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1996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담당관·과·소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듣는 자리인 만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행정에 철저와 완벽을 기해 주시고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만 정성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 실·담당관·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헌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초 계획했던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감으로써 진정한 주민복지 실현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시 임시회와 시기적절한 특위 활동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두축이 조화를 이루어 구정 시책이 보다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주민 만남의 시간과 구민교실 운영, 친절 봉사 행정, 주민평가제 등을 통한 겸허한 여론 수렴과 함께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기업에서 추구하는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경영전략을 행정에서 실현한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봉사의 날 운영, 공직자 M·T실시, 주민복지회관 신축,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인사예절 정착 등의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광천 터미널 현장민원실 운영, 민원상담역 고정 배치, 생활행정 기동처리반 운영 등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힘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사전조치 등 예방행정 분야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므로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은 물론 체납세 징수,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하면서 행정 수행의 주체인 공무원이 먼저 의식과 행태를 전환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히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문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별로 자세한 업무추진사항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건전한 대안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2년째를 맞으면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 간호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통원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하여 방문진료와 물리치료 등을 확대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함과 아울러 임산부 영유아와 정기검진과 기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로 적기 보건지도를 하여 영유아기에 기초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보건 사업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과 전염병의 매개체인 유해곤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 그리고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소독 사업을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첫해로써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였고, 행정적 대처도 다소 미흡하여 구민의 신호가 엇갈려 방역소독에 대한 불만여론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의 노력을 경주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희생자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웃 일본의 병원성 대장균 O-157 식중독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예방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강화에서 채취한 어패류에 의한 것으로 잠정 발표되었는바, 이는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수온도가 18도 이하가 되는 10월 초순경까지 그리고 일본뇌염도 발생 가능기간인 10월 초순까지 예방홍보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절 많은 인구이동에 따른 집단환자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된 지역 보건법은 종전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된 법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어 구민의 보건문제를 종전 중앙의 목표시달 등 하향식 방법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향식으로 바뀌어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체단체의 투자나 노력이 미흡할 때는 상대적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보건소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에 의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415억원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광역시는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구조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공공 보건기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9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직제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담당관·과·소별로 1996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7쪽, 생동감 있는 조직의 운영관리에서 파출소에서 파견된 방범대원 17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청 현업부서에 배치했는데 그 중 일부가 청소과 쓰레기 불법 투기요원으로 배치됐죠?
(예)
제가 동사무소 청소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속반원들이 불법 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통보하고 그 결과보고를 동에 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증빙서류도 없이 단속만 하니까 일부에서는 단속당한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과태료를 주기는커녕 입씨름만 하고 있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오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이들과 같이 행동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투기 근절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대부분 장기근속자나 공무원 예우차원에서 선발 심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취지와는 달리 관광성의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때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넣어서 주민들을 타당성 있게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추진계획등을 배워 올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만약 서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갔다와서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박종옥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의 뜻은 주민들과 전문가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예산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철저히 일원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실태 견학을 하게 될 때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셔가지고 사전 정보를 가지고 견학할 수 있도록 주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옥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구청 정규직하고 단속요원들을 같이 묶어서 해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소과장을 할 때는 단속을 하면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어떤 편지봉투라든가 재산세 납세고지서등을 가지고 그 집을 추적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간 것을 카메라 포착해서 잡거나 하지 아무 근거없이 과태료 부과는 못합니다.
청소과에서 어떻게 과세했길래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직의 운영관리에서 상당히 정비를 하셨는데 어떤 어떤 업무가 움직여졌는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96년도 구청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거의 12월달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12월달에 예산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월달에 예산이 집행된 사항은 시비와 국비 보조사업이 80%정도 됩니다.
이 달 20일날 각종 공사 집행사항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국비·시비 지원이 늦었고 추경에 계상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용지매입에 있어서 주민들과 타협이 잘 안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회의가 끝나면 회의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데 비생산적인 것에 예산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쓰시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너무 한군데에 집중 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간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에 골고루 투자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집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12쪽, 자체 발간실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동에서 상시 사용하는 다량 인쇄물의 자체 발간계획"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건 향후 계획이 아니고 바로 해야되지 않느냐, 동에 가서 보면 자체적으로 외주 발주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민원실의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때 조그마한 쪽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시게 되면 순서별로 쪽지에 적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복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조잡합니다.
제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주민등록이나 제반 민원 서류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종이 하나도 복사가 되어 가지고 아주 조잡한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자체 발간실이 있으니까 향후 계획에 넣지 마시고 실지 운영에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등록용지나 전표용지 같은 것은 각 동에서 연초에 많이 구입해 놓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70 80%가 조달 품목이랍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7쪽, 청원경찰 32명, 일용인부 165명이 어디어디에 근무하는지 자료로 주시고 동사무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쪽, 공시지가 50%가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썼다고 나왔죠?
건설과 행정계에서 합니까?
부당이득금 반환하는데 소요예산을 판단해 본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50%만 내년도 예산에 세워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실지 보상액은 감정가의 50%죠?
근무처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할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과장과 계장만 출석하셨는데 직원들은 무엇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출석한지 아십니까?
어떤 보고를 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 …….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해당된 과의 직원들이 오늘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얘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게는 계별로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갖고 올라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은 후에 의회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는 의회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과에 가셔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실·과에서도 조회를 하죠?
의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각 과별로 직원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전부 다 얘기합니다.
저는 과장하고 계장들만 오시니까 여기서 얘기듣고 말아버리는 줄 알고 노파심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의원님 존함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구청안의 공무원들이 존함을 전혀 몰라요.
이름을 꼭 기억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장님 전화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잘 못 알아듣는데 국장님께서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성함은 알려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문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쪽, 주요구정 알림의 체계화가 있는데 본 예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주요구정활동을 알리는 책자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고 조금 있다 할 홍보실에서도 구정화보책은 그 동안 많이 했고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그대로 기획총무를 맡고 계시니까 서구의 홍보 체계를 일원화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시고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은 못하겠지만 같은 청내에서도 자료가 다를 때가 있어요.
구청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했던 실적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실에 일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에서 하시든가 해서 모든 구정의 주요 구정을 알리는 문제는 한군데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홍보실과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책자 일을 주로 합니다만 한군데다 홍보 예산을 두기는 기술상, 집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는 지방세과 대로 홍보를 해야 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홍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청사에 보면 을지연습이나 2000년 월드컵 유치같은 것을 종종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 홍보비를 만들어놔야 그때그때 쓸 수 있지 한군데다 하면 조금 힘이 듭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홍보체계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별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홍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정을 알리는 홍보체계가 예산서를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인구, 면적, 지도등을 보더라도 같은 청내에서도 약간 위에 붙어 있고 아래에 붙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정의 어떤 통계를 알리는 체계에 있어서도 홍보실이나 기획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단일화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기획실은 모든 구정을 기획하는 분야만 하시니까 한 곳에 모아 달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도 홍보하는 책자가 여기저기 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언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칙을 세워 주시면 될 것입니다.
박 위원님 취지는 기획, 정책중심이고 구정 전반적인 현황, 데이터, 각 분야를 종합하는 종합측면에세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자가 나와야 되요.
그리고 홍보실에서는 말 그대로 기획에 의해서 홍보나 화보 정도로 축약을 해야 합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것을 양쪽이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책적인 것, 종합적인 것을 하고 단순한 홍보는 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국장님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하나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옥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계십니다.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이나 시에서 필요한 인원을 분야별로 차출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몇 사람, 시에서 몇 사람을 차출해 갖고 가는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인근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별도의 보상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종옥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싶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중·장기 지방재정을 수립하죠?
(예)
금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1995년도 상반기분 하고 1996년은 상반기 대비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가 없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가니까 서류를 1995년도, 1996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 절감액만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장헌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내용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린 순서는 1996 구정화보 제작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37쪽,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장소 확정이 당초 염주 주공아파트 공원과 금호중학교 2개소에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염주 주공아파트 내에 구청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야외 음악당을 해 봤으면 하는 청장님의 뜻이 있고 금호중학교 2개소가 당초에 장소가 좋아서 선정했는데 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변경해 가지고 중앙공원에다 하고 1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동에 마을 공동부지가 130평정도 있는데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염주 주공아파트 안은 체육시설 부지예요.
본 위원이 거기다 야외음악당을 생각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화정4동 주민들하고 체육시설을 하기로 확정해 가지고 홍보실에 서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야외음악당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홍보실장!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거기는 체육시설 부지라고요.
야외 음악당을 할 부지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상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변경된 사유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문화공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마침 주공아파트내에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놨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완전히 선정되고, 확정되어서 계획하고 수립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변경되어 가지고 중앙공원 확정이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토지등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획이 다 세워져 갖고 자체 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분수대, 놀이기구, 벤치 몇 대까지 설계가 다 된 상황에서 해당동의 의원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예요.
체육시설에 분수시설같은 사항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자체에 그것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지역구 의원은 확정이 된 것을 다 알고 있고 시에서 3천만원의 자금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항은 어떻게 확정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당초에 체육시설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
박영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공문사항을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실이니까, 이게 확정이 됐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데는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공원 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공원 금호지구 뒤로 해 가지고 산책로 있는데서 간이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홍보기획계는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홍보계는요?
3명입니다.
문화체육계는요?
3명입니다.
홍보기획계는 무엇을 하고 홍보계는 무엇을 합니까?
홍보기획계에서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 기획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각 과에서 보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예산 절감차원에서 홍보기획계가 홍보계까지 맡아야 합니다.
계장님 한사람이 없어지는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홍보기획계 밑에 6명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란비디오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관리해야 되는데 세사람이 음란비디오까지 관리합니까?
당구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당구장도 문화체육계입니다.
계장 빼고 직원 두사람 가지고 음란 비디오, 당구장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란 비디오를 취급한 곳이 몇 군데죠?
232개소입니다.
당구장은 몇 개소입니까?
173개소입니다.
3명이 하더라도 1년을 돌아다녀야 한번씩 하겠네요?
당구장 야간 영업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건전생활 시설로 해 가지고 제한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당구장들이 불법, 부정,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떠들고 술먹고 싸우고 있어요.
체육시설 중에서도 당구장만 그렇지 에어로빅 같은 것은 12시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당구장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용하는 이용자는 없습니다.
제가 저녁에 다 봤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의 소리도 들었고 싸우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실장님 입장에서 당구장이 건전체육시설이라고 보십니까?
당초 목적과 취지는 건전 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구장에서 사행 행위나 도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순회지역이 20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하루에 차량이 가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네군데씩 갑니다.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문화재 견학을 할 때 보니까 장소가 비좁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로만 문화재 보호육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려면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한번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또 그런 취지로 한다면 보호관리가 될 것이고 많은 문화재들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9개소가 있는데 절도 있고 개인사당, 고인돌, 무형문화재 등이기 때문에 성격상 합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합치도록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이 되면 시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잖겠습니까?
지금부터 수백억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구정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직원들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보고내용중 기본적인 데이터, 통계같은 것은 생략하시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 실 직원들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최선을 다해 보완하고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정보통신장비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겠습니다.
1997년 2월 28일까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 업체를 계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금번에 구정발전담당관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본 청과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전산장비 자체를 전부 총괄해서 한번 뽑아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종 소모품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팩스와 컴퓨터 복사기가 있으니까 컴퓨터 전문가1명 하드전문가 1명, 팩스, 복사기, 프린터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 1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산 도매상가나 광주전자 상가에서 사면 엄청나게 쌉니다.
우리가 보드 하나만 갈아 끼워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인건비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는 100원 들어가는데 1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익히 계약되어 있는 유지보수 계약을 유지하되 이럴 때 기능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으로 채용해서 주는 봉급이나 우리가 들어가는 원가의 개념하고 어떤 특정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한 거 하고 비교한 것을 데이터로 뽑아 주셔가기고 그에 대한 것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것이 적게 들어가는지 기능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떤 서류가 필요했을 때 어느 동의 컴퓨터 전산망에 장애가 와버리면 뽑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신속·정확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산쪽으로는 시범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컴퓨터 전문기능직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시범 구니까 한번 이런 것 정도는 과감히 투자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59쪽, 홍보실 질의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정발전 담당관이 하셔도 좋고 홍보실에서 하셔도 좋고 총무과에서 …….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 자체의 계획을 세울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고 홍보의 결과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했다는 자료로 쓰실 때는 홍보실이나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해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계 이용 서구 이모저모 소개책자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청에서 매년 구정 주요 통계책을 만드는데 관선시대에 형식적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그런 식의 통계가 아니고 줄을 쳐가지고 총계 몇 명 이런 식의 통계 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틀을 바꾸어 버리자해서 전반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여 그래프, 도표, 칼라 표시도 하고 의원들과 국회의원 사진도 넣고 해서 구정을 이해하는데 통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만들러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홍보용으로 팜플렛을 만든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53쪽, 경영수익사업 확충 적극 추진이 나와 있는데 서구청의 열악한 예산에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수익을 한다는 것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중인 사업이 17건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상무 신도심이 발전되고 서구청 경영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경영사업 수익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 활용 하셔야 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옥 위원님.
정찬경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도 주십시오. (예)
47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전평제 낚시 공원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연구가 덜 끝나서 연구가 끝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개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직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73쪽, 생활행정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추진개요에 대상으로는 도로, 교통, 청소 등등이 있는데 청소관계는 동 순찰반하고 구 순찰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꼭 동에서 해야 할 일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된 것은 아니고 동과 구청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이중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동 생활민원처리반한테 집수리 관계로 방을 뜯었다거나 하는 것을 한 차에 7만원 주면 처리해 준다는데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깁니까?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냉장고나 가구·집수리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폐기물도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에서 품목별로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다 건축 잔재물 같은 것을 조각내서 넣으면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주죠?
그런데 봉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넣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희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각 동에 차가 있어서 그야말로 기동성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통장들 하는 일이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시찰까지 보내얻은 업무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진지 사업시찰로 인해서 통·반장님들이 우리 구역과 타구역을 비교해서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고 또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동의 통장직을 서로 하시려는 동도 있지만 기피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하신 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시찰을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전문가인 강희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진정한 의미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 위원입니다.
통·반장 회의가 10일, 25일날 두 번입니까?
정기회는 반상회할 때 한번 있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창이니까 10일과 25일에 참석을 해봤는데 10일날은 50% 정도 참석을 했고 25일날은 100%예요.
얼마 안되지만 25일날은 수당, 봉급 타는 날인가 봐요.
76쪽.1996년 9월 3일부터 민원서류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했습니까? (예)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6종이죠? (예)
동에 가서 팩스 민원서류를 신청해 봤어요.
이것은 팩스 민원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에 대한 전국 온라인입니다.
그 후로 팩스민원이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팩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보내다가 멈춰버리니까 방법이 없더군요.
시외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마비가 되어 버려서 팩스가 안되더라다고요.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2대정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해보십시오.
저희들이 한 회선을 갖고 일시에 팩스를 썼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각 동에 회선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민원이 전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됐네요.
예, 박영수 위원님.
79쪽, 인사관리 전산화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조직개편시 새로운 기관 코드입력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처에서 패키지로 해 가지고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준 프로그램이죠? (예)
총무과 밑에 계가 4개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제는 계가 5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프로그램에다 맞춰서 입력을 했는데 …….
만약에 "총무과"다 하면 표준은 몇 개로 해서 항목을 정해 놨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글씨를 마음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난이 비어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 자체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총무처 정부 전산 계산소에다 10월말 경에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1997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프로그램 공짜로 받은 것입니까?
다 돈주고 가져온 거죠?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꾸 다변화될텐데 프로그램을 지정해 갖고 이걸 써라 한다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1997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1,551명의 퇴직자를 뭣하러 전산입력을 시킵니까?
몇 년 전까지 퇴직자만 입력시키는 겁니까?
퇴직자도 인사기록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이 발족된 이후로 퇴직자 카드가 전부 있는데 카드가 오래되면 자꾸 훼손되니까 전산입력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양양대책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으로 서구에 50명이나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우공무원이라고 말합니까?
없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잘라서 50명을 나눠 먹기식으로 줍니까?
올해 망했다가 내년에 복구도 되고, 돈을 빌려 줘가지고 못 받다가 받으면 다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50명으로 못 박아가지고, 아무나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50명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책정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상은 문서 사송원이나 생계가 곤란한 주로 현장부서 사람들이겠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봉급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불우 공무원이 있을 정도가 되면 밖에서는 사회적인 부류가 엄청나게 많죠?
어려운 지역주민들도 많은데 예산에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200만원 서있습니다.
200만원 갖고 50명을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공직자 휴게서 개소식할 때도 다녀왔습니다만 65명이 이용했는데 가족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과장님은 휴양하러 다녀오셨습니까?
휴게소 개소식한 날 외에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휴양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주민한테 열쇠를 빌려다가 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휴양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계장이 누구십니까?
박위원님, 계장을 발언대에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제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월요일날 오전에는 항상 민원실에 있는 명찰을 차고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과장님, 국장님께 동시에 묻습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만 주민 등록 업무를 보시는 분은 조금 빠르고 친절미가 있는 사람들로 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하는 줄은 압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동도 있을 지 모르겠는데 임신한 여자가 민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신체적으로 몸도 불편한데 그런 분이 민원실에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인감이나 주민등록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주민한테 친절하게 대해지겠어요?
그 공무원이 잘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임신 중에 있는 여자분들은 배제를 하고 바꿔줬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여자공무원과 남자공무원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모양새도 좋을 것인데 보면은 여자공무원 둘, 남자공무원 둘이 앉아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주민들을 향하는 마음이 조금더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성공원에 김태원 장군 유족회에서 자꾸 말썽이 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유족회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의가 없었습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줄을 모르고 설치하셨습니까?
설치할 당시에는 김태원 장군 동상과 현재 광고물 거리가 24m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나중에 유족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타협을 안했군요?
24m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지난번 지하철 기공식날 태극기를 걸었죠? (예)
우리가 추경에 태극기가 더럽다고 동의 것을 다 바꿔줬죠?
전체는 아닙니다.
구기를 전체 바꿔줬습니다.
그걸 저녁에 걸었던 것 같아요.
비가 흠뻑 와 가지고 태극기가 완전히 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기후조건을 봐 가지고 해야지 제3자가 봤을 때 보기 싫게 되었는데 그 점 유의를 해주시고,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와서 물먹을 수 있는 저장통이 있는데 그것 정수됩니까?
정수 안되죠?
따뜻한 물하고 찬물만 나오죠?
그 물을 사다 놓습니까? 수돗물을 갖다 놓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을 관할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주민들이 먹는 물이 정수된 것인지 수돗물인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수돗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수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수하는 기계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동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정수기를 놓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입니다.
농성 1동 주차장을 하는데 부대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얼마에 계약됐습니까?
3천만원이 조금 못 들었을 텐데 자세한 것은 …….
그러면 예산에 있는 대로만 써 놨군요?
실지 가격이 얼마 들어서 완공했다고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예산에 있는 3천만 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5 60편 정도되는 주차장을 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요?
주차시설과 조경시설입니다.
조경을 없어야 되겠습디다.
앞에 막아버려서 차가 몇 대 못 들어가요.
농성1동 주차장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농성1동 증축관계도 7,500만원 들었습니까?
이것도 실지 사업비는 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하면서 7,500만원 들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소요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있는 대로 적을 수밖에 없고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남아있는 잔액부분은 나중에 결산할 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입찰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당장에 답변이 안 되실테니까 천 위원님께 당초 소요사업비하고 입찰가들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실지 입찰은 5,7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7,5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6,540만원 설계비까지 세워줬는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8,100만원이어야죠.
설계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농성1동 증축비중 설계비, 감리비 빼고 5,698만 6,677원에 낙찰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7,500만원 속에 설계비 감리비가 들어갑니다.
추경에 650만원 별도로 해줬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천 위원님 말씀은 당초 예산에 7,5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있고 추경에 650만원을 더 세워줬으니까 7,500과 640을 더한 것이 사업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답변이 설계비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냐는 거예요.
정회를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설계비는 별도로 추경에 되어있고 7,5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비, 관급자재, 통신공사비까지 합해서 한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동청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4개 동사무소중 단층으로 된 데가 어디입니까?
유덕동의 단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덕동과 화정3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무허가로 동사무소 된데가 화정3동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화정3동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에 무허가로 가건물을 지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은 증축도 곤란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화정3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동에 속합니다.
더 적은 동도 지하1층, 지상 몇 층으로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있고 업무보는 민원창구같은 데도 넓게 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3동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증축도 불가능하고 불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화정3동의 경우는 분동이 됐을 때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때였고 또 부지 확보가 곤란한 때여서 부지확보가 빠른 어린이 놀이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정3동 동사무소를 증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3동에서 신축부지 물색을 해가지고 협의가 오면 1997년도에 예산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동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농성1동도 2층을 10 20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증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할 때는 3 4층으로 지어서 다목적용으로 하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완전한 동사무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꾸 증축을 하면 동사무소 건물도 안 좋아지고 여러 동에서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3 4층으로 기본을 잡도록 해주시고 이정주위원님께서 화정3동 동사무소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철거하죠?
그러면 화정3동 동사무소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민간인이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철거하면서 지방자치 공공건물이 무허가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우리가 깨끗이 해야 주민들에게도 깨끗이 하라고 할 수 있죠.
동사무소가 무허가라니 말이 됩니까?
이 무허가 건물의 내역을 아십니까?
원칙은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동 신축을 해야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시에서 예산을 타다 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기 좋은 곳에다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화정3동뿐만 아니라 월산4동과 농성동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 허가를 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연락해서 내일 철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우리 재산이므로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구청 산하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제 말이 지나친 얘기입니까?
철거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집행부 질문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명심하셔서 화정3동 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청 부지가 비좁아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적이 많은데 개인 땅이라도 흡수를 해서 주차시설을 넓힐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은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212면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차량은 250대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뒤에 있는 400평 정도 되는 호박밭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교섭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랍니다.
1997년에 못하면 다음 해라도 기어코 서구청에서 매입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설업자가 뒤에 있는 묘지 땅을 구입하게 되면 서구청에서 사기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거기다 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일반 개인업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구청에서 매입을 하면 주차시설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실·과·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