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제출)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추가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김상집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회부된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중인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고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IMF체제로 인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진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9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지혜와 슬기를 한 데 모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구조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그 동안 추가로 발생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91억 9,300만원보다 62억 5,400만원이 증가된 총 854억 4,7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45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사업소세는 일부 감소되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증가되어 5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3,800만원과 징수교부금 7억 7,000만원, 터미널 개발부담금 17억 6,700만원 등을 합하여 36억 1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반면에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대금 4억 2,9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등 부담금 2억 7,300만원 등 7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28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동차 신규등록 격감 등의 여파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2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5억,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1,1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43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680억 3,700만원보다 65억 3,200만원이 증가된 총 745억 6,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한파로 늘어나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7억 1,300만원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교통비 보상 및 경로연금과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비에 2억 2,900만원, 서구문화센터건립비 3억,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확포장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창 세동마을의 하수도 개설 8천만원과 덕흥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6,100만원 등 모두 6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의료비 등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체납액 미징수분 등 2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으로 4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5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등 6억원이 감액되어 1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1억 5,6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액된 총 108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과 당면 현안사업 등 당면해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쌓아 오신 탁월한 업적과 경험으로 우리 서구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2월 6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며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20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율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