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2월1일(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역사의 세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인물들을 단죄하자고 하는 광주시민과 온 국민은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에도 행정의 제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서구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얼마나 요구하고 기대해 왔습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출범했던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의회란 무엇입니까?
이 모두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써 필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법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도덕이요, 관습입니다.
도덕이나 관습보다 더 우선한 것은 서로간의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는 일반적 사고에서 나온 독선과 아집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이번 정기회를 맞아 민선시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다가 오는 시점에서 한 번쯤 뒤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할과 노력만이 그 시기를 앞 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의 권력독점과 재정 독점으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이 어렵겠지만 우리 또한 스스로 권리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서구민에 대한 이율배반이요, 최소한 자기와의 약속위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서구 산하 공직자들과 의회가 함께 머리 숙여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에 대해 고뇌하면서 앞날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Q606^!과거에 잘못됐던 청소행정이 오늘 이 시점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계획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이란 무엇입니까?
폐기물 관리법의 기본은 자기가 쓰다 남은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자, 즉 자가처리가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행정관서에서 처리해 달라고 위탁해 주는 겁니다.
주민에게 위탁받은 쓰레기처리 문제를 행정관서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곳이므로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만큼은 현행법에 위반되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계획과 실천 그리고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주민이 위탁해 준 청소행정을 광주광역시의 지역특성상 구에 일임할 것과 시에서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청소행정 만큼은 광역시 무용론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행정편의요, 떠 넘기기식 청소행정의 표본인 즉, 광역시 무용론의 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설치 시 지역주민의 민원 무마용으로 시설비 5배에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는 것은 고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운림동 고체연료화 공장 설치 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설정 수십억의 예산까지 투자했지만 집단민원에 밀려 백지화되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물 폐재류 사업을 광역화해서 시에서 처리할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취임 후 갑자기 엄청난 예산투입 및 집단민원 발생이 불보듯 뻔한 매립장 건설이나 건축물 폐재류 중간 처리업 같은 혐오 시설 1구 1사로 행정사항으로 지침이 내리는 것은 광주광역시의 청소행정 무용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치단체의 책무 근황을 들어 행정편의와 떠넘기기식 청소행정에 5개 구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대책이나 자구적인 노력 없이 시의 지침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는 구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 특히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에 대한 허가상 문제점입니다.
첫째, 결격사유가 업는 업체들 중에 1개 업체만을 선정함으로써 특혜 시비의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허가 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소지에 대한 대한은 무엇입니까?
둘째, 광주광역시 지침사항인 건축물 폐재류 관리 개선 내용 중 중간집하장의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시설이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건축물 폐재류 사업허가에 있어서 재활용에 대한 대안 없이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 허가만 승인한다면 이는 허가 난 불법투기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건축물 폐재류의 재활용에 대한 대안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건축물 폐재류 사업에 대한 총 투자비 및 경상비를 산출한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인력확보에 따른 자금 및 토지임대료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16억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의 예상수입은 1일 50톤 기준 톤당 수수료 1만 7,700원을 징수하면, 월 2,655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업적 타당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이 업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업체들이 노리는 저의를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제5조 중 제1항, 2항 등 광역처리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집단민원 발생소지를 들어 시유지 및 국유지를 분할 받아 궁극적으로는 땅 투기의 의혹마저 듭니다.
셋째, 지정 부산물 배출업자에 대한 힘의 역학관계를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건축 폐재 중간 처리업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두해 왔던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건축폐재라는 것이 부피는 크고, 무게는 무겁고, 특정인이 배출하면서 버릴 데가 없었던 골치 덩어리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처리를 요구합니다.
서울, 부산 등 매립시설의 광활한 곳에서는 건축폐재 중간처리업이 없고 수집운반 수수료만 받고 바로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그러나 광주는 전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NIMBY현상이 유난히 심하고 최종매립 장소가 빈약하다 보니 건축 폐재 중간처리 및 재활용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각 5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광역처리하면 법과 제도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일반 사업자에게도 수익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배출자에게도 낮은 수수료로 처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및 사회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름지기 지방자치 단체장을 통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갖는 정기회입니다.
의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정말 좋은 정책과 대한이 제시되어서 바로 내년 사업에 전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Q607^!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서구청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 이런 대규모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구성된 이후의 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대책 중 매립장내의 쓰레기 자원재활용종합센터 설치를 요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8월 광주시가 서구청에 보낸 구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계획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을 구 단위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일언의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조사를 위한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하고 있는 운정동 매립장이 93년도 조성 당시 매립연한을 10년으로 예상했었으나 기초 조사나 계획수립 소홀로 그 용량이 당초 추진계획보다도 30% 정도 줄어들어 앞으로 4년 후인 1999년 10월에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및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95년도 내에 그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 쓰레기 발생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폐기물이 1일 평균 1,635톤이고 광주시민 1인 1.29㎏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1일 평균 1,277톤입니다.
이중에서 남구로 포함되어 있는 서구가 376톤이고 북구가 392톤 광산구는 192톤, 동구는 176톤 그리고 기타 다량 배출자가 수립 운반자가 141톤입니다.
이러한 위생 매립장이 1995년 7월 30일 현재 면적이 8만 7천평에 매립 가능량은 436만 평방미터로서 290만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입량으로 계산해서 9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9년 10월이면 매입이 종료될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서 서구청의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제1차 사업으로 추진한 서구 일반 폐기물 매입 및 소각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송암동에 있는 도동제일원 근처로 선정하여 5만 5천평이 지금 현재 조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93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94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95년도에 마치고 3월 1일 분구가 됨에 따라 서구와 남구가 공동으로 조성사업비를 46%, 54%씩 부단하기로 조성협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구청은 93년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실시용역 7,000만원, 실시 설계용역 1억 5,000만원, 그리고 94년 위생 매립장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124조, 127조의 근거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 입지 결정기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 및 학교와 근접해서는 안될 것, 보건위생상 누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그 기준에서 제한하도록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이 지역의 현 상황에 문제가 있는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조성 부지가 예상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인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근처에 정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예측 행정을 이루지 못해서 열악한 구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인접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조차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도 밀실 행정 속에서 이러한 전시 중심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차 사업이 실패되자 1995년 9월부터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에 2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구청이 유일한 제1후보지라고 선택한 곳이 앞으로 농산물 유통 센터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1후보지가 실패하자 제2후보지를 하고 있는 이 지역도 군사보호지역으로 정한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청소행정이 얼마나 비 전문성이 있는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광주시 전체 문제입니다.
동구청도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상 조성을 못한 상태이고 광산구청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중단상태이며 북구청도 이것을 해결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광주시가 구청에 지시했을 때 우리 서구청은 무슨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청장께서 무슨 뜻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광주시 안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할 때의 문제점들은 모드에 말씀드린 안대로 자체 재원 마련도 어렵고 적은 예산 가지고 구청이 매립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매립장 수명이 짧아질 수 밖에 없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예산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NIMBY현상에 의해 5개의 구청에서 이 민원을 해결한다고 본다면 다섯 번의 민원이 발생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 구성은 거의 불가능 상태입니다.
5개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들이 연대한다고 한다면 광주시 그 어떤 지역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으름장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각 구청단위로 조성을 못한다면 앞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차등화 시켜서 운정동에서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신 권위주의 발상에 대비해서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의 태도에 어떤 대책을 제시하실 겁니까?
청장,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민선자치시대로서 소신껏 행정의 상황을 분명히 알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에 있는 청장의 그 뜻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협의회나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48조, 구성 기준 1항에 광역계획과 집행,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등에 의해 광역 쓰레기 행정 협의회, 혹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권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집단민원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는 5개 구청에 떠맡기는 식이 아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광주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폐기물 관리법 제5조 일반폐기물 광역관리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구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5조 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992년도부터 25년간 쓸 수 있는 계획을 서울과 경기 인천은 수도권 매립지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대구도 광역시 위생매립장입니다.
부산은 을숙도 광역 매립장입니다.
각 구청 단위로 된 곳은 한군데도 업습니다.
또한 양산군에서는 51%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민간이 49%를 부담한 투자비율에 대한 매립장을 협약에 의해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긴급한 청자의 결단과 청자의 대책 수립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광주는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 광역군을 크게 이분화해서 제1권역을 서구와 광산구와 남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2권역은 북구와 동구로 구성해서 나눕니다.
제가 왜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느냐하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발생량 매립현황에서 제1권역인 서구가 남구를 포함해서 376톤이고 광산구가 192톤이기 때문에 합하면 568톤이 나옵니다.
서구, 남구, 광산구를 모두 합하면 568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구가 392톤, 동구가 176톤이니까 합하면 똑같이 568톤의 매입량이 나옵니다.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때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동 광역쓰레기 매립장 협의회 내지 조합을 만든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단위로 20억 내지 25억 가지고 하는 곳 보다 3개 구청이 합해서 70억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운정동 매립장이 당시에 만들 때 75억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서구나 광산구 아니면 남구 어느 쪽의 한 지역이 선정되면 나머지 2개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차등제를 도입해서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구에서는 스스로 쓰레기 수수료를 차등 있게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분담제를 구성하면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됩니다.
혐오시설을 가질려면 스스로 쓰레기 수수료를 감해야 하고 그걸 유치하지 않을려면 쓰레기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형평성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다양한 추진의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갈등사항을 타협하고 합의를 해 내는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실패의 예로 경남 창원시 진주시 매립장 사건, 동년 8월에 있었던 여천군 쓰레기 매립사건, 장성군 황룡면 신기촌 쓰레기 매립사건, 95년 11월초에 있었던 광산구청 쓰레기 매립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대안과 확실한 주민들과의 합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그 용역을 맡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민에 의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립장 조성의 기술혁신으로 환경오염 방치에 대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50조에 근거해서 매립장이 사용되고 폐쇄된 이후 20년에는 토지이용을 공원이나, 수목식재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풍암동에 있는 매립장을 1년에 6,700만원의 임차보상비를 지급하면서도 잡종지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체육시설 내지는 아니면 여러 가지 공원화 된 계획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주장이 서구청장에게 이 사업을 서구 자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이제 실적주의의 소극적인 전시행정은 이제부터는 그만 해야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뭡니까?
단 한곳도 소외받지 않고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게 바로 민선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정책도 충분히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광주광역시에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건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Q608^!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매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대형 쓰레기 매립장안에 자원 재활용 종합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항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과 파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도 매립시설, 소각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그리고 퇴비화 방법을 통해서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원칙에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광역쓰레기장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쓰레기량은 한계가 있어서 자원 재활용 내지는 이것을 최소화 하지 않으면, 감량화하지 않으면 매립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이 자원 재활용 종합센터에 폐·목재 재활용 시스템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 폐·목재 재활용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는 톱밥이 나오게 됩니다.
무기질 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P.B라고 말하는 압축합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때문에 목재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형쓰레기인 농이라든지 대형 쓰레기가 감량되면서 동시에 자원도 재활용 될 수 있는 폐목재 재활용 도입을 요구합니다.
둘째, 폐비닐, 플라스틱 등의 잘 썩지 않는 이유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폐합성수지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기를 요구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도 우리의 환경이 오염이 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영원한 강토가 오염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폐합성수지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PE, PP 이런 칩을 만들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폐타이어 문제입니다.
폐타이어를 분리하고 잘 분해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 도입을 저는 요구합니다.
폐타이어 때문에 지금 심각합니다.
그 어느것 하나 심각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를 잘 활용해서 분쇄하고 가공처리 하는 가운데 재생고무를 원료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항에 있는 러버칩(Rubber Chip)같은 것이 그러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고 최종단계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소각단계입니다.
쓰레기를 최소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인 대형 소각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서구청이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도 소형 소각로로 하다보니까 완전히 고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10개 20개 전시행정할 게 아니고 대형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서 확실한 예산을 낭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지난 1995년 11월에 12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34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자동압축결속기, 파쇄기, 스치로풀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부가 제주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요 이런 처사에 우리 서구청도 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것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선시대에 능동적이고 자동적이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광역정책 제시를 해내지 못하는 서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권 발전에 성공할 것인가, 서구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환경문제는 광역 행정으로 처리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광주시장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단독구청에서 쓰레기 매립조성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서구청장께서는 서구, 남구, 광산구가 공동으로 쓰레기 광역 매립장 조성을 세우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구청자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젼을 세워주시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분명히 유념해 주셔서 건의하여 올바른 환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특별히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기초적인 질문요지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듣는 과정에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체적인 문제 하나와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는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미 확보되어 있고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을 지켜 나가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축물 과태료에 관해서 한 번 살펴보고 그 건축물 과태료 중에서 가장 대표직인 케이스 하나만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Q609^!1995면 11월 현재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체납건수는 52건이고 그 액수는 2억 8,510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지금으로부터 무려 8년 전인 1988년 11월 23일 학교법인 성인학원 즉 호남대학교에 부과된 과태료 1억 6,238만 1,000원은 전체 건축물 체납액수 절반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차례의 잡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서구청에 부과된 1억 6,238만 1,000원의 과태를 여러 여건상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납기연장과 분할 납부신청 사유서가 1994년 9월28일 학교당국으로부터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1차로 3,247만 7,000원을 1994면 11월 30일까지, 2차로 6,495만2,000원을 95년 4월 30일까지, 3차로 6,495만 2,000원을 96년 4월 30일까지로 분납하도록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1차분 3,247만 7,000원을 94년 11월 4일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4월 30일 납부하기로 한 2차분 6,495만 2,000원은 95년이 다 끝나 가는 이 시점에도 전혀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다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Q610^!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의 구체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방금 전에 우리 장헌일 의원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문제에 연관해서 우리 구청의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관점은 휘발유차보다는 경유차가, 소형차보다는 중대형 차가 훨씬 더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구청 직원의 차량과 북구청 직원의 차량 그리고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서구청 직원 소유로 현재 파악된 차량은 152대 중에 중대형 차량으로 분리돼, 1,800cc급 이상 차량이 21대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직원의 차량은 170대 중 2대 7인 16%가 중대형 차량이었으며 광주시 등록차량 현황은 전체차량 14만 6,958대 중에서 1500cc급 미만이 9만 7,975대, 2000cc급 미만이 4만 6,047대 2000cc급 이상이 2,940대로 증대형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7%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단순 비교하자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광주시 전체 중대형 차량의 퍼센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좀 더 근검 절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관 급 이상의 고위간부직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나리에서 제일 작은 소형차인 티코를 타고 다니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환경이라는 말을 해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관점에서 사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환경운동을 추진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의 기본적인 출발은 각 개인이, 사실은 좀더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 방식이나, 생활을 하다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 전부다 큰것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필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 대형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을 버리면서 좀 아끼는 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민의 봉사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환경운동을 몸으로 실천 해 왔던 대전대학교에 재직하는 장원 교수님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결혼한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15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왜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느냐하면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역으로 온 식구를 데려가서 삽니다.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도 11평, 14평, 18평 정도에서 살았지 그 이상을 넘어가서 산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티코 차를 살려고 자기 연구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농담으로 그런 모양입니다.
선생님 티코를 타게 되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껌을 바퀴에 붙으며 차가 안나갑니다. 삐삐를 진동으로 해 놓으면 차가 떱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프라이드를 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출근을 지하철로 하시는 조순 시장님 말씀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 말씀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것이 편하다 차를 타고 있으면 짜증난다. 우리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촉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인 내가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 공무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돈 가지고 큰차를 탄달지 외제차를 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주중에 골프를 친다고 한들 누가 하지 말라고 강제로 막겠습니까?
그러나 분수에 넘치는 과욕으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의 말로는 천수를 누리지 못했고 그 말로가 대단히 비참하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행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부터 갈수록 이 환경오염에 각자 개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선한 답변을 기다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실천을 해 가는지 저는 지켜 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난생 처음 그 동안 열심히 사업만 하다가 이렇게 오늘 구민을 위한 이런 장에 의정 단상에 서 보니 정말 마음이 감회스럽습니다.
제가 약간에 의정단상에 선 마음이 무거움을 안고 오늘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주위환경이 웃음도 없고 엄숙하다기 보다는 너무 삼엄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저는 화정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영수 의원입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주창하시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정일 청장님과 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화정4동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집단민원 처리과정에서 저의 지역구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청사 내에서 실력행사를 하시면서 민선 구청장에게 대대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한 번도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친절히 면담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청장님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611^!오늘 저는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기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서구민과 서구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청사의 문제점입니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역정보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구정을 이해하고 일하는데 혹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면서 잘못 된 점이 있다면 올바로 시정해 나감으로서 수레의 양바퀴처럼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구와 구민에게 이로움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 청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상무 신도심 개발과 함께 인구 집중으로 광주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서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서구 행정의 중심이 되는 현 서구청사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치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잠깐 앞에 나와있는 여러 의원님들께나 집행부쪽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사 위치도 설명)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우리 서구관내의 지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와 분구가 되기 전에는 이 위쪽으로 이런 모양으로 우리 서구 관내가 되어있었습니다.
남구와 분구가 된 뒤로 서구청의 지금 위치는 제가 지적해 드린 위치에 있습니다.
서창이 우리 서구지구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될 상무지구와 또 풍암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상호 5년 후라면 우리 서구 관내의 인구 집중이 약 50%내지 60%정도는 지금 상무 신도심과 풍암지구 위치의 선상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청사에 놓여있는 위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거리와 너무 멀게 됩니다.
서구 관내의 제일끝과 우리 청사의 거리를 제가 승용차로 달려봤습니다. 16㎞라는 장기간의 거리입니다.
옛날 같으면 40리 거리를 끝에 사는 주민들께서는 구청에 일을 보러 오기 위해서는 40리의 길을 이 현대화 된 이 시기에 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해야 된다는 이런 참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와 분구와 함께 서창동이 서구에 편입됨으로서 서구청 사는 서구 외곽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구 청사는 구민의 편의차원에서 지역적으로 구의 중심 부분에 위치하여 어느 지역에 사는 구민이라도 쉽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용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서구가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구청은 지역내의 중심부에 자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청사마련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우리 현 청사의 시설 노후문제입니다.
우리 청사는 1962년 본관이 건축 된 후 89년, 90년, 91년 각각 증축되었습니다.
청사의 주 건축이 30여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건물이 균형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점으로 또한 지적됩니다.
셋째,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자동차 문화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된 청사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편화 된 오늘날에는 주 생활구단에 대한 주차공간의 면수가 태부족 할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면 에서도,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문화시대에 맞도록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서구의 새로운 청사마련을 제안합니다.
민선 초대 청장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청사의 이전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계획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서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참고자료를 제가 첨부해 놨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12^!다음은 현 정보화시대,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7일 단체장 및 의원선거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열린 이후 지역정책 운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영정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의 먼 정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한 가까운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구민에게 보다 가까운 행정기관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각 분야의 국제화, 개방화와 함께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지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통계는 전국 차원의 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지역통계는 중앙부처나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간하는 일부지역 통계에 국한되어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결정이 정확한 지역통계를 바탕을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뒤떨어진 정보, 정밀하지 못한 정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정책이 결정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와 일반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업의 제품 생산계획이나 사업방향의 설정은 지역기업의 주요한 낙후요인의 하나가 되고 주민의 정확한 여론 수렴이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은 많은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행정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정확하고 빠른 지역사회의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가에 따리 지역발전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참여가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 동안 정부의 각 부처와 주요기관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 통계지표의 특성을 보면 전국 단위의 통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지역통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계가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통계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통계는 지역통계를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역정보를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항목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즉, 정부 각 부처나 주요 통계기관에서 발간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지역통계에는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통계를 비롯한 지역정보가 필수 불가결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징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국단위의 통계를 이용하거나 대략의 특정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도시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구규모와 성장에 관한 통계를 볼 때 전국을 단위로 한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지역의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 외에도 전입, 전출 등 지역간의 이동의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출생률과 사망률만으로는 지역 인구성장을 추계할 수 없고 그 밖의 정치 사회적 상황, 기후나 자연환경의 변화, 주요정책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그 동안 통계지표는 주로 경제지표나 인구, 주택, 보건,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경성지표에만 치중되었고 국민생활이나 의식구조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연성지표는 등한시하였습니다.
구청이 행정의 소비자인 구미의 다양한 정서적 상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구민을 위한 정책의 마련이 어렵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경우 경성지표 이외에도 각종 연성 사회자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정서와 욕구가 정책결정이나 사업결정에 중요한 사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여론조사 연구소에서는 1972년 이후 매년 종합사회조사를 하여 각종 연성사회지표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집은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발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지방화시대에 우리 서구의 실정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를 알아 볼 수 있는 각종 통계지표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구에 관한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자료집은 어떤 것들인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민의 다양한 정서와 욕구가 무엇인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일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어제 이어 오늘도 보다 살기 좋은 서구 발전을 위해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06^!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금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조례 제17조의 사무위임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매립장난 해소대책과 건축폐재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각 구청별로 1개 업소씩을 선정 허가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들 중에서 1개 업체만을 선정함으로써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허가 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업체 제한은 구별 1일 배출량을 감안한 것으로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을 예방하고 배출자의 자가처리 과정상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신청 접수된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미비된 구비서류를 보완하며 현장조사 등 민원처리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건축폐재류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 중에서 신용, 성실도, 처리능력, 주변환경, 재활용계획, 오염방지대책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 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건축폐재류 내인가시에 처리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와 건축폐재류 처리계획,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을 면밀하게 분석, 처리하여 건축폐재류 처리 서설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간 집하장의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시설 대책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물 폐재류는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지하로 오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중간 집하장 바닥을 콘트리트 등으로 포설하고 이 밖에 부대시설로 세륜세차 및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폐재류의 재활용에 대한 대안 없이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 허가만 승인한다면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폐재류 재활용은 적정 장비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이를 파쇄, 분쇄, 소각처리하고 폐철근 등은 선별하여 매각처리 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폐콘크리트 등은 용도별로 파쇄 하여 도로의 기층보조재 및 아파트 신축 시나 농로포장 시 복토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동하겠으며 발생단계에서부터 처리체계를 개선하여 다량배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물 폐재류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각 구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광역시 차원에서 처리하면 법과 제도상 문제점이 없고 또한 일반 사업자에게도 수익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당초에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4조의 규정을 들어 구청에서 처리토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타 구청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는 6개 업체, 광산 2개 업체, 남구 2개 업체 등이 신청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타산 면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 자신도 우려를 하였으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 4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수익면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향후 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허가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불법배출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인 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07^!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시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향후 약 4년 후인 99년도에 사용 종료가 예상됨에 따리 각 자치구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자기지역에서 발행하는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책임 처리토록 하여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향후 발생할 광역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 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남구 송암동 소재 도동제 일원에 부지 약 5만 5천 평을 대상으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미리 완료하고 위생매립장 및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중 금년 3월 1일자 분구에 따라 남구와 공동조성계획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일건서류를 이관하였으나 현재 조성부지 인접의 여건변화와 인접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차적으로 금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위생매립장 예정지 조사계획을 수립, 관내 일대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3만평 규모의 위생매립장 조성 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우리 관내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적기로 예상되는 야산을 끼고 있는 계곡 등이 없으며 평야지역이지만 그런대로 쓰레기 매립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이 자연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집단민원 발생과 인접지대 내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보전대책비 등을 감안한다면 1개소당 약 1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상황으로는 시에서 일부 조성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구 재정 형편상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구 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시설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자체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지리적 여건상 최적지를 선정한 후 인접주민과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당초 추진하였던 남구 송암동 도동제 쓰레기 매립장도 남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권역별로 인접구청과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면서 타 광역시와 같이 시에서 광역매립지 운영조합 등을 설치하여 인접도 및 인접 시·군과 동종사업으로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시장과 구청장 회의시 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상당한 토의가 진행된 바도 있지만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암동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었으나 현재 매립지 중앙에서 약간의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부분적으로 20 30㎝ 정도가 침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6년도에는 매립장 부지를 정비하고 골프연습장 등 각종 체육시설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608^!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시 쓰레기 매립장 내 "자원재활용종합센터"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말씀하신대로 매립장에 반입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철저히 분류하여 가공 후 재 사용하는 것이 환경 오염방지 및 매립장난해소와 국가자원 낭비 억제의 최대 과제이며 현 청소행정 수해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자원재활용 종합센터"는 이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며 추후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 항목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하여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시책으로 폐목재를 비롯한 건축폐기물을 운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허가할 계획이며 현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업체가 선정되면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콘크리트 벽돌 등 건축폐재류를 상당량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비닐, 프라스틱 등의 폐수지 재활용은 금년 10월 30일자로 한국 자원재생공사 북부 사업소에서 폐클라스틱 중간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구·동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 따라 전량 수거 후 재생공사 북부 사업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타이어 재활용은 현재 민간부분을 제외한 행정부분에서는 재활용 대책이 적극 추진된 바 없으나 추후 의원님을 비롯 학계 및 관련 업체의 자문을 구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소각로 설치는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상무 신도심 내에 대형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며 추후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또한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 부득이 구 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 할 경우 부지 내에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쓰레기 매립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쓰레기 처리 및 환경대책에 대한 장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사려 깊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첨언하여 의원님 말씀 모두가 구구절절 옳고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접근하는데는 참으로 애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상 주민 모두가 쓰레기처리를 위한 훌륭한 대책을 주장하면서도 자기지역으로 쓰레기가 오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09^!첫 번째로 질문하신 호남대학교 위법 건축물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내의 건물 일부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1988년 11월 23일 1억 6,238만 1,000원의 불법 건축물 과태료를 부과한 바 계속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아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유인 광산구 서봉동 소재 토지 935평을 1993년 11월 3일 등기압류 하였습니다.
94년 학교법인 측에서 1차 3,247만 7,000원을 납부하고 사학재단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 납기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요구를 해와 96년까지 3회에 걸쳐 완납토록 납부기한을 연장조치 하였으나 2차 납부일인 95년 4월 30일까지 납부치 않아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5년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납부치 않을 경우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 관련법에 의거 1996년 납기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610^!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마음가짐 및 환경문제와 관련 직원 소형승용차 구입 권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승용차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차량을 소형승용차로만 구입토록 강요할 수는 없는 형평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근검절약과 주차의 편의성 특히 환경오염 방지책 등을 강조 자연스럽게 소형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권장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11^!박영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 서구청사의 문제점 및 이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 청사는 남구 분구와 함께 서창동이 편입하게 되어 지역내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차공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의 이전 계획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마련코자 구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A612^!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시대,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지역 정보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가 보다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획득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향후 광주발전과정에서 상무 신도심을 중심으로 첨단정보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정보화에 대비하여 행정 전산화 시범 구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소요예산 지원을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보화와 관련하여 사전단계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94년 서구통계연보, 95 서구주요통계 책자 등 기초적인 경성지표 관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각종 구정수행과 관련된 주민의식 요망사항을 파악하고자 지난 11월8일부터 행정서비스, 환경, 청소, 상·하수도, 사회복지, 보건위생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성지표 마련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분석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구가 행정 전산화 시범 구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 모델이 되고 지역적으로도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정보통신 첨단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서구민의 다양한 정서와 욕구를 구정에 반영하고 서구가 호남의 중심부로 세계속의 광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제시한 박영수 의원님의 높은 식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이 내포된 발전적인 대안을 접하면서 우리고장의 지방자치가 머지 않은 날에 국제일의 수범적인 지방자치로 활짝 꽃피울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한층 더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나름대로 2천년대를 향한 희망적인 캐치프레이를 걸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땀흘려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발맞춰 저희 집행부도 더욱 더 업무연찬을 거듭하고 선진시책 개발을 휘한 연구노력으로 자치행정 수행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요지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준 의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방금 보충 질문을 위한 회의를 속개했는데 사전에 회의 속개 이전에 구청장이 약속시간 때문에 자리를 이석시키는 것은 엄연히 우리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실·과·소·국을 상대로 활동을 합니다마는 구정질문은 구청장을 배석시키고 관계 공무원들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24만 서구민과 함께 머리 숙여 논의하고 숙의하자는 자리로 보충질문도 엄연히 구정질문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안 계신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번 임시회 때도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김용희 의원장의 조례안 심의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을 남겨놓고 구청장님이 그때 또 나갔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을 대신한 의원들의 조례안 심의보고와 구정질문 사항인데 구청장이 이미 오늘 구정질문 답변인줄 알면서도 약속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위상이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물론 보충질문은 국장의 답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배석해야 구정질문의 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정질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자가 많이 안계시는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방금 양해를 얻어가지고 청장님이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용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김영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서 청장이 바쁜 일로 나간다는 것에 동의안을 구하실 때 동의하는 의원들이 없어서 그냥 앉아 계시는 줄 알았는데 동의하신 의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의원석에서 있었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구정질문은 1년에 가장 중요한 자리로 내년에 예산심의를 해야 하고 감사도 해야 하고 또 청장이 여기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몇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국장님을 모시고 한다면 상임의원장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다는 것은 청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인데 상임의원회에 청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분이 업무상 바쁘면 밑에 있는 사람이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은 압니다.
저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께서 속개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개를 하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보충질문자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속개하고 정식으로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회의 진행하죠?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도 의장님께서 자꾸 청장님한테 아량을 베푸니까…….)
김용희 의원님! 분명히 말씀하십시다.
제가 아량을 베푼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헌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의회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라든지 청장의 이석문제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회의는 굉장히 신성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기회든 임시회든지 간에 특히 본회의에 약속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장헌일 의원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지만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에 입각한 소위 NIMBY현상에 의해서 환경정책이 더 이상 힘든 과정에 있으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해달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집행부에 계십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방법론을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내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했던 대로 지금까지 환경정책에 관련된 서구의 모든 정책에서 3억이 낭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용역이하든지 기초시설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마지막 단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협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또 동시에 아파트 문제와 관련된 집단민원, 도시철도 이설에 관련된 수많은 집단민원들을 이런 식으로 새 나간다면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제시를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김포 수도권 매립장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92년 5월 19일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주민과 행정부는 39번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했습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는 게 행정입니까?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백산 실무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김포 수도권 매립장 협상으로 92년 10월 24일부터 94년 10월 27일까지 19번이나 회의를 해서 무려 3년만에 협상을 했습니다.
이런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주민민원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랍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의 반대 요구 중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측에서는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을 긍정적으로 서로 반반양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하냐면 주민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를 독점적으로 은폐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포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시에 있었던 배달환경 연구소 하는 민간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부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환경연합이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이 민간단체는 주민들의 편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큰 착각을 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주민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설득적으로 가르쳐 주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 문제를 가르쳐줘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줄 아십니까?
김포군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으로 생활환경개선 면민회관에서 202억원입니다.
인천시 백석동 환경개선 사업비 50억원 지역주민 선진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26명, 주민 건강진단 3,594명, 수도권 정비계획 완화 취락지역으로 해주고 주민 숙원사업비 매년 40억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모든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본 사업보다는 보상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거창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과의 갈등과 타협,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내놓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실패합니다.
이런 문제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환경평가용역 계획 기초시설이 어쩌고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충분히 홍보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 계시는데 최근 9월 7일자 도시계획법 개정된 내용을 아십니까?
이런 건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앞서 가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9월 7일자 관보에 보면 71년 이후에 최초로 법률이 전면개정을 이루어 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냐면 쓰레기 매립장 같이 광역 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시, 군, 구 특히 구청장에게 일임한 게 아니고 구청장도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 입안 건을 사장에게도 부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은 지역문제의 갈등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 시, 군, 구 단위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 행정 차원에서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도기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급변하는 우리의 상황,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야 하는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역행정이라고 하면 저에게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말씀은 옳지만 현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설득과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고 예측해서 그 대표자와 논의와 합의를 거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론이 나와야지 원칙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됐을 때 과연 청장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님비라고 하는 주민들의 집단요구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그게 님비가 아니라 핌비가 되도록 유인해 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받아냄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대책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님비가 핌비로 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해도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행정의 방향을 내와야지 여러분들 계획만 세워서 막대한 예산만 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위 님비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시다.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사회산업국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방안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헌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주민 님비현상에 대한 서구청의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들은 향후 다수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와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행정차원에서 사전에 공청회 및 지역주민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관과 민이 공통으로 고심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다수 집단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절약의 최대 목표는 자원재활용의 구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송암동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건립, 운영해 오던 중 금년 3월 1일 분구에 따라 남구로 이관되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서구 자체로 재활용 선별창고를 건립코자 세하동 765번지인 시유지 1100평을 무상 양여받아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 즉시 선별창고를 신축하여 압축시설 스치로폴 용윤기 등 재활용 기본시설을 96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체제 구축을 위해 각 동 수집요원 1인씩을 배치하여 동 차량 또는 구의 재활용 차량으로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기물이 다량을 차지하는 가전제품, 가구류 등은 민간위탁 또는 직영사업으로 추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폐타이어 등은 민간 전문업체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 96년 하반기부터 직영 민간위탁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의 주류인 음식물 쓰레기는 96년 1월부터 광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사료화 시설에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방안을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환경관련 단체 등과 토론하여 좋은 방안을 계속 검토, 예산확보 등 연차적으로 추징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헌일 의원님께서 본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장헌일 의원 발언 요청)
네,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주민의 님비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을 서구청의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질문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동 매립장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본 회의에서 답변을 하는 게 익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회의에서는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게 주가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임의원회에서는 과장님께서 중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우리 의회가 운영될 걸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장님께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분야, 사회분야, 건설분야, 총무분야 전체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가 정말로 성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고생하고 수고하셨던 것들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합시다.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풍암동 매립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완료 후 20년간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풍암동 매립장은 1991년부터 매립하여 금년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풍암동 매립장은 매립 필지 2만 7천평의 사유토지를 임대매입했으니까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체육시설 등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복토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본 업무에 대해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 보충답변에 따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부족한 부분은 상임의원회 활동을 통해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임의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 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오향섭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장헌일 정찬경 이춘문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