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고 한해의 구정을 결산하는 의미의 구정 질문 답변을 갖게 됩니다.
금년 한해의 구정을 되돌아보면서 시행착오와 잘못을 반성하고 주민을 위해 참으로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잘못과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하는 자세가 더욱 소방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이해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출신 서주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태 청장님, 그리고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비록 반 자치이기는 하지만 30년만에 부활된 주민을 위한 하늘처럼 섬길 수 있느냐를 시험했던 3년여를 결산하고, 오늘 마지막 94년도 회기에 임해서 본 의원이 첫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참석이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곧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실·국장님께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부패와 무사안일주의로 이용해 주는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예측이 있는 것과 같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또한 발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Q649^!구청장께서는 서구청장을 맡아 개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년 3월 달에 남구와 서구로 분구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650^!다음으로 부끄럽게도 주인을 성심껏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불친절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여러 측면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과대하게 생색내는 공무원, 소신 없는 공무원, 타성에 젖어서 업무개선을 방치하는 공무원, 변명만 하는 공무원, 해바라기성 공무원,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공무원 이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 때문에 공무원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말이 대중식당에서 부인들끼리 지방자치가 생겨 가지고 의원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이런 말이 한 두 번이 아닌 수차례 나온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세 차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요즈음에는 전자시스템이 발달해서 요청한 자료를 몇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빙자해 갖고 야근을 해야하고 집에 못 들어온다는 소리가 식당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1기를 내년 6월에 마치고 저희는 떠납니다.
제2기에 들어오는 의원이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 중앙통제식이고 중앙집권적인 조례의 일제 정비를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만의 일이 아니고 마치 기차 바퀴가 양쪽 레일 위에서 같이 굴러가듯이 협동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료의 자세가 경직되어 있고 중앙을 향하여 수직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를 개혁할 수 없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6월 27일이 넘고 7월 달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된다면 그러한 일은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체장들은 서울에서 모요원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며칠 전부터 그것에 대비하느라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6월 27일 기관장 선거가 끝난 후에 3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육교에 게시한 광고물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삭제되어 왔군요.
제가 비디오로 약 2개월에 걸쳐서 촬영해 놓은 육교 광고물이 있습니다.
상당한 입장료와 흥행에 관계되는 문제성 있는 광고물이 육교에 많이 붙여져 있는데 맑은 물 무등산 살리기 등등의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문맥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모임 같은 것은 좋습니다만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남자를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육교 위에다 걸어 놨습니다.
쇼를 했는지, 극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칭부터가 혐오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현수막이 육교에 버젓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 종교계 같은 곳에서 간증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부득이 해서 허가를 해줬겠습니다만 한 곳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네 곳에나 똑같은 문맥을 만들어 가지고 약 10 여 일 이상 게시했습니다.
과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모 법에 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담당공무원들은 창안정신을 발휘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과감히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은 과감히 상위법을 고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초원년이기 때문에 3년여에 걸쳐서 그러한 법까지 건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 상태에서 계속 육교 광고료를 받지 못하고 무료로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본동인 서2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방이후에 몇 차례나 동 경계문제에 대해서 거론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1동과 서2동, 백운1동과의 경계문제입니다.
과거에 옛날 구 도로를 경계로 했기 때문에 중앙로가 개설되고, 외곽도로가 개설된 연휴로는 동 경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동 예를 들겠습니다.
라인사옥이 현재 건축되어 있는데 거기가 옛날 기상대 자리입니다.
거기 번지가 서1동과 서2동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서1동도 있고, 서2동도 있는데 서1동으로 본사 사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대성국민학교를 이쪽으로 해서는 서2동으로 넣고, 서2동의 광주은행에서 저쪽으로 가는 구도로 1개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운1동으로 흡수시키면 현재 서1동의 인구수가 적어집니다.
새로 생긴 대흥스카이가 있습니다.
거기를 백운1동으로 흡수하게 되면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3개 동이 균등하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서1-2동뿐만 아니라 화정1동과 농성1동 경계도 마찬가지올시다.
지금 광주터미널로 가는 도로가 옛날 도로가 좁은 도로였는데 그걸 잘라놓고 보니까 화정1동과 농성1동하고의 경계가 묘하게 나눠져 가지고 한집에 농성동과 화정동하고 두 개의 번지수가 된 가옥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돈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기관장이 용단을 내린다면 800억 정도에서 1-2억 아껴 가지고 몇 개 동의 동간을 조정한다면 1년에 1-2건씩만 하더라도 4년이면 약 8개 동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Q651^!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 순시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관급봉투를 사서 써야되는데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상당수 직원들이 차 한대씩을 배정해 놓고 아침에 나와서 적발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노무성 인부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건 동 직원들 한 두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 말단 동 행정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불법투기의 적발, 색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동에서 7, 8급 이상은 아니고, 9급이나 기사 분들, 일용직 같은 경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숨어서 누가 투기하는가 밤늦게까지 감시 감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 단에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나 간식비를 조금이나마 보조해 주면 고맙겠다는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에 몸담은 이상 해야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몇 푼 되지 않는 급료로 새벽에 나와서 라면 사먹고, 밤늦도록 감시하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다고 하니 이번 예산에 없더라도 추경에서는 청장께서 유념하시어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관급봉투를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무려 몇 %나 인상 시켰느냐하면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과거에 20매가 30원이라면 이번에 인상시킨 것은 2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관급봉투 대금을 300 700%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인상입니까?
그리고 관급봉투가 썩는 비닐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봉투와 똑같은데 가격만 이렇게 인상시킨 것입니다.
물가정책을 억제해야 할 행정부에서 이렇게 턱없이 인상시켜 갖고 1월 1일부터 판매하려고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임하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단 2%만 인상시켜도 국회나 신문, 매스컴에서 난리가 납니다.
300 700%나 인상시킨 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이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도 현 시점에서 앞으로 1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니까 새벽에 아파트 입구에 버리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1월 1일부터 관급봉투가 아니면 수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부터 밤중에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5 6시에 등산을 가는데 많은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쓰레기를 길가에 내놓습니다.
이게 12월 31일까지 허용이 되는데 과연 1월 1일부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외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등나라, 일등국민을 자칭하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3 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진국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마구잡이 식으로 갑자기 올가미를 씌워서 잡아매려는 식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하는 것은 1월 달이 되어서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부녀회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동이나 마차가지겠지만 일선 동장들도 새벽같이 나와서 쓰레기를 줍고 모아서 차에 싣고, 차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옵니다만 본 의원의 시간이 약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차기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동 직원들이 하는 임무중에서 가로변 정비인 벽보제거, 광고물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역성 인부노역인데, 비가 온 뒤에는 벽보물을 떼기가 쉬우니까 계속 떼고 다니는데 상습적으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해 가지고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다닌다는 것은 아마 여러 실·과장님께서도 피부로 느꼈을 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해야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 주시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전시행정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너무나 동원회수가 빈번합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회 중에서 공무원교육이 14회, 민간교육이 50회로 3 4일에 한 번씩은 민간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모셔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Q652^!세금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각종 신문에 터졌다 하면 세금 부조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게 아니고, 지난번 신문에 난 사항을 약간 인용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11억 이상의 돈을 못 받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또 이자수익만 해도 수천 만원을 지금 은행에 방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이자를 잘 예산해 가지고 보통예금이 아닌 저축예금에다 넣으면 그 이자수익만 해도 수천 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구청을 말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 이하 4개 구청 공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속기중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8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50만 서구주민의 복지행정과 생활행정 수행에 노력하고 계시는 송병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서구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Q653^!30 여 년 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화 복지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개혁을 통한 신한국건설을 우리는 진심으로 기대했건만 현정권은 집권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국정운영의 기본 틀 마련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엽기적인 흉악 살인 범죄자 지존파의 강력 사건, 충주유람선화재참사, 무궁화호 열차사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건,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 한강다리가 폭삭 끊긴 성수대교 붕괴, 인천과 부천을 비롯한 제주도까지 전국적인 공직자 세금 비리에 이어 마침내 12. 12 군사반란자를 기소유예하고, 국민 혈세 54조 8천억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의사당 회의장을 벗어나 예상 밖의 장소인 지방기자석에서 의사 봉도 없이 선포에 이르는 깜짝쇼의 날치기 통과로 국민 모든 분야의 혼돈과 위기가 팽배한 상태에서 개혁은 실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이제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러 내년은 30 여 년만에 우리 국민의 손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4대 선거를 앞두고 세계화의 국제적 시류를 타고 지방화의 슬로건으로 앞으로는 행정 전체의 구시대적 경직성을 떨쳐버리고 21세기적 서비스 행정 창의와 창조적인 아이디어 행정, 민주도 지원행정, 예산낭비 최소화의 행정을 펼쳐가야 할 대 과제를 안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상무신도심개발과 서해안개발 연계로 인하여 광주의 새로운 중심권으로 부상하고 있어 유럽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고,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춰 국제 도시로서의 선진기반시설을 열심히 닦아나가야 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주민복지시책 수행이 시급한 실정인데 반해 저는 금번 정기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통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다시 한 번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장이 제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돈이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3년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중앙집권 하에서 의존재원에만 의존해 왔던 지방정부의 형태가 지금도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의존재원과 주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어떻게 주민의 복지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세계 속의 국제도시 또는 선진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과 재정적 확보가 어느 것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세입 면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 면에서는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신 세원의 발굴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법의 구조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또한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외수입 확충 또는 경영수입사업 등을 검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용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두 번째는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쓰레기 수거사업, 도로점용료와 사용료, 가로등 시설과 보수, 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거나 지방공사 설립 등을 검토하여 기업적 활동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하여 재정손실방지와 함께 사용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립병원과 같은 지방공기업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도 구립병원이나 마땅한 사업을 선정해서 경영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중앙에서 던져주는 떡만 받아먹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대책반을 구성하고, 타 지역 비교시찰 또는 해외시찰을 실시한다거나 이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여러 가지 재정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54^!두 번째로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카시대에 자가용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교통 자유화 시대를 맞이하여 차량은 광주에서만 1일에 백여 대씩 늘어나고 있어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은 교통 지옥을 연상케 하는 우리 서구의 도로교통의 문제지역은 양동시장부근, 광촌동 터미널 지역, 백운동 광장부근, 그리고 방림·봉선지구와 염주동 지역으로 심한 정체 연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3곳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산2동 구세약국에서 수박등을 거쳐 월산5동 대남로로 연결되는 중로 3류 12호선 구간입니다.
(현황판 설명)
이 구간은 동서쪽을 횡단하는 폭원 12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동서를 막고 있는 수박등이 양쪽 생활권을 차단하고 있고, 약 3㎞를 우회 통행하고 있는데 인근 대남로와 경열로, 독립로 간에 교통의 연계성이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제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 토요일은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무진중학교에서 서부경찰서 간에 1㎞ 정동의 차량 정체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 서부경찰서 4거리를 통과하려면 20분 내지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는 주월1·2동, 백운1·2동, 월산1·2·4·5동과 화정동 일대의 수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므로 백운동 로터리, 농성동 한전 앞 4거리, 서부경찰서 앞 4거리 등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광주 120만 시민의 소원이 풀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경사면의 차이가 심해 약 100m 구간에 터널시공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94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살펴보면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97년도와 98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터널공사비를 포함하여 약 300m에 약 20억 원 정도로 다른 구간에 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은 시비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구간 도로개설사업을 95년도 사업으로 책정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터널공사로 개통되고 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증가로 폭원 12m 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로1류급, 즉 폭원 20m 정도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이 사항을 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육중·고등학교 옆에서 광복촌을 경유하여 진월동 유은학원 앞 중로 3류 36호선 구간도로입니다.
(현황판 설명)
이 구간은 백운동 로터리와 교통체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남부지역에 위치한 10 여 개의 중·고등학교와 16개의 아파트 단지가 기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10 여 개의 아파트 건립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2, 3년 내에 32개 동이 약 4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므로 서문로의 교통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대성여고, 유은학원 입구와 광복촌 입구에 단 한 개의 협소한 철도건널목이 있어 학교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일시에 몰려 피난민을 연상케 하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서문로와 백운로터리를 경유하여 차로 다녀 보신 분들은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내 권에서 진월동, 송암동 방면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지금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 저 또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백운로터리와 서문로 일대의 교통량 분산 효과를 가져옴은 물론이고 주월동, 진월동 주민들은 철도를 횡단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림국민학교를 통과하는 방림동 일대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중로 2류 4호, 소로 1류 142호, 소로 1류 143호소로 2류 229호선의 방림동 방림국민학교 주변은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된 도심권 주거지역이지만 신흥도시 계획도로는 개설되어도 이 지역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이었던 지역들이 교통여건이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해 가는데 수십 년 전부터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왔던 방림동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 주변도로 조차 개설되지 않고 있으니 수십 년 전부터 납세의무를 다해가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광주시청, 서구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척에 동사무소를 두고도 멀리 돌아가야 하는 주민의 불편과 방림국민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좁은 골목길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또한 이 지역은 대남로에서 지원동 방면의 통과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측면에서도 도로개설이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 밀집지역으로 인하여 해가 가면 갈수록 지장물건의 보상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연차사업이라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 미개설 연장은 1,100여m로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 원이 넘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97년과 99년도 사업으로 겨우 210m 구간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다소 불편하지만 사람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남권이 중앙으로부터 푸대접으로 인해 불편과 불만과 투쟁을 하고 있듯이 이 지역 또한 광주권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림2동사무소에서 천주교 성당을 거쳐 학림교간의 5번 버스 노선까지 즉, 중로 2류 4호선만이라도 당장에 개설되어 방림동 지역주민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존경하는 송병태 청장님!
지금까지 역대 청장중 이 지역발전을 위해 특히,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오신 분으로 저희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50만 서구주민의 염원이자 서구청장께 거는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바램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향섭 의원 말씀하십시오.
10분 정도 정회를 합시다.
오향섭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1·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Reinventing Government라고 말하는 게블러와 오스본이 쓴 책입니다.
정부혁신의 길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우리 시대가 개혁과 변화를 갖는데 고도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문제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관료제 시스템입니다.
현재 우리의 행정시스템인데 청장을 비롯한 피라미드식에서 계단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서비스가 방향을 찾고 가야된다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감명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655^!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에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환경분야, 그리고 도시개발,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구정질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임기 마지막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절름발이이다.
그래서 서구청이 예산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를 나름대로 학자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정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정자립도가 22.3%에 불과한 부도직전의 불량기업으로 지금 회생해야 될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자료에는 41.9%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재정자립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를 산출할 때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입금, 반환금, 순세계 잉여금 같은 비생산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91년도에 88.1%, 그리고 92년도 18.7%, 93년도 20.7%, 94년도 22.3%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의회가 출발하기 이전에는 소위 40.5%라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35.2%, 39%, 그러다가 아예 최하위로 낮추어 가지고 큰 생색이나 낸 것처럼 지방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청은 22.3%라는 곧 죽어갈 부도 직전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도 다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이제는 경제자치입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돈을 잘 벌어들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마는 국세하고 국세에서 지방세 이양하는 문제, 자주재원 세원발굴, 심사보고 때마다 세원 발굴하겠다고 말로만 했는데 과연 청장께서는 이런 열악한 재정구조를 위해서 세원발굴 내지는 자주재원 확보 이양을 위해서 얼마나 제도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붇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수입에 비교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전개되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민이 내는 지방세가 94년도 12월 현재 시비, 구비를 합해 가지고 635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가 34억 4,800만원이나 됩니다.
현재 우리 서구 주민이 45만 7,43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 부담이 13만 8,914원입니다.
여기에서 94년도 세출과정에서 사회복지문제, 그리고 가정복지, 지역개발, 환경보건위생, 내무행정, 일선 동 행정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 일인당 실시되는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본 의원이 분석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사회과 같은 경우는 총 24억 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억 8,800만원, 구비 2억 7,000만원으로 총 7억 5,800만원이며, 총 1.2%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서구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행정서비스는 순수하게 일인당 1,657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는 전체 수입 중에서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서 5,22%에 해당되고 일인당 가정복지에서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행정서비스는 7,253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일인당 총 241억 1,700만원에서 순 시비 52억 원, 순 구비 43억 원, 시비와 구비를 더해서 34억으로 총 129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수입에서 얼마를 차지하냐면 20.3%입니다.
비교적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2만 8,200원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되는 청소사업비는 일인당 1만 8,973원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위생에 대한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총 22억 5,700만원에서 보건소가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해주는 보건사업예산이 2억 6,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4,600만원, 구비가 4,820만원으로서 총 9,42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에 0.15%로 주민 일인당 보건위생서비스 206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서구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라고 말할 수 있는 동도 당초 142억 5,300만원인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인당 수혜가 3만 1,159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동사무소 행정서비스 소위 말하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1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부행정비 총액에서 전체 70.4%를 동 행정 예산의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동 행정서비스는 42억 원이고, 29.6%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142억 원 중에서 동 행정 예산의 10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인건비로 나가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는 것은 42억 원으로써 29.6%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입 중에서 실제 순수 동 행정서비스는 42억 원으로 6.6%에 해당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제적인 동 행정은 9,182원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된 자료를 근거할 때 실제 총 예산 784억 3,000만원 중에서 세입 면에서 의존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262억 9,700만원으로 예산에서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192억 3,800만원으로서 24.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을 합하면 455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 예산의 58%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세출 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무려 167억 3,100만원으로 21.4%를 차지합니다.
실제 순수한 지방세 128억, 16.4%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것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6%를 포함하면 순수 자주재원은 175억이고, 22.4%에 해당됩니다.
이런 결과는 순수 자주재원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175억 원으로써 순수 지방세 수입 중에서 95%입니다.
심각한 게 서구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의 95%인 167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인건비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항상 지적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 포장 덧씌우기 문제, 각종사업, 환경사회복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인건비가 95%를 차지한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4년간 구정질의를 하고 예산 세우라고 해도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청장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의 문제점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35억 원에 비교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지금까지 서구청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창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마는 서구 주민의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8,914원입니다.
여기에서 각 행정분야 6개 분야로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에 일인당 행정서비스 비용과 그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1,657원입니다.
여기에 일인당 돌아가는 돈이 1.2% 차지하고, 가정복지서비스 7,253원, 5.2%입니다.
환경청소사업은 1만 8,973원이 돌아갑니다. 13.7%입니다.
지역개발서비스는 이건 도로개설, 하수도 등등의 건설사업이죠.
2만 8,200원입니다.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 행정이 9,182원으로서 6.6%입니다.
그 다음 보건위생이 206원으로 0.15%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해서 보건위생서비스에 이르는 6가지 복지서비스 전반적인 것을 합하면 총 행정서비스 비용이 6만 5,471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만 8,914원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비용은 6만 5,471원이라는 것이죠.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47.15%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47.15%만 돌아가고 나머지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뜻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인건비도 구 인건비가 167억이고,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얼마를 부담하냐면 3만 6,576원씩 주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인건비로 동 인건비는 100억이고, 지방세 수입에서 15.7%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민 한 명이 각 동에다가 얼마를 부담하고 있냐면 2만 1,861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의 총 인건비가 267억 3,000원으로서 전체 지방세에서 42%를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서구 주민 1명이 구와 동 직원 인건비에 부담하는 비용이 5만 8,437원입니다.
총 행정서비스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 보건, 지역개발, 도시개발, 내무행정, 보건, 통틀어서 6만 5,471원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구청이나 동의 인건비로서 5만 8,437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방세 수입에 비교해서 주민에게 환원되는 행정서비스 부분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내용을 과연 청장께서 한번이라도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이 어느 정도 환원되고 있는가를 한번도 분석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가중치를 둬야할 것인가 이런 원칙을 세워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전시행정 측면에서 어떤 예산이 집행됐을 때 분위기에 편승해서 갑자기 환경내용을 증가한다든지, 사회복지가 증가한다든지, 건설비용을 증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갖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단계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갑자기 환경문제에다가 예산을 긴급 투자할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투자해서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예산원칙이 준용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에 비해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 일인당 가정복지 내지 사회복지로 돌아가는 비용이 8,910원으로써 6.4%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행정서비스는 주민 일인당 206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서구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소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용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부담액 13만 9,000원에서 일선 동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비용이 9,182원으로서 매우 열악한 행정서비스가 됩니다.
즉, 주민들이 내고 있는 13만 9,000원 중에서 주민들하고 일선 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에 들어가는 돈이 9,182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전체 비용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결국은 문제로 부각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현 94년도 순수 재정자립도는 22.3%로 이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는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서구청은 기형아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약한 지방자치제는 소위 앞으로 경제 지방자치제가 되면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고 낙후된 최하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는 이런 열악한 재정 하에서 의회에서는 수없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자주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없이 제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검토해 보겠다, 해보겠다 했으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재원 확보문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구청 세무과 역시 예외 없이 안타깝게도 세무비리가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청만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에서도 예외 없이 세무비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느냐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심각한 장애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의 94년도 지방세 중에서 이의 및 착오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환불한 세금현황을 보니까 이의신청에 의해서 환불한 돈이 6억 3,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과 착오로 인해서 3,800만원이 돼요.
93년도를 비교할 때 93년도 이의신청은 3억 4,400만원에서 94년 6억 3,200만원 약 두 배가 금년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다는 것은 세무행정에 불신이 가중될 것이고 결국 정확한 과표적용 내지는 신중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상실됩니다.
세무행정이 신뢰에서 상실됐을 때 엄청난 주민의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하여 저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귀착됩니다.
그나마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재정구조 속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현 이 상태로 한다면 신 중앙집권주의가 되는데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 말을 잘 듣는 지방자치제에만 돈을 주는 신 중앙집권주의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게 이러한 제도적인 발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원운영을 위해서 소모되는 경비 내지는 불요불급한 경비들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인 예산운영과 예산계상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닥쳐올 문제를 예방하기보다는 위기만을 관리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 상태를 앨빈토플러는 미래의 충격이란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 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잡고 출발하는 그런 행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의회와 함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의정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예산이 효율성 그리고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되지 못하면 절대로 건전한 재원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철저한 검토와 운영방침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청장님, 국·실·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환경, 위생, 소음, 위험의 불안을 안고 있는 광천동 150세대 시민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시설이 필요한 도시기반이 열악한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도로가 서로 연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원칙 기능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힘에 밀려 잘못된 광천동 시장 앞에서 터미널 쪽을 지적하겠습니다.
!^Q656^!여러분들 중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천동 아파트 환경, 위생, 소음이 정말 분진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악취 등으로 말못하게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왜 생겼느냐 하면 광주직할시에서 이 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건립해 주면서 문짝, 온돌 등을 설치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완성 아파트가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집도 짓다가 부도가 나면 다른 사람이 사든지 승계해 가지고 인수자가 완공을 하고 그럽니다.
하물며 광주시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이럴 수가 있는가 반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미완공 상태에서 입주시켰습니다.
입주자들은 창문이 없는 집, 온돌 없는 방에서 살라고 했단 말입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창문과 온돌방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를 광주시는 또 분양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미완성된 아파트를 분양해 줌으로써 오늘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자는 달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광주시청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민아파트 주민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나 그 어느 부서에서도 이 해결을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Q657^!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시설은 쓰레기, 분뇨, 화재대비 때 소방차 진입입니다.
광천동은 도시개발 취약지구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및 분뇨수거차량,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 등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 조기수는 93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본 서구청에 강력히 요망했습니다.
앞에 말한 쓰레기차, 분뇨, 화재, 소방도로차 진입을 못해서 달동네 서민은 재산과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58^!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큰 사람 덕을 톡톡히 보기 때문에 저는 옛날 선인들의 속담을 한번 맞는가 되새겨 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큰 나무 덕은 못 보지만 큰 사람 덕은 본다고 했습니다.
속담이 잘못 됐을까요?
광천동 주민은 큰 사람 덕택에 아주 엄청난 큰 덕의 반대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천동은 남쪽에서 북쪽까지는 1,680㎞입니다.
즉, 1.7㎞ 가까이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길이는 광천동 사거리에서 송원학교 끝까지입니다.
터미널 앞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이 몇 블록으로 해도 되냐면 네 블록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 블록으로 묶여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이 대한민국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있다면 그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도로와 도로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시기능이 그래야지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원칙 전문가가 되어서 대학교를 나와서 기능사 자격증은 없고 도시계획을 수반하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블록 정도 나누어야 할 땅덩어리에 한 블록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기능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힘에 밀려 잘못된 광천동 시장 앞에서부터 터미널쪽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원칙대로 시정함이 마땅하다고 광천동의 대다수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잘못된 도시계획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방금 설명 드린 것을 의원님이나 관계기관에 참고자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여기는 1,600미터이고 여기서 여기는 1,100미터입니다.
보다시피 4블록 정도는 나누어야 될 것을 한 블록도 안 나누어 놨습니다.
이쪽에는 몇 개냐 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블록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한쪽은 6개 블록으로 나누어 놨고, 한쪽은 한 블록으로 묶어 놨습니다.
즉, 광천사거리에서 송원학교 담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광주시 행정으로 인해서 터미널이 옮겨온 후 죽봉로는 차가 막히고 제3광암교에도 소통이 안돼 숨통이 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옛날 터미널이 옮겨오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시민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터미널이 옮겨온 후 시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한테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장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94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위반 건이 우리 구청에 이관되었음으로 과거의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은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상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석의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세계화의 구호 아래 정계개편을 비롯한 갖가지 사건사고 속에 미련의 갑술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38회 서구 정기의회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구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문제고충을 해결하여 94년도 제반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 및 잘못된 문제점은 바로 잡아서 미래의 서구발전과 주민생활고충은 기필코 해소되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회고한 내용인즉 의회질문을 통하여 91년 4월부터 94년 12월까지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고충해소 열망에 따라 혼신을 다하여 명쾌한 구정질문을 4년 동안 총 470건 모든 문제점에 열변을 다하여 구청장님에게 확고한 실천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청장님께서는 주민소리를 외면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스럽고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정방향이나 구정계획 실천에 행정이 착오 없이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정시책을 회고하여 제38회 구정질문에는 알차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민정부와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의 개혁차원에서 지방자치 행정이 주민의 욕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두 개항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Q659^!첫째, 양성화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88년도 우리 나라 국력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하여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전국을 문화적 차원에서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광주시는 푸르고 밝은 환경 가로조성을 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소위 앞면 정비 가설건축물 구청단위로 양성화하면서 86년 10동, 87년 63동, 88년 103동, 총계 203동의 가설건축물을 구청에서 권장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지의 주인은 허가신청시까지 대지로 유치하고 싶었으나 서구청의 가로환경정비문제로 지적을 받아 구 행정에 협조하기 위하여 양성화 가설건축에 대지 주인은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가설건축물 건축에 생활하면서 건축물 재산세를 94년도 현재까지 납부하며 서구청 가로정비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재산권을 말살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지 못하여 재산에 큰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성2동 625-29번지 주민은 건축물 대장 미발급으로 전기계량기를 부착하지 못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양성화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와 동등한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건축물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면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말살하고, 건축물 대장의 미발급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법 기 제13조 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건축법 제15조 1항 또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14호 서식의 가설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관리규칙 제10조 건축물 소유자가 기타 건축물에 대하여 이에 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 등에게 건축물 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Q660^!다음은 부동산 임대 매매 제반정보지 광고물 집단집기에 관한 문제발생에 대하여 광고물관리법 목적에 의하면 도시가로의 미관과 국토경관의 보존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책으로 주민이 보행하는 가로 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구청 광고물현황을 보면 총 11개 종류의 신고허가 등 광고물은 3,581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의 종류인 부동산 임대 매매 전단지는 서구청 광고물 관리현황에서 제외되어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전단살포용기에 큰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전 저해 광고물에 문제가 있으며 건축물, 공장물 등의 집기에 고정 유치하여 담아놓은 전단지를 주민이 필요시 이용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전단지 집기 바구니가 어느 일정한 지정장소에 있지 않고 주민이 많이 보행하는 보도 또는 승강장, 가설물 옆에 산발적으로 서구 전지역에 흩어져 있어 가로환경미화를 저해하고 또는 쓰레기통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보도에 어린이, 부녀자, 노인들이 보행하다가 집기에 걸려 넘어져, 철제물 제품이기에 큰 상청의 위험을 수차례 목격하여 위로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몇 개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런 집기가 철제물로 되어 가지고 정보지의 전단을 여기에 담아서 놔두면 그 정보지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변해 가지고 보도 및 인도에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의 통행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문제의 상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수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서구청에서는 가로생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차량은 어떠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 기초질서 단속차원에서 구민의 보행에 불편함과 가로환경 저해단속의 문제해결에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 질의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금년도 구정방향을 보고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정기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금년도 구정의 마무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새해에는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제적으로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게 될 U.R 타결과 WTO 체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환태평양 국가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A.P.E.C 정상회담을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타결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기반의 구축으로 이제 본격적인 남북 화해와 협력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정책수립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한경쟁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또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거듭나기 위한 산고의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 등 잇따른 대형사고는 예방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과 커다란 교훈을 남겼고 특히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자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구 산하 모든 공직자는 이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주민의 공복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충고와 제안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보다 알찬 구정을 꾸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금번 정기회기동안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649^!남구 분구와 관련 추진사항은 현재 법률이 공포되지 않아 사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0일에 자체 분구 상황실을 설치하여 준비요원 5명으로 하여금 공인조각과 공부정리, 조례개정목록작성 등으로 대비 중에 있고, 청사신축은 현재 35%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회청사도 기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법률안이 공포되면 6개 반 50명 규모의 분구 준비단이 구성되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남구에 대한 청사진은 향후 남구가 신설되면 당해 구에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및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A650^!다음으로 무사안일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는데 대하여는 우리 구가 대민 봉사 행정 내무부평가시 94년도 최우수 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통해 친절자세가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동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야 할 대상지역을 94. 12. 24일까지 보고 받아 이에 대한 세부검토 후 95. 3월말까지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의 동원이 많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교육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질서캠페인과 같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대 시민 홍보를 통하여 범시민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행사와 교육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직원이 쓰레기 처리, 벽보제거 등 노무성 업무종사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저로서도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무성 현장업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전담 처리토록 하고, 동 직원은 대민 봉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일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수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고충사항을 수렴하고, 인사우대 또는 포상확대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651^!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불법투기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 28 쓰레기 불법투기 자율감시원 93명을 위촉하여 자율감시를 유도하고 있으며, 각 동에는 동장, 사무장, 직원 등 93명을 불법투기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금년 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설정 주민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해체, 내용물을 검사하여 투기자를 색출하고 일정기간 미수거 등으로 자율감시와 건전한 고발정신을 유도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여 준법정신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의 관급봉투 판매불편을 시정할 용의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관급봉투를 판매할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판매인과 이용시민들의 수요를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우므로 동장 책임 하에 판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대하여는 4인 가족세대의 현행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1,762원 정도이며, 향후 시민의 감량 노력과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노력의 여하에 따라 관급봉투 대금이 현행보다 더 작게 부담하는 주택이 속출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형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대형쓰레기란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장롱 등 가구류를 총칭하며 이의 처리는 조례로 정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장이 책임 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을 담아 처리하는 봉투의 제작은 가능하나 실제 수집, 운반상 어려움이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종량제 홍보는 중앙단위에서 실시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도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화요원의 불친절 문제는 아주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일부 불친절한 미화요원이 있다면 반복 교육으로 친절도가 몸에 배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 게시광고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광고물 표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건을 협의 승인한 바 있으며, 협의 없는 광고물은 수시 정비하였습니다.
육교에 광고물 설치를 금지 제한하는 것은 도시미관과 교통장애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성이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A652^!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손실과 징수실적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화정동 853-10 김종길 외 1인 소유 건물에 대한 고급주택 중과에 대하여는 91. 9. 18일자 494㎡ 2층 건물로 준공검사를 필한 후 사무실 및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92. 10. 29일 3층 주택 171㎡를 증축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한바 건물전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규정에 의거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가옥 과세대장 정리 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감사원 감사시 건축물 대장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부과 지시되어 93년도 12월 3,1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결과 기각되어 광주고등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94년 11월 11일 당 구청이 패소하였음은 당해 구청의 처리가 정당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 61 송의용 외 3인(야성나이트클럽)에 대하여는 90. 2. 12일자 2층 무도 유흥음식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분 3,200만원을 부과하여 납부하였고, 납세자의 불복으로 시장의 이의신청을 거쳐 내무부 장관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에 대하여는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일제 정리코자 시에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89년부터 93년분 과년도 전 체납자에게 94. 11. 30일 납기로 8만 2천여 건을 발송하였던 바, 그중 전산입력 착오로 실제 정정된 건은 10여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향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2동 대창석유 옆 무료주차장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93. 9. 2 인근주민들로부터 노상유료주차장 폐쇄요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93. 9. 8 노상유료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선도로변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고 있는 추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53^!이어서 김규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선정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된 송암공단 내에 있는 송하저수지를 매립 개발하여 부지를 조성 후 매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립병원 설립 등의 지방공기업 설립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 타당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654^!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3개소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도로는 월산2동에서 대남로간 도시계획도로 폭 12미터, 연장 300미터의 미개설된 도로이며, 현재 시에서 시행중인 무진중-백운국교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주변의 교통 연계성이 시급한 도로이나 본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삼육중고등학교 옆에서 광복촌을 경유 유은학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상 중로2류 36호선은 노폭 15m로 총 연장 1,480m 중 780m는 개설되고 잔여 4개구간 700m는 미개설 되어 주변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7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방림2동 중로2류 4호선, 소로1류 142호선 143호선, 도로2류 229호선 도로는 총 연장 1,160m, 폭 6-15m로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도로가 미개설 되어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곳으로 금번 광주천에서 송하맨션 구간 중로2류 4호선 연장 842m 중 125m에 대하여 12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시공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720m에 대하여는 약 74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3개소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시설변경 부분은 입지적 여건 등을 감안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에 건의하겠으며, 도로개설 사업비 총 166억 원의 95년도 예산확보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나 연차적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655^!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완전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구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채무상환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을 사회복지, 환경, 보건위생, 도로개설 등 주민편익생활 증진분야에 균등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세 구조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세원의 분포가 지역별 불균형으로 내무부에서 양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토지과표의 현실화와 누락 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한 바도 있으며, 또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와 보건위생서비스 등 미흡한 행정분야에 대하여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소모성 경비의 과감한 절약집행으로 예산이 주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북구청과 부천시 세금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감사원 내무부 지방세 합동감사가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11월 28일부터 감사관 17명이 파견되어 12월 24일까지 감사가 진행될 전망으로 있으며 그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등록세에 대하여 법무사 직원들의 혐의가 포착되어 감사반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세무비리사건에 대하여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 서구산하 전직원은 청렴과 성실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서구산하 우리 동료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 지도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환부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 착오부과로 인한 환부에서는 철저한 확인과 지도로 최소화 해가겠으며, 이의신청 환부에 대하여는 진월동 470-1 외 5필지에 대해 주택건설업자인 신화건설이 동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삼익세라믹에 공사비 대가로 양도한 사실이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92년 5월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이에 불복심사청구 등을 거쳐 고법, 대법원 등에서 과세권장인 서구청장이 패소하여 94년 5월 6억 3,200만원을 환부한바 있어 94년이 전년대비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철저한 직무교육과 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656^!다음은 조기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 시민아파트 노후로 인한 주민 불안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70년 7월 3일 광주직할시에서 6평형 93세대, 9평형 91세대 등 총 3층 3동 184세대를 건립하여 융자금을 상환한 세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아파트는 건축한지 2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구비 25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하였던 바 노후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차에 걸쳐 보수 및 교체 시공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입주자가 자체 해결 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금년부터 시행한 사은행정 특별봉사 기간을 설정하여 연탄가스 배출용 환풍기 18개소 설치 및 화장실 소변대 정비 등 5개 취약부분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주택건설 지정업체 4개소에 재개발 가능 여부를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본 계획이 제출되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657^!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89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역점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8개 대상지구에 611억 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개 지구는 기 완료하였으며, 월산3동 3지구는 94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방림2동 4통 부근, 서2동 구 기상대부근, 화정1동 내방부락 등 3개 지구는 95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천동 천주교 부근 약 35,000㎡에 대하여는 95년 하반기에 지구지정 신청하여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는 이에 소요되는 26억 600만원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본 예산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시어 시·구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658^!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시장 앞에서 터미널간의 도시계획 도로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도시계획도로 신설문제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95년 이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히 본 지역은 송원학원 이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주변도로와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A659^!마지막으로 김상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발급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작성은 건축법의 제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의 발급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법규에 의거 허가 처리하여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적법한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공히 인정 과세되고 있으며,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하여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86 소년체전과 88 올림픽을 유치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량 기존 건축물의 앞면 개량을 권장 추진한 과정에서 일부가 앞면 개량을 빙자하여 무단증축 또는 완전 개·보수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까지 부과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이 있을 때 적법여부를 검토 후 관계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수리 후 임시 사용승인을 필한 다음 가설건축물 대장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하는 건축물로써 존치기간 내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어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수 없으며, 앞면 개량 건축물이 허가규정에 적법할 경우 추인 허가 조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60^!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동산 정보 전단지 광고집기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정보 전단지 광고집기 설치장소는 광주사랑방에 5개, 생활정보 광고지로 220개소이며, 설치장소는 시민통행이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상가 옥외비치로 많은 시민이 각종 생활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된 부동산 정보 전단지 배포대 설치장소가 없어 시민의 왕래가 많은 대로변에 설치하여 시민통행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도 있어 향후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각종 생활 정보지 배포대 설치장소에 대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 중 미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서구 관내 동 청사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간을 위해 청장께서 잠시 관내에 출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뜻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 중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은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조기수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구청장님의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신설 및 입안건이 94년 1월 1일자로 서구청에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에는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잘 되고 못된 것은 재검토해서 그때 알아서 하겠다. 또는 덩달아서 송원학원이 이사를 하면 그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가하는 것입니다.
광천동 도시계획은 잘못됐다는 주민이 이구동성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이나 저나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은 관여하지 마시고 시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했을 때 서비스 측면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그걸 말씀드릴려면 도시계획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금방 시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하나 더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광천동 도시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여로에 확인을 해봤으나 힘의 부족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오늘날에 와서 다행히 서구청에 입안변경이 넘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들췄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됐든, 잘못됐든 지간에 법으로 인정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주들은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 답변은 삼화아파트 사업승인을 우리 시에서 해줬고 도시계획도 시에서 해줬다.
허가를 해주고, 시설을 해주고, 도시계획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는 이율배반이니까 고치기가 어렵다.
다만 민원이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수차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화아파트 61세대 주민을 무려 1년여간에 걸쳐 설득한 결과 민원의 90%가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동아석유 법인체는 거대한 땅을 갖고 있는데 4번 찾아가서 말한 결과 공문으로 광천동에 통보를 보내오기를 도시계획은 확정이 됐고, 주민의 뜻은 이해가 되나 우리는 계획대로 대단위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러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구에서도 협조가 미흡했고 광천동민은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은 확정됐기 때문에 주지들은 밀고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아석유재단의 한 부지로 인해서 1k로가 넘는 동네는 4블록이 되야 함에도 한 블록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주장은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광천동에서는 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저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취지를 알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님이 의욕을 갖고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의 도시계획은 과거에 광천공단이 들어서면서 일종에 배후도시 격인 지역으로써 그 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천공단이 이설을 하면서 일부 상업지역을 재개발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지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시에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적극 추진할려고 합니다.
방금 조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그 소로를 관통해서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가 소위 간선도로가 종횡이 되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이어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송원학원이 다른 데로 이설할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송원학원이 이설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할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아석유도로를 뚫는다든지 하는 것에 손을 대느니 차라리 손을 대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그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컨데도 광로 80m애 접해서 소로가 삐죽삐죽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광로에 연결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것입니다. 제가한다면 이면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한 구간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송원학원이 이전한 뒤에 그리 관통하는 이면도로 20m 내지 15m를 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고 또 제가 공부할 때 명품을 만들지 않으려면 차라리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광천동에 좋은 도시계획이 되지 않을 거 같으면 도로 하나 뚫는 것에 급급하면 더 나중에 중요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시 재정의 계획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간선도로를 삽입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일정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하나 입안할 때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을 연결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이제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영구적으로 좋게 한다고 하는데 저 혼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광천동 주민의 입장으로는 80m 광로로는 못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사거리부터 80m입니다. 80m라는 것은 모든 시설을 다할 수 있습니다. 40m, 35m도 다 되는데 80m 광로에 나온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끊어진 것만 연결해 주라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또 한다는 것은 정말 말만 번지르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광천동 주민 수천 명이 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득력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저하고 조의원님하고 이론적으로 논쟁을 펼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계획은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가 현재 불합리하게 너무 블록이 큽니다.
차라리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블록이 너무 커서 관통하는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는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고 우선 폭발같이 터지는 민원을 연구해야 합니다.
행정수요에 지방세 모든 것이 부족한데 지금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못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어렵습니다.
현실에 입각해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현재 거기를 손대면 다음에 좋게 할 때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아까 말씀대로 재정비가 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년에 용역 발주계획이 있고, 그때 재정비 계획 할 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이 원치 않는 재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민시대인데......
조의원님 문민시대, 문민시대 자꾸 하시지만 도시계획에 주민이 참여한 건 좋습니다.
몇몇 사람이 이걸 이렇게 내주라 이렇게 내주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마음대로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수합니까?
현재 간단한 것도 해결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답변이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별도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재정비를 한 뒤에 또 할 때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에 의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서채원 의원님.
서채원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도시국장님께 보충질의서를 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김규수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재 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994년 중장기 계획서 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월산2동에서 수박 등을 거쳐서 월산5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 문제가 계획서에 의하면은 97년, 98년도에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12m 폭으로 돼있는데 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시에 막연히 건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개설 필요성은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 도시교통 사정을 봤을 때 그 도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폭 12m는 소방도로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아마 엄청난 교통난이 소통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구하고 광산구에서 동구 쪽으로 광주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현재 백운동하고 서부경찰서에 있는 돌고개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도로가 뚫어진다면 중앙에 염주체육관으로 뚫어지는 도로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교통난 유발될 걸로 예상되는데 12m란 폭이 소방도로 과연 타당할 것이냐 물론 결론적인 것은 시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 폭이 변경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 폭을 확정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폭을 넓히는 도시계획을 할려면 차후 연도에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12m로 돼있는 것은 아주 구 배가 센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터널공법을 해야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정비 때 그걸 넓히는 방안을 건의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도로가 어떤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저 역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본 의원이 앞장서서 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도로가 적게 나가지고 결국은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한 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정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먼저 시급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의 녹지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의원 생각에서 터널공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에 녹지공간을 시민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튼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지만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 속에서 광주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해주시고 아무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메모록을 만들어서 항상 비치해 두고 있다가 재정비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가운데 가설건축물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부동산 전단 정보지 집기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방화 시대가 되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100% 해야 된다라는 구호 아래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분투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시원스런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집기구조가 철조물로 돼있는데 이 집기배치가 약 3, 4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아쉬우니까 치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어디에 집중돼 있냐면 보행자가 많은 보도 및 승강장에 놔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가지고 걷어 치어서 사람이 상처가 나고 여러 가지로 미관상 안 좋고 또 그것이 쓰레기통으로 변해 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수년간 계속 대오는데도 잘 아시면서 주민의 서비스 개선을 해야하는 관계인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를 가로환경 민원기동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한바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시원스런 답변 없이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기소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장은 12월을 민원행정의 사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2월이 거의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발견 못하고 처리를 못했다면 사은기간을 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구호와 실천이 틀리거든요.
명쾌하니 답변해 주십시오.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방 소식이니 해가지고 무료로 전단을 배포하는 것이 길가에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민에게 상당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인에게 장애가 되고 철제로 되서 상처를 입힌다면 보행인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를 적어도 1월 15일까지는 전부 마칠 랍니다. 그래서 철제로 설치한 것은 설치한 사람이 제거토록 하고, 보기 좋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으로 권유한다든지 또는 지장이 있는데 설치돼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순찰요원이 있습니다.
순찰용원을 전부 풀어 가지고 전 노선을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사후조치는 적어도 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영업을 방해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보행상 저해물질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고정장소에 그것을 유착시켜 가지고 집기를 어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야지 이것이 주민의 보행상, 미관상 여러 가지로 해서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영업을 하라, 하지 마라 그 권한도 없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에 유착시켜 놓고 이 전단지가 주민이 필요할 시 하나씩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아침이면 신문 배달하는 것 같이 전단지를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 넣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넣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해가 되는 것이라면 철거를 하겠는데 사실은 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한 정보를 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재설치하는 것이 저희 임무로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녹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 총35인
정찬경 반정환 김경도 김광형
김기택 김성채 김택중 서용
안원균 오향섭 윤봉근 이정주
천희철 박금자 장헌일 김병조
김상률 김선문 김용래 김용희
박장순 서채원 우중원 이한주
정상근 김화진 김영창 김규수
김성수 박병주 서주원 안병조
이창호 조기수 홍춘기
○출석공무원
청장 송병태
부청장 차종열
총무국장 김부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총무과장 조병준
회계과장 위훈
세무과장 윤대우
시민과장 정환성
도시국장 서국남
민방위과장 이경희
보건소장 최규채
사회과장 이용옥
문화공보실장 정호문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청소과장 강우현
위생과장 장학용
지역경제과장 정옥현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건축과장 김강연
건설과장 김인규
지역교통과장 이원창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