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25일(목) 오전9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9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오광교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회 장헌일 의원 제안)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09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호문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과 장헌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께 기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6일부터 12일 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12월 5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12월 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98년도 세입 세출 승인 요구안 및 2000년 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고, 12월 21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요구안과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그리고 2000년도 각 상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시고,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9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면 이번 정기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과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은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91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제9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 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도 구정 성과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구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에 다른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금세기에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 의회로써 뉴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게 구정을 보다 폭넓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보람있는 기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 세기에 인류가 이룩한 업적은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성취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여성과 환경분야의 재발견은 최대의 진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냉전체제와 지역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인간성이 유린되기도 한 혹독한 시련이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세계가 대화합과 타협으로 공존을 넘어 인류번영을 위해 상생의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 국권상실로 잃어버린 전반의 20세기에 이어서 자유독립국가 건설에 성공하였고, 또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겪으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의 악순환 속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만을 추진해온 나머지 구조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파탄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IMF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과거의 틀과 기존의 사고를 극복하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를 1년 반만에 슬기롭게 극복해 냄으로써 자랑스런 후반의 20세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서구도 계속되는 시련과 변화의 흐름속에서도 25만 모든 주민들이 한데 뭉쳐서 본격적인 민선자치를 선도해 온 결과, 과거의 변두리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광주를 이끌어 가는 중심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대내외 활동으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구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긴밀한 협조에 힘입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지방자치의 산 모델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튼실한 자치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먼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직업훈련,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특별취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화합과 영 호남 교류확대를 위해 대구 서구, 울산 동구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왔으며, 제2차 구조조정으로 조직을 감량화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새로운 전산시스템과 인 허가 업무 등 각종 프로그램 완비로 행정의 종합전산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구정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주민제안제도와 주민심판제의 실시와 함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뻐꾸기 이동민원처리반, 장례도우미 제도 등 현장행정으로 열린행정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정도우미제도와 노인 한방무료진료 등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청소년 수련실, 어울마당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문화교실, 여성창업교육 등으로 여성의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과 인근 야산에 개설된 산책로의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손바닥 정원가꾸기, 도심속 담장헐기, 꽃길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및 대형건축물은 색채심의제도를 권장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그래픽을 하도록 하고 도심 가로변에 대한 색채 가이드 안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도 구정 주요시책이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 6월 한국경영평가원의 경영평가에서 대상을 받고 여성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1개월 후에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열리게 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이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정보유통이 자유로운 지식기반 사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이러한 21세기 새 천년의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국제무대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 세계기준에 앞서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토문화 창달, 지역종합정보화, 푸른 서구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우리 서구를 거리마다 색깔과 이야기가 있는 21세기 새로운 도시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역이미지통합사업의 확산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와 체육행사를 마련하여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문화관광상품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서창 향토문화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전수관 박물관과 서창 주민문화복지관 등 다목적 문화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풍년을 기원하는 들놀이인 만도리 등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적극 지원하고, 서구 주부합창단, 주부극단 여성놀이패, 유덕 풍물패 등 주민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중장기 문화예술 진흥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종합 정보화를 위하여 제2단계 전국 행정정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PC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정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민의 집에는 인터넷 부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 정보사랑방으로 활용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기능을 상무신도심에 적극 유치하여 우리 서구를 정보거점 도시화하여 광주 목포권 개발의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 서구 건설을 위하여 도심속 담장 헐기, 손바닥 정원 가꾸기 사업 등으로 담장과 자투리땅 등에 꽃밭을 확장, 조성하고 풍암매립장에는 토속작물단지를 개발하면서 광주천변에는 야생화를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친숙한 쉼터로 제공하고 지역에 따라 코스모스 꽃길, 산벚나무길 등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로에 건강 지압보도를 시범설치할 계획이며 다른 코스의 산책로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풍암저수지, 전평제 등은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한 유촌동 지역의 광주천변에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원 겸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앞서가는 자치행정, 함께 사는 복지사회, 살기 좋은 생활환경,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4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주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참봉사를 실천하여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를 실현키 위해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동민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직접 자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 조사, 주민 심판제 등과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분과 위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제도 등 주민 직접참정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부문별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정기적인 경영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의 핵심 기능을 제외한 분야의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공익 우선의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등 자치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영을 확대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서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과 함께 노인대학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도우미제와 구급목걸이 보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보살펴 드리면서 치매전문 요양시설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쉼터 조성과 공동 작업장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2000년도에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대신하여 장애인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사이버 청소년 상담실 등 심신단련과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청소년 푸른 쉼터 2000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전문 분야에 여성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2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하면서 여성 문화교실과 주부 문화공간을 확대운영하고 새 천년 여성 주간축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속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서구 전체를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색깔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 추진중인 색채심의제를 적극 권장하여 공동주택단지와 대형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요 간선도로에 노선별 색채가이드를 확대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가로를 조성하면서 공동주택에는 옛 지명이나 마을 유래와 관련된 명칭 사용을 권장하고 도로와 건물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주소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형주차장 확보와 함께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과 한시적 주차허용제 등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체계의 다원화를 추진하고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와 분리수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물가 49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과 무등록업체의 적극 지원과 함께 영세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운영을 도모하고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소기업 소개와 제품 홍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고,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면서 유덕동과 서창동의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위해 농로 확 포장사업과 배수로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도의 개설과 기존 도로, 하수도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심교통난 완화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정1동과 광천동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마륵동에 위치한 공군탄약고가 조속히 이전되어 광주의 중심지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에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경상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44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 1,700만원으로서 총 709억 1,100만원의 재정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137억 5,000만원과 재산임대, 관급봉투 판매와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수입인 세외수입에 16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141억 500만원과 국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202억 2,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구청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에 143억 9,7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부서운영비, 의회운영, 각종 부담금, 통 반장 수당, 직장체육팀 육성과 여러 분야의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경상적 경비에 135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2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342억 7,0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및 사무용 기기 구입 등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4억 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IMF 체제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의 취로사업비,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실업대책비에 7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운영관리, 그리고 노인교통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1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악전수관, 박물관 건립과 공공청사의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풍암매립장 정비, 공원 녹지공간 조성, 가로, 보안등 관리,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에 8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농로 확 포장 등에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육교가설, 하수도사업 등에 2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등에도 4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매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51억 3,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1억 6,400만원을,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3개의 특별회계에 64억 1,7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배경과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들과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천년에는 우리 서구가 꿈과 비전의 날개를 힘차게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정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오광교 의원 발의)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요구안 심사, 그리고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요구안과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근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될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김용희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 김상집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장헌일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이정주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등 총 11명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건, 이번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방금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상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98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요구안 및 2000년도 본예산,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회 장헌일 의원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이번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6일과 12월 7일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2월 6일과 12월 7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 과장 및 전 동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이번에 구정질문의 중요성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이 총 709억의 재정규모로 그 중에서 교부금과 보조금이 343억에 해당되며 재원의존도가 이번에도 47%밖에 되지 않는 대단히 열악한 예산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일해서 2000년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틀간의 구정질문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공무원의 인건비가 143억이고 지방세 수입이 137억으로서 여전히 우리 서구는 지방세 수입으로써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예산심사와 구정질문을 통한 방향제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장헌일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헌일 의원님과 정찬경 의원님이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9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보고사항】
제91회 정기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