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25일(수) 오후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광교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3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과 장헌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은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 의원님들께 기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하시겠으며, 12월 5일은 제4차 본희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12월 6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시고, 12월 13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안,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고, 12월 20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1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구안 심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일반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그리고 '99년도 상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번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9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면 이번 정기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13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제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안설명)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 한해 동안에 추진해 온 구정의 성과를 토대로 '99년도 구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각종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금년도의 구정 추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99년도에는 구정을 보다 폭넓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한 데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보람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우리 지역은 우리 손으로 가꿔나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 출범 초기의 기대와 우려속에서도 이제는 자치문화가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많은 주민들이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솔선하여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에 앞서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서구의회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전국 지방자치의 산 모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구비전 21"이라는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서남해안시대를 활짝 열어갈 광주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고 우리 구정의 기본방향인 "참봉사, 환경존중, 주민만족"이라는 자치이념을 확고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한파는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서려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송두리째 흔들면서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경제는 부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주 지역경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자동차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채 실업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등 주민생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25만 서구 주민들은 금.고철 모으기 운동에 솔선하면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면서 구정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 주민의 굳센 의지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주민생활 안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공근로사업에 50억여 원을 투입하여 11만 7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8억여원을 투입하여 800여 명의 실업자에게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직 및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곤란자들에게 7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와 특별취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영.호남 교류확대를 위해 지난 10월에는 대구 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을 비롯하여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개발과 지방자치 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감량화를 실현하였고, 새로운 전산시스템과 민원, 인허가 업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완비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행정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850여 건의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토록 하였고, 고질적이며 해묵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일자를 정하여 집중 정비하는 등 주민의 생활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현장행정을 수행해 왔으며, 주민이 구정의 주인으로서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직자들의 친절도를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주민심판제를 도입하여 열린 행정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여 현재 생활이 어려운 442세대와 524명의 후원자간에 결연을 맺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들에게는 경로당 화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면서 가정 도우미 제도와 노인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한가족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과 인근 야산에 개설된 7개 코스 30.5㎞의 산책로에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푸른 서구를 만들기 위해 손바닥 정원 가꾸기, 도심속 담장헐기, 정자 설치, 꽃길 조성, 공한지 정비 등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및 대형건축물은 색채심의를 실시하여 외벽을 주변과 어울리는 그래픽을 하도록 하면서 1000㎡ 이상 건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도심가로변에 대한 색채가이드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사업은 발산교에서 초원파크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29개소에 64억원을 투입하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고, 하수도 공사는 양1동 농협공판장 주변 등 40개소에 102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거나 정상 시공중에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광천 화정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도 구정 주요시책이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주민욕구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직면한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25만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제2기 민선자치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 2기는 IMF 한파속에서 어렵게 출발하였지만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제도 최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며 금년에는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경제적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전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요소는 과감히 도려내고 꼭 필요한 부문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국가경제는 차츰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도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하는 1999년은 지나온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으로 힘차게 향하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민선 1기 동안 쌓아왔던 크나큰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깊이 자성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민선 2기의 성공을 기약하는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제2의 건국을 활발하게 추진함은 물론 25만여 명의 모든 서구민과 함께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아름다운 생활환경,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주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참봉사를 실천하는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제안제도의 지속 실시와 각종 정책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면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주민이 평가할 수 있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행정 기동처리반과 주민봉사의 날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 책임자가 직접 상담과 안내를 해주는 인.허가 민원 사전 콜상담제와 공무원 친절도를 주민이 심판하는 주민심판제를 확대 시행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해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목표관리제를 모든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행정종합전산화를 발판으로 지역정보화 사업,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앞장서서 미래 정보화와 전자정부시대를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위해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보강과 자문, 심의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구정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나가고, 동서화합과 영호남의 실질적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대구 서구와의 자매결연을 민간단체와 주민간 교류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영남지역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 누구나가 존경받고 사랑하면서 생활의 활력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과 지역의 독지가를 직접 결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을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구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장애인들이 한층 더 자신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게 가벼운 소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추진중인 경로당 꽃가꾸기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한방 무료진료제와 가정도우미제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면서, 치매전문요양원의 건립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가난을 이유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문화교실과 주부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아파트 부녀회를 지원 육성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기능이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자와 봉사자의 체계적인 연결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높아져 가는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마재근린공원에 2400여 평 규모의 "서구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수련관 . 문예회관 . 공공도서관 . 민방위전시관 등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국악전수관 건립과 함께 서창지역에 향토문화마을 조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업무를 전산화하여 각종 의료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주민건강을 돌보면서, "건강증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 자연과 인공의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쾌적하고 안락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내에 개설된 시민산책로가 주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과 시설에 관심을 갖고 정비하면서, 금당산과 황새봉간의 산책로에는 팔각정과 체력단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운천저수지 일대는 시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심속의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의 자투리 땅과 유휴지에는 꽃과 나무를 심고, 공한지 이용으로 꽃밭이나 채소를 가꾸면서, 소화단과 느티나무공원, 개나리꽃길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푸른 담장가꾸기사업으로 주요 간선 도로변의 담장에 담쟁이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고, 상무신도심의 5.18 기념공원 앞 도로에는 무궁화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건축물에는 노선별로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상징화할 수 있도록 간판이나 건물외벽에 대한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권장하여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획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과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아울러 종합적인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면서, 생활쓰레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량화 의무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분리수거토록 하여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건설중인 상무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서창지역의 재활용품 선별보관소에 폐기물 리싸이클링장을 조성하여 쓰레기감량화 정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주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역에 환경 관련시설 견학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공원을 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기능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IMF 경제한파로 지연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개발을 금번 상무신도심의 광주광역시 신청사와 풍암지구의 2002년 광주 월드컵경기장 착공을 계기로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도시기반시설들이 우리 관내에 조기에 들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화정1동 지구는 대한주택공사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천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내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으로는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등 31개소 2,671ｍ를 개설하고, 하수도공사는 광천동 농협주변 외 15개소에 5,875ｍ를 개.보수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마륵천하수도 관거공사는 내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극락교에서 무진로간, 농성광장에서 광주천간, 염주종합체육관에서 남구 월산마을간 등의 우회도로 개설과 확.포장사업 등을 시 및 지하철본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원부족으로 생활환경개선과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일시에 모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국.시비 지원 요청 등 소요사업비의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 내 차고지 확보공사를 할 때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공용주차장 건립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요금, 각종 서비스요금 등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금호.염주지구 주부협의회와 상무신도심 아파트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물가감시에 나서도록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유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운영자금의 적시지원과 함께 매월동 준공업지역은 물론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로포장.용배수로 보강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기계 보급 .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 구청 품질보증제 등 자립 영농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있도록 재난취약지 221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관리토록 하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IMF체제의 여파에 따른 지방세수의 결함에 대비하면서 우선 행정 내부의 근검절약으로 실업대책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초긴축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으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05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원으로서 총 565억 8,700만원의 재정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128억 600만원과, 재산임대 . 관급봉투 판매와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수입인 세외수입에 10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격감으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교부금이 '98년도에 비해 46%인 119억 3,300만원이 감소된 재원조정교부금 137억 6,100만원과, 국.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132억 9,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감축과 체력단련비 250%와 시간외근무수당 6시간을 절감하여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에 13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서운영비, 직원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각종 부담금, 통.반장 수당, 직장체육팀 육성, 가정청소 대행사업과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 경상적 경비는 '98년도 당초예산액에서 20% 정도를 감액한 17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16억 4,300만원과 주민의 편익증진시책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178억 5,3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장비를 확충하고 지역행사와 주민편익을 위한 경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IMF체체하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의 취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등 실업대책비에 2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확충사업비, 노인교통비 보상, 저소득층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 실직자 쉼터 확충 등 사회복지비에 10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상무신도심 및 풍암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 각종 공공청사 건립과 건물의 유지보수 등 시설비에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공간 조성, 주민쉼터 조성, 가로등.보안등 관리, 향토문화재 복원 등 생활환경 조성비에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농로확.포장 등에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양1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을 포함하여 9개소의 도로개설, 광천동 서광주농협 주변 외 1개소의 하수도 신설 등에 15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유토지 매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40억 5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5억 1,900만원을,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에 5억원으로 총 3개의 특별회계에 60억 2,4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배경과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들과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각별히 배려하시어 가급적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9년도 구정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서구 전지역이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 있게 발전하고 거리마다 색깔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정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서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광교 의원 발의)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 심사,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안,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총 6명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될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광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김상집 의원님 세 분과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세 분으로 총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럼 방금 선임된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됐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회에 들어온지도 어언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먼 뒷 좌석에 앉아서 언제 제가 한 번 부의장이나 해볼까, 언제 한 번 의장이나 한 번 해볼까, 언제 한 번 예결특별위위원장이나 한 번 해볼까 하던 차에 오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신부님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북서 내려온 동포가 이남에 와서 한 첫마디가 이북사람은 온통 미쳐 있고 우리 한국에 내려와서 보니까 한국의 구석구석이 썩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온 나라가 온통 어느 한 구석 하나 참, 여러분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렇게 참,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지금 이 나라의 공직사회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나,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자신 스스로 본인 수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누가 누구를. 제가 봤을 때는 공직사회고 백성들이고간에 자기 수양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한 씨앗은 뿌린대로 수확을 거둔다, 그렇게 생각하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수확만치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결특위 위원장, '99년도 예결특별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할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99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565억 8,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약 30%가 줄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빼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존중하면서, 예결특위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면서 짧게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감원이다 뭐이다, 내사다 뭐이다. 내사는 누가 내사를 합니까? 내사를 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사를 해야죠.
두서 없는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선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 및 '99년도 본예산,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한 데 모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희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고 정확한 예산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3일과 12월 4일에 실시되는 제2차,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서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15시1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희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용희 의원님과 이길도 의원님이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 시간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참 조)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
○출석위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직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