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4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서구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여전히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현장에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복구 작업으로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업무보고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이어가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 또 2025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해 소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국ㆍ소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개별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정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생활정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동별 BI 중심 마을 발전을 위해 권역별 공동사업과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별 마을합창단 운영뿐만 아니라 마을정책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위원 재구성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과 전문지원단 운영 및 동 현장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바로문자하랑께｣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총 4개소 물품공유센터 운영과 ‘천원피크닉’과 같은 테마형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웰로와의 업무협약으로 기부 플랫폼을 확대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9개소 추가 선정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제도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부금 모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목표로 어린이 중심 특화놀이터 운천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주동, 화추, 꿈마당어린이공원도 수요자 중심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창동 나눔누리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조성 및 무장애 공원 화장실 설치, 관내 공원의 노후시설 환경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내 곁에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등으로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및 녹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도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8개 동 전체에 총 32개소의 맨발로를 조성하여 특화시설 설치 등 기존 시설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산책로, 쉼터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숲가꾸기를 통해 편안한 산림 공간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 비전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꿈꾸는 교육복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함께 서구 행복학교 운영,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더불어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해 서구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온마을이음학교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 안에서 함께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 아카데미를 통해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착한 서구에 걸맞는 인문·문화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령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운영과 함께 18개 동 캠퍼스, 우리동네 일타강사, 특급배송 배달강좌런투유를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거점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와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정서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배려 감동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 민원실 운영을 위해 2025년 착한 행정 스케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통번역 서비스 지원, 큰글자 생활민원 책자 제작ㆍ배부 맞춤형 온라인 여권 사전 예약제 시행,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운영 등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순번대기 통합시스템 및 통합민원접수 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통해 쉽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365민원봉사실을 통해 공휴일 및 야간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0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10주년을 맞아 광주의 대표 경관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자 축제 전반을 세밀하게 구성하고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한층 풍성하고 깊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계절의 감성과 문화를 여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힐링음악회와 도심 버스킹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구간별 특성에 맞는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찾아오고 싶은 거리, 이웃이 함께하는 거리를 만들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공연장과 전시실 운영, 국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며,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고품격 기획공연과 명화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3회 양동통맥축제를 전국 대표 미식관광형 축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양동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구 전지역 119개 1만 1,426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선정 및 공급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 16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스포츠 인재를 활용한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장애인의 체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이색스포츠 체험교실’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생활스포츠 수요에 맞추어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서구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등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열린 플랫폼, 내 곁에 도서관’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지원,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책읽는 가게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쉼과 문화가 있는 상록도서관에서는 야간 테마 특강 상록별빛학교, 제11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개최 등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대표 어린이 전문 생태특화 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자연ㆍ환경ㆍ생태 주제의 다양한 생태특화프로그램 운영, 도토리 독서회 등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독후활동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감 프로그램, 실버 세대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구 전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경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성과이며, 행정과 주민, 상인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룬 전국 최초의 성공 사례로서 광주시의 대표 모범사례를 넘어, 전국에 선도적인 정책 롤모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효과가 일상 속 깊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정재정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창의혁신캠프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임산부 직원 편의증진, 유연근무제 활성화,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함께가치의 화합행사와 도시간 교류로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인사 배치,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평가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인 배움탑 서구 운영과 다양한 전문교육 지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직자 특강 및 소양교육을 통해 구정가치를 실현할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기반의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립하였고,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등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 등 통일 미래 대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철저한 과세 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상반기 구세 1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 시스템 개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정보 알림,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 운영 및 지방소득세 합동 도움 창구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중심의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억 7,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고, 국세청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에 힘썼습니다. 체계적인 세금 관리 및 체납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이월 최소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ㆍ차량ㆍ예금 압류, 체납차량 영치,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지방세 3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정비와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20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9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정보의 실시간 공개 및 일상감사 추진 등 계약 단계별 자율통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 확보와 청렴한 계약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전망 및 월별 자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휴자금을 중ㆍ장기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성과 이자 수입을 동시에 제고하는 등 우리 구 재정의 효율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직원의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ㆍ직원 대상 스마트폰 활용 및 오피스프로그램 교육 등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정보자원에 대한 보호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신규 보안 장비를 도입하고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CCTV 설치 위치 분석 등 행정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총 4만 7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전문 감정평가기관 용역,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ㆍ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또한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2만 5,502개소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을 신속히 정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각 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보건소는 보건ㆍ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내소진료 중심에서 현장 방문 진료 중심으로 전환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이관ㆍ변경ㆍ신설 등 기존 4과 2센터 20팀에서 4과 2센터 22팀으로 보건소 행정기구 및 부서 간 정원 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 주관 통합건강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상무ㆍ농성ㆍ풍암 통합건강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ㆍ간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서구만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해서 치매정책팀과 치매예방팀을 치매예방팀으로 통폐합하고 자살 예방 업무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정신건강팀을 분리하여 생명존중 전담팀을 신설 설치하고 정신건강팀과 생명존중팀을 치매안심센터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통합형 공공보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서구약사회와 협력하는 차일드 영양케어 사업운영으로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 개선하고 내과 진료 및 민원 처리 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마약류 또한 오남용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및 장기기증,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예방접종 적기 실시,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전예보 미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올바른 걷기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였고, 주민 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으로 걸음친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동호회 및 커뮤니티 운영 등 주민참여형 걷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체력증진교실 운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체력측정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ㆍ점검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산전ㆍ후 관리 지원 등 체계적인 모자보건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 우수업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위생환경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과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 운영을 통해서 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동네 골목맛집 역량 강화 및 홍보를 지원하여 골목상권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서 무인 식품 판매업소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점검하였고 온라인 식품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 허위과대 광고 사전차단 활동에 힘써왔으며, 또한 배달음식점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가위소리 미용봉사 운영과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교육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고령층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 불평등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덕동 다목적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행정적ㆍ실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대비하여 기존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과 통합돌봄과 연계를 확대하고 병원ㆍ복지관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권역별 통합건강센터 3개소를 설치하여 서구만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광주시 최초로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 예방ㆍ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운영하며, 치매환자별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가족의 돌봄부담을 나누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 예방 사업 추진으로 정신건강증진과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민경 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ㆍ조정 기능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서구 견인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확정하였고 대선 공약과제 제안, 생활밀착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내외 정책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구정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민선8기 공약은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사업으로 2025년 3월 기준 공약 추진율은 77.6%이며,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은 38건, 추진 중인 사업은 11건입니다. 지속적인 공약 이행사항 자체 점검과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인력ㆍ조직 운영입니다.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침에 따라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직 진단을 실시하였고, 본청은 골목상권 활성화, AI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팀 분리 및 기능을 변경하였고 보건소는 통합돌봄사업 연계 및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서구 Work Diet! 시책일몰제 추진입니다. 현재 1년 이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타 사업과 중복된 사업 등에 대해 일몰대상 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몰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정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등 4개 분야에 대해 제안사업을 시기에 따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실현성 있는 사업 제안을 돕기 위해 공직자, 청년참여정책단, 지역회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지역회의 등을 통해 발굴된 54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쪽, 주민 상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상시 제안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총 89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안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상ㆍ하반기 채택된 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ㆍ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우수공무원 3명, 단체 1팀을 선발하여 실적가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동기 부여와 직원 교육 추진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우리 구 자치분권을 확립하고 지방자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자치분권 추진과제 3대 전략, 20개 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감 자치분권 교육 등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경기 침체 등 외부재원 감소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 18개 사업 21억 원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 효율적 집행 관리입니다. 신속집행 37개 통계목과 소비투자 42개 통계목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6월 말 기준 신속집행은 134.9%, 소비투자는 1분기 120.96%, 2분기 97.87%를 달성하였으며, 1분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ㆍ투자사업과 현안사업 등의 신속하고 계획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정시 및 수시공모를 통해 48개 사업, 1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수행 상황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방보조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 추진 지원 및 성과 중심의 예ㆍ결산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종합감사 지원, 공단 위ㆍ수탁 계약 검토 등 공단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공직자 대상 AI 활용 공모 기획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5월 말 기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공모ㆍ평가사업에서 총 30건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사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젝트팀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서구비전 전문가 인력풀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대응, 신규ㆍ역점사업 자문 등을 위해 5개 분과 65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부서 4건 사업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운영하여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2025년도 176개 성과지표와 184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고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관리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평가 등을 통해 구정 정책의 성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적ㆍ실용적 정책 발굴입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구정발전 및 업무혁신 정책을 연구ㆍ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은 7팀 37명, 7급 이하 MZ세대로 구성된 펀온워크(Fun-On-Work)는 2팀 14명으로 실질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사업부서 검토 및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운영입니다.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40개 부서 70개 혁신 실행과제를 수립ㆍ추진중에 있으며 8년 연속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혁신과제 추진실적 점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혁신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공직자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52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직자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수 제안을 포상하는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민ㆍ관협업전문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알기 쉬운 통계조사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ㆍ제조업 조사, 2025년 광주광역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제34회 서구통계연보,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통계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기획실 하반기 추진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00㎖ 극한 호우가 서구 곳곳에 침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해현장에서 또 불철주야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 서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폭우 대응 관련해서 또 오늘도 수해현장에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보면서 같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또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함께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했던 사업들, 계획했던 사업들 잘 추진했으리라 보고요. 하반기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었는데 계획수립에서부터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차질없이 이 사업들을, 보고한 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한두 가지 사업 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실 매년 제가 이 관심 분야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안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올해 한 54건이 지금 접수가 됐나요?
저희가 구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마을계획형, 청년참여형이 있는데요.
예, 지금 그 4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유형이.
54건은 지역참여형에서 저희에게 완벽하게 제출하기 전에 사전컨설팅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에게 의뢰를 한 사업들입니다.
그럼 지역참여형만 54건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정참여형이라든지 마을계획형이라든지 청년참여형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에 사업이 올라왔을 때 뭐 적격과 부적격, 이 사업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부서를 통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가 넘지를 않았어요. 가능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중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반영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부적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참여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이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평가를 좀 심도 있게 해서 부적격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아마 행감 때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54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동, 공직자 대상으로도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게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 상시 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때 89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이 89건 중에서 채택이, 13건 정도가 지금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기도 하고 또 시행 중인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채택된 사업이 제안사업이 13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저는 이 13건 중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내년도 지금 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채택된 거는 부서 검토를 통해서 한 번 더, 물론 검토는 통했지만은요. 구정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주민 상시 제안제도 사업은 저도 조금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연중, 상시 이 사업을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생각함, 뭐 이런 곳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선정된, 예를 들어서 올해 13건이다. 했을 경우에 이 13건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을 혹시 하게 되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확보는 기존에 예산은 이미 편성돼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정책에, 주민 상시 제안제도 이 사업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접수만 받아놓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이 사업이 올해 채택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런 사업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예, 저희가 보통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9월 정도에 준비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실과에, 해당 부서에 이게 다 통보가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달리 이건 주민들이 상시 뭔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주민 상시 제안제도는?
예.
그래서 이에 따른, 저는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그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참여예산 사업하고 달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 어느 단체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상시 제안제도는 혼자 그냥 주민이 제안하면 이 사업이 채택되고 또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인지 또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제안제도가 꼭 예산을 수반한다기보다는 우리 어떤 행정의 불편함을 개선해 주라. 이런 제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꼭 단체라기보다는 물론 마을계획형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오지만 일반적인 사업도 개인 단위로도 주민참여예산은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구정참여단, 마을계획형, 청년참여단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구정참여형도 보면 크게, 큰 사업비지만 2개 동에 걸쳐있는 사업이지만 어떤 특정 단체를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하하. 그러면 제안하고 접수받아야 될 부분이 85건이나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민원 해결은 다른 창구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안제도잖아요, 제도.
예.
그러면 제도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 이 제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또 수반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예, 예.
아무튼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이번에 기획실장님 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구의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서구에 극한 호우라고 하죠? 400㎖ 이상 와 가지고 우리 서구 곳곳에 주민의 삶의 터전이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자의 업무가 다 바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같이 도움을 주고자 나와서 같이 열심히 해줘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서구행정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주로 행사성 실비에다가 너무 많이 집중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내다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번 호우를 잘, 우리 서구청이 잘 처리하고 예방해서 주민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누차 한 2년 걸쳐오면서 우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일몰제, 워크다이어트(Work Diet)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오류라든지 착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구가 공동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때는 시책일몰제에 갖다 넣어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살려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여기 뭐 7월에, 각 부서에서 시책일몰제 사업이 지금 7월 중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7월 31일까지 부서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시책일몰제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심의하는데 제가 심의 위원들, 제가 위원회 명단을 안 봤습니다만, 위원회 명단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 또 뭐 사회에서 좀 저명되신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하잖습니까?
예.
심의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본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들은 조금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예.
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책일몰제에다 갖다 집어 넣어놔 버리면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 아마 컨설팅 사업이었을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폐지, 일몰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위원회도 보완이 돼서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지금 서구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 또 외부위원도 2명을 더 추가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황당하든지, 주민들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만에 하나 혹시 이런 사업들이 일몰제로 들어와가지고 사업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마을계획형, 청년참여형 해서 4개 분야에 한 2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늘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청년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에 대상사업이 청년일자리라고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지금 청년행정 인턴들을 이게 청년참여형, 주민참여형 예산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성격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시에서 청년인턴형으로 해갖고 별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거를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어가지고.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넣다 보면 그 일자리를, 호불호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넣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인턴들의 참여를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제에다 넣은 것은 성격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에서 행정 인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의 청년들도 그 시책이 아마, 좋다. 우리가 좋은데 왜 우리 구에는 그런 시책을 안 하느냐. 그래서 주민이 그걸 의견을 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걸 검토를 했고.
제 말은, 지금 거기에서 저하고 시각 차이가 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라는 것은 저는 행정에 대한 인턴을 보강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라는 것은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게 하는 일자리지,
예, 맞습니다.
행정에 공무원을 도와주는 일자리가 주민참여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호불호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말을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잡아줘야 할 거 같아요. 이거 갖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올해도 또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행정 인턴은 이미,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는 참여예산으로는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위서정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위서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생활 실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력ㆍ시설 등 기본현황은 1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단은 효율적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 기여를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과 직무 중심의 인력 채용, 성과관리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6쪽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전문적 인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직무 전문 분야 교육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 교육을 추진하여 업무처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축에 힘썼습니다.
7쪽, 상호 신뢰 협력 기반의 상생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분기별 노사협의회 정례 운영과 간담회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임금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취득 등 노사의 상호 협력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상생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운영 등 조직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적 경영을 통한 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쪽, 근로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장 작업환경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안전용품 및 보호구 착용을 일상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과 안전보건 관련 인증 사후 심사를 추진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단 전출금 신속ㆍ적극 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신속집행 대상 예산 목표액의 134% 이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체계로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측 가능한 수거차량 도착정보시스템 온리유즈(On Reuse)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수거 체계 개선으로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측 가능 수거 체계 정착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대형폐기물 현금수납 제로화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폐기물 현금 수납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수납 제로화로 투명한 업무 체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4쪽, 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대체인력 확충, 공정 및 설비 개선, 안전조치 등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활 속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상무ㆍ풍암국민체육센터는 수영 강좌 확대, 유소년 무료 축구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시설 점검, 노후 기구 교체, 프로그램 접수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안심하고 이용이 편리한 안전 중심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상가주차권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과 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대청소 및 주기적 점검ㆍ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민홍보 강화입니다.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공단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내실화를 위해 데이터를 현행화하고,공단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사례집을 작성 및 배포하여 감사 절차를 표준화하였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 인증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썼습니다.
20쪽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전사적 역량 결집입니다. 공단의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대응 TF팀으로 준비해 왔으며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하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개선사항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구민 복리 향상이라는 공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수해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합니다.
혹시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4월에 개관한 양동 공영주차장, 제가 그때 배수로가 제대로 안 뚫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배수로 뚫어졌나요? 공영주차장. 옆에, 1층에. 그거 확인됐습니까?
실제 그거는 경제과에서,
경제과에서 하긴 했는데 이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 확인됐냐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뭐 지금 현재 막힌 거는 없고요. 청소는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부분. 그니까,
이번에 물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찼어요, 안 찼어요? 주차장에?
주차장이요?
예.
옆에서 치는 빗물은 들어왔고요. 그게 차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배수로가 그때, 배수구가, 1층에 배수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설을 했는가 봅니다.
예.
그다음에 그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요청 건에 대해서 보완은 다 됐습니까?
예, 보완 다 됐고요.
그 펌프랑 뭐 이렇게, 소방펌프 이런 거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소방점검 업체에서 정상 작동을 안 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정상 운영하면서 정상 스위치 다 ON 해서 실제 가동되게끔 조치 다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서 큰 불편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혹시 공영주차장 그 지금 입구라든지, 그, 비좁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 발생이 됐거나,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사실 입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에 저희가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중장기과제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구간이 한정돼 있어서.
일단 저희가,
차단기만 지금 옮겨놨잖아요.
예, 차단기하고…… 바 간섭돼 있는, 타이어에 간섭되는 부분만 시설 조정을 했고요. 향후에는 구조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입구의 위치나 좀 더 불편사항이 없게끔 시설개선 조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적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진ㆍ출입할 때 불편사항들은 접수된 거는 소소하게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수해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큰 차량도 이제 회전 가능할 수 있게끔.
회전이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 놔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구더라고요. 입구가 큰 차는 굉장히 진입하는 데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와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늘릴 방법은 없어요, 크게, 사실은, 그 구간을. 왜냐하면 가운데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릴 방법은 없으나 그래도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뭐 민원접수라든지, 왜냐하면 사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조금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체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우선은 화정2동하고 풍암동하고 두 동을 품목별ㆍ요일별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한 4개 동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계획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저희가 화정1동과 화정3동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범운영을 한 4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요일제 수거 체계가? 그러면 혹시 불편을 요하는 민원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품목별 수거제도라는 것을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불편사항들도 많이 접수되고는 있지만요. 저희가 선별장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불편을 좀 감내하더라도 저희가 작은, 7개소에 또 이렇게 클린하우스처럼은 아니지만 단독 세대나 상가 쪽에 확대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정동 쪽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활용 품목별이 잘 수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사회에 이로운 점이 더 많을 거 같아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선별장에 지금 다 유입을 못 하니까 이런 상황도 하고 있잖아요. 선별장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혼합돼서 재활용이 수거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 각각의 혼합된 유리……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품목별 수거제도를 도입하고자 저희가…….
그럼 지금 한국형 차량은 5월에 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구입 요청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대인가요?
저희가 총 3대 했습니다.
그럼 한국형 차량이 도입이 돼야만 또 수거하신 분들도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럼 내용연수 경과 된 차량 1대를 계속 운영하고 있네요?
예. 일단 폐기하지 않고 품목별 수거제도를 도입하기, 안착되기까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형 차량은 3대 이거, 출고하는 데에 얼마나 걸린답니까?
일단 구청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구청의 답변으로는 연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시범동 2개 동을 더 이렇게, 화정1동하고 화정3동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뭐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동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더 바쁘겠죠? 지금 이렇게 수마가 할퀴고 가 갖고 서구 곳곳에 쓰레기든지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보다도 더 업무량이 늘어나고 한데, 수고가 많으세요. 하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누차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자꾸 공룡화가 돼 갑니다. 자꾸 커져 가요, 시설공단이. 물론 저희들이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처음에 했을 때 설치 목적에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제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자꾸 사업이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직원도 늘어나고 범위 자체가 그냥 굉장히 비대해질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진단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부서하고의 관계돼 있는 부서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면 자원회수센터이니, 예를 들어서 선별장이니, 이건 또 청소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체육시설이면 문화체육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고, 뭐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물 계하고 또 연결돼 있는,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부서에서 소스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케파(CAPA)가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해마다 인력을 충원시켜야 되고 지금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거.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구민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서구체육회라는 데가 있어요. 체육회 안에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거기는. 다양하게 지도자들도 많고 강사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체육회하고, 제 말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업무협약을 좀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이런 체육시설에 근본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쓰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있는 인력풀을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인력을 쓰면 되는 것인데 왜 그걸 업무협약 관계를 안 하는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것 좀 과장님,
예.
뭐, 그…… 매번 한다고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협업, 협업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거를 골머리 앓고 해결하려면 안 돼요. 좀 다양하게 서로들 업무를 분류를 해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저희 인력풀이 구성돼 있는 저희 직원들의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과하고 좀 협력해 가지고 요구사항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협약 관계를 한번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광주 안에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체육에 관련한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체육회 쪽에서 전담을 해 갖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타 지자체 것 한번 벤치를 해서, 그……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이런 모든 업무 케파(CAPA)를 다 부담하고 안고 이렇게 하려면 힘듭니다. 무장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거요.
예.
지금 현재 옥외광고는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옥외광고물, 지금 전자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죠.
예.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업무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금부터 가닥을 잡아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게끔 구에서 시설관리가 필요한 부분, 저희가 몇 명의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고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하고 협력해서 만약에 위탁하려는 부서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위탁받고, 거기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잖아요. 서로 협력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임성화 부위원장, 김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에 파봉기 투입 방식 개선 시설 운용을 하겠다. 하고 스티로폼 감용기 제거 후에 스티로폼 분리운반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금 완전히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파봉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파봉차를 놓고 위에 얹어서 지금 파봉을 하고 있거든요. 면 등, 이런 부분을 고정형으로 해서 파봉 방식을 집게로 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사전에 펼쳐놓을 공간이 부족해요. 반입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 오셔서도 보셨는데, 이것을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반입장을 해서, 저희가 현재 설계용량이 30톤인데 지금 처리용량이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들어내고 새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충분한 계획은 아직 덜 세워진 거네요?
예, 확실하게 결정은 지금 안 된 상태이고요. 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경우는 들어내야 된다는 그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장이 일단 넓혀줘야 된다는 것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예산은 혹시 수반되나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 만약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없어진, ……낸다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파봉 방식 이런 개선사항에서도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뭔, 역점사업이에요.
예.
역점사업이고 상반기 추진실적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이 상반기에 추진했던 그 계획에 이어서 하반기에 한 게 아니라, 지금 파봉기 투입 방식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 제거 후에 뭐 스티로폼 분리운반, 이…… 거의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크게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좀 그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잠시만요.
예.
이 부분은 최진호 본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원회수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설에 좁은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 감용기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있고 또 노후화 돼 있는 장비들도 있어서 그걸 제거를 하면 거기 선별장에서 저희가 1차 파봉할 때 공간의 효율성이 발생할 거 같아서 저희가 그 기계를 좀 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차량을 별도로 구입요청을 해서 민간 쪽으로 보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파봉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상으로 돼 있는데 지하화로 할 건지 아니면 집게형으로 할 건지, 두 가지 다 적용할 건지 실제 설계상하고 설계구조상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개선한 것들을 설계상에서 구조검토나 설계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적인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정은 못 하고 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반기까지는 스티로폼 제거 후에 분리운반 하는 것까지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입 방식이나 개선 관련해서는 설계나 시설검토까지는 가능하나 내년도, 혹시나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좀 그때 요청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에요, 계획,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9월에, 9월달 정도면 내년도 본예산 거의 사업 계획이 다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불과 7월 지금 다 갔고요. 8월 한 달 내에 이 관련해서 충분한 계획이 서야만 9월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계획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저희들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다. 예를 들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반기 계획서를 보고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충분한 저희들하고, 대화를 저랑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계획 세워갖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9월 이전에 이 사업 계획이 충분히 나와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암, 아니 상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도 자꾸 사실은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체육관 라인 도색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탈의실 차단기 증설 공사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라인 도색공사를 했고, 탈의실 차단기 증설 공사는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인공사는 저희가 배드민턴장 현장하고 탁구장 이런 다양한 다목적 체육관에 맞게끔 다양한 체육 종목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농구장이나 대형 종목 위주로만 라인이 돼 있었다 하면 저희가 그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에 맞게끔 저희가 분리해서 다양한 분야를 좀 넣기 위해서 라인 도색을 좀 다시 했고요. 차단기 증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르실에 드라이기 사용이나 과다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했던 암페어 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면서 좀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전기안전공사나 타 기관에 의뢰한 결과 증설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증설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몇 암페어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20암페어였는데요.
20암페어로 몇 개가 돼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왜냐하면 30, 지금 앞으로 30암페어짜리 차단기를 6개 정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증설했네요?
증설 다 완료했고요.
예, 예.
1층 남자에 차단기 30암페어로 1개소, 여자 탈의실과 그쪽에 2개소, 2층도 마찬가지로 남자 쪽에 1개소 추가, 여자도 마찬가지로 해서 총 6개로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한테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저는 상무국민체육센터 당초 사업 추진 계획에서 충분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 예산도 발생하게 되고 또 추가로 뭔가 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상무시민공원에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30암페어짜리가 6개 증설로 전력 과부하 방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들어오는 것은 몇 킬로나 들어와 있어요? 전체 용량은.
전체 용량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전체 용량에 문제가 없는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별로 들어가는 쪽에 전력 공급이 한쪽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차단기가 내려버리니까 지금 이걸 분산해서 설치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용량은 문제가 없어요?
전체 용량은 문제가 없었고요. 각 암페어, 암페어 그러니까 코드에 저희가 꼽는 그 암페어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컨트롤 박스의 전선, 그걸 암페어……
그러면 기존에 치는 그러면 암페어가 30암페어가 아니고 20암페어나,
20암페어.
20암페어인데 용량을 좀 올렸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과부하 방지라고 지금 이 표현을 지금 듣는 대로 보면은 결국은 전류가 흐른 것에 대해서 지금 한쪽 암페어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용량을 지금 못 받아들이니까 암페어 수를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 전류가 흐르는, 지금 들어오는 이 용량으로 보면 과연 이 암페어로 그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 한번 다시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추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할 때 전문 안전점검 업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주 줬던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협의했고요. 사실 전력 과부하 장치는 전력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양만큼 다 콘센트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콘센트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 각각의 장치들의 암페어를 저희가 이번에 상향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임성화 위원님.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으면서 가장 고생하시는 또 시설관리공단인데요.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 있을 때 현장들을 좀 나가보면 그 유개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고필증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광고에 대한 신고필증인가요?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유개승강장 광고에 대한 승인 필증입니다.
승인 필증이죠. 그러면 일정 부분들 보면 혹시 그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쩐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2025년 7월 6일 날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 될 때 마을을 순회를 하는데 아무튼 새벽에 이렇게 한 번 돌았는데 신고필증에는 24년 6월 17일부터 24년 12월 16일까지 돼 있어요. 관리번호는 2214고. 근데 이미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광고료를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이런 좀 인식들을 주면 광고는 하고 어떤 그러한 비용들은 발생, 어떤 지출하지 않는,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선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 번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유개 승강장에 대한 관리, 청소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서 한가요?
저희와 광고 회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새벽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깨끗한 곳은 또 깨끗하지만 관리 안 돼서 일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곳도 있거든요. 어떻게 뭐 100%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마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먹은 채로 그대로 있고,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막 이렇게 새집 같은 것이 유개 승강장 위에, 지금 현재는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한번 좀 관리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지금 폭우가 쏟아졌고 폭염이 또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 기상이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폭염에 노출된 우리 서구민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것이냐.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민들이 어떻게 쾌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뭐 바빠가지고 만날 기회들이 없었는데 한번 좀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좀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제안인데요. 상무국민체육센터 지금 2층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거의 저도 상무지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좀 설계가 아쉽다.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이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간들이 지금 당초에 라커룸이라든지 어떤 그 라커, 아무튼 시설이 좀 부족해서 뭐라…… 맞나요? 아무튼 그런 좀 증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지금 거의 활용도 없이 지금 방치돼 있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승인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변경하고 승인받아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활용을 못,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민공원의 트랙이 있어요, 돌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세워서 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건강검진비 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될 수 있는 최대한의 후생 복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검진비는 아직 연초여서 7월달이면 연초도 아닙니다만 17.6%, 2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지금 몰아서 할 계획입니까? 어쩝니까?
건강검진비는 1인당 건강검진을 해야지만 지급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 빨리 처리할, 받아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문화체험비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당연히 또 세워줘야 된다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남으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직원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문화체험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필 텐데요. 온리유즈(OnReuse), 지금 시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예, 사실 실시간은 아니고요. 데이터 축적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저희 차량들이 도착도나 도착하는 평균값을 알려주는 건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 종량제, 이런 선상에 어떤 나오는 위치랄지 아니면 차가 정차됐을 때 아니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당장에는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은 역점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이지은 홍보실장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7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홍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하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홍보의 전문성 강화와 열린 소통으로 구정 목표인 '함께서구 우뚝서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올해는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구청장 주재 국장급 홍보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하며 언론에 대한 현장 취재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Chat GPT를 활용한 보도자료 초안 작성과 홍보실 피드백 과정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시내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사업 및 성과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구 소식지 ‘함께우뚝서구’는 주민자치 활동 및 주민 인터뷰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서구의회 지면도 6면에서 7면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소식지 배부 전용카트 지원, 배부함 디자인 교체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입니다.
지자체마다 SNS홍보가 강화되면서 서구도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해 정책과 현장을 소개하는 ‘해온이가 간다’ 기획 콘텐츠를 제작해 서구만의 정체성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콘텐츠 제작, 소통담당관제 운영, SNS서포터즈 운영 등 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제공으로 열린 소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대표홈페이지는 운영체제 교체에 따라 웹서비스 이전을 완료했고, 데이터 및 정보의 지속 관리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홍보실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
함께우뚝서구 발행 및 운영 관련해서 6월 25일자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경제 활력 관련 홍보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들한테든 상인들한테든 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활용도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혹시 경제과에 세워진 골목형상점가 관련 예산 중에서, 추경 예산 중에서 언론 홍보 등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홍보실에서는 그 사업비를 홍보실에서 또 뭐 집행하거나 또 활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걸 결재 권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다만 홍보 쪽의 전문성 차원에서 저희가 시내버스라든지 전광판, 엘리베이터 홍보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건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언론사도 저희 홍보실은 지금까지 그 지역 언론들 중심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앙 방송이라든지 다른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연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협업하는 정도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이 홍보 관련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숙하게 좀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서…….
또 거기에는 또 반문도 있어요. 아시죠? 제 기사에 대해서 그냥 철저히 또 방어를 잘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홍보실장님 능력이 대단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뭐 장단점은 있지만 어찌 되었든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저도 크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만 또 홍보실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서운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서구청 홍보하는 거라든지 서구에 알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홍보실 역할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좀 잘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협업ㆍ참여형 홍보 콘텐츠 확대 및 온라인 소통 강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업에 지금 체계적인 소통담당관제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부서하고 동별 1명씩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그러면은 부서면은 지금 부서하고 동별 1명씩이면 18개 동에 1명씩일 것이고, 이분들은 기자단하고 좀 다른 분들이시죠?
예,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만들 때,
아, 동별. 아, 우리 부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네요?
예,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 밴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만든 콘텐츠를 동에 바로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그 연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연계는 당연히 되면 훨씬 더 협업해서 하면은 홍보가 잘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민들, 동별 주민들이 포함된 소통담당관제인지 알았는데……
예, 주민들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하신 상반기 때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정 홍보실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잘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김수영 위원님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발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예산을 세워줄 때 말입니다. 5억을 세워줄 때 언론비가 1억 4천이 나왔어요. 그것 갖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한자 숙어에 보면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게 있어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게 있죠?
예.
지나치다 보면 못 한 것 보다도 못 한다. 아니 한 것 보다 못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마 제가 의원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역대 서구청에서 단일 행사에 언론사들이 온 건, 내가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처음 봐브렀습니다.
예.
이 앞전에요?
아, 선포식 말씀하세요?
예, 선포식. 물론 홍보하고 알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라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외부에도 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우리 가게에 어떤 도움을 또 필요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 좀 설계가 조금 더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홍보에다만 급급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광고 효과가 실질적인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 취지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짐작을…… 제가 물음표를 치고요. 그 정도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구소식지 있죠?
예.
서구소식지가 지금 총 32면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서구의회 것 빼면 한 몇 면이나 되죠?
32면에서 7면 빼면 25면입니다.
25면이죠?
예.
이것을 편집하고 사진을 이렇게 게재해서 올리고 하는 것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 편집하고 소식지를 낼 때는 특정인의 사진들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이 없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니까 11번이 나와요, 사진이. 우리 청장님 사진이…… 11번이.
정책, 분기마다 한 번씩 그니까 1년에 4번은 청장님 사진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일절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아니, 그것이 그러면 그 규정이나 규칙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선거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을 그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내라는 게 돼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의원님들 같은 경우,
긍게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건 아는데 허용되는 범위에서 물론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꼭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더 서구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발굴해서 더 홍보를 하고 알려주는 게 저는 급선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소식지에 청장님 개인 사진이 표지에 한 번 들어가면서 의원님들에게도 지적을 받았고 해서 저희가 그때도 현장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중심의 골목 중심의 현장 중심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 사진에 의원님들 사진들도 주로 많이 들어가지만 청장님이 같이 하는 사진들이 아무래도 구분을 하다 보니 들어가서 저도 11번 들어간 줄은 몰랐는데, 네…….
11번 들어갔어요, 11번.
그러니까 저희가 청장님이,
크고 작고, 크고 작고 다 들어간 것 보니까 11번이 들어갔어요. 11번이 들어갔다면 저는 조금 지나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청장님인 줄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는 청장님을 포커스에 두고 저희가 사진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에 가장 어울리는 사진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는 게재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게재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시기 때는 조금 더 어떤 우리가 정책 방향으로 가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것을 좀 부각하고 발굴해서 그런 쪽을 좀 게재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보편집위원회에서도 이런 측면을 다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걸 편집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서구 책자 이렇게 하시는데요. 일단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누가 줘서 한번 봤는데 남구는 신문처럼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 것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뭔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 거리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성과 중심이다. 뭐가 있습니다, 뭐, 천원국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잘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를 하는 것이 의회든 청이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좀 너무 성과 중심으로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꼭 알아 둬야 되거나 또 필요한 어떤 정보들에 대한 소식지가 갖는 그러한 의미들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7기까지는 소식이나 정보가 뒤쪽으로,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배치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편집위원회에서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 해서 전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보나 이게 눈에 띄고 할 수 있도록,
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시 편집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기자가 15명 선발돼서 2년 임기로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기자들이 쓰는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이렇게, 얼마나 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단톡방,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소식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주민기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일정 부분 원고료 드리고 활동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저곳에서 ‘아, 주민기자단이 이렇게 활동하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 활동들의 폭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적절한 처우,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5명인데 서구가 18개 동이에요.
예.
그래서 동별로 1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마을의 어떤 일들이나,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수해복구 현장에 있었잖아요. 주민기자단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취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튼 뭐 책자, 소식지를 통해서 만나고 있으니, 이러한 취재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좀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기자단의 활동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주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식지에 참여하는 걸로 역할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반기에 조례에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조금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골목형상점가 홍보 예산 관련해서 전혀 홍보실과는 무관하게 경제과에서나 소상공인센터에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까?
그 무관하다는 게, 그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같이 논의를 하고,
방향이라든지 예산 배분이라든지 어떤,
예, 그건 다 협업을 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소상공인센터에서,
당연히 집행은 그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 하겠죠.
예, 예.
그러나.
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지. 사실 아까,
언론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른 특정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골목형상점가 선포식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언론을 상대로 이 언론사는 얼마를 주자.
그렇게 뭔가를 거래하면서 하는…… 주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이 언론사는 얼마 정도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홍보실장님께서는 간섭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협업을 어떤 부분에.
사실 중앙지나 방송이나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맥들을, 뭐 중앙지 기자들이 중앙신문, 전국지 기자들이 자치구까지 취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시에서부터 가져왔던 인맥들을 통해서 저희의 골목형상점가의 의미와 취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건 전국에 소개할 만하다. 해서 자발적인 취재가 이루어져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인맥 그리고 저희 홍보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경제과와 협의를 하지, 이걸 어디에 얼마를 주고 기사를 내고 전혀 그거는,
지금 이,
예, 사실이 아닙니다.
서구청 홍보실장은 개인의 인맥이나 활동 범위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니까 그,
서구 전체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그런 부서이지,
그렇죠.
개인의 어떤 언론사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 치중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저기, 소개를 해 주고 협업해 주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아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에 이 호남권에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저희 서구에서 아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구에 취재를 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취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 그런 차원이지 제 인맥을,
취재 연계만 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산의 집행이나 예산에 대한 적정수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말씀이 없, 간섭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다음에 그 책임, 분명히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
예.
예, 예.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홍보실장님께 문의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홍보실장님.
예.
6월 25일에 저희 서구청과 의회에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6월 25일 금요일에요.
6월 25일이요?
예.
아, 7월 25일이요. 7월 25일.
7월 25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폐회 있습니다. 임시회 폐회요.
폐회에 불참자가 있습니까?
예.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과 제가 불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 참석인 이유로 불참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홍보실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예.
4월 17일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참석해달라고.
예.
그리고 그 공문상에는 5월 9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습니다, 참석 여부를?
예.
근데 왜 의회에는 통보를 안 해 주시죠?
이 공문이 오고, 4월 17일에 공문이 와서 5월 9일까지 참석 여부 확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25일 그 일정, 회기 일정은…… 예.
아니, 그니까요.
생각을 못 했습니다.
4월 17일 공문이 왔고 5월 9일까지 회신해달라고 했으면 적어도 5월에 참석 여부가 결정이 됐을 텐데 왜 의회에는 통보를 안 해 주시냐고요. 의회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불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획실 통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이, 지금 기획실 통해서 불참 통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본연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행정의 수장이 마치 불통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인을 하게 만드시죠?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이호준 기획실장님과 김민옥 의회팀장님이 앉아 계신 이유가 지금 이 이유입니다. 잘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 특정감사와 두 차례의 본청 자체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ㆍ개선하였습니다. 또한 141건의 계약심사와 77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340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MVP 공무원을 선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부문에 주민참여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과 내부통제시스템 활용 등 예방감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설 명절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과 병행,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해 각별히 힘써 왔으며 고충,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2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주민권익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지기단 운영, 청렴영상 제작 및 청렴캠페인, 간부 청렴도 평가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왔으며 청렴 상시확인시스템을 통한 비위 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를 총괄 지원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법적 권리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부서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이어서 19쪽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자체 발굴, 기업체와 소상공인 현장 방문 그리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일상생활 및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끝으로 21쪽, 악성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입니다. 폭언ㆍ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34개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 100대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조사, 민원법무대응 등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수해복구 현장에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좀. 심각한 데는 아주 심각하죠?
생각보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주민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더라고요, 고충이.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신 것, 격려하고요. 지금 저희 위원들 중에서도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쪽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가 23년도에 청렴도가 몇 등급 나왔었죠?
제 기억으로는 2등급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 등급 판정을 해서 지금 몇 등급 나왔죠?
4번째 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4등급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갑자기 추락해 버렸죠?
저도 좀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지자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는 도입하고, 한편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누락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이런저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다각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등급이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죠? 저는 청렴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편중된 과다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청렴도에 지대한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표현만 제가 할게요. 그 내용은 좀 더 얘기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그 정도. 그래서 이 청렴도가 23년도에 우리 청장님이 인터뷰 내용을 그렇게 했어요.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고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4등급으로 떨어져서 광주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란가 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4월부터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직원들이 내부를 평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지역에 청렴도 감찰, 지금 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히 지금은 아니고, 지금 수해, 홍수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아니고,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이거 말고 현재, 오늘 하루 이틀, 이 시점 말고 그 청렴도 때문에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뭐 감찰 활동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렴도 평가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예방적 감찰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감찰? 상시로?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 상시로 한다면 자료가 있겠네요?
예, 뭐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21대 대선 때 감찰 활동을 각 동사무소라든지 본청에 복무감찰 같은 거 진행했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 왔어요. 감찰에 청렴도 이런 측면에서 뭐 물어보고, 어쩌고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얘기가 상시에, 늘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료 있죠?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주민들을 상대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기본이에요,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인데 제가 공무원들이 이 청렴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청렴도에 대한 자각을 못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뭐 행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약간 청렴도에 떨어지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조직을 총괄하면서 조직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향이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세밀하게 이런저런 얘기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감사실에서 중앙에 업무를 하시고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인이. 아까 말한 대로 외부의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기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감사실에서 청렴도에 대한 조금 더 인식을 고취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역시 또 그런 교육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직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약사업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 해가지고 생활이나 경영 그리고 관련 규제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자체 발굴해서 3개소에 3건 정도 했어요.
예.
지방규제신고센터 지금 이 상담하신 분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고 그렇게…….
그럼 이제 자체발굴을 3건 했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면 어떻게 해소해 드렸는지 결과물이 있는 건지 발굴만 하고 또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건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작성된 시점하고 지금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실제 건수는 이거보다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저희가 발굴을, 저희가 이걸 발굴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게 저희가 뭐 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것을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발굴하고 이게 충분히 좋은 주제다. 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이거를 올리면 거기서 그걸 받아들여 주냐, 마냐. 하지 저희가 사실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주제를 많이 발굴해서 이게 최대한 많이 통과가 되게끔 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는 발굴해서 올린 것 중에 1건인가 2건인가가 중앙부처에서 그걸 받아들여 줘서 저희가 이거는 규제가 실제로 개정이 됐다. 개혁이 됐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규제신고 센터를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저는 클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합동 방문을 해서 뭔가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내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골목경제활성화 취지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을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뭐 당연히, 골목경제활성화는 당연한 거고요. 희망길라잡이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시설비, 환경시설개선비 관련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한다. 이런 홍보성 할 때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인데 저는 그 희망길라잡이 사업하고 규제 애로사항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할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희망길라잡이 사업은 제가 설명하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소상공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설환경개선을 해주면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로,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한다. 이럴 때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희망길라잡이 사업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을, 그것도 선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뭐, 한 500건 된다. 하면 100 몇십 건 정도 선정해서 지금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어떻게 이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합동 방문을 한다는 것인지. 다만 이럴 수 있죠. 현장을 방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뭔가 예를 들어서 규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청취한다면, 청취하기 위해서 함께 방문하겠다. 이런다면 제가 현장방문 할 때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이 명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덜 돼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어디를 지원해 줄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를 좀 검토…… 이게 과다한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 기준 같은 게.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접근, 협업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은 우리 구만이 하는 사업의 정책이에요. 이것이 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한 구비를 투여해서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자리정책지원과 찾아가는 노무상담소와 연계해서 합동 방문을 하겠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노무상담소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제과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합동 방문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간다. 그 말씀이죠.
위원님, 혹시 죄송스럽지만 그럼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예.
민원법무대응팀장 이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정된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뵙고 이러한, 아까 말씀대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좋은 규제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희망길라잡이 사업이 한 500 몇 십 군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선정은 한 150, 60군데 정도 최대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지금 골목상권 지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 119개라면 119개 단체나 회장들을 만나서 뭔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청취를 하는 게 맞지 희망길라잡이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창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11개 전략과제와 21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 곁에 생활정부입니다. 4개 거점동을 중심으로 권역별 연계 공동사업과 동별 BI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별 BI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며 마을공동체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동별 실정에 맞춰 마을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인적자원의 마을활동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마을합창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구의 선한 영향력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자율과 참여,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주도 자치활동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간사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체계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주도 의제발굴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주민 중심 주민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9월까지 18개 전 동에서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통장들의 자긍심 고취와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학생 자녀 9명을 선발하여 총 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기하면서 25년 상반기에 5개 통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입니다. 올 상반기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주민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주도 현장중심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총 109개소, 3억 5,2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공모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동별 현장컨설팅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운영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동체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세큰대 마을자치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체활동 고도화를 지원하고 공동체전문지원단을 선발하여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을의 변화와 성장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로를 잇다! 사회적 가치 서구 실현입니다. 마을가치이음 칼리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 생활 속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역량을 제고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해 따뜻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는 2025년 6월 현재 1,596건을 그리고 직소민원은 19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또한 교육ㆍ행사ㆍ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감사와 격려 문자도 점차 증가하면서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 재능봉사자, 캠프리더 역량 강화 또한 동 자원봉사 캠프별 특화프로그램 추진 등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교육과 활동 지원으로 단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 등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입니다. 현재 4개소의 물품공유센터를 운영 중이며 수요 맞춤형 체계적인 운영과 천원피크닉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센터5호점을 개소하며 공유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서구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과 홍보,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민간플랫폼 ㈜웰로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명장 안유성, 마옥천 명장 홍보대사 위촉, 그리고 답례품은 공급업체를 9개소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BI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공약사업으로 BI 사업이 굉장히 열정을 많이 쏟았던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좀 묻혀가는…… 또 실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는 이런 사업인 것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우선은 이제 추진계획대로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또 보고 또 하반기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계획과 목표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총회를 매년 축제와 함께 마을에, 동에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분리해서, 주민총회와 축제를 분리해서 하겠다.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민총회 관련 예산만 동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축제 관련 예산도 따로 또 지원해 준가요?
아니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보다 예산이, 주민총회 관련 예산이 조금 감소는 됐지만 그 안에서 일부 주민총회를 추진하고 또한 동별 형편에 맞게. 그니까 축제가 어떻게 보면 동에 꼭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고 동별 형편에 맞게 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축제를 하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면서 그게 총회인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 총회와 축제의 분리개최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본인들의 역량에 한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주민자치과에서 총회와 축제를 분리개최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우선 조금, 이제 설명,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맞으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동별 형편에 맞게 축제나 총회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누구나,
자율성에 좀 맡기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는데 약간 작년에 추진하면서 여러 동장님들과 회의도 거치고 하면서 약간은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는 사실은 본연의 목적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마을 의제발굴 또한 뭐 주민참여예산 발굴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축제랑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어떤 축제로 해서 이목을 끌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이런 축제에 더 주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1인 1투표를 기반으로 해서 마을 의제발굴에 조금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도 되겠다. 대신 축제를 꼭 동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이 해도, 사실 이번에 그 광천동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분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은 의제발굴에 더 주안점을 둔다는 측면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추진계획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분리개최를 명확하게, 총회와 축제의 분리개최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율성과 형편에 맞게,
맞습니다.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회는 마을 의제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서구청에 제출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하긴 하되, 다만 그 목적에 맞게 해라. 이 부분만 권고사항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SOC 복합화사업 양동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가장 잘 아실 거고 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년간을 함께 지켜봐 왔던 사업이어서 너무나도 아니함만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25년 4월에서 6월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또 설계변경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초에 했던 설계변경 말씀하신가요?
예.
우선은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팀장 정승균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내용은 변경은 없고요. 현장에 기초 공법에 대한 내용만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타공기가 들어간, 항타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 협소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기초 공법만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외 뭐 구조 안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초 공법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아니면 설계와, 하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상이해서 다시 지금 변경을 한 건가요?
처음에 했던 설계 내용이 현장에 적용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반영이 됐나요?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은 저희가 일부분 좀 여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 그리고 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예산이 작든 크든지 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그건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분 좀, 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 향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지금 공사 완료나 준공이 중요하니까 이 사업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동의안 그, 심의 때 뭐 드릴 말씀이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거둬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 고향사랑…… 그니까 지정기부. 예, 지정기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서구청에 필요한 또 서구 주민들에, 다양한 서구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지정기부 사업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전원 켜주십시오.
주민자치과가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서구청 업무 중에 한 3, 40%는 주민자치과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과다업무에 고생이 많고요. 또 이번 수해에 이렇게 공무원들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2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그,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분리축제를 한다고 이번에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분리개최라는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해서 써놨습니다. 저는 주민총회에 대해서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주민총회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글죠?
예.
사람이 모임으로써 그 모인 사람이 내 가족 얘기도 하고 내 지역의 기반시설도 얘기하고 내 지역의 행정에 불편함도 얘기하고 그게 주민총회로 해서 의제가 발굴돼서 행정에 이렇게 좀 바꿔달라 또는 개선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주민총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총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축제하고 주민총회를 분리총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봤어요. 이것이 왜 분리를 하는고, 봤는데. 물론 작년에 주민총회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리총회를 하는 이유가 저는 얘기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가는 과정에 이 주민총회 행사장이 작년에는 물놀이장을 그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것이 그, 어째서 물놀이장을 그렇게 다 했는가, 저는, 뭐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다분히 다른 측면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놀이장을 다, 한여름에. 그래서 제가 주민총회를 할 때 시기 조정을 좀 해달라고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뙤약볕에다가 주민총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 주민총회를 하고 한 사람이 당연히 큰 뙤약볕에다가 주민총회 한다고 해놓고 물놀이장에 갖다 해 놔버리니 그거 주민총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행정에서 저는 기획을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행정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축제를 하니까 분리를 해서 의제가 발굴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다양한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보면 이 주민총회라는 행사가 치러지면요. 대부분 축제를 다 겸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서구가 작년, 재작년에 보면 주민총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10명, 20명 동사무소 2층에서 앉아갖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해서 거기서 의제를 뽑아갖고 다 올렸어요. 그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주민총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축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다시, 이게 의제발굴이 안 되니까 다시 분리개최를 한다. 분리개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순수 이거를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예? 동마다. 물론 아까 광천동에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하는데, 지금 이 업무 책자에 보게 되면 다분히 분리계획을 의도적으로 이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민총회에서 1,000만 원? 그리고 그럼 축제 비용이 있냐 하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총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부서에서.
예.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분리총회 하려면 주민총회 하듯이 주민들 전체 대상을 놓고 하면 그럼,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우리 서구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행정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통장 부분에, 우리 지금 통장, 통 설치가 주민자치 자치회에서 필요에 의한다든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면 자치회에서 결정해서 통을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예, 동에서 동장님이 이제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하고 이제 그거를 저희 구청으로 올려주면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민들의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뭐랄까요? 어느 한 지역으로 편집돼 있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도 잘한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도 임금이, 공적자금이 투입되죠?
예.
그렇죠? 그럼 서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다 공적자금이죠?
예.
민간한테 투입한 것도 다 공적자금이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제가 신상은 물어본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혹시 이번 선거 때 통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어, 저희들이 뭐 그거를 뭔가 징계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선거 관련해서?
예, 예,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에 가면 이건 큰 심각한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 선거 중립이죠?
예.
제가 이거 지금 현재 이 사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접한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문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간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분들이, 이분들이 잘못하면 선거에 이용되고 사전선거에 이용돼 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동에서 많은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신상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통장님들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에 각별히 좀……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은 이번 선거 때에 저희들도 충분히 통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공적자금을 받은 통장님들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충분히 교육을 했고요. 또 각 동에서도 또 동장님들도 충분히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그렇죠.
예, 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다시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중립의무라든가 관여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든가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는 뭐 올해만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내년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조심해야 하고.
예.
또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책임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고지하고 교육해야 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하겠죠. 근데 본인들이 뭐, 가서 해버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자꾸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중요성,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주민총회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하하.
예.
우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총회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또 맞으신 말씀이신데요. 이제 조금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했던 게 주민총회에서 의제발굴이라든가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예, 불가피하게 9월, 이제 조금, 그니까 더위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아니,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다 생략하고 얘기한 거예요, 알아요. 9월, 10월에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4월이나 이럴 때는 또 선거가 겹치니까 또 그런 부분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최대한 어떻게 좀 방향을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단지 이렇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알고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그 물품공유센터 있잖아요. 저는 다양한 공유문화가 확산되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이다. 라는 생각들을 일단 갖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번 좀 시간이 될 때 현장을 한 번씩 가고자 하는데 그 물품공유센터 이렇게 가보면 예를 들면 그 물품이 제대로 그, 뭐죠, 구성 물품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예. 우선은 저희들이 물품을 이렇게 대여를 하고 다시 오면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인력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빼서 닦기도 하고 다시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5호점 확장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들도 필요할 것 같고, 물품에 대한 구성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러한 확인들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한 물품공유센터에 상주하는 인력 또한 불규칙적으로 불완전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제가 많이 뵀던 분인데 오늘 처음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대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물건이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다시 좀, 예를 들어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왜 가져왔냐라고 하니까 물건이, 뭐 드릴 세트를 가져갔는데 거기 물품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걸 제가 한번 현장에서 열어보니까, 뭐 점검하려고 열어본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인가 해보니까 여러 개가 안 갖춰있어,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들은 빌려주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렵게 와서 가져갔는데 정작 쓸 수 없게 되면 더 불만족한, 행정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갖춰가고 또 인력적으로도 그것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인력적인 기반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공유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를, 많은 서구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습할 인력에 대한 필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자원봉사센터의 또 역할들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또 협조도 구하고 너무나 애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때 동 자원봉사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원봉사 인력이 또한 가장 절실한 시점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호우가 발생하는 당시에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현장에는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부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인력들이 조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당장 오늘 또 현장에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자원봉사에 근무를 했고. 당장 동(洞)쪽하고 저희들이 각종 이쪽에 다 보내서 실제로 지원인력이 필요한 곳을 지금 파악을 하면서 그 현장에 당장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쪽에 어떤 일을 해야 될,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 인력을 보낼 때는 남자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뭐 힘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현장에 어떤 필요 인력들을 지금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주 계속 지금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 의원들이랑 사무직원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유덕동 이쪽은, 자원봉사캠프는 못 뵀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니까 이럴 때 어떤 이런 상황들에 필요가 있어서 각 동 캠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도 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뭐 예산지원이,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한 200만 원이었던 것 같고? 이제 어떤 공모사업보다도 훨씬 적은. 그래서 뭐 일련의 사업들을 뭔가 할 수 없는 구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해야 된다,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성 있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수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불어서 좀 제안 드리면 한번 서구에서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어쩔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의 체계적인 확립 이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좀 예를 들면 지역을 이루는 다양한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지역을 이루는 것은 뭐 어른들도 있지만 청소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총회 때 학교총회도 하고 이럽니다만 많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학교총회에 대한 참여학교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을 이끌어가는 정말 핵심적인 조직이 주민자치회라고 한다면 주민자치회에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좀, 몇 명이라도 청소년들이 학교 임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청소년들이 한번 거점 동이라도 결합시키거나? 또 어떤 지역은 장애인 비율이 많다면 일정 부문들을 그 대표성에 맞게 장애인들을 일정 부분 참여시키거나, 다문화가정이 많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다면 일정 뭐, 다문화 비율이 10%라 한다면 전체 주민자치회의 일정 비율 10%를 다문화 가정들에게 참여시키는 비중을 두거나.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1단계로, 청소년들도 마을의 주인이잖아요. 주체잖아요. 학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마을의, 주민자치회의 학생들의, 좀 저는 마을의 리더로 육성시키기도 하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경험시키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러한 고민들을 선도적으로, 모든 동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번 특정 거점 동에, 뭐 특정 동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아주 유의미한 평가를, 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드리고, 더불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장애인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힘든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포션을 좀 정해놓고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은 보장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청소년들로 해서 어떤 동에 이렇게 하는 위원회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마 조금은 불투명해졌던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근데 말씀하신 부분 새겨듣고 또한 이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 뭐 한두 달에 두 번 정도 회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대가 6시 넘어서 하는 데도 많은데 그리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일부러라도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 개 동, 한두 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전진형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정연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종탁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송희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등 9개 전략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쪽, 1번,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정원과 마을가드너와 함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늘봄정원을 4개소 조성하고 꽃향기 불어오는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탄소zero 감탄도시숲 조성, 늘봄정원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세큰대와 연계한 마을가드너 양성 프로그램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도시숲 정원관리인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번,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서부경찰서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에 걷고 싶은 감탄마을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정중학교 주변 화운로 가로정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9쪽,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화정3동 시그니처 공간조성과 금호1동 쌈지공원은 해당 동에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3번,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시설녹지 유지관리는 광주의 중심인 서구의 품격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과 은행나무 교체사업, 화정동 경관녹지 안전펜스 설치는 사업 추진 완료하였으며 14쪽, 신규사업으로 금호동 시설녹지 정비사업과 풍암동 경관녹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4번,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사업으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 만족도 높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운천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중심의 특화놀이터로 조성 완료하여 인근 주민과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꿈마당어린이공원과 주동어린이공원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주어린이공원 바닥분수는 7월 완료 예정이며 농성어린이공원 놀이 공간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지역의 나눔 정신을 실현한 선인들의 의를 기리는 나눔누리 숲 조성사업은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18쪽, 화장실 설치가 완료된 경열, 운천어린이공원 등 2개소는 현재 BF 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월어린이공원, 상무시민공원도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5번,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누구나 찾고 싶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제공을 위해 노후 운동기구 정비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안심팍팍 건강팍팍 사업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무시민공원 등 17개소의 근린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및 탄성포장, 놀이기구, 물놀이장 탄성포장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공원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화장실, 놀이기구 정비 및 수목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원활성화를 위한 별별체험 프로그램과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별밤캠프닉데이를 개최할 예정으로 공원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빛이 나는 SUN SUN 공원 조성, 풍암생활체육공원에 꽃길 함께 정원 조성, 돛단배공원 맨발로 주변 애기동백 식재 등 맨발로와 함께하는 꽃길 가득 조성, 유적근린공원 내 그늘막 벤치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24쪽 풍암생활체육공원 노후광장 정비와 효행어린이공원, 원마륵, 오월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6번, 다(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으로 산림을 다층 혼효림으로 유도하기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 어린나무가꾸기,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사태 방지 등 각종 산림재해 방지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8쪽, 7번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 공간조성으로 금당산 등 15개 코스 51.7㎞의 산책로와 주민쉼터 등 체계적인 관리로 편안한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금당산 등산숲길을 정비하고, 신암정 지붕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유아숲,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덕동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농성동 주민쉼터를 교체하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8번, 맨발로1번가 서구 구현입니다. 서구 어디서나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18개 전체 동에 32개소 맨발로를 조성하였으며, 맨발걷기 동호회와 연계한 자율적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는 복합형 세족장을, 동천동 맨발로에는 안심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화정근린공원 맨발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금당산 힐링숲길 1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4쪽, 9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 1지구와 2지구 마륵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공원 사업으로 운천근린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발산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소통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운로 가로정원 조성사업하고 걷고 싶은 감탄마을길 조성사업이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좋은데 지금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거기를 정원을 이렇게 조성해 놨더라고요?
예.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 화정, 화운로 가로수 정원 관련해서는 5, 6월 정도에 하셨나요?
5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시기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화초류나 수목을.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심자마자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특히 가로수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목이 오래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조성을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사업이었나요? 그 사업이?
예.
그럼 7,000만 원 사업이었으면 그다음에 계속 이제 뭐 꽃나무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화초를 다시 또 가서 재보강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시비 재배정 사업이면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거?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고요. 관리 자체도 우리 구에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된 수목이 일부 고사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2년 동안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아, 하자 기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2년간 그 수목이 죽을 때는 계속, 이제 고사 될 때는 계속 거기에서 하자를,
예, 식재 적기에,
계속해줘요?
예, 2년간.
그럼 관리비용은 없고요?
예, 예. 지금 별도로 하진 않,
그래서 왜 이렇게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이 관리가 굉장히, 앞으로 관리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럴 텐데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쪽에 통행,
그래서 제가 주민건의사업이었다면 특별히 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를, 사업 검토를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 가지 이걸 해주긴,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 재배정 받아서 하긴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 뭐 거기에, 동에서 요청했다면 동이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선 사업부터 하고 보자 한다면 결국은 이 책임이 다 관련 부서의 책임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들 선정할 때는 잘 보고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쉼터 관련해서요. 쉼터 유덕동 주민편의시설 설치하고 농성동 주민쉼터 교체사업이 과연 이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해야 맞냐, 이거죠. 쉼, 그, 이, 공원,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팀이 있고, 공원조성팀이 있고, 공원관리팀이 있고, 산림휴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팀 어느 팀에도 이 쉼터에 대해서 크게 나온 거가 없는데 다만 산책로에 주민쉼터는 조성할 수가 있어요, 산책로. 그럼 산책로는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쉼터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휴양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산책로지 마을에 있는 도로가 산책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죠, 저는. 나중에 되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땅이 공원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달라. 이렇게,
그 땅이 공원 부지였어요, 그러면?
유덕동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가로수,
보행자 전용도로죠?
예, 가로수 식수대 옆으로 해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농성동 주민쉼터는 200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이거를 관리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아니, 그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팀의 부서에서 주요업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다시피 산책로의 주민쉼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네 주민쉼터까지 공원녹지과에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지 마을의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 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잘 검토를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화정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배정이, 특교금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다녀보니까 세족장이 아직 추가로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족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민원을 그때 당시에 받아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산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 저기 화정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족장이나 지금 현재 조성된 맨발로 자체를 위치를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햇볕이 강한 구간에 있어가지고 그늘진 곳으로 해서 주민의견 저희가 청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럼 1억 예산을 갖고 이게 가능할까요?
예.
그러면 당초에 지금도 사실은 많이 찌걱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 지금 개선이, 몇 번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초에 지금 그곳 맨발로 길은 설계가 잘못됐다.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시에다 요청을 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요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워낙 우리 공원녹지과의 이 업무를, 이 사업을 어떻게 다 추진하는지,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보고도 굉장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민원도 많은 부서고 해서, 다만 재정공원 지정된 것이 우리 구에 지금 운천, 발산 그다음에 영산강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 영산강대상이라든지 뭐, 여기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산공원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
60억 정도 예산이,
시에서 도시생태축복원사업 해서 60억 확정은 됐는데 현재 지금 발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이 확보돼서 아마 곧 용역이 추진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기에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요.
그다음에 이 발산, 재정공원이 지금 화정근린공원처럼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양3동에 그 별빛마을 관련해서 관광객이 차도 오고 이렇게 하지만 대형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해서 그 재정공원 조성 시 주차장 확보 문제와 지금 화정근린공원에 주차장 잘 확보돼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와 엊그저께도 제가 게이트볼장을 다녀왔는데 파크골프 나인홀이라도 조금 조성을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요. 혹시 계획에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34쪽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공원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3월에 하셨네요?
예.
그럼 그 결과를 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를 7월에 했습니까?
잠시만…….
34, 35쪽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시에서 협의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가 7월 정도에 개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를 7월까지만 써져 있고 날짜는 없어서 이걸 한 것인지,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시에서 이제 할 계획에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현재 협의하고 고시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위원님,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죠?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은 자세히,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상반기 추진실적, 방금 말씀드린 관계기관 협의 아래에 마을숲4번 조성 관련 주민간담회를 추진을 하셨네요, 6월 26일.
예.
그때 논의가 화장실 위치, 농구장, 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이런 논의를 하셨는데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시하고 논의중에 있고요. 명확한 내용은 없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고 7월 중에 한번 시행사와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그 협의를 할 때 저도 좀 참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죠. 마륵근린공원 공원 내 각종시설 현장 합동점검을 하시겠다고 8내지 9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예.
그럼 뭘 하시는 거죠?
지금 마륵근린공원은 10월 준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전에 화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준공 이전에 8월에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시행사나 시에 요청을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9월에 한 번 더해서 최종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합동점검을 하실 때 여기에도 저를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죠. 공원 준공 및 인수인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까지.
예, 10월부터.
10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가 거기 코아루에서 서광주로 가는 연결도로, 제가 구정질문도 위법에 위법을 더한 도로라고 했었는데, 그 도로 구성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았어요. 누가 봐도 이거 터널방식으로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산을 절개해버리고 숲을 다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광주시에서 당근책으로 그 소음터널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준공 전에 어떻게 할 거죠?
그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관계보다는 건설과나 시 종건하고,
그러면 공원 준공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지만 최종 준공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니까 그 방음터널에 대한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는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는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 준공을 하게 되면 이게 아파트 준공 허가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민원이 해소가 안 되면 어쩌죠?
아마 시행사나 시에서도 이 부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을 해소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저도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풍암호수가 상급수 유지가 거기 아파트 2,772세대에 대한 준공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가 강기정 시장 면담할 때 2026년 12월에 준공을 하게 되니, 그 준공협약을 했으니 그래서 그전에 호수를 매립할 수밖에 없다. 협약을 했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거 시장님이 참석하셨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에 입회를 하셨으니 아마 녹취록도 있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6년 12월 아파트 준공, 이게, 그게 바뀌었다는 결론 아닌가요?
실시계획인가 고시 자체가 한 차례 변경돼 가지고 27년 12월 31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협약서는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변경하면 될 텐데 시장님이 말실수 내지는 허위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지켜지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니 매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멘트였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준공일자가 바뀌었고 협약서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거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하. 안 봐도 협약조건이 바뀌었으니 2027년이 나온 겁니다. 협약조건이 안 바뀌었다면 2026년 12월까지 준공해야 맞죠. 바뀌었어, 바뀌었다는,
그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자세하게 문서와 함께 저에게 말씀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숙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복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훈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주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팀장입니다
나현진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상반기 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과 자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1기 함께서구 행복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2기를 모집하여 부모와 자녀의 동반 성장은 물론 건강한 미래 교육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4차 산업 활용 등 4개 분야의 공교육프로그램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7쪽,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101개교에 무상급식비를, 55개교에는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온마을이 함께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서구 장학재단은 금년도 출연금 5억 원과 민간기탁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 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의 미래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광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주시 주관 공모사업에 화이커 등 관내 12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마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온마을이음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비활성화 권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쌤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함께 인재를 키우는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함께 소통하는 학교협력관제 운영으로 18개 동장이 학교협력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주민과 동행하는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배움이 있는 서구 아카데미 운영은 나태주 시인 등 각 분야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고품격 강의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은 교육부 국립특수 교육원과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관내 16개 기관에서 29개의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쪽,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시영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쪽,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은 세.큰.대 서구 정규강좌 필수과목으로 착한도시 서구 바로 알기를 운영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성장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쪽, 고령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5개 구 컨소시엄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서구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서 디지털 실버 서포터즈단 양성과정과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부서별 교육을 세큰대 학사과정에 통합하여 플랫폼 연계 강화와 함께 교육 장단기 강좌 구분 운영으로 교육의 연속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빛고을 50+센터와 연계한 슬기로운 50+캠프 운영을 통해 신중년의 제2의 인생설계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광주보건대 등 RISE사업 수행대학과의 연계 협약을 통해 하반기 주민들을 위한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 함께 성장하는 동 캠퍼스 운영지원으로 18개 동캠퍼스에서 82개 강좌를 운영하여 주민의 근거리 배움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17쪽,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을 위해 상반기 39개소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18쪽,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주민주도의 평생교육 문화 창출을 위해 우리동네 일타강사,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일타강사 운영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이 일타강사가 되어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6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하였으며,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여 45개의 강좌를 제공하였고, 20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30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강사비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문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평생교육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다문화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운영하였고 하반기 수요기관에 우수 수료자를 강사로 파견할 예정이며 또한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으로 세큰대에서 양성된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와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를 수요기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22쪽, 학습큐레이터 양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세.큰.대 서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학습큐레이터를 양성하여 강좌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 거점공간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상반기 시설 안전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연말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시설 이용 및 방과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청소년자율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인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가와 휴식을 위한 청소년 전용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는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 만료예정인 민간위탁 절차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미래를 디자인하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5월 31일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 해방축제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준비하는 한편,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을 위한 동아리활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첫 청소년 농구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건강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 위기청소년 자립과 회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서구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30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꿈키움배움학교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을 돕고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교육과에서는 서구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 중 개선해야 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서 하반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예,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공공기관하고 민간 해서 39개소 정도를 모집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예.
지금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은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 사용하게 되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을 본인들이 먼저,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누리집이요?
예, 누리집이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예, 누리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간당 3,000원씩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됐네요, 사용을 하게 되면?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뭐 누리집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는 권유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동네 일타강사 운영하고 런투유 운영이 기본, 예를 들어서 세큰대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장소, 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런투유나 일타강사를 신청해서 또 그 수업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큰대 이 프로그램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 배움터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호소해서 아, 이 부분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세큰대 이 프로그램실도 런투유나 또 일타강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단체나 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조금 개방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세큰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실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다른 유휴공간처럼 세큰대 평생학습실도 책임하에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검토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365민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3개 팀에 21명이 직원들이 민원여권, 가족관계등록, 365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 34개소, 365민원봉사실, 우편취급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친절, 배려, 감동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민원응대 현황을 진단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 민원실, 365민원실,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착한행정 스케치를 1차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3차는 물론 친절 피드백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배려와 존중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축입니다. 민원 취약계층에 포용적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외국인 통역 서비스, 내가 바로 통역사를 운영하고 저시력 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큰 글자 생활민원 책자 50부를 제작, 구ㆍ동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여권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해킹방지 여권 커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워크숍을 6월에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실 순번대기 통합시스템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편람 2회 정비, 민원인 편의도모 창구 및 국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청 우편취급국에서는 46만여 건의 우편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자체 점검 등으로 3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가족관계등록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처리결과 및 후속 절차 문자알림 2,984건을 피상속인의 상속 후속처리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88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65일 운영하는 365민원봉사실은 3만 1,629건의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여권 업무 있잖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일반여권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7일 정도.
7일이요?
예.
어, 많이 줄었네요? 어차피 여기 서구청에서도 시청으로 연계해서 발급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외교부 통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시청 따로 하고 구청도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여권인데 일주일이면 나옵니까?
보통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7일에서 8일, 9일 정도…….
아니,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7일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질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김민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