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6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셨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장님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 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정기회 본회의에 정보홍보실장이 안보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출석하실 것을 촉구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쁜 시기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오셨어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정일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정 전반에 관련되어서 13개 동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신가 참고하셔야 될 동장님 출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렇게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많은 것은 느끼시고 일선 동에 많은 대안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 주민 여러분들!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산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 두 번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일관성 있게 서구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13개 동의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295^!서구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중에 첫 번째 전체적인 동의 방향을 잡으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관리 계획수립이 이직도 미비하다.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회와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각 직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 동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자치행정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규사업 발굴과 자원봉사 강사는 물론이고 수준 높은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유지 관리비, 운영비에 대한 예산원칙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Q296^!여섯 번째,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대상, 시설물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배경에 대한 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주민의 창의력 개발, 다양한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정보행정이 전산화되고 문화복지 정보중심의 주민들의 삶에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욕구도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작은 자치정부로서 지방행정의 개혁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공간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복지의 삶의, 더불어 나누는 삶을 만드는 복지사회건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주민참여자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인데 지역의 리더자들을 양성하고 자원봉사활동가를 통해서 건전한 자치가 참여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도시공동체 형성이라고 하는 대 전제하에 주민자치의 삶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민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과 목적을 주관으로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책자료집에 근거한 기초수요조사 결과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시설의 공간 선호도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문교실, 교양강좌, 수지침 교실이었습니다. 특히 교양강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설치하기 원하는 시설에서 한방 무료진료와 마을도서관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방 무료진료는 보건소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전 주민자치센터에 마을도서관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공간, 문화공간인 마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설 없이도 마을도서관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분석내용에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3위였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든지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실천이 요구됩니다. 공간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민 사랑방 개설이 33.3%로써 가장 원하고 있었고, 농산물 직거래장이라든지 중고품교환센터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구청에서 설치한 인터넷 부스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의견에서 순위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참여도 문제에 있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인원이 38%나 나왔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38%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목적은 복지센터 33%, 문화센터 27%, 정보센터 19.5%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34.6%가 주민자치협의체, 당분간은 행정과 민간이 혼합형으로 했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대상도 주부로 하라고 하는 게 48.3%이고, 그리고 청소년이 33.5%, 일반서민 32.1%입니다.
이 운영프로그램 대상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를 중심으로 하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간대별 설문결과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45.6%, 오후 6시부터 8시까지가 37%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유도 없다가 34.8%예요. 그리고 인터넷 부스를 설치하면 이용하겠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가끔,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66% 나왔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들이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초수요조사 없이 전 동에 인터넷 부스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한 후에 인터넷 부스를 전 동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의 기능전환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 문제, 민원처리 문제, 사회복지 문제 순으로 동이 기능 전환한 이후로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88회 임시회죠? '99년 9월 9일날 구정질문에서 지적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제가 예상하고 청소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인원, 정원문제 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문화교육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용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55%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성패가 상당히, 어떻게 주민이 참여하느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열한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주민의 참여가 40%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 22%,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문제가 19%를 답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계획 프로그램들이 선정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Q297^!다음에 세 번째, 서구청 주민자치센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 예산확보를 보면 서울이 50억원, 인천 15억원, 부산이 14억 5,000만원에 비교할 때 우리 광주 서구는 11억원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겁니다.
두 번째는 급조한 시범모델인 화정4동이죠. 여러분들이 시범모델로서 화정4동을 외부에 많이 알렸고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범모델인 화정4동의 경우에는 지하 에어로빅 장소가 법정주차장입니다. 법정주차장 시설에 서구청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즉 주민의 민원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있는 상가나 주택가에 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불법을 자행해서 지하에 에어로빅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지하라고 하는 실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로빅 관련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해서 건강을 증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불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일선 13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동장님들조차도 방향을 정확히 못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운영지침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입법조례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교적 건물공간이 양호한 동을 모델로 개발 시범운영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여야 될 것입니다. 2000년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난해 제가 85회 임시회 '99년 5월 10일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즉 서구의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도시공동체 개념 도입과 추진계획을 위한 21세기 서구주민자치센터 계획단을 구성해서 2 3개 동 시범운영을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답변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시범모델 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13개 동의 기본적인 주민자치센터시설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특정 동 중에서 도시와 농촌을 복합하고 있는 도·농복합형,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시설형,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중산층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기반형, 이런 다양한 모델링을 선정해서, 3 4개 동을 집중적으로 모델을 선정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후에 다음에 평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전 동에 확산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상무 2동을 시범적인 모델 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보면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공공복지·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된 네트워크 벨트 조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기초수요조사를 통해서 나온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선호도를 기초자료로 해서 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될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공공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과 연계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외에 있는 프로그램의 현장성, 즉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무2동 주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중앙공원, 그리고 운천호수공원, 상무시민공원, 조각공원, 백석산 산책로 등을 연결해서 문화와 여가, 그리고 휴식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중앙공원과 운천호수 공원과 백석산을 포함한 산책로를 통해서 이어진 휴식공간의 벨트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쾌적성, 그리고 운천호수공원을 통한 주민의 휴식성을 종합할 때 대단히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에 근거한 커뮤니티 시설운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 예로 운천호수공원이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낚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고 이 곳에 상무2동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직영하는 체제로 관리 감독하는 주민봉사센터 박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와 환경의 오염 등의 홍보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민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인접해 있는 염주체육관, 효광중학교 체육관, 운동장, 상무중학교 운동장, 그리고 소규모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앞에 있는 쌍학공원에서 실시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적당한 축구경기장 하나 없는 서구에서 극락강과 황룡강에 있는 수변 지역 공원 둔치를 활용해서 간이 축구경기장 정도를 만들어서 축구를 포함한 족구라든지 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고 커뮤니티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관과 쌍학공원 청소년 야외무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문제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있는 쌍촌·시영·호남복지관과 연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 기독교나 불교, 여러 종교시설을 연계해서 지역사회개발, 복지, 환경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네트워크 모델처럼 나머지 시범지역에 동을 선정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를 분석하고 토대로 해서 2000년도 6월부터 우리 서구의 13개 동이 강력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주민에게 사랑받고 참여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활동가를 키워내는 건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 형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전체 질문의 다섯 번째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센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공간으로 다목적 회의실과 탁아방, 마을도서관을 들고 있는데 서구청의 계획에서는 탁아방과 마을도서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획조차 없습니다. 단지 다목적 회의실도 몇 개 동에 불과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가정주부의 참여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고 조그마한 탁아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한 마음 편하게 와서 참여프로그램들을 유도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난번 88회 임시회때 제가 지적한 청소행정과 복지행정 문제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지나친 전시사업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 확대하는 것은 향후에 발생될 막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는 그 공간확보를 최소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시설 주위에 있는 복지관, 체육관, 체육시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이러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벨트를 형성해서 공동으로 활용해야지, 서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모든 기능을 다하는 만능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 재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공공성을 지양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의식의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먼 곳에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해보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줄 서기 운동 같은 작은 커뮤니티의 의식변화부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과 시설운영을 병행하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주민들의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 시민의식 정착의 우선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덟 번째,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성패는 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의 미래지향적인 안목, 그리고 시책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소신 있는 자치행정 실천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조직 내부의 운영의 효율화, 또한 투입한 대비산출 성과지향의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해야 됩니다. 청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획기적인 의식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장께서는 21세기 시민자치사회, 더불어 살아가고 나누는 시민공동체사회를 대비한 공무원의 행정개혁 교육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에게 선진지역의 주민자치 모범지역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공무원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조직 내부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주민자치는 이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책대안입니다.
서구문화센터를 중앙 커뮤니티센터로 결정해서 서구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연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를 현실화하고 위탁 대행된 것을 다양화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에 자생되어 있는 조직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을 통한 프로그램과 참여운영을 함께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성공 여부가 주민참여에 달려있고 또 지역 자원봉사활동가의 의지에 달려있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을 지역현장에 포함시켜서 주민자치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예산보다는 현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복지문화, 정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벨트를 통한 커뮤니티 시설화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21세기, 천년, 밀레니엄 2000년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치의식과 사고의 마인드를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헌일 의원님의 생산적인 대안제시와 열성을 갖고 있는, 심도가 깊은 질의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서구청이 그 동안 해왔던 행정전산화 시범구로서의 역할, 이것을 현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 그리고 지역정보화와 비교해서 현재 서구청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화 총예산 6,714억원 중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42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첫 번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113억원을 지원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766억원, 세무행정 정보화에 456억원, 관세행정 정보화에 218억원, 국고업무 전산화에 32억원, 병무행정 전산화에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처가 정보화 예산편성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보화 에산조정반을 구성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운영되는 21개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2000년 완료사업으로 지적, 농촌, 환경, 민원, 보건복지, 지역산업, 주민, 차량, 재정, 세정, 건축 등 10개 분야를, 두 번째, 2002년 완료사업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내무행정, 민방위, 호적, 재난재해 등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1회 방문으로 각종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국 어디서나 1회 방문은 사이버상의 접속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 온 행정정보화로 현재 행정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이 상당수 도입되어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대면결재, 종이문서 위주의 문서유통을 하고 있고 문서처리업무도 종전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정보화의 효과가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서로 다른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이들간의 문서유통을 위한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일한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처와 소속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하는 사례는 있지만 부처간 전자문서 유통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해서는 그 기대효과로 우선 경제적인 효과를 들고 있는데 문서수발신 비용 등이 연간 33억원이 절감되어 5년 후에는 그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경제적 효과로 문서발신 처리시간에 따른 자기개발 및 창조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점과 전자정부 기관 구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향후 추진실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시·군·구까지의 전면적인 전자문서 유통은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 계획에 맞추어 그간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온 서구청의 행정종합정보화와 지역정보화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첫째, 단체장을 포함한 구청 간부들의 의지 부족입니다.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자문서유통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전자결재를 하고 그대로 전자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하게 되면 기약할 수 없는 막대한 결재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비용도 절감하게 됩니다. 결재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여 부하직원일수록 무병장수 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창조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만 하면 방대한 행정정보를 자기지식으로 활용하여 정보화 시대의 신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의 행정사무는 특정 부서의 특정업무에 종사해야만 업무파악을 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봉건적인 도제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부서의 책임자 혹은 담당자의 능력이나 의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의 공개, 전자입찰계약의 도입, 공개민원실의 운영 등은 행정의 효율성과 더불어 투명성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전자문서 유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전자결재 현황과 일반서류 결재현황이 도표로 나와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전자결재와 서류결재를 합한 총 결재건수는 2만 6,618건으로 전자결재율은 49.1%, 서류결재율은 50.9%입니다. 이 가운데 실·과·소장의 총 결재건수는 2만 1.069건으로 전자결재율은 54.6%입니다. 국장의 경우에는 총 결재건수 3,444건 가운데 전자결재율은 35.55입니다. 이걸 각 국장별로 보면 총무국장이 40.6%, 사회산업국장 41.9%, 도시국장 27.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구청장의 경우는 총 결재건수 851건 가운데 전자결재는 28.3%이고 청장의 경우 전자결재는 8.9%에 불과하며,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일수록 전자결재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의 경우는 청장의 서류결재가 256건인 반면 전자결재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가정청소대행업무와 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청소위생과는 서류결재 49건에 전자결재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일수록 전자결재율이 낮은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일종의 국정누수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청장의 전결률이 11%이고 부구청장의 전결률이 14.4%인데도 불구하고 청장의 총 결재건수가 부구청장보다 1.5배나 많은 것은 부구청장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청장께서는 전결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예산 투여가 인색하기 짝이 업습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축에 국·시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청 자체의 서버조차 없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부에 발주하여 위탁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 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글자 그대로 터지는 속을 참아야 하는 참을 인(인)자 인터넷인 실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도구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이후의 새로운 도구가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아마도 당분간은 인터넷을 도구로 한 가상의 국토, 즉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나라마다 지방도시마다 21세기 주도권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신속함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거래나 각종 정보의 검색에 있어서 속도가 느림보 거북이라면 이미 속도 경쟁에서 탈락되어 돌이킬 수 없는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데에 물리적 네트웍과 통신프로토콜, 통신 어플리케이션의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금년 4월 '나라21'을 개발하고 2002년까지 전국민에게 1.5 2Mbps를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한 'Cyber Korea 21' 계획을 금년 4월 발표함으로써 조만간 해소되리라 봅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보화추진회의에서 '사이버코리아 21'의 세부 과제로 '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6대 중점 연구개발사업으로 차세대 인터넷 기술, 광통신기술, 디지털방송기술, 무선통신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컴퓨터기술 개발 등을 선정하였으며, 2대 기반기술 개발분야는 핵심부품 기술개발, 원천 기초기술 개발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6대 중점 사업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출연금 1조 1,947억원을 포함해 총 4조 1,140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에 맞게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로부터 돈타령만 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속도 문제, 각종 행정정보의 전산화와 D/B문제, 지역정보화 교육에 나몰라라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행정종합정보화와 지역정보화의 연계를 통한 대민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화하여 전자문서로 유통시키고 그 결과를 실시간 대에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종 민원을 방문절차 없이 E-mail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 시애틀, LA 등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어김없이 E-mail로 자료가 오고, 서적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미국에서 제 책상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을 보면서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신속함에 감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조차 3일을 기다려야 하고 보다 세밀한 자료를 요구하면 행정업무가 마비된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전산화해 놓고 있다면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실정이니 주민의 알고자 하는 욕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민서비스는 뒤로 미룬 채 '지금 이대로 좋다'는 식으로 아예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연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금년 4월 'Cyber Korea 21'계획을 발표하였고, 금년 9월 15일 'Cyber Korea 21'의 세부 과제로 '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을 확정하여 6대 중점사업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출연금 1조 1,947억원을 포함해 총 4조 1,140억원을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화 총예산 6,714억원 중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42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나서서 전자정부 구현을 주민속에서 구체화할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는 행정전산화의 시범구로서 꾸준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동시에 주민자치센터의 시범구로 선정되어 전자정부 구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298^!첫째, 지금 당장 모든 일반서류 결재를 전자결재로 전환하여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 유통체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자문서로 저장된 문서들을 D/B화하여 관리하였을 때만이 주민에게 신속하게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의 전자결재율은 우리 서구청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00%의 전자결재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행정 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자결재율이 ''99년 10월에 91.4%를 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10월간의 누적 전자결재율을 살펴보면 본 청 및 지방중소기업청의 총 생산문서 10,527건 중 전자결재문서는 8,782건으로 83.4%를 보이고 있으며, 본 청의 경우는 3,673건 중 3,031건으로 82.5%, 지방청의 경우는 83.9%를 보이고 있습니다.
!^Q299^!둘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좌측에 11개의 타이틀이 있고 중앙에 새소식이 있으며, 중앙 하단에 여론광장과 민원서식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새로 지을 염주동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과 운천저수지를 GIF로 처리하고 있고 바로 아래에 선을 연결하여 청장 인사말을 싣고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정보와 의정정보는 지방자치의 양 축이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례와 예·결산내역, 회의록 등은 물론이고 의회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 등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화면의 1/3 이상이 청장 인사말에 초점이 모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접속자의 욕구와는 무관한 의도적인 편집으로 보여집니다. 도리어 이 공간을 전자민원실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자료실을 보면 지방세 납부 종합안내와 청장의 학위논문, 자치의견 등 단 세 가지만 Download할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학위논문이나 자치의견이 다른 어떠한 행정정보에 우선해서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의문이 듭니다. 청장의 학위논문과 자치의견은 당장 지우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보화사업을 특정 개인의 사유물처럼 홍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가까운 일입니다.
셋째, 인터넷 속도문제의 해결입니다.
정보화가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속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자체 서버와 초고속 통신망의 회선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예산을 투입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00^!넷째, E-mail 민원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접수처리 건수가 35만 여 건입니다. 이것은 '99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건수입니다. 이중 팩시민원은 8만 7,000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팩시민원은 당장 E-mail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고, 전자서명법이 금년 2월 5일 통과되어 6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민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E-mail 민원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허가의 경우, 등록업무에도 건설교통부의 경우를 보면 법정처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38개 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처리내용, 결재과정, 향후 예정사항 등 모든 처리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민원처리과정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한다면 앞으로 저희 서구청 내에서 하고 있는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알림 E-mail처럼 서구의 행정집행과정을 실시간 대에 보도자료 형태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알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광주광역시 서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E-mail을 접수하여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양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약 20여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되는 'E-mail www. 알림. 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매일매일 20여 개의 중앙부처가 자기 부처에 돌아가는 행정업무를 제 E-mail로 넣어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만 떠들어보면 여기에서 상세하게 많은 자료, 특히 서적 같은 것까지도 서비스를 받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대로 E-mail 서비스를 서구 주민에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혹은 서구민들에게 접수를 받고, 고향이 서구인 사람, 서구에 관심 있는 사람, 전 세계의 Net-Work Team들에게 이 E-mail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매일매일 불과 0점 몇 초 사이에 전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서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우측하단이나 좌측하단에 Polling System을 도입하거나 혹은 E-mail 자체를 활용해서 공청회와는 별도로 상무소각로의 문제라든가, 공군탄약고 이전문제, 항공기 소음문제, 공항이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실시간 대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즈음 홈페이지 상에 많이 나와 있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것은 접속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속하면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결과를 떠들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301^!다섯째,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이 제아무리 행정종합정보화를 완료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해도 주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Cyber Korea 21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가 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주민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정보화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그 편리함과 신속·정확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때부터 비로소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는 행정전산화의 시범구로서 꾸준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왔고, 동시에 13개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범구로 선정되어 전자정부 구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 속도문제를 해결한 다음 E-mail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면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는 점차 사라지고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이 바로 21세기 정보화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주민의 정보화교육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환경과 문화, 스포츠, 공공도서관 등 주민자치기능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보화교육은 행정종합정보화와 맞물려 있고,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은 새 천년으로 나아가는 대전환기의 과제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Q302^!여섯째,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수행하기 위한 서구정보화기획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자결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며, 매일 1천 여 건이 넘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접수받아 처리하려면 현 정보통신실의 전산직 5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포함해서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청소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등의 부성에서 민원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정보화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칭 '서구정보화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조직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와 지역정보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21세기는 말씀 그대로 정보화가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전산정보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가 전산시범구로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의장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방금 김상집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상당히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의지력을 가지시고 21세기를 맞이한 전산정보화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25만 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정일 서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석에 나오셔서 방청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할 날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303^!첫째, 누구나 다 현 사회를 원망하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향락놀이에 필요한 용돈을 마련키 위하여 부모를 살해하고 돈이 된다면 어떤 행동도 서슴치 아니하는 연령층이 청소년층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만 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대책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4개소와 수련실 3개소 어울마당 운영 등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유해업소 단속, 캠페인 전단제작 배부 등 극히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순화 대책으로는 첫째, 부모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는 부모님 생신일과 결혼일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편지 쓰기를 권장하여 부모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글로 표현하여 자기의 위치를 확립케 하고, 또한 매월 1회씩이라도 서구 주민 가정의 날을 지정하여 온 집안식구가 이 날만은 한 데 모아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를 반성케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가족단위로 불우이웃돕기와 각종 질서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아는 공동체적 의식을 갖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단체 및 동 단위 자생조직을 앞세워 추진해 나간다면 청소년 정신순화대책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선도활동 대책으로는 지금같이 유해업소 출입자 단속, 전단 배부 등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에 대한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업소관리자에 대한 지도단속보다도 정부 차원의 의식개혁 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 차원의 교육도 있어야 하지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합이나 경찰에서 매월 1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업소의 처벌내용을 공개하고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선도에 대한 그 동안 본 의원이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장께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문턱에 서서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04^!두 번째, 청소행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다른 어느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행정수준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 청소행정사업비를 보면 민간위탁비와 쓰레기반입료 등을 합하여 세출예산이 52억 9,400만원인 반면 관급봉투 판매대금 등 수입은 21억 여 원 정도입니다. 공기업상 수입대 지출은 40% 수준으로 6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적자운영하고 있으니 이렇게 30억원의 적자 충당은 우리 주민들이 낸 재산세 등 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항의 별표 7 규정을 보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위생매립장까지의 반입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년도 별로 물가상승률과 자기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내용으로 '98년도는 70%선까지, '99년도는 80%선, 2001년도는 100% 정도가 배출자 부담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계획의 절반 수준인 40%선밖에 안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줄이려고 쓰레기 배출비용을 인상치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비용을 줄여야 주민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처리부담비율은 매년 올라가고 배출비용은 그대로라면 이것은 올바른 행정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정해진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특별회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시비 및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05^!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개인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차량은 증가 추세이지만 도로수용 능력은 한계에 이미 도달하여 도심지에서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마구잡이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는 서구청의 교통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188개 노선 98.7㎞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원은 서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합쳐 21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견인업무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100여 건의 단속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시간대별 단속은 귀청시간이 임박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전체 단속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위치를 살펴보면 교통의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8차 노선인 염주로 운천저수지 주변, 광천터미널 주변과 송원대 정문 앞 등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속 및 견인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영세상인이나 주부들이 은행이나 도로변 상점을 방문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했을 때도 놀랍게 1 2분도 안되었는데 나와보면 주차딱지를 붙여놓고 단속요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인 학교 주변이나 대로변 상점들의 주인차량은 365일 이곳에다 주차를 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에 잠시 이동하였다가 다시 주차를 함으로써 단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은 매일 주차현황을 체크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영세서민이나 부녀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했을 때는 상황을 판단하여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계도차원에서 관대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새 천년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감격을 주는 자치단체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실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에도 가장 살고 싶어하는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서구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으시고 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또한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해서 예산안 준비, 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일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고 많으신 13개 동 동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인 만큼 이제 지방자치제가 자리 매김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합니다. 또 그럴 때만이 서구 주민의 참여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괄목할만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 관련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회계질서도 어느 정도 잡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쓰느냐 하는 문제도 21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되어야만 주민이 신뢰하고 자기가 낸 세금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도 지적을 했고 정책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집행하는 구청장의 업무추진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회의 시작 전 시간까지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구청장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 뜻에 따라서 금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공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Q306^!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철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으로 인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청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퇴직한 퇴직 일용직 91명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착오로 해서 앞으로 2억 3,000여 만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45명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4억 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감축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일용직 7명이 12월말에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인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7억 여 원의 퇴직금 지급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관련 공무원의 업무 연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서구청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마는 관련 공무원께서 한 번이라도 업무 연찬을 했더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7억 여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 연찬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여 원의 퇴직금 지급 및 일용인부 445명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금 착오지급 91명, '96년부터 '99년까지 2억 2,966만원, 일용인부 445명 주휴수당 3년 분에 대해서 4억 7,392만 7,000원, '99년 말 퇴직자 7명 퇴직금 및 주휴수당 4,930여 만원, 그래서 7억 여 원의 퇴직금 추가 지급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급 임금 시효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퇴직한 많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법을 조금만 연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이 7억 여 원에 대한 예산은 제출된 2000년도 본예산 내역을 보니까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7억 여 원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물론 정리추경에 편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 편성했다면 그것 또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07^!다음은 성립 전 예산 집행은 관련법에 근거해 집행해야 되며 더욱이 구비를 포함한 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국·시비 교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이 없는 예산 중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그 회계년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대부분 무시하고 있고 건설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무시한 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잘못 편성된 예산, 그리고 관련법에 근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도 있었고 정책대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금세기를 마감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런 관련법 위반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서구 공무원들도 동참을 하셨고, 서구 주민 또한 서구에 대한 많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이라면 그것은 분명 누구에겐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세착오라든지, 또 관련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전산오류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례도 있고 '98년 자료를 보면 500건이 넘는 가운데 1억 7,000 여 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도 있습니다. 또 "'99년 현재가지 정말로 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착오 발생한 과오납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공무원 스스로가 시인하는 게 88건에 5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주민심판제 운영을 해서 "옐로우 카드"다, "그린 카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잘못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 민원착오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6년 이후에 민원착오보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다섯 명밖에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00원, 전남·북에 대해서는 1만원, 타 지역에 대해서는 2만원을 보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민원착오보상제도요, 주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 여건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겠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관련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매번 이 자리에서 서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의회에 보고해라 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만 서구의 1년 살림살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균형적이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주민의 원활한 발전 방향으로 할 것인가, 다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생략된 채 행정위주로,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한다면 주민이 참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서구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집행했던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 한 쪽에서는 서구의 홍보물이 잘못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작했고, 또 사장시키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평제 유료 낚시터를 한다고 해서 1억 여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9,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공원으로 바꾼다고 또 예산을 추가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정 시범구로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지출했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탓하고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세기를 마감하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잘 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런 정책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어떤 득이 올 것인가, 한 번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살고 싶어하는 서구로 가꾸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 연찬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주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업무 내용에 대해서 연찬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장헌일 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 문제, 김상집 의원님이 전산정보화 문제, 김동식 의원님이 청소년·주민생활 불편 문제, 이정주 의원님께서 예산 관련 집행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네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13개 동 동장님, 그리고 방청석에서 열심히 메모하시면서 참고해 주신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 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해 주시고 일괄 질문 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 답변이 미흡할 때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전의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여 일이 지나면 희망과 비전의 새로운 21세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금세기로서는 마지막인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결산해 보고 새로운 천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부단하게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27만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광주 발전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의 참 모델로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에는 지식, 정보, 문화,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고 권역별, 기능별로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구의 백년대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새 천년을 함께 열어 가는 공동주역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롭고 희망찬 밀레니엄시대로 힘차게 재도약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가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앞당기고 새 시대에 꿈과 비전의 날개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이나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A295^!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계획 수립 미비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와 여유공간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으며, '98년 정부방침에 따라 서구 전체 동을 시범기관으로 신청을 하여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서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국·시비 1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 개·보수와 장비 확보 등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하면 내년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비 20%, 구비 80% 비율로 전액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처음 시도하는 정책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술토론회, 주민기초 수요조사, 동순회 주민간담회, 평가보고회, 주변 시설물 조사, 전문기관 자문, 연구설명회, 용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사무공간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시설 여건이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시설 개·보수와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해 나가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서구문화센터를 정점으로 주변 문화·복지·체육시설과 기능별로 상호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뜻을 같이 하면서 주민 및 자치위원과의 간담회, 의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전체 동 시범 실시 자치단체로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전담하고 있으며, 각 동별 자치센터에는 지원 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나, 공무원의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추가배치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공무원을 재배치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함양되어 동 단위별 주민자치조직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듯이 성공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줄 공간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및 수준 높은 전문강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 기초 수요조사 및 전문 연구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고 동 청사 여건, 주민선호도 등을 감안,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보완하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대학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이고 관내 자생조직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참시켜 나가겠습니다.
!^A296^!두 번째로 장헌일 의원님께서 서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기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좋은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 계발을 위하여 앞으로 취미, 교양, 생활체육, 건강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 운영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센터 시설, 공간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정보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와 복지생활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나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감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 확충하여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 천년은 정보화시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 구도 각 동사무소에 인터넷 정보망을 설치 운영 중인 바 지역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가 미흡한 관계 등으로 인터넷 이용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과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A297^!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주민자치센터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 시범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사업시행 예산이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균일합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 시비지원이 미약하여 서울 성동구, 인천, 부산보다 적은 예산이 확보되어 그 동안 시와 중앙정부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정4동사무소는 대지 14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19평의 건축물로써 지하 1층은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건축했습니다만,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개·보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을 주민의 회의실이나 문서고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97년 건축법 제14조에 의하여 마을 공회당 및 문서고로 용도를 변경, 이번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다목적 홀로 개·보수해서 에어로빅교실, 장구교실, 주민의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해서 주민들도 만족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체육시설로 부적당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풍시설을 보강하는 등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하고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세부 운영지침 등을 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범동 육성 관계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구는 전동 시범실시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2 3개 동만을 시범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프로그램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간 형평성, 지역 특성,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도·농복합형, 복잡시설형, 도시기반형 등으로 차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방침은 시설부분에 있어 동사무소 회의실을 다목적 회의실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시설 개·보수예산은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 비품, 연구개발비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한 시설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 여부는 저를 포함한 산하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주민의 공감대가 좌우한다고 보고 시민의식 변화와 공직자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자치센터 운영 주체, 프로그램 운영대상 등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실시되는 자치센터 육성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와 지역정보화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선 1기부터 행정정보화에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솔선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전산장비 설치, 정보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시스템개발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질 좋은 대민서비스 향상 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저희 서구청의 정보화 수준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이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가 앞으로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데 충분히 인식을 함께 하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상황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A298^!첫 번째로 전자문서 유통체제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인 저도 100% 전자결재를 이루어 내는 것이 정보화사회에 행정에서 이상적인 모습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의 대면결재와 전자결재의 비율이 중소기업청 자료와 비교할 때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우리 구청의 총 결재 건수는 5만 6,000여 건으로 그 중 전자결재 비율이 76%, 대면결재는 24%로서 5월부터 국장급 이상 전결사항까지, 6월부터 청장까지 전자결재가 확대된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중소기업청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전자결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실과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문서가 대면결재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부족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전자결재에 적합치 않거나 민원서류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의 법적,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의 정보마인드 확산은 물론 모든 업무 분야에 걸쳐 전자결재의 비율을 더욱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99^!두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치단체별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98년 10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타 자치단체보다 더 나은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내용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보안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 메뉴를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좀더 나은 체제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개자료실은 저의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 의원님, 주민의 행정에 관한 좋은 자료나 글이 제공된다면 언제든지 게시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 내 인터넷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각종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의 과중한 부하 등으로 인해서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칭 장비의 구입 비용을 2000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이 장비가 도입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청 내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300^!네 번째로 E-mail 민원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 접수하고 처리하는 E-mail 민원서비스 역시 정보화의 이점을 극대화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민원처리 절차가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신원확인, 수수료 결재 등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어 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제공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기술적인 면과, 인력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이러한 시책은 지역정보센터 설치와 맞물려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301^!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현재 용역의뢰 중입니다만,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302^!이어서 여섯 번째로 구 정보화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보화기획단은 인력, 참여 범위, 업무 내용은 물론 여타 사업들과의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운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의 정보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상집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가 상호 연계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03^!김 의원님께서 밝게 성장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선도 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청소년을 선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표시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서 유해업소 출입구에 부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저명인사 130여 명을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과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화재 참변 직후인 11월 4일 관내 중·고등학교, 유해업종 관련 협회장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업주들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주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비행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월산 로터리에서 양동 닭전머리 300m 구간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자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경찰서와 구청 합동으로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청소년 출입을 차단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의 특별한 대책으로는 첫째, 앞으로 각종 청소년의 정책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와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과 구청장과의 대화를 상설화하여 청소년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둘째, YMCA 서구 상록센터 청소년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청소년보호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상담을 활성화하여 문제청소년에 대한 교정 재활상담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서구소식지, 홍보전단 등에 게재함으로서 부모님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가정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소년 순화대책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부모님 생신일과 결혼기념일에 사랑의 편지쓰기, 매월 1회 서구민 가정의 날 지정 등 부모사랑 운동과 청소년 유해업주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04^!김동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관급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의향이 없는지와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년에 8만 4,000톤이 발생하고 있고, 1인 1일 발생량은 0.9㎏으로서 1년간 총 처리비용은 66억원입니다만 이중에서 26%에 해당하는 17억원은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고, 64%인 42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인 7억원은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등으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구 폐기물 관리조례에서도 '99년도에는 80%선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IMF로 인해 전반적으로 구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를 일시에 인상했을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구를 포함한 5개 구의 똑같은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5개 자치구는 같은 생활권내에서 처리비용이 다를 경우 많은 혼선과 문제점이 있게 되므로,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관급봉투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 간에 협의해서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 받는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처리책임이 있으나,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현재 시에서 매립장 조성과 처리비용으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부담률을 높여 가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05^!김동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단속에 임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에게 매일 업무 개시 10분 전에 친절교육과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단속은 노선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회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시간에 차량이동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단속되는 차량이 많으며, 광천터미널 주변 8차로이지만 광주의 관문도로로써 예식장 및 백화점 등 주변여건상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주말 및 휴일에는 몇 시간 동안 차량이 정체되는 지역으로 중점단속을 하다보니까 적발차량이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교통 체증이 심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고질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강력 단속토록 하겠으며, 영세서민들이나 부녀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를 했을 때는 상황을 판단하여 계도차원의 단속을 지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06^!이정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용인부에 대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99년 12월에 퇴직할 7명의 퇴직금 지급계획과 시효에 적용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상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5개 구청 모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퇴직한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수당 미수령 사실을 들어 노동청에 이를 진정함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별도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통보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퇴직할 일용인부의 퇴직금도 금번에 제출되는 제2회 추경예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소요예산 부족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97년 1월 1일 이후 3년간에 걸쳐 지급하지 아니한 4억 9,400만원 역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련법과 관계 규정을 부단하게 연찬하도록 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구민이나 공무원, 일용근로자 등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07^!이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함에도 관련법을 위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먼저 사용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전체를 완공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당해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었거나 또는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지원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나 구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여 주민생활 불편이나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노인교통비도 경비의 성격이나 집행의 시급성 및 구비부담을 위한 추경편성 시기 등을 감안해서 보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먼저 집행하고 추후 추경 편성때 구비 부담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비를 부담한 교부금 중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내역과 성립전 집행 후 차기 추경예산에의 반영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정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고보조사업비 205억 9,200만원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예산액은 164억 9,700만원이며, 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32억 6,300만원, 영세민 생계보호비 5억 1,700만원 등 총 4종으로 40억 9,500만원입니다만, 이는 차기 추경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소장,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크게는 두 가지 질문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용직 퇴직금 착오정산으로 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했고, 두 번째는 일용인부 주휴수당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보면 임금에 대한 시효가 있습니다. 3년간, 임금채권에 대해서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첫째, 시효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착오정산해서 지급했는데 그 지급액수는 얼마인지, 또 단계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올해 7명의 일용직이 있고 또 일용인부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액수는 얼마인지, 445명에 대한 주휴수당급 4억 9,000여 만원에 대한 액수는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약정 기준에 보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지 직무에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직무태반 이었느냐, 회계질서를 문란했느냐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구청이 다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남도의 경우에는 97년부터 지급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이라든지 노동청에 질의를 안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근로기준법을 보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그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도 안되고 사실상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기추경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총 7억이 넘을지 7억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과정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를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땅히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한 그런 예산집행을 가져와야 되고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도 부합되는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력이 나와야지 2000년도 업무추진비, 판공비 편성에 있어서도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의결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항상 앞서는 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도 꼭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먼저 밝히면 주민들이 참 잘했구나! 역시 믿을 수 있는 구청장이구나 하는 칭찬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곤란하시다면 내일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공개를 한다면 언제 공개할 것인지를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정답변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라는 사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용인부임 퇴직금 소요금액은 총 2억 1,123만원으로써 그중 확보액이 25명에 9,688만 5,000원이 되고 추경에, 서구뿐입니다. 1억 1,4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용인부 퇴직금이 20명에 대해서 8,764만원이 되었고 주휴수당은 130명에 대해서 1억 2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서구분은 연 인원 445명에 대해서 4억 7,3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8억 7,4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상부지침이나 법규에서 공무원의 고의적인 직무태만 등이나 근무, 모든 사항 등을 분석 검토하고 위법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시나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이정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참조)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ｏ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이정주 장헌일 정찬경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양동장 이태섭
양2동장 김희수
농성1동장 임순기
농성2동장 박일문
광천동장 송기성
유덕동장 최인석
상무1동장 이중길
상무2동장 김창렬
화정1동장 박종근
화정2동장 고광태
화정3동장 이진우
화정4동장 전영희
서창동장 김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