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출신 이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뒤에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신 내외빈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21세기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서구의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청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308^!20세기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새로운 천년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시대', 우리의 옛말로 '새 즈믄해'는 참으로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천년이 시작되면 무엇인가 확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흥분하여 떠들고 있습니다. 뭔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들뜨게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 서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가, 정말로 대비를 잘 해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나, 윗목까지 따뜻해지기는 요원하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IMF 한파의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호화사치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과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구조가 왜곡되어 가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져, 서민들의 추위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우선 디지털, 글로벌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주어 담기 이전에 서구를 자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리 서구의 현재 위치를 돌아볼 때 지역적으로 광주의 중심이라고 하나 광주를 대표할 만한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 터전, 과연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동구는 무등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춘설차 향과 함께 남종화 등 남도의 예술이 살아 숨쉬고, 북구는 무등산 수박을 자랑할 만하며 옛 선인들이 꽃을 피운 가사문화권을 개발하여 문화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광산구는 광산업의 메카가 될 첨단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평동산단은 일본인 전용 산단으로 발전해 나갈 꿈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서구는 눈을 씻고 봐도 21세기가 온다손 치더라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누구하나 '서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만 논하고 있을 뿐, 무엇을 이루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현 상태대로라면 우리 서구가 떠오르는 생활터전으로 특색 있게 발전하고 다른 자치단체, 아니 지구촌 다른 지역과 어깨를 걸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지 회의감이 앞섭니다.
물론, 우리 서구의 발전상을 보면 상무 신도심은 호남권 행정업무 중심지로 발전하고, 금호·풍암지구는 대규모 상업유통단지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무 신도심이나 풍암·금호지구가 무슨 자랑할만한 '꺼리'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칫 대도시의 고만고만한 지역 특색 없는 시가지로 전락하고 말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서구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내놓을 만한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명승고적지나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만의 특성을 찾아 광주를 상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볼품 있는 자치구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21세기 비전을 갖춘 서구, 컨벤션센터 건립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가 진정으로 행정업무 중심 축이 되고, 상업 유통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를 치를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 규모의 호텔이 1개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텔레포트가 우리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구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광주·목포권 개발의 중심 관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1세기 비전을 갖춘 서구, '5.18 선양탑', '인권의 종' 건립으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18정신을 전세계에 길이 떨칠 수 있는 '선양탑'과 '인권의 종'을 5·18 기념공원에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5.18정신은 광주시민과 전세계 자유인들의 영혼입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학습장을 더욱 갈고 다듬어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5.18 민주주의를 추앙하는 전 세계인들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상무지구에 조성된 5.18공원이 그 역할을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나무 몇 그루, 연못 하나 설치해놓고 5.18 정신을 운운하는 것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며 너무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공원을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의 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의 종'과 '선양탑'이 건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과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도움으로 만든 인권의 종이 온누리에 울려 퍼질 때 5·18 민주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민주 영령들의 넋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비전을 갖춘 서구, 100m 이상의 상징타워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주를 조망할 수 있는 100m 이상 높이의 상징탑을 중앙공원에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일전에 대구에 갔을 때 대구 한 가운데 높이 솟아 있는 우방타워를 보고 저런 타워가 우리 서구에도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구는 지리적으로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지에서 광주시를 조망하면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 광주 시내권 어디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중앙공원에는 꽤 높은 야산이 있으므로 광주의 상징타워를 건립하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타워가 서구에 세워진다면 모든 광주시민은 물론이요, 이렇게만 된다면 월드컵 축구경기와 함께 비엔날레 등 국제 규모의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서구를 찾을 것이며 그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삶의 터전 광주 서구를 가슴 깊이 각인시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상징타워가 건립되면 주변 상권이 발달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경제이익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1등 한다는 생각보다는 한치라도 세계 최고가 된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거리를 갖춘, 문화, 생활, 관광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볼 때 광주시나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야 할 때이며, 정부나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공동 추진할만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장대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 서구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아울러 청장님의 21세기 새 천년 설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09^!양3동 소방도로를 개설, 본 의원은 양3동 출신이기 때문에 양3동을 그냥 접어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 한 세기가 흘러가는 이 마당에 저 의원의 입장에서 양3동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주민의 의사를 분명코 청장님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3동은 광주광역권 중심 마을이지만,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개발도 저조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입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3동은 0.29㎢ 면적에, 2,660세대, 9,770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옹기종기 살고 있습니다. 주거가 밀집된 빈촌으로 살다보니 매년 화재발생은 4건에서 6건 정도 발생하며, 동민들은 동절기면 연탄을 구입하여 나르는 것을 정말로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하나 없이 도로변 주차는 물론 골목, 혹은 민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하루하루를 근심과 고통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양3동입니다.
청장님이 민선 1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전 동민들은 환호의 박수를 보내면서 동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문제를 건의했고, 그에 따라 지난 96년 4월 폭 6m, 길이 430m 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속하고 현재 250m만이 개통되고 149m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 개통이 되지 않고 중간이 막혀 있어서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동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신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도시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덕배기 옹기종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연탄을 제대로 나를 수 있는 소방도로를 꼭 개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동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Q310^!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청장님! 소방도로 등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청장님, 주차장 특별 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면 급한 사업은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예산 570억원을 묶어 둘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액은 '97년도 31억원, '98년 29억원 등 매년 30억 이상을 교통관련 분야에 사용하고, 매년 16억 이상을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보차 공존도로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 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우리주변 생활도로가 확충되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양3동 소방도로의 개통에 진전이 되었으면 하며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 여러분!
!^Q311^!금년 7월 달에 태풍 "올가"가 와서 농작물은 물론이거니와 가옥까지 파괴를 시켰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몰아쳤던 태풍 "올가"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서구 관내 피해사항을 살펴보면, 가옥 전파 1동, 반파 6동, 농작물 피해면적 25.92㎢, 비닐하우스 시설물 149동,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중 농작물 피해 307만 9,000원, 비닐하우스 피해 7억 9,449만 1,000원 등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예산편성 지연 지급으로 작목반 농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탄과 실의의 주고 있습니다.
태풍 발생은 7월 31일, 구청 예비비 승인은 9월 15일, 농가별 보조금 신청은 10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무슨 작목을 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태풍은 7월 달이요, 예산은 10월. 그 동안에 농가 일부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농민들은 예산지원이 늦어 작목을 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전파된 가옥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았으며, 반파 6동 중 5동은 지금도 복구가 안됐습니다. 예산 1억 3,500만원은 지금도 지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옥의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312^!홍보부족으로 주택 개·보수사업금이 지금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보조금이 지난 8월 26일자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24세대에 2,022만 8,000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40세대 분인 4,000여 만원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동기입니다. 언제 눈 내리고 북풍 비바람 몰아치는데 지붕 고쳐서 따뜻하게 살겠어요.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이 문제는 구민들에게 주택 개·보수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집행되는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겨울이 지나기 전 전액을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원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민원 뻐꾸기차, 매일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어째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활용해 주십시오. 왜 무상으로 100만원씩 주는데 어느 가옥에서 돈 타다가 지붕개량 않겠습니까, 무상으로 100만원을 주는데? 왜 낮잠을 잡니까, 이 돈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청장님.
!^Q313^!환경미화 요원 퇴직금, 반드시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으로 16억 4,069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사업 외 3건이 1억 6,360만 5,000원을 지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1억 6,1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165만 8,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왜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매년 30일분 이상의 액수를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퇴직금은 적립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거 이상하게 되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척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해로 집을 복구하지 못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가 하면, 농촌 작목반 농민들의 피해조치가 늦어져 올 겨울살이를 걱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격언처럼 지금의 위기가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 의회와 집행부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중 대행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과 녹색서구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제반 문제 중 생활 환경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처리 여부에 따라 찬사와 비판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야기는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처리비용을 증대시켜 지방재정 압박은 물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고 미래의 환경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 서비스와 같이 공공서비스 경우 고객만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Q314^!먼저 재활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정책의 가장 핵심은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매립, 기타 순으로 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 모두 합해서 재활용설비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활용에 투자되는 비용은 선별창고 운영비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폐기물은 모으면 쓰레기고 분리하면 자원이 됩니다. 분해된 자원을 이용해 생산적인 재창출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정책에 투자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가고, 또한 5개 구의 재활용 설비에 대해서는 네트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재활용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행사업의 문제파악과 대안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행사업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광주광역시 5개 구 모두가 민간위탁대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대행방식의 문제점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제도개선을 위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안이나 연구 없이 구태의연하고 편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행사업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의 정당성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합니다. 여기에는 비효율성 극복,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도입, 경쟁의 유도,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의 경우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는 부분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구로 이양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 한 번 세워보지 못하고 대행업체에서 세운 사업계획서에 의해 반복적으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는 민간장기독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행위탁방식의 문제점으로 첫째, 일반관리비는 물론 이윤까지 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인력과 차량이 많을수록 관리비와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가 위탁대행방식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인력 및 차량을 감축시킬 필요가 없어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어 구청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없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98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우리 구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총 지출액 692억 9,828만 4,000원 중 청소관리비용이 81억 4,343만 1,000원으로 1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행사업비 56억원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세출예산 562억원의 14.5%인 81억이 쓰레기 처리비용이며 그중 대행사업비는 56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기준 10%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조차 하지 않고 주민의 세금을 지출해 왔다는 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나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대행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관리감독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데도 위탁대행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97년 54억 1,300만원에서 98년 59억 5,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98년 기준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97년 6만톤, '98년 5만 6,000톤으로 줄었지만 대행사업비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기준 쓰레기 1톤당 처리단가는 서구 8만 6,271원, 동구 9만 1,000원, 남구 7만 669원, 북구 7만 1,160원, 광산구 7만 6,000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도자체의 불합리함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표 4에서 보면 '94년 대행사업비는 45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은 44억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3%가 절감된 셈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는 '95년은 종량제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남구와 분구된 것입니다.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고 발생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행사업비는 3% 감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 후로도 쓰레기 발생량은 줄었지만 대행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 원가계산을 시도했으며 2000년도 예산에는 '98년 대비 16억원을 절감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제도개선은 못햇지만 여러 측면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제도 실태를 파악,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남구도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꾸릴 계획을 세우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 지역, 특히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등과 우리 서구의 톤당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송파구는 4만 3,500원, 강남구는 3만 7,540원으로 우리 구의 8만 6,271원 대비, 50%와 44% 수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시의 80% 이상이 독립채산제를 채택, 쓰레기 봉투판매대금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의 10% 수준의 경상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쓰레기 수거환경이 우리 구에 비해 오히려 열악함에도 철저한 자본논리와 경쟁논리에 입각,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대비 60% 미만의 처리비용으로도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또한 도로이용률이 높아지고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인력 장비규모의 비대화는 예산증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요인은 1인당 노동시간, 차량 당 처리량 등 생산성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자치구에 비해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방식은 대행업체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구에서 떠맡아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미화원 및 운전원의 퇴직금 누증액이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감축 등 조직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현행 위탁방식으로는 수년이 경과하면 다시 방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탁대행제도를 독립채산제로 바꿔 시행한다면 현 예산의 30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 누증액에 따른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권역 및 업체의 복수운영으로 대행업체의 쓰레기 처리 중단에 대한 압력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행업체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으로써 구청의 관리업무를 간소화함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대행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혁대상이 자신이거나 주변 사람이 되면 고통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공인으로서 개혁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지적된 대로 고비용 저효율의 민간대행방식을 폐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 중 합리적인 안이 독립채산제로 보는바 단계적인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체간 경쟁력 유도 차원에서 복수업체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제도시행 전 과학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예산에 대해 원가계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가칭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이나 연구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와 같이 질의한 내용은 시작단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청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15^!두 번째 질의입니다.
녹색 서구를 위한 질의입니다.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변하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른 숲과 땅은 도심생활에 찌든 사람들에게 생활의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미래형 중심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상무신도심을 개발했고 정부에서도 행정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은 녹지공간과 조경수들이 고사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신도심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관리권한을 위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상무신도심 조경수와 시민공원을 실태조사한 결과, 아직도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 권한위임사항의 문제와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중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4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서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광주시로부터 상무신도심 관리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서구청은 그 동안 관리권한이 이양도 안된 상태에서 광주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실제 상무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광주시는 시비를 지원하면서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선심을 쓰는 식으로 서구청에 '98년 3억, '99년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주시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게 되면 서구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원 뿐만 아니라 '98년에 인수했거나 2000년도까지 추가 인수받아야 할 시설물이 아래 표 5와 같이 남아 있는 것도 서구청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두 번째, 상무지구 공원, 녹지, 가로수 조경 관련 하자보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무신도심 시민공원과 조경수 하자보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민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97년 10월 13일에 준공되어 광주시로부터 인수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공원은 바닥 절반 이상이 타일로 시공돼 흙을 밟아볼 수 없고 여름이면 타일에서 반사된 태양빛 때문에 눈을 뜬 채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느낌을 제공해야 하는 분수와 분수를 연결시키는 유리관로는 준공 때부터 고장나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 대다수가 타일을 제거하고 잔디나 흙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타일을 교체하고 잔디나 흙길을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로 상무지구 조경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구별 하자보증기간을 보면 표 6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경공사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호지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이 하자 투성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수 차례 하자보수 신청을 했고 일부는 하자보수를 실시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임시방편적 보수작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상무신도심 주민들과 함께 3, 4, 5공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구청과 도시공사가 조사한 결과 총 1만 8,521 교목 중 1,882 교목이 고사됐을 정도로 하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자체조사량보다 많은 2,700 교목이 고사됐으며, 녹지대와 시민공원 관목을 합하면 하자발생률은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식재한 수목 중 값비싼 수목은 규격미달이 많고 가로수 또한 도장목 수형 불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로수도 수종이 적합하지 않은 종으로 식재돼 가로수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경수에 대한 하자발생이 심각한 이유는 배수가 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공구의 경우 배수가 안돼 나무를 심은 곳은 물웅덩이로 변해 있고 하자보수된 나무도 나무를 흔들면 바닥에서 물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배수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하지만 4공구의 경우 아파트 지역임에도 식재된 나무가 배수불량으로 더 많이 고사되어 합당한 이유가 아니란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시민공원의 경우도 호수 주변은 심한 하자가 발생했으며 소각장 앞 어린이공원 나무는 거의 고사되었거나 고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원적인 배수시설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낭비일 뿐입니다.
서구청은 도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배수가 불량해 재하자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하자발생 원인 제거로 완벽한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자체진단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99년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위임사무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사업승인 시 사업승인 과정에서 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시 관계 협의만을 거쳐 사업준공후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공공재산을 이관하고 자치구에 공공재산 이관 시 상호협의에 의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준공사항 통보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인계 시 관리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16^!마지막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타 구에 비해 공원산책로 공한지를 이용한 손바닥 정원 가꾸기, 꽃길조성, 야생화 단지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특히 운천저수지 관리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와 주변환경 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공원녹지 관리에 더욱 정성을 쏟아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느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것도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7에서 8을 비교해 보면 자치구별 공원관리 면적은 우리 구가 가장 많고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는 풍암택지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양의 가로수와 근린공원 3개, 어린이 공원 12개, 녹지 5개가 우리 구로 이관, 관리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 및 관리인력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서와 같이 희망찬 21세기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우리 서구가 그야말로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서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서구 시대의 특색 있는 발전이 있는 자치구로서 25만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마음놓고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절로 흥에 겨워서 신바람 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집행부 측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의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은 한층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낱낱이 지적하시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08^!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를 특화시킬 수 있는 조형물 건립과 새 천년의 설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우리 서구의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 광주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단위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자랑할만한 조형물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새 천년에는 광주의 중심에 걸맞게 우리 서구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는 광주의 변두리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이 더디고 소외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상무신도심, 풍암·금호지구 등의 대형택지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지하철 공사, 도심철도 이설, 제2순환도로 개설 등의 교통기간시설 공사와 함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주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과 광주광역시 청사, KBS, 한국은행, 여성문화회관 등이 입주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광주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 서남해안시대를 선도하게 될 우리 서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무신도심이 행정업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금호·풍암지구가 대규모 유통단지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어 이 지역에 입지할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컨벤션센터를 갖춘 국제규모의 호텔이 있어야 하고, 첨단정보통신기능을 갖춘 텔레포트가 우리 지역에 설립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여건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하다면 시와 중앙부처, 그리고 민간기업 등과 협의를 거쳐 국제규모의 호텔이 유치되도록 하면서, 새롭게 입주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업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텔레포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 기념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의 종과 선양탑을 건립하는 문제는 현재 시 차원에서 대형조형물의 설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가능하다면 우리 구 관내의 5.18 기념공원에 건립되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권의 종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5월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상무신도심의 5,18 기념공원 내에 "5월루(누)"라는 3층 규모의 누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내에 100m 이상 높이의 상징탑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엔날레와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와 연계하고 주변 상권발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난번 광주광역시의 광주타워의 추진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시설과 대형조형물의 건립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광역차원에서 보다 더 많이 유치되고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길도 의원님께서 새 천년의 설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 천년의 구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제안설명과 어제의 구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식정보, 문화,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권역별, 기능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서구가 광주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이상적인 신도시로써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여 성장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천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구정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309^!다음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3동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측면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양3동 발산교에서 초원파크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430m, 폭 6m로써 총 사업비는 22억 7,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구 재정 형편 속에서도 구비 8억 2,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총 1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365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65m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2000년도 예산에 시비 1억원을 책정하여 현재 시의회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하여 예산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구 재정 형편에 맞추어 도로개설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310^!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민원을 해결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주차 관련 수입을 재원으로 날로 가중되고 있는 도심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공간 확충과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명시이월액 12억원을 포함하여 29억원으로 이 재원을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한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에 사용되었고, 이중 명시이월액 12억원은 서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구민 주차장과 각 동 민원주차장 등의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민원해결에 우선 투자될 경우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이나 교통시설물 정비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 도심주차난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금후 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A311^!이길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집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생한 태풍 "올가"로 인하여 우리 구에도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중 농업과 관련된 피해복구비는 8억 2,547만원으로 복구상황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학자금 및 생계비 2,631만원을 9월중에 이미 지원하였고,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467만원은 11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시설복구비 7억 9,449만원은 재해대책법상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복구를 포기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내 복구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주택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피해는 전파 1동, 반파 6동으로 복구완료 시 3,24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파 1동은 본인의 사정으로 복구를 포기한 바 있고, 반파 6동 중 4동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해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복구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현재 복구중에 있는 반파 2동에 대하여는 복구완료시 보상비 8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312^!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 개·보수 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현재 24세대 2,023만원 지급되고 현재 40세대 분인 4천 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은 시행 당시부터 동장회의, 통·반장회의, 반상회, 동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실시하여 '99년 12월 6일 총 96건의 주택 수리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신청요건이 맞지 않은 13세대를 제외한 83세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3세대 중 '99년 12월 6일 현재 36세대 2,978만원이 지급되고 잔여 47세대는 공사진행 또는 공사 예정 중에 있으며, 세대별로 공문발송 및 개별적인 전화연락 등을 통해 공사 촉구 및 보조금 신청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313^!이길도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9명에 대한 퇴직금을 3억 2,1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장기 근속자가 퇴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상한 퇴직금보다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추경예산에 그 부족금액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8,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퇴직 예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전에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314^!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재활용률을 높여가고 5개 구의 재활용설비에 대한 네트웍의 필요성과 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 1회 실시해 오던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12월부터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품 교환·판매센터는 상호 네트웍을 연결하여 수집·판매 정보를 교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 등 효율적인 재활용시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광역단위로 대단위 재활용 처리시설과 교육홍보관 등의 건립을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재활용시설 확충과 제반 재활용 정책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우리 구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야에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선별·판매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대행사업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대행계약에 의하여 가정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민간대행 방식 이외의 방안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단계적인 독립채산제로 도입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울 송파구와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채산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은 고층건물과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수거시간이 짧고 우리 구에 비해 3배 이상 인구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관급봉투 가격도 12%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독립채산이 가능하나, 관급봉투 가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의 자립도가 26%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앞으로 관급봉투 가격인상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유도차원에서 복수 업체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 등 허가요건을 갖춘 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하고 기타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 올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계상·보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97년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차량 3대, 인원 13명 감축을 권유받았으나, 상무신도심과 풍암지구 개발로 상쇄, 향후 청소구역 변경과 인구증가 등으로 원가계산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원가계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이나 연구팀 구성에 관하여는 타 자치구와 보조를 맞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15^!김선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녹색서구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총 면적 17만 여 ㎡로 사업비 160여 억 원을 들여 '95년 1월부터 '97년 10월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조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98년 4월 우리 구에 권한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상무시민공원 위임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력 6명을 승인 받아 공원관리팀이 신설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예산이 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또는 추경예산으로 지원됨으로써 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수와 분수를 연결하는 유리관로 고장문제와 여름이면 타일에서 반사된 태양빛 때문에 눈을 뜬 채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운 바닥 타일 시공에 대하여 타일을 제거하고 잔디나 흙길을 조성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관로 고장문제는 현재 하자보수 요구 중에 있으므로 철저한 하자보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타일을 제거하고 잔디나 흙길 조성에 대하여는 공원조성 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입니다만 조성한지 얼마 안되어 변경할 경우 철거에 따른 비난여론 등이 예상되므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무지구 수목 하자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조경은 4개 공구로 구분되어 총 11만 6천 여 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교목은 1만 8천 여 본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99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시공사 및 시공사 입회 하에 실시한 하자조사 결과 총 1,882본의 하자수목이 발생했으며, 이중에는 규격미달이나 수형불량목 등을 하자수목으로 포함하였고, 하자목에 대하여는 녹색테이프를 붙여 표시하는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만, 낙엽이 지면 육안으로 정확한 생육판단이 어려우므로 의원님이 조사한 하자물량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지구 하자 발생 시에 대하여 시 및 조경 관련 전문가와 함께 3차례에 걸쳐 원인분석한 결과, 배수가 잘 되지 않고 표면수가 식재 구덩이 주변으로 유입되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도시공사에 배수가 극히 불량한 보행자도로 일부 구간에는 플랜트를 설치하고, 공공용지와 어린이공원 배수불량지역에는 유공관 등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현지에 적정하지 않은 수목은 수종을 변경하여 현재 식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하자발생 시 구비로 부식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수불량 지역의 배수시설물 설치와, 하단부에 자갈과 마사토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상승 식재하고, 적정 수종으로 변경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양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가장 염려되는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하자에 대하여는 도시공사 측에 하자 보수토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12월중에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하자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시와 도시공사에서 하자 보수토록 하여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316^!마지막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관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행정수요가 급증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어,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구청장인 저로서도 동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표7, 8의 공원 면적과 관리면적을 보면 우리 구 관리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맞물려 업무량만큼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 관리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원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 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세계는 제로-썸(ZERO-SUM) 게임식의 경쟁위주의 시대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윈-윈(WIN-WIN)전략이 필요한 협력과 공존, 상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고 작은 목소리까지도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십분 발휘하여 떠오르는 서구가 아름다운 생활터전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21세기 통일한국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과 김선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대행사업비 원가산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단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행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산시 영수증을 우리 서구에서는 확인하셨는지, 자체적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나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의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자 출근부 사본, 월급 영수증 사본, 신세계 주유소 컴퓨터의 차량 주유 1일 내역서 사본을, 그리고 유류대 영수증 사본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일 본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매립장까지 다녀와 차량이 입고할 때까지의 거리 산정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수급량은 '96년도부터 계속 줄어드는데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예산과 인력을 검토했을 때 녹지공원관리, 인력배치, 재원 측면에서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후에는 공공근로가 없을 때 어떻게 관리하실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대 등 제반 제잡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류대는 그면 11월부터는 없고 그 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화요원 급여, 유류대 영수증 내용 역시 확인을 했는가 물으셨는데 미화요원 급여 지출내용과 제반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운행거리 측정을 위해 의원님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동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언제든지 사전에 통고해 주시면 거리측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년도부터 쓰레기 양은 줄어드는데 대행사업비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양은 '95년 종량제 실시 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해서 일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청소구역도 확대되고 운행거리는 같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7년에 쓰레기 처리비 원가상승을 위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차량 3대하고 미화요원 3명이 더 많다고 해서 그 후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무동, 풍암동, 금호지구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곳에 전부 입주가 되면 현재의 우리 서구 도시 인구에 비해서 18%가 늘어납니다. 이때까지 당분간 5년 동안 동결시키면 다른 구보다 오히려 일 양이 많게 되고, 또 우리가 청소비용을 줄여서 차량이나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우리의 청소량은 전국 한국노조에 가입되어 여러 가지로 작업량이나 이런 시간을 같이 측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서 감축한다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녹지공원관리 인력과 재원 증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화할 때 저희들이 정원 1명을 도시개발과로 기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2000년부터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인력 관계는 2000년 6월중에 정원 재조정 시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타 실·과도 같은 형편이고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공원업무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본예산에 재원이 없습니다만 시민공원이나 공원관리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시에서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오늘 보충질문하신 김선옥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구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한 공익적인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우리 서구행정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참조)
ｏ 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김현정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
양동장 이태섭
양2동장 김희수
농성1동장 임순기
농성2동장 박일문
광천동장 송기성
유덕동장 최인석
상무1동장 이중길
상무2동장 김창렬
화정1동장 박종근
화정2동장 고광태
화정3동장 이진우
화정4동장 전영희
서창동장 김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