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중요한 문제를 심도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정책적인 대안 제시와 필요한 부분은 구정질의에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방세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내용도 단순한 도표 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고 내용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116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치자금 현황을 보면 8월 31일 현재 총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 금고를 찾아가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양도성 예금과 정기예금을 뺀 일반예금에 들어있는 액수가 40억에서 50억이었습니다.
50억 정도가 항상 저리의 이자로 예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금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은행에서나 모든 금융기관쪽에서 지불 준비금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전에는 10%까지 했다가 요즘에는 10%이하로 내려가면서 한푼이라도 밖에 대출해서 이윤을 많이 보려고 자금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많은 자금은 단기성 예금으로 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직자 건수가 12건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직자 체납액이 나올 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79%라고 그랬는데 세금을 거두어들인달지 수금을 한다고 했을 대 79%라면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더 강화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세무조사 실시관계가 있는데 작년 실적이 99.7%로 거의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세수증대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들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계속 세무조사 강화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시면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지금 화정3동 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부터 저희들이 양도성 예금을 해서 연간 11억 7,80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윤이 높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장기성 예금을 많이 했을 때는 필요할 때 자금배정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한 한 이윤이 높은 것으로 해서 이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공직자가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공직자들도 생활이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봉급을 압류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하신 세무조사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달부터 세무직을 채용했는데 그 전에는 행정직이 세무과에 근무를 해서 사실상 세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무직으로 전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세수증대 목적에서도 계속적으로 탈루 세원이나 비과세에 중점을 두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율이 79%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동차 체납, 채권, 압류한 실적입니다.
실질적인 자동차세 징수는 90%정도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옛날에는 분기별로 부과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납기내에 83%정도가 들어오고 현금 징수까지 하면 90%정도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없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3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도 부분에 있어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관청의 건물을 비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지방세 과장님이 단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다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셔야죠. "우리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정정할랍니다.
자료를 요구할랍니다.
117쪽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정리가 있는데 전체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하나 주시고 징수대책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 자료도 주시고 결손 처분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개 법인중 20개 법인을 실시해서 11억 9,600만원을 추징했는데 앞으로 40개 업체가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10월, 11월 두달간에 다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다른 일을 전폐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무조사팀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세무조사계와 징수계가 매일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 질의에서 세무조사 요원을 양성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20개 법인을 사찰해 가지고 11억 9,600만원을 추징했다면 획기적인 업무추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할 40개 업체의 추정액은 대략 안 나옵니까?
20개 업체는 큰 법인이었지만 나머지 40개 법인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올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1억 9,600만원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나태한 감이 있을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세원 발굴에 치중해서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과 예고제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이 없고 공정세 부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과예고제를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 나가기 전에 세목 내용이나 산출 근거들을 인쇄해서 보내 가지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지방세과로 문의하라고 알려주는 것으로 사전에 세금이 얼마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부과대상도 알고 금액도 알게 되는데 왜 미수가 될까요?
부도 처리된다든지 전출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도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현금 징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50만원 미만까지 현금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최선의 기동력을 발휘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금후 추진계획에서 "고액체납자별 정리책임 담당제 실시, 최고장 송달"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20년전에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앞으로는 획기적인 징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의 계장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업무보고 내용도 도표에 대한 것은 생략하시고 내용에 대한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팩스 민원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팩스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는 빨리 하더라도 상대방이 늦게 보내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통 2시간 반에서 빠른 것은 30분 정도 됩니다.
전남지역이나 타 도의 경우는 4시간이 걸릴지라도 민원인이 직접 그 지역에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간낭비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광주광역시권내에서 급하게 민원접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4시간이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팩스를 한 대에서 두 대로 늘렸고 호적민원계 직원이 팩스가 오면 빨리 찾아서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은 30분내에 됩니다.
4시간 정도면 광주시권 내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권 내에서라도 각 구청과 협의해서 전용팩스를 신설한달지 전담 직원을 둔달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광역시 5개 구청간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군이나 면에서 온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제가 직접 해 봤는데 4시간이 소요됐어요.
4시간 기다리지 않고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더 편리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권내의 민원처리라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타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민원 창구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이 다 정규직입니까?
기능직이나 일용은 없죠?
일용은 몇 명 있습니다만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8급이상 정규직입니까?
8급도 있고 7급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업무 보조원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공무원 인사규칙에 민원창구에는 8급이상 일반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직원을 배치해야 민원처리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44쪽, 설문조사 대상을 586명했다고 했는데 1/4분기와 2/4분기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에 186명, 2/4분기 400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4분기 때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 방법으로는 동과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중에서 1,200명 표본집단을 구성해서 그중 4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전화로 직접 조사했습니다.
2/4분기 조사결과는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했던 만족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무작위 추출이라는 용어 개념을 정확히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방문하는 사람을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장님들과 대화를 해 조면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게 무작위 추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와 숫자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무작위 추출입니다.
아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지를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십시오.
대부분 보면 설문지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지의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문지를 의회와 상의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설문조사의 대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꼭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설문하는데 누가 물어봤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전화로 물어보는데 제대로 설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조사했던 기능직과 일용직 직원은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로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의심갈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은 높이 살 수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에요.
그리고 전화설문을 하기 위해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사전 워크샵을 해야 됩니다.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는 게 전화설문이 아니에요.
아무튼 다음에는 잘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158쪽, 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지하철 1호선 기공식을 했는데 지하철공사시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나 전기등 각종 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난번 대구 도시가스 폭발 대형사고같이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업구간에 매설된 도시가스나 수도, 통신시설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향후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쪽, 금호동에 설치된 음용수대가 나와 있는데 주변의 음용수대를 보면 좋다고 이용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가보면 "이 물은 식수로 부적합하니 떠가지 마십시오"라고 써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수질검사 기준이 28가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결과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158쪽, 재난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있는데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난관리계는 2명이고 안전지도계는 3명입니다.
계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서구민의 인구가 상무신도심까지 포함된다면 30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이 안 일어나면 괜찮지만 만일 재난이 발생한다면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발생시에는 구청 전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만 2명이 30만이나 되는 인구의 재난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각 동에서 방범요원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한 분도 배치가 안되고 다른 과로만 배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신고태세활성화에서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파출소나 총무과에서 불량 학생들이나 학교폭력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과대한 업무를 합니다하고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른 과로 이전하든가 경찰서쪽으로 넘겨서 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해야 됩니다.
또 문제점에서 보복 우려가 있어서 신고 안한다고 했는데 민방위재난 관리과에다가 "피해 당했소"하고 신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하고 보고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찌보면 하지도 않을 일들 아닙니까?
이게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난관리계 인원이 적어서 업무수행을 해 나갈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3명입니다만 건축직 1명이 결원으로 이 문제는 곧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 전체 인원이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및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신고망이 범죄를 구청에 신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망이 되면 폭력이나 재난시에 관련부서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는 홍보인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만 보고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안전지도계에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안전지도계 인원이 3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안전지도를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협조를 받아서 하고 토목분야는 건설과 직원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다음달쯤에 안전장비 3천여만원어치가 충당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녹지계에도 차량이 있고 교통안전 행정계에도 차가 있는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주무과에서 차량 하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타 과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주축이 아니라 그 사람들 업무를 따라 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비어있는 시간이면 따라 나가지만 자기 일이 있다면 따라 나갈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위원님들게 안전지도계 차량이 필요하니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십시오.
안전지도차 없이 25만 구민의 안전 보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 과에 민방위 차량이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차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 차량만 있으면 재난관리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재는 직원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 과에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차량의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디다가 쓰는 것이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차량요구를 해야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해주고 계세요.
박 위원님이 차를 사라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
금년 본예산 상정때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주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구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12개소, 민간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음용수로 사용가능한 것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생활용수입니다.
음용수 사용가능한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서석 고등학교와 금호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급수를 보급하시겠습니까?
금년에도 1개소 신설하려고 시에 국비 보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159쪽에 민방위 사채 및 비상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여 평시에는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랍니다.
문제점 같은 것은 당연히 기재해야죠.
또 음용가능한 지역은 2개소가 있고 향후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겠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듭니까?
다음은 재난사고 예방대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실시를 4회 한다고 그랬는데 재난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확히 진단해 보십시오.
철두철미하게 진단해야만이 유덕동같은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안일한 사고의 인식으로 예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대두된 교량이 서구관내에 있는데 사고가 난다면 무방비잖아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량등을 보수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로 구호를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추진사항 보고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