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8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일 서구청장님께서 11시 같은 시각에 2층 회의실에서 '99년도 동원예비군 업무 정기감사 강평회에 참석 차 잠깐 자리를 비우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호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개의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추가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99년 12월 7일자로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부된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항상 이렇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중인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강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를 내실 있게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서구는 IMF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9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당면 현안 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억 8,800만원보다 127억 2,300만원이 증가된 총 880억 1,1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95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8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5억 7,800만원과 재산매각 수입 3억 900만원 등을 합하여 10억 5,2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에 재산임대수입 3,1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3억 2,700만원 등 3억 8,600만원이 감액된 6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 등의 실물경제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다소 호전되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9억 1,500만원이 추가지원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9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9,2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53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81억 4,800만원보다 114억 4,400만원이 증가된 총 795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14억 4,4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 3억 1,0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17억 5,4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연가보상비 보전경비 2억 9,800만원, 일용인부의 퇴직금 1억 5,400만원과 유급 주휴수당 소급분 4억 7,400만원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 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청소 대행업체 사무원의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예비비에 8억 4,300만원, 또한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비용 1억 900만원,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2,000만원과 기본 경상경비 2,400만원 등 모두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서 사용중인 전자복사기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등 각종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MF 체제하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9억 5,400만원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취로사업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11억 6,000만원, 국악전수관 건립과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화정2동 사무소와 풍암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 구청사 증축비에 1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원 녹지공간 조성,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비에 3억 8,700만원과 태풍 올가 피해복구 및 불량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등 9개소의 도로개설 및 자전거 도로개설과 광천사거리 주변 경계석 교체사업에 18억 8,900만원, 덕흥마을 노인정 주변 외 2개소의 하수도 공사에 2억 4,000만원 등 모두 9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6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억 4,000만원 보다 12억 7,900만원이 증가된 총 84억 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과 당면 현안사업 등 투자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양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탁월한 업적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셨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