과 2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과 8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284억 908만 8,000원으로 구 총 세입예산 6,505억 9,294만 5,000원 대비 65.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증가를 주된 증가요인으로 반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교통지도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보입니다.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중앙 및 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등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969억 675만 9,000원으로 구 총 세출예산 6,505억 9,294만 5,000원 대비 76.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억 3,878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12억 6,219만 5,000원, 교육 분야 32억 7,951만 5,000원, 환경 분야 280억 6,321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3,705억 196만 5,000원, 보건 분야 119억 2,49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7,136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억 5,862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18억 8,632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3억 5,967만 6,000원, 기타 분야 117억 6,019만 4,000원 등 총 11개 분야에 4,969억 6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8억 8,40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성질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50억 937만 2,000원, 물건비 113억 7,314만 5,000원, 경상이전 4,255억 332만 8,000원, 자본지출 314억 5,196만 원, 내부거래 135억 6,495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 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0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중호우 폐기물처리시설 재해복구 등 44개 사업에 90억 9,431만 4,000원, 특별회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3,239만 4,000원이고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연내추진 불가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청소행정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기존 사업에 교육지원과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건과 도시재생과 근린재생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외 4건, 고령사회정책과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외 3건으로 예산액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승인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9쪽에 있는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대비 5.3%가 증가한 34억 5,487만 5,000원이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한 2억 800만 2,000원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대비 5.2%가 감소한 48억 2,456만 2,000원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소한 10억 5,05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코자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통합돌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재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맞는가요?
예, 가정청소 연구개발비가 2,200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 주민만족도가……
아니, 여기 나온 것이……
어디요?
설명자료.
그러니까 5,400에 대한 내역이 3가지입니다. 첫째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연구용역이 2,200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 주민만족도가 1,000만 원 그 다음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원가산정용역 2,200 해서 5,400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다 이게 더하면 맞습니까?
예.
예, 맞아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산서 564쪽을 보시면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하고 폐의약품 수거사업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따로 분리해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나요?
홍보 내용이 올바른 분리배출은 생활폐기물이나 이쪽이 초점이고 폐의약품 수거 홍보는……
과장님, 내용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민센터 이런 데 가보셨나요?
예.
거기 홍보물들이 어떻던가요? 홍보물들이 차고 넘쳐서 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홍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플릿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 1장을 딱 눈에 띄게끔 해서 차라리 2개를 1장에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부 다 주민센터에 주다 보니까…… 청소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들 홍보 제작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 못해 한쪽으로 허물어지는 성향도 있어서 돈을 떠나서 어차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분리배출 홍보하고 폐의약품 홍보잖아요. 그래서 굳이 잔글씨 쓸 필요 없이 크게 팩트만 해서 1장이지만 조금 크더라도 아니면 앞뒷면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면서 같은 값이면 여러 개 홍보물을 만들지 말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71쪽을 보시면 지금 관내에 아이스팩 수거를 화정2동 힐스테이트하고 몇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 자체가 아이스팩 수거함 50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이스팩 수거함을 그전에 한번 시행하다가 잘 안돼서 수거함 자체를 구청에서 다 수거해서 창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불과 몇 개만 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수거함이 지금 없나요?
기존에 힐스테이트 1, 2, 3단지 아이스팩 수거함을 한번 봤는데 그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함 자체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원들 허리 부상도 있어서 조금 더 견고하고 개수가 많더라도 소형으로 해서……
그럼 결론은 그전에 만들었던 것은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지금 그전에 만들어진 게 창고에 있는데 시행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수거했다가 다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니까 들지도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 잡아 놓으셨고요.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4만 원씩, 6개소해서 12개월로 예산 잡혀 있는데요.
스마트종이팩 핵심은 종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유팩은 천연펄프이기 때문에 일반 종이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유팩을 따로 분리하면 나중에 화장지로 재생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자동으로 쉽게 주민들이 모을 수 있도록 기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서구에도 네프론 재활용 로봇이라는 기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몇 대나 있나요?
3대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쪽이 아니고 페트병과 캔인데……
아니, 오늘 아침에 인천?
삼척시.
TV를 봤는데 로봇이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넣으면 적립돼서 핸드폰으로 오는데 실험적으로 종이컵을 넣었더니 그 기계가 뱉어버리더라고요. 거기가 50대인가 있고……
34대.
많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아침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방향이나 큰 틀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트병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큰 마트라든지 위치 선정 이런 것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565쪽과 568쪽을 같이 보시면 우선 작년에 방한복 문제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향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중간쯤에 보면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가 있고, 568쪽 보면 로고젝트 설치가 있는데 똑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는 구ㆍ시비 매칭이고 하나는 구비입니다. 로고라이트 효과가 좀 어때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하는데 있어서 주간에 가장 특징적인 게 플랜카드고요. 야간 홍보가 미약했는데 그런 점이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주간에 플랜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고라이트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투기 하지 맙시다. 불법투기를 예방합시다. 이렇게 붙여놓은 플랜카드는 많지도 않죠. 어떤 의미냐면 주간에 플랜카드 말씀하셨는데 이 플랜카드처럼 로고라이트, 로고젝트도 야간에 빛 공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얼마나 예방하느냐의 문제는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빛 공해 이런 부분은 잘 선정해서 그런 피해가 최소한 없는 데로……
로고라이트하고 로고젝트는 똑같은 거죠? 이름만 바꿔서 쓴 거죠?
그렇습니다.
구비 1,5000 들어가는 로고젝트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도 빠져 있고 앞에 구ㆍ시비 매칭 해놓은 로고라이트만 설명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뭐 잊어버리시고 빠진 건가요? 설명자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진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좀 해놓으시지 그랬습니까? 로고라이트나 로고젝트가 똑같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570쪽 보면 재활용품 수집인 폐지 줍는 어르신 물품 지원이 있어요. 주로 어떤 물품들을……
조끼.
그분들이 리어카를 하면서 종이, 깡통 대개 폐지 같은 것을……
아니, 물어본 것은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여름에는 아이스조끼, 금년에는 방한복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좀 돈이 남으면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항상 손으로 일을 하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80명에 800만 원으로 1명 당, 10만 원 꼴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1만 원꼴도 안 되는 거거든요.
800인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이 해서…… 실은 사업도 꼭 옷에 한정하지 않고 혹시 리어카라든지 이런 기능개선사업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조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최초로 아이스조끼하고 방한복을 하는데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1쪽에 자원순환 우수아파트 선정 공모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체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하죠? 뭐 소형아파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세대부터 400세대 미만, 400세대 이상 이렇게 2군데로 분류해서 음식물도 넣고, 재활용도 넣고 통합적으로 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그럼 300세대 미만은 전혀 해당도 없네요?
아니, 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소형아파트 위주, 대형아파트 위주 이렇게 2개로 해서 하고 이왕이면 전체 아파트에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상이 1개소, 최우수가 3개소, 우수가 6개소해서 총 10개소 정도 해당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3쪽을 보시면 근무시간 외 동물사체 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당직근무자가 로드킬 처리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이 예산을 하셔서 직원들이 당직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20쪽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감량화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14억 900이네요?
예.
그럼 이게 감량기 부품교체비 지원과 자치단체부담금, 공공운영비, 여비,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감량기 부품교체비가 1대당 얼마나 들고 몇 대나 하시나요?
2,000원×1,121대×12월해서 2,600만 원입니다.
이게 순수 구비네요?
그렇습니다.
시비나 다른 예산을 확보하시지, 열악한 구비로 100% 다 하신가요?
시에 적극적으로 모임 때나 이럴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을 보시면 공무직 가로환경관리원이 56명이나 되네요?
예.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타 구에 비해서 적정합니다. 아마 1인당 평균이 3.3 몇㎞인가 합니다.
그래서 56명을 확보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절대 많은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전년도에는 구 재정여건 상 소요예산이 70%가 잡혀있는데 올해는 몇 % 정도나 잡았습니까?
기획실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금액을 75%만 잡고 나중에 부족분은 전략적으로 추경에 하자는 의미로 75%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올해도 75%로 잡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설명자료 16쪽에서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운영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는 2개 권역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17명에서 8명으로 줄었죠?
예.
다음에 2021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 그대로고요. 홍보 전단지도 그대로인데 추진계획에서 2021년도에는 동별 주민센터 청소용품 지원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 해당하나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기동반 운영, 기간제 채용해서 쭉 있는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6월, 11월에 해서 연 2회를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현장점검을 연 4회로 늘렸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동 주민센터에 청소용품을 지원했는데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운영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동 청소업무 활성화로 인해서 인원도 내려가면서 예산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정이 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전년도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적게 예산이 편성됐고 또 여비가 384만 원이 포함됐어요. 다른 부분은 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여비 384만 원이 포함됐는데도 한 230만 원 정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어차피 추경에 이런 부분은 올릴 거 아닙니까?
고경애 위원님이 아까 설명자료라고 해서 설명자료를 봤는데 방금 예산 300 얼마 하니까 혹시 예산서를 보시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잘 안되실 걸로 아는데…… 아무튼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꼼꼼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21쪽을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시설공단이 유덕동이나 유촌동으로 가지 않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서구 유덕동하고 광산구 본덕동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음식물을 보낼 때 서구는 10%를 감해줘요. 그 감액을 아까처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서 참고로 2021년도에 광산구가 한 2,000만 원 썼거든요. 그래서 서구도 내년에 LED 전기사업하고 가스타이머콕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설공단이 대명크린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LED를 200세대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이 없고요. 음식물처리시설 있잖아요?
예,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거에 관한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순수 구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 조례에 의해서 음식물처리시설에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서구에서 음식물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시에서 10%를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광산구에서는 2,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구도 똑같이 2,000만 원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공단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서구에 있으니까 10% 감액을 받거든요. 그 재원이 한 2,000만 원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덕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해서 가스타이머콕하고 LED로 전등을 바꿔드리자,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부터 이것을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유덕동에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이 올해 107억 정도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이 73억 9,9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이유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차고지 부지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거죠?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행정과 소관이 73억 9,9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 인해서 차고지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는지 물었고요. 현재 563쪽을 보면 26억이라는 차고지 부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67억 정도로 대명크린 부지 예산이 다 맞춰진 걸로 그렇게 됐었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 67억의 예산은 2020년 10월경에 실시한 대명크린 감정평가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1년도 말이나 2022년도 초에 계약을 할 텐데 감정평가를 1년이 지나면 다시 해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공시지가 뭐 토지상승분?
물가상승분.
이 부분이 합쳐지면 67억이라는 예산에 또 3, 4억이라는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반영해놨는데 법에 의해서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년 되는 기점이 언제였냐면 금년 11월 26일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서둘렀던 것도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1년 지났으니까 법대로 다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대로 사가라.”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의제기한 시점보다 이전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26억으로 제출했던 거고요. 11월 26일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현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 생각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편리하게들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 부지를 사주려고 2020년 10월에 감정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분명히 사주려고 감정평가를 그곳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협상하면서 “감정평가 가격에 팔아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2021년 3월경에 유덕동 땅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서구청에서 처음부터 그곳만 사주려고 유도했었어요. 협상했지만 결국 그쪽에서 팔지 않겠다고 해서 2021년도 3월경에 유덕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했는데 차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대명크린 소유자가 “팔겠다, 그러니 사라.” 여러 가지 일이 늦어진 이유에 그쪽 탓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1년이 지났으니까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아니, 우리가 그때 감정평가 가격으로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다고 해서 유덕동 땅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 기간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서구청의 이의제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웬만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부지도 그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고 어찌됐든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서 뭔가 빠른 시기에 정착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번에 차고지 부지도 그쪽으로 선정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초과된 상황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3, 4억이란 예산이 또 발생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행정의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서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의 입장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너무 좁고 그런 점도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가 어디에 특별하게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곳을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 감정평가 다시 해주시오, 우리 거 아니면 사지 못하지 않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짱으로 나간다면 솔직히 부지 선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전년도 협상할 때 3번, 4번을 안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제 말뜻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게 다가아니라 서로 협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율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가로환경관리원 관련해서 박영숙 위원님은 56명의 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 정도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이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다시……
기간제근로자 4명은 실은 미화원들 56명이 근무하시면서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고라든지……
결원됐을 때?
예, 그랬을 때 그게 초점이고요.
보충인원으로?
예, 두 번째는 미화원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월동 공구단지라든지, 무진로 하부도로라든지 특히 가을철 되면 낙엽 있잖아요. 그런 곳에 투입합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예비인력처럼.
인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인원으로…… 그럼 평상시에 56명이 다 찼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아까 얘기한대로 미화원들이 안 들어가는 매월동 공구단지라든지 무진로 하부도로라든지 그런 데를 청소합니다. 그 다음에 상무지구도 한 번씩 투입돼서 하고요.
쓰레기가 더 많은데 집중적으로 추가해서 인원을 보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밑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피복비를 56명에게 2번 주는데 5만 원씩 지원해요. 겨울 방한복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구에 비해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나 대명크린 직원 분, 이런 분들의 피복비 단가 책정이 낮으니까 땀을 많이 흡수한다든지 보온이 된다든지 이런 기능성 옷을 살 수 없고 대부분 이분들이 그냥 예산에 책정된 대로 싼 가격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타 구는 15만 원짜리 정도…… 물론 일할 때는 다르게 입겠지만 그래도 이 옷들이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옷을 사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를 조금 더 고려해주신다면…… 물론 방한복 비용은 15만 원 정도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옷을 입어보면 아무래도 기능이 잘 안 된 옷들은 더 불편하고, 신축성도 없고, 보온과 방수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은 기능성 옷을 구매해서 입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전에 속기록 보니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그때 겨울 방한복 5만 원이 적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으로 된 거고 작업복 관계도 실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타 구에 안 떨어지는 그런 피복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 보면 또 하나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및 쉼터 관리에 4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4개소하고, 565쪽을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및 쉼터 유지보수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는 뭐고 유지보수비는 무엇인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앞에 사무관리비는 미화원들이 혹시 다쳤을 때 약품을 마련해주고 특히 물을 잘 드시니까 생수 그런 측면이고, 뒤쪽 공동운영비 유지보수라는 것은 경로당 2층을 쉼터로 조성해서 하는데 뭐 수도가 고장 났다든가 전기가 고장 났다든가, 그럴 때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순수하게 물품 지원이 아니라 쉼터관리 비용으로 책정해놓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따로 측정해 놨기에 뭔가 또 다른 사업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기료 같은 것.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이런 거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비로 따로 책정돼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을 보시면 청소행정과가 본예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과라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출장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생각하고 전혀 편성해온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출장비나 여비 이런 것 가지고 감사 지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출장을 갔을 때 4시간 이내면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을 때 2시간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출장비나 여비로 감사 지적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 증액이 7,788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존 여비가……
또 다른 인력보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가야 될 일이 많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는지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굉장히 여비나 출장비를 정확하게 하라는 이런 지시 하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예산만 반영해놓고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전년도에는 여비 관련이 인력운영비 쪽에 있다가 이번에 여비 쪽으로 빠지면서 그 금액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청소행정과가 국서무과라서 환경교통국 전체 미화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까지 다 우리한테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각 부서별로 다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남은 것이 미화원하고 부서 여비여서 아마 7,700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줄어야죠. 틀리잖아요?
이게……
이 관계는 그럼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보강운영비를 여비에 해놨다면 그것도 편성의 목이 맞지 않아요?
작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바로 편성해라,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배 정도가 여비로 책정된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보시면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에서 전년도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493원 정도 인상됐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1,196만 정도 인상됐네요?
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년도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5,244만 9,000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아무리 물가상승률에 비례한다고 하지만 좀 과도하게 인상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가 이유가 금년도에 봉투 제작으로 640만을 했는데 내년에 709만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69만장을 더 찍어내요. 그래서 제작비용이 더 들고 거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이윤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부수가 더 늘어나서 그런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640만에서 709만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586쪽, 587쪽을 주로 볼게요. 그 외에도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만 하단에 쌍촌주공아파트 열린꽃길 담장 조성 이 4억하고 그린로드 조성 2억 이게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서 예산편성의 민주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자는 목적인데 실제로는 동 민원을 해결하는 선심성 뭐 민원성 이런 사업들에 주로 주민참여예산이 쓰입니다.
12월 9일자 기사를 보셨나요? 올해 시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2건, 10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시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41건, 60억 정도 그러니까 59% 정도 삭감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을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원안 가결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요. 기획실에서 최종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전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의회에서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4억이 말이 됩니까? 4억, 2억이면 시 주민참여예산 정도에서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비로 4억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는 있죠.
2억도 사실 부담스럽죠. 청년복지 구 자체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이를테면 용역을 끝내고 나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청년복지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든가, 그런 게 원래 주민참여의 목적 아닌가요?
…….
아니, 말씀을……
그 성격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말미에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지원에 순수 구비가 4억 6,000이나 되네요?
예.
4억 6,000을 순수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이런 돈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하시지 열악한 구비로 100% 하셨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50% 정도만 세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서 50%를 세우고 1회 추경 때 후반기에 쓸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로수와 가로화단 관리에 대해 31쪽을 보시면 50%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뒤쪽 관리 지원에서는 순수한 구비로 4억 6,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다양한 가로수 관리라든지 식수대 뭐 잡초제거라든가 소규모 민원성 처리 이런 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 줘야 해서 구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전체 가로수, 수벽, 시설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보조되는 거고 순수한 단독주택지, 수목전지든지 그런 일도 다 하잖습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런 일들은 필요하다고 한 것들을 여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구비보다도 시비나 국비나 그런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60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복사기가 있는데 660만 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복사기 예산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과는 현장업무도 물론 하지만 사진을 다양한 컬러로 해서 출력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이런 제품은 우리 과만 특별히 비싸게 사준 게 아니고 이 가격대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조달물품으로 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없어서 사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드럼을 바꾼다고 해서 새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민감한 기기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것이 다기능이라면 여러 가지……
컬러복사, 팩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복사기입니다.
660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과장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8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이 남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돌린 건가요?
행자어린이공원에 김태진 의원님의 예산인데요. 그것을 연말에 집행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김태진 의원 예산인가요?
그 예산을 연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밀어내기 식으로 뭐 교체하고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요즈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왕 고생하면서 욕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명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이걸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온 예산인데 세입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예 시행 자체도 안 하니까 순세계로 예산만 잡아놓고……
결론은 남은 거잖아요. 2,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야지 여기 순세계잉여금에 한다는 것이 맞나요?
세입으로만 잡힌 겁니다.
세입으로만 잡았어요.
이건 세출 아니고 세입이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에서 쓰고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2,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받았는데 보도블럭을 12월에 막 갈고 그러면 예산을 막 써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잉여금으로 넣어놨다가……
사업은 내년에 하려고 세입만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지원에서 공동주택에 조례가 통과돼서 수목전지해주고 그 예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설명을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외로 공동주택에서 수목전지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무가 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 파악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설명 잘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했던 겁니다.
일단 먼저 하십시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52쪽을 보시면 식목일 행사를 통한 수목식재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동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중앙공원 일원이잖아요? 그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거기도 추진될 것 아닙니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데…… 수목식재라든가 조경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되고 특별히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태풍 볼라벤 때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 나대지에 나무를 심어준 사업이고요.
어차피 그 장소가 학생회관 뒤쪽 그쪽 아닙니까?
예, 그 일원이 됩니다.
그쪽도 중앙공원 일원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내년 그쯤 되면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사업이 꼭 필요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서 592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김수영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운천호수 음악분수가 이 시점 되면 운영할 수 있나요?
어느 시점을 말씀하신가요?
현재 운천저수지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하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악분수라고 해서 12달로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분수를 운영 안 해도 공공요금으로 계속 지출해줘야 됩니다. 가정집에서 안 써도 전기요금 내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을 안 써도……
집에서 전기 안 써도 전기요금이 기본적인 게 나가버리는 것처럼……
이게 기본요금입니까?
예, 기본요금입니다.
만약 음악분수를 켜면……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럼 한 달에 안 써도 전기요금이 한 67만 원 정도 나옵니까?
67만 원 훨씬 더……
아니, 분수시설을 가동 안 하는데……
거의 전기요금이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분수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분수를 운영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문제입니다. 음악분수 설치해서 안 켜는 이유가 치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결국 1, 2번 켜고 운영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아예 음악분수 가동을 안 하는데 한 달에 70만 원 돈이 나옵니까?
예, 전기는 인입돼서 기본요금이 나가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풍암호수 같은데 수질정화 수생식물로 해서 1,000만 원이 잡아져있어요?
예.
엊그제도 풍암호수로 갈 일이 있어서 한 바퀴 걸어봤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죠?
수생식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조……
녹조현상이……
조금씩은 있죠.
너무 심하게 전체적으로 녹조가 끼어가지고 수생식물로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위쪽에 보니까 물레방아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수생식물 1,000만 원 해서 과연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뭔가……
한 순간에 1,000만 원을 날리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수생식물 띄워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수생식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어치 넣어도 거기는 쉽게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물을 많이 유입시키고 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질은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기 전에는 썩은 녹조가 끼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계속 일 없이 퍼내서 처리할 정도로 심했는데 영산강에서 7,500톤씩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현상은 사라지고…… 물론 조금씩 녹조가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무대 쪽에서 내려다보면 물 색깔이 좀……
거의 좋아졌어요.
1목교, 2목교 그쪽이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더 심한데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부레옥잠이나 이런 수생식물을 심어서 조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풍암호수를 언제 해줄지 모르고 가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식물을 심으면 수질이 조금 더 좋아질 뿐더러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보여주기식 행정, 부레옥잠 그냥 물에 띄우는 거잖아요.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띄워놓는 건데 그 넓은 곳에 1만 본 부레옥잠을 띄워서 과연 수질개선이 되겠느냐, 물론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 자체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59쪽, 60쪽을 보시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해년마다 무전기 수리를 합니까?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새로 구입하고 계속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여기 보면 산불기기 장비 및 무전기 수리로 되어 있는데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너무 과하다. 무전기가 해년마다 300만 원씩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웬만한 무전기는 새로 사겠네요. 이 부분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1년에 300만 원씩 들여서 수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전기는 사실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떨어뜨려서 깨지면 몰라도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항상 무전기는 끝나고 나면 배터리 분리를 시켜놔야지 배터리 소모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해년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597쪽 하단을 보시면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해서 28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불예방 깃발도 설치하고 플랜카드도 취약지역에 걸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과장님 조금 과하지 않나요?
이것은 취약지역에 걸어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별로 싹 해서 걸고 1장만 거는 게 아니고 보통 5개, 10개씩 해서 산불조심 기간에 걸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용도로 계속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602쪽을 보시면 정자 등 쉼터보수 및 도색에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쉼터가 9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도색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는……
앞전에도 한번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계속 해줘야죠. 집이 계속 낡아지듯이 집은 지으면 한 50년, 100년도 가는데 쉼터는 보통 한 20년 정도……
관리를 한다면 뭘 관리하나요? 도색을 하는 건가요?
도색도 하고 썩어버렸는데 모르고 올라갔다가 꺼져버리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들이 발을 다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모든 책임은 행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애초에 돈을 더 주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시공해야지, 시공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수리하고 도색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고요, 새 건물을 지으면 2년간 하자보수책임이 업체에 있는데 보통 한 7년, 10년 지나면 대부분 노후화가 됩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비도 들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항시 행정에서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복사기 있잖아요.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구연한 지나도 다 사지도 않던데 이게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5년인가요?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청소과 같은 경우도 차량이 내구연한 지나도 사지도 않는데 아까 말한 드럼 이게 고장이 안 나면 컬러프린트나 이런 부분들은 잉크만 보충하면 되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급한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자동차라든지 불가피한 예산이면 몰라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는 현장업무를 하고 맨날 현장 관련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 만들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기가……
과장님, 청소과는 차량 내구연한 7년이 지났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도 10년 넘어도 차량을 교체 안하고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내구연한만 지나버리면 바로 교체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사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에게도 드려야 되고 시 의원님들도 있고 또 시에 멋있고 깨끗하게 뽑아서 가져가려는 그런 욕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나중에 복사기 2대로 구동하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역시도 나름대로 많은 사업부서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따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과가 처음이니까…… 이 편성을 사실 기획실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냥 이 사업을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18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억 6,000 정도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4억, 2억, 1억으로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벅찬 사업들입니다.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대학원에서 그것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그동안 단체장들의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좀 줘라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이런 건데 4억, 2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계약을 서구청에서 해 준 부서도 있지만 동에서 실제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대부분 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4억짜리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진행 과정에 계약 관계, 공고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동에서 잘 수행하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을 4억, 2억, 1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탈락된 예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골고루 다 들어주고 금액 부분을 조절해서 다 참여하는…… 그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마을 총회를 열고 의제로 성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은 정말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을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탈락되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 올라온 데가 있는가 하면 4억이 올라오고 2억이 올라오면 동끼리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탓하고 답변을 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 집중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이 동에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만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편성하는 기획실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시행 부서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적은 것부터 주민들이 소규모로 5명, 10명이 모여서 뭘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커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기획실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왔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나 어느 벽면녹화를 한다거나 하는데 한 3,000만 원 주고 하다 말아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액수가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여러 개를 모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해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특성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들을 꼭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 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시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에서 받아서 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되는데 사실 이거 하다보면 사업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동으로 내려갈 예산이 있고 직접 수행하는 예산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기후환경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 다 구비네요? 4억 1,100만 원이요.
기간제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한 4억 1,000만 원 구비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조만간에 국비도 아마 지원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아니면 시비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91쪽을 참고하시면 전기이륜차 대여서비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5개 구 다 하고 있는가요? 우리만 지금 시작했는가요?
5개 구 공통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인가요?
예.
1대당 500이네요?
저희들 예상으로 렌탈비용하고 보험료하고 이렇게 합쳐서 1대 당,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해서 월에 한 10대 정도, 10개월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75쪽을 참고하시면 달빛누리 환경학교 운영에서 순수 구비가 4,700이네요?
예.
이 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올해도 4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고요?
예, 김수영 위원장님도 그때 개강할 때 한번 참석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했어요. 내년에도 이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볼 때 생활 주변의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교육인데 그럼 이런 돈도 열악한 구비를 100% 할 게 아니라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자체 고유사업이라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가지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고유사업인데……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체 고유사업을 가져다가 시비하고 구비 매칭하라고 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76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있는데 꼭 3명이 필요한가요?
기간제근로자 3명인데요. 월요일 빼고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고 3명이 한 조입니다. 분야별로 특화된 자기만의 분야들이 있고 그래서 3명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수리를 그렇게 많이 한가요?
예.
몇 회나 한가요? 평균적으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1번 순회방문 했습니다.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91쪽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 이륜차 10대에 대한 렌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10개의 특정 소상공인들에게 무상으로 전기 이륜차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상 사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친환경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렌탈 비용을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도 구매 시 1대당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이게 10대가 아니라 100대에서 160대까지 전기 이륜차를 도입할 수 있는 효과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구매 혜택은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도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한 층 플러스해서 구에서는 아무래도 탄소중립 또 사실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요소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10대인데 특정 소상공인들만 대상이 되니까 이왕이면 골고루해서 요즈음 힘드니까 10대 할 것을 100대에서 160대 정도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선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정착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 사업으로만 무료로 지원,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더불어서 여쭐게요.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618쪽 맨 하단에 있어요. 보험 자료를 좀 가져와 보시라고 그랬더니 29만 명에 대한 1억으로 추산되는 보험료를 가져오셨네요. 실제로는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를 갖다 주시면……
오면서 전화 받고 자전거 관련이라도 내주라고 요청을 하셔서 별도로 드린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전기 이륜차에 비유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드린 거고요
이게 실제 보험료는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죠?
예.
시도 예산이 있지만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뭐 10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10명의 소상공인을 선정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대여를 해 주잖아요?
예.
지금 1대당 500이고 이 500에 대한 추산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 자료를 못 챙겼는데……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구상할 때 제작업체라든가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 전화로 연락해서 만든 자료에요. 예를 들어서 월에 임차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가 해서 보증금＋월 렌탈비＋유지관리 그리고 보험료를 추산해서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고정적으로 월 렌탈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면 돈이 훨씬 더 비싸죠. 그런데 매달 정기적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비용이 수반된다. 이렇게 해서 환산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50만 원 속의 내용들이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건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셔서 도대체 무슨 보증금?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보증금을 다시 빼셨으니 그 질의는……
추후라도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초 사업이나 선도사업 물론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고스란히 다 겪어내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서 615쪽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홍보물 제작에서 어떤 것은 똑같은 장수인데 1,000원이고 어떤 거는 개당 1,500인데 어떤 근거로 산출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종이 질과 디자인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관리 말씀하십니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하고 탄소포인트제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장수는 똑같은데……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을 하다보면 종이 질의 차이도 있고 또 편집하는 내용상의 구성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1,000원이고 1,500원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뻔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리플릿 홍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에 납품하는 재질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매번 하는 게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똑같이 1,000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으면 이해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 질과 편집에 따라 다르다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안을 중앙부처나 광주시에서 받아서 인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유의 시안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특별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단가 1,000원이 디자인하고 편집, 인쇄 출력하는 것도 후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614쪽을 보면 앞전에도 군공항 관련된 신규 있잖아요. 여기에 보상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2번에 걸쳐서 하는데 200원씩 해서 5만매로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디자인을 한번 만들고 나면 5만매든 10만매든 그 다음부터는 판이 떠져있기 때문에 사실 종이 값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면 좀 과하다. 절반 정도로 2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보상안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업무이고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조금 과다하면 과다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 인구수 자체가 3만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5만매씩을 2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나중에 지급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해서 8월부터는 별도로 이의신청도 있고 그래요.
보상대상자가 3만 명이나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핸드폰 문자로 가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지, 서구소식지나 이거 돌려도 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그냥 딱 꽂아져 있다가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문자로 보낸다든가 그게 더 나을 것이고 또 보상 받을 사람들이 아마 홍보를 안 해도 언제부터 보상 해 줄 거냐 이렇게 주변에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굳이 홍보물을 종이로 하는 것보다도 문자서비스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질적인 보상 업무 아니겠습니까? 선거 업무하고 거의 같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만 명이 넘었는데 개인한테 문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업무 볼 때 다 개별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보상대상자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리지 못 한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제 말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과하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삭감되고 했을 때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요.
삭감이 안 되기를 바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험료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렌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렌트카를 빌리면 거기에서 기본보험이 들어 있고 나머지 안 들었던 책임보험이라든가 추가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대인, 대물이라든가 대인사고면 무한으로 보상을 받고 이런 내용까지 보험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렌탈 회사에서 넣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넣어준 금액을……
그러니까 원가를 산출할 때.
보험료도 우리가……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대당 50만 원에 렌탈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렌탈 비용 5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갔을 때 렌트하는데 우리가 렌트비를 주면 그 차량에 기본적으로 대인대물보험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고 났을 때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 모든 대인대물을 싹 넣어주고 그거 빌리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으로 렌탈을 한다. 그러면 5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해서 원가산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 이륜차 기본적인 가격……
그럼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보험료까지 우리가 주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 소재를 렌탈 업체한테 우리가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형태네요?
예.
쉽게 말하면 청소 차량 우리가 사주고 보험료 주고 나중에 그쪽 명의로 했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이겠네요?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 해봐가지고 미숙했던 것 또 좋은 것 아니면 확대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보험료와 렌탈비까지 줘가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맞나요?
거꾸로 렌탈비에 보험료 산정하는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예를 들어서 렌탈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뭐까지 포함되냐면 대인도 그 렌탈 비에 들어가 있고……
주민들은 이거를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는 거니까 물론 미숙한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대행을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용하려면 일부는 자기가 부담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넣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그러는데 완성이 됐을 때는 너희들도 이제 얼마만큼 부담해, 버스도 그랬을 거고 전기차도 그럴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최초로 할 때는 서로 기피하지 그걸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해보자.
젊은 사람들이 타는 킥보드라고 하나요?
전동킥보드.
그거는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에서 그 사업도 인정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거고 사용자가 찍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잖아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보험료도……
보험료 다 있습니다.
보험료 다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아닌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체에서 대는 거고, 광주시에서 하는 거는……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허가만 내주고 기업체에서 보험 다 넣고 내가 이용하려면 QR코드 찍어서 등록해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한데 굳이 모든 돈을 싹 줘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원년이니까 그렇다고 판단해 주십시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이게 원래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시범사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택된 소상공인에게 뭐 20만 원, 30만 원씩 부담하고 이걸 타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게요. 타실 것 같아요? 안 탑니다.
전기 이륜차가 정말 활성화되면 그분들이 따지시겠죠. 내연기관 이륜차를 탔을 때 한 달의 유지비용 아니면 1년 유지비용, 연료비, 자기네들이 낸 보험료, 이륜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 다 포함하고 우리가 지금 공공으로 하는 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내연기관 이륜차를 가지고 있을 때와 전기 이륜차를 대여해서 일을 했을 때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은 좋으니까 서구청에 계속 요구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맞는데 배터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서 서창까지 갈 수 있습니까? 주변에 배달이나 간단한 일 하실 때 주로 타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 이걸 타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미는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어떻게든 시비를 확보해오시든 해서…… 물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소상공인 지원의 원래 목적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면 뭘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렌탈 비용이 사실 중형차 비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6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면 전기자전거 타면서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하시고요. 나중에 물론 자료를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렌탈서비스 사업이 물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지원책도 있지만 보다 더 주목적은 일반 내연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내연, 대기오염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접근하지 않는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해서 접근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관내에 보면 오토바이가 10월 말 기준으로 7,30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전기 이륜차가 한 110로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수반하는 비용적인 부분보다는 전기 이륜차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탄소 저감효과 또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올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하는 사업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대기오염물질, 매연 이런 부분을 저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지, 가성비를 따진다. 그 부분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인근 지자체라든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위원님들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게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국가정책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오토바이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탄소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요. 보험료까지 다 우리가 지급해야 하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렌탈이나 전기 이륜차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상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용적으로 완성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단지 이 부분들을 선도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리고 10월에 KT하고 공중전화 박스에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좋게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렌탈 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렌탈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한 달이 아니고 6개월에서 12개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10대라고 했는데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 쓰겠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쓰는 거잖아요?
예.
좋게 말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면 서구에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10대 가지고 가능하겠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뭐 KT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하고 현재 전기 이륜차, 전기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아닙니다. 하다가……
그럼 그냥 이거 안 해도……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KT예산으로……
그러니까 KT예산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그냥 했겠습니까? 협약해서 이거 하시려고 했던 거겠죠.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정기간 전기 이륜차를 대여해 준다는데 10대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이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전기 이륜차 대여서비스 운영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했죠?
예.
그러면 시에서도 탄소중립 그 시책이 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삭감한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완내용을 다시 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돌린다든가…… 저희가 삭감했을 때는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조례로 해서 구 조례에 규정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이륜차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고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폐단도 나올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대여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비라든가 만약에 이륜차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험료 할증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전거 사업처럼 혹시 방치되고 있지는 않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예산서 633쪽을 참고하시면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 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29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 관리라고 했는데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됐는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배달 문화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 개조라든지 불법구조변경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소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야간합동조사를 했는데 119건이나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유자분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등록할 때 안내를 드리고 판매점이나 수리점 등에 배포하는데 홍보물 제작하려고 편성해서 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 들이기 때문에……
교통과는 별 것이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63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하고 레이저프린터가 있거든요?
예.
633쪽을 보면 또 인증기하고 팩스기가 있는데 이 2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증기가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본청은 800건 정도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장민원실도 한 200건씩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쓰면 이게 눌러지질 않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한 4년 정도 되면 쓸 수가 없고요. 중간에도 2번 정도 수리를 해서 쓰기는 합니다마는 꼭 필요해서 지금 본청에 하나, 현장민원실 하나해서……
지금 풍암동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말하죠?
예.
본청에만 쓰는 줄 알고 이야기했어요.
본청에 하나, 현장민원실 하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예산안 643쪽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작년에 5,400인데 이번에 1억으로 증액됐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4,567만 4,000원이 증액이 됐네요?
643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그 밑에 자료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인력이 다 필요해서 4,500이 증액됐어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니까요.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했는데 이게 공무직을 각 과별로 배정을 다 한 겁니다. 통으로 관리하던 것을……
옛날에는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과별로 다 배정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이지 특별히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880쪽, 특별회계 거기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이번에 9,000이나 증감이 됐는데 그 사용 내용이 뭡니까? 뭘 사려고 증감을 했나요?
항목이 4개인데 이번에 문자알림서비스이라든지 CCTV카메라 교체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요. 이번에 세 번째 교통민원실 소음중화기하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관제함 출입관리시스템 그 2개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서 증액됐는데요.
교통민원실 소음중화기는 2,400만 원인데 현재 교통과가 민원이 많다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데 상록도서관이라든지 서구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풍암생활체육관과 청장님실도 설치되어 있고 광산구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소음중화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화기가 9.000만 원 추가 된 거예요?
2,4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CCTV관제함이라고 일명 제어기인데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CCTV라든지 단속카메라의 제어기에 일반인들이 손을 대서 단속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언론에 최근에 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손을 못 대게끔 하려고 중앙통제식으로 해서 직원을 1명 둬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CCTV는 현재 3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어기를 통째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추가비가……
출입관리시스템이라고요.
35만 2,000원이고 그게 120요?
아니, 6,699만 원입니다.
2가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9,000만 원이 추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자료 122쪽을 보시면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56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윤정식 국장님이 의사국장님으로 계셨을 때 아마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박영숙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이었을 때 제가 예결위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가하고 56억이 통과된 예산인데 왜 다시 갑자기 3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을 2018년도 이맘때쯤에 아마 통으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말하자면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공사비를 한 번에 같이 세운 거예요. 느티나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효사, 고운하이플러스, 화정2동 그리고 동천동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어린이공원하고 동천동하고 고운하이플러스는 국비, 시비를 타서 구비를 보태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효사어린이공원은 순수 구비만 하는 사업입니다. 왜, 추진 못 했냐면 행정절차상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키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지상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려서 1년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또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이것까지 추진하게 되면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하자, 대신에 고운하이플러스,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무조건 끝내야 된다. 이유가 필요 없다. 거기에 전력을 쏟자고 했고 구비니까 어차피……
국장님,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예.
통과가 됐으면 이 예산을 쓰라고…… 제가 그때 효사어린이공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걸 중복결정 한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에도 갔다 왔고 그때 이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공원 부지에 뚜껑을 열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뚜껑 덮어서 1억인가 2억 예산 들여서 공원을 형성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극구 반대를 했었고 예결위 가서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박영숙 위원님이 망치 때리는 통에 통과된 상황인데 만약에 56억이 통과가 되고 나서 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뭔가 얘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오고 33억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럼 전에 예산 통과 시켜준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만 하고 공사비는 나중에 태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설계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로 가다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세웠냐면 과거의 예산은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니 구청에서 불용하고 본예산에 새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용하고 예산이 바뀌면 상임위에다가 그걸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예 우리가 모르고 잘 돼가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부지는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56억이 갔는데 다시 33억이 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만 아는 상황으로 여기 와서 다시 33억을 해 주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명시이월 한번 할 때 보고를 드렸고 또 그 다음년도에 사고이월 할 때 보고 드렸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위원회에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과정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직원들이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체한 거예요. 먹을 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거라고요. 아무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적한 상황이 문제가 돼서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시원하게 인정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요.
그 내용을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내년에 사실 동천동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보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을 보시면 전체 구비가 6억 1,400 정도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쉘터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새로 제작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유개승강장이 256개소이고 무개승강장 109개소인데 전체 365개소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제작해서 새로 시설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6억 1,400만 원 중에 공단으로 가는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고 자체적으로 4억 4,000을 직접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4억 4,000정도면 지금 몇 개소 정도 시설이 가능하나요?
44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4개소?
그래서 4억 4,000이 되겠습니다.
1개당 1억인가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시에 표준디자인 아시잖습니까?
아니, 앞전에 시 표준디자인으로 서구로 배당 받은 게 그 금액이 얼마였죠? 꽤 비싸잖아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유개승강장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산출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 유개승강장 기부채납한 업체에서는 500 정도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광주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4억 4,000이니까 44개소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규모가 각 위치마다 다릅니다. 인도가 좁은 곳은 600에서 650 정도 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넓은 곳은 크게 짓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표준형으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예, 다 표준으로 지어야 됩니다.
요새 광주광역시에서 유개승강장을 고급스럽게 설계를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내려온 거는 3,000입니까? 5,000입니까?
3,0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그게 3,000에서 5,000 정도인데 말 그대로 1,000만 원이면 사각박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표준형이면 설계도면들은 거기서 받아서 우리가 다시 설계해서 하는 건가요?
조달된 물품들이 그대로 그 규격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시공만 하면 ……
어차피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642쪽을 보시면 중간에 교통안전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540만 원이 어쨌든 감해서 올라왔어요. 안전교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줄은 건지 아니면 이만큼의 예산을 우선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서 그러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맡겼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5군데, 30개 학급해서 750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로 960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교통안전용품 제작 있잖아요. 그걸 물은 건 아니고 강사수당 54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를 여쭙는 거였어요. 프로그램이 줄었는지 아니면 이만큼의 예산이 우선 교통지도과 다른 데 쓰이고 나중에 추경에 이걸 태운다든지 그럴 생각이신지 여쭤봤다고요.
전년도에 책정을 너무 많이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보니까 어린이안전학교 강사 분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강사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절감을……
정말요?
예, 조금만 받으신다고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요.
이거 지금 인건비 책정이 잘못되어 있고요. 강사수당이 12만 원×30회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적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잘못됐다. 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3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그게 과해서 이번에 공무원 표준으로 공무원 교육원에 주는 강사비만 책정한 거예요.
횟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고요?
예, 횟수는 줄지 않고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 강사비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년도에 시간당 30만 원이었어요? 아니면 교육 몇 시간당 30만 원이었어요?
회당 30만 원이요.
회당 하면 몇 시간해요?
보통 50분 정도……
1시간당 강사비 30만 원짜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수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네요.
작년도에 잘못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집행도 12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강사를 했던 경우인데 시간당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강사비 책정 기준이 있는데 54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그럼 전년도에 30만 원씩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4번 했는데.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2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12만 원씩 했어요?
예.
그러면 이 강사수당은 누가 기준을 잡았던 겁니까?
작년도……
예, 전년도에 계속 했잖아요?
올해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 처음 했어요.
올해 처음에 강사비가 책정이 잘못돼 있어서 12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 과해요. 12만 원만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이 12만 원은 공무원 강사수당 최저를 반영해서 집행한 거거든요
집행을 그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성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4번 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30회를 잡아놨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어린이교통안전학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대상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분들한테 강사수당을 직접 주는데 옛날에 저도 나갔었어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잡아서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거 다시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칭찬 한 번 하려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민원 3일 만에 정리를 해 줬더라고요. e편한세상에서 유덕동 가는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에 쓰러진 것 있죠?
예, 기억납니다.
엊그제 보니까 다 지우고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오면 바로 바로 처리해 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3일 만에 해결이 됐더라고요. 거기가 한 1.8㎞ 정도 되는데 모든 시설들이 다 지워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사업의 지원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몇 명의 강사에게 전년도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몇 차례 했었는지 그리고 각 학교를 상대로 공고를 어떻게 했고 신청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 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통합돌봄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 통합돌봄추진단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