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4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선옥의원구정질문
ｏ 장헌일의원구정질문
ｏ 이정일서구청장답변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선옥의원구정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제3기 초선 의원으로서 당선되시어 처음 의정단상에 질문하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1동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분야에서 구조조정, 실업, 경기침체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지난 날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병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희망차게 준비하고 열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가적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운동은 바로 국난극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개혁의 견인차 역할은 바로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앞장서 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단없는 행정조직 개혁, 공직자의 의식전환, 작은 일도 소중히 하는 성실성과 봉사정신,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할 질문요지는 첫째, 상무신도심 금호1, 지구, 풍암지구 우수관에 관한 문제점, 둘째, 사회단체 지원금의 정상화 방안입니다. 셋째, 서구 한마음생활관 운영실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11월 12일, 13일, 3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과 함께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우수관을 각각 1㎞ 2㎞ 정도씩을 탐사했습니다. 탐사한 결과 여러 군데의 부실공사를 발견했습니다.
!^Q361^!상무지구 우수관에서는 거푸집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퇴적물이 20㎝에서 30㎝이상 쌓인 곳이 많았고, 연결관의 시공이 조잡하고 빗물받이가 막혀 있어서 우수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오수관이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지구 외에서 합류식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어 우수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수가 그대로 광주천으로 흘러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금호지구는 더욱 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흄관 폐쇄, 돌출, 파형강관으로 된 곳이 있고 도면에 나타나지 않는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구간에 건축 폐자재, 퇴적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참조표와 사진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은 구간을 살펴본 결과 부실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되어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1차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또한 구에서 시설관리를 인수할 때는 하자나 문제점을 현장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한 후에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신개발지구는 우수.오수를 분류해도 기존 합류식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수로 인해 오수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만 강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합류된 오수가 유입되어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합류식 처리구역을 점차 분류식 처리구역으로 확대하고 하수처리 효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존 시가지의 하수관리를 분류식으로 개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특히 물은 오늘의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이 행정업무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수관 탐사를 통해 의장님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의회 의장님께서는 의회조사특위를 구성해 서구 관내 우수관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부실공사를 파악해 시정토록하여 우수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타 시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수관을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하수 우수관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운동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펼쳐 세제나 화학약품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적게 사용하여 물 순화 개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절수용 수도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건물에는 절수형 수도기자재로 교체하는 등 하수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환경모범 구정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362^!다음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시대에 맞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주민 참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파트너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자치센터 도입 등에 대비하여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즉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 관변단체 지원이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시대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액이나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여론을 수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회적이고 선심성 행사지원 정도에서 탈피하여 단체의 운영 및 연구비에 대한 보조지원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의 지난 3년간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지원액 비율이 '96년 22.7%, '97년 19.9%, '98년 9.7%로 저조했습니다. 지원액 대비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타구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사회단체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매년 한정된 특정단체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주민속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사회단체 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우리 구 관내 또는 우리 구와 관련된 전문 분야별 광역사회단체의 예산지원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아 심사하여 지원하고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영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Q363^!다음은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야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IMF체제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살림을 초긴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가용재원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은 곧바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가 북구청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갈등이 초래됐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을 기저에 깔고 서구 한가족생활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전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운영상의 문제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구민 한가족 생활관은 취업근로자 대기소 및 운전자 휴게실, 마을금고 설치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중고품 교환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품 활용과 근검절약 생활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쓰레기 전환장 활용으로 낙후지역의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의 불만 해소도 포함돼 있어 재정지원교부금 3억 5,900만원과 구비 2억 6,600만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완공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완공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은 첫째,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물 사용현황은 지하 1층은 미사용중이고 1층은 가구재활용센터와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2층은 의류 생필품 교환장터와 관리실, 3층은 운전자 쉼터와 회의실, 4층은 청소년 공부방이 들어서 있습니다.
각 층별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민간인에게 위탁된 1층과 4층 공부방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과 3층은 운영실태가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 2층, 의류생필품 교환장터는 서구 부녀회에서 주관해 운영했지만 이미 7월 31일 이후로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며, 관리실은 본 의원이 세 번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3층 운전자 쉼터는 개관 이후 17회에 인원은 51명만이 이용했는데 이중 3월에 이용한 인원만 41명입니다. 3월 이후 8개월 동안 운전자 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저조한 실적은 회의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더 극명해 집니다. 3층 회의실은 개관 이후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전체의 60% 정도가 텅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각 층별로 관리부서가 분리돼 있다는 점입니다.
층별 관리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1층 청소행정과, 2층은 사회복지과, 3층은 교통과, 4층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부서가 분리돼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운영 전반을 책임질 부서가 없어 건립목적에 맞는 개선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셋째,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이 광주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취업근로자 대기소와 마을금고를 설치할 목적으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살펴보면 교부금 요청에 걸맞게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차례 방문하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의 개선책으로 첫째, 관리부서를 일원화해 책임부서를 확실히 관리하고 책임부서에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이용실적이 저조한 2, 3층과 지하 1층을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이 위치해 있는 양3동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거주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여건에 맞게 민간위탁을 하거나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고 청소년수련실 등의 시설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쉼터 역시 기능을 변경시켜 운전자들의 휴식공간과 실직자 및 서구민 취업정보센터로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갈수록 연속성과 가속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삼고 모든 분야의 개혁을 앞당긴다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25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한 현장조사 방문과 심도 있는 구정질문에 의장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헌일의원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2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환경속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98년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년도 '99년도 50억에 달하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그 결과에 희망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364^!질문 내용은 서구청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으로 해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 시행중 근로자의 상해위험성 문제, 다양한 공공근로사업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 세 번째,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의 사업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문제점,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인력 운용의 문제점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그 목표에 부응하여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이런 대량실업시기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서 실업자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30년대 경제대공황기에 무상지원보다는 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이런 실업대책을 가지고 있고,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 보건의료, 탁아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실업대책 예산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이나 멕시코도 유적지 정비라든지, 도로보수, 하천청소 등등의 환경보전에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그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선진국가들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IMF 이후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IMF 1년 동안에 우리 실업자는 157만명이고, 잠재된 실업자를 포함하면 230 300만명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75만명, 집이 없어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4만명, 이중 매년 1,000명은 행려사망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정해체로 인해서 걸식하는 아동들이 1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은 1차 장기실업에서 날품팔이로 전락하여 가정이 해체되며, 곧 노숙자가 되어 병으로 죽게 되는 하층화현상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1차 단계인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걸쳐서 엄청난 피해와 우리 서구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남편이 경제력을 잃어가지고 부인이 집을 나가 편부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상무2동, 서창동을 조사할 때에 6가구를 보았습니다. 그나마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녁 11 12시에 귀가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이 방치됩니다. 그러면은 토요일날 급식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여덟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걸식하는 아동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인 사랑의 식당에 공공근로 조리사를 투입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방치된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의 공부방을 각 동사무소에 개설해서 방황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에 청소년 근로자를 투입해서 기초적인 학습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현장조사와 참여자 면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후에 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업확정안에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이 실적 중심의 전시행정인 가로청소, 벽보제거 등 노동생산성이 낮은 그런 사업선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갑니다. 반드시 사업부서를 통해서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순노동은 취로사업 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로사업 특성에 따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노동의 강도에 따른 차별 노임책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남녀가 같기 때문에 여성들 중심으로 신청자가 많게 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일감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남녀가 합동으로 사업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잡담을 하게 되고 음담패설 등 작업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강도, 내용에 따라서 남녀를 구분하고 그 노동의 특성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을 바랍니다.
셋째, 생산성 있는 사업대상 발굴에 노력해야 합니다.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전문기술자, 사무직 출신 실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공공근로사업 발굴도 매우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광주시에 건의하셔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개발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자생능력 위주의 시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1998년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생보자 선정기준 21만 8,000원에 대해서 엄선된 실직 가정에게 현금으로 보조하고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근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부문을 중앙정부와 광주시에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부의 실업대책이 여러 개선에 대하여 향후 광주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길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한 문제와 진단, 그리고 그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공공근로사업의 총 희망자 1,301명 중 참여인원이 총 637명에 불과합니다. 불참자가 664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총 2,138명에 현재 1,747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에 불참자가 368명이나 됩니다. 또한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나눠서 50억을 투입합니다. 특히 국비가 25억, 시비가 9억 5,000만원, 구비가 15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엄청난 구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생산성 예산을 비교할 때 이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지나치고, 형식적으로 그칠 염려가 됩니다. 비교적 지난 번 8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내용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상황실이 설치가 되고 인원을 세 명이나 보강하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면에 있어서 사업내용면에 더 많은 개발과 방법론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일선동에 이 전담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서 1단계는 실패하게 되고, 2단계는 사업업무 추진수행에 있어서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사업과 3단계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 문제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구청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시행 중 근로자의 상해위험성 문제입니다. 그 공공근로사업 현장 조사에 의한 결과 보도보수의 잡초제거 및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사업에 임금을 2회 지급한 적이 있고, 특히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풍암매립장 배수로에는 유독가스 배출로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공원 중심의 등산로 정비 및 산지 정화사업에 근무자의 상해위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2차 공공근로사업도 26개 중 89개소 3억 9,600만원을 투입할 사업내용으로서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송학산 중심 산책로 정비사업이나 도로변 하수도 준설 등은 안전관리교육이 절대 필요하며 근무자 상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합니다. 중요한 대형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재해보상금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산성 중심의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의 효율적 지원과 근로인력의 충분한 투입으로 다양한 실업정책을 반영하길 바랍니다. 지난 80회 임시회 구정질문때 여러가지 신규사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주택 개보수사업,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및 샤워실 안전손잡이 설치,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원생 이발 및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미용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 목욕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생산성을 갖고 많은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해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80회 첫 번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과 이번에 와서 82회 정기회를 통해서 추가된 사업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 설계시 가능하다면 기계사용을 인건비로 대체해서 발주하여 실직된 일용직 건설 노무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 지역에 있는 각 대학 창업동아리를 적극 육성해서 대학생들의 창업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의 가구에 보일러라든지, 부엌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일용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중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구청내에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에 신문고를 설치해서 이 신문고로 상담전화를 하고, 공공근로에 임하는 주민들이 문제와 애로사항과 건의할 일을 전화로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공근로 직원전담반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총괄적 조정과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운영을 위한 전담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실제 미국은 국립고용정책위원회 NCEP, 카나다는 인력개발부 MRD, 독일은 연방고용청내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 째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을 바랍니다. 또한 각 동의 가로변 및 취약지 환경정비 등 공공근로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구청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풀베기 및 잔디관리 371명, 천변관리 162명, 공원관리 192명, 가로환경정비 14명 등 매우 형식적이고 취로사업과 중복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으로 총 1,062명중 공공근로에 참여한 근로자가 526명으로 49%뿐입니다. 실제로 근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335명으로 32%에 달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떨어져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업에 불참하여 아직도 취로사업 성격이 강해지고 여러가지 주위를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의 내용이 실직한 실질적으로 사무업무나 어떤 고용창출되어 있는 집단에서 갑자가 취로사업 성격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참합니다. 내년에 실시될 '99년도 50억을 투자하는 실업대책사업은 반드시 3D업종을 기피하는 실직자는 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기가 3D업종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직도 배가 부른 상황에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은 65세 이상이고 생활보호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비용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취로사업을 통해서 생계보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취로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생산성을 필요로 하는 또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전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실제 1998년도 1월 30일날 현재 공공근로사업 일일보고 자료에 의하면 근로계획인원으로 연 인원 10만 3,864명, 1일 인원 1,752명이 투입되고 있고, 1일 인원 1,590명으로 약 69.3%만 현재 지원한 숫자중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80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취로사업 성격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생산성과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라고 몇 번 지적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근로와 취로사업 취지와 목적 구분이 미흡한 동이 감사 결과 3개동으로 나타났고, 또한 취로증이 동에 보관되고 있는 동이 8개동이나 되며, 간식비를 미집행했거나 아니면 지연한 동이 7개동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취로증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간식비 집행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 일선지역이 미계획적이로 대단히 비효과적인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취로증을 보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투명한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98년 제 1, 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 내용을 보면 총 2억 5,400만원을 하천변 잡초제거, 불법부착물제거, 공한지 청소, 재활용품 선별, 도로환경정비 등에 집중하여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성격과 취로사업의 성격과 공공근로사업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은 정확한 취로사업으로서 진즉 수십 년 전부터 진행해 온 내용입니다. 또한 공한지 청소라든가 주변 가로변청소, 불법부착물 제거하는 것도 취로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음과 같이,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8년 11월 21일 현재 서구청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2단계 41억 8,000만원 중 지금까지 21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이 19억 9,000만원으로 총액 대비 53%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참여인력의 불참률이 13%가 넘어 당초 목표인원에 크게 미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인력 운용의 문제점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 를 신청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인원 2,138명 중 불희망 264명, 대기자 27명, 기타를 제외하고 실제 1,747명이 참여하고 391명이나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은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접수의 성별을 살펴볼 때 남자 279명, 30%를 차지하고, 여성이 645명, 70%로 주로 여성 중심의 신청자가 많아 사업 성격이 단순근로 중심으로 퇴색되고 생산성 중심의 사업 전개가 비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청장께서는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 다양한 대안을 참고로 하여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의 이 중요성이 IMF시기에 있어서 참다운 정말 모두가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의 방향과 중심을 이 공공근로사업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세심한 자료 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준비하신 두 분 의원님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측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일서구청장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은 한층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낱낱이 지적하시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61^!먼저 김선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금호 1 2지구, 풍암지구 우수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주민의 생활안전과 예산의 적정 집행, 건실공사 추진을 위하여 세 차례나 우수관 탐사, 현장확인 하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상무지구 및 금호 2지구의 우수관 내부 거푸집 방치, 연결관 시공불량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98년 11월 2일 통보하여 '98년 11월 26일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인수할 때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확인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하수처리 방식인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삶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환경보전교육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의 견학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홍보관 견학을 실시하고 환경보전 글짓기 대회 및 모음집 발간 등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영산강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방지 등에도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362^!김선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의사회단체 지원육성 강화와 공개적으로 예산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지원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직능별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민주평통 서구협의회 등 임의단체 10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은 각 해당 관련부서에서 사회단체로부터 사업내용과 지원요구액 등을 신청받아 단체의 활동상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가능한한 많은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옥 의원님께서 특정단체 중심의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에 대하여는 임의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안내 등을 우리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서구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방안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많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 행사경비와 운영비 등 단순한 행정지원에서 연구비 등 전문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363^!김선옥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의 운영상황을 보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1층 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센터와 4층 공부방은 그런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층 의류 생필품 교환센터와 3층에 있는 운전자 쉼터와 회의실은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사회산업국이 주관이 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여 본 결과 2층 의류 생필품 교환판매센터의 경우에는 IMF한파를 맞이하여 각종 의류제품 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함에 따라 의류가격이 오히려 하락되어 수요자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운영주체인 서구 새마을 부녀회의 자원봉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 운전자 쉼터와 회의실의 경우에도 교통여건, 홍보부족, 관리운영상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의 관리주체를 비롯하여 건물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공부방의 확장 및 놀이방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의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A364^!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당면문제로 관심집중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국정현안 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실업대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정보처리 외 22개 분야에 802명을 광주시내 43개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구청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 상시 운영하여 구인, 구직을 알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특별 취로사업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800명이 참여하여 총 2억 5,2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692세대를 책정하여 우선 생계구호와 자녀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별도 확인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안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부터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 10만 2천여 명이 참여하여 34억여 원을 집행하므로써 실직자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조기에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동절기 일용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장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개선점으로 지적하신 사업발굴 확정 후 참여자 선정과 노동의 강도에 따른 임금지급 및 사업성격에 따른 인력배치,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자생능력 배양위주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면서 시와 중앙부처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99년 사업추진시에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 내용중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해 작업개시 전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으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함께 2단계 사업예산에 반영된 재해보상비의 적시지원과 함께 사고발생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추가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80회 임시회때 제시하신 생산성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사업 또는 '99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에 주민의견수렴과 애로 건의사항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해 사업시행 부서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사전교육과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에는 단순 취로성 사업은 취로사업으로 전환 시행토록 보완하겠습니다.
네 번째,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1억 8,300만원중 11월말 기준으로 26억 6백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참여인원 1,600여명을 고려할 때 미집행 예상된 사업비 3억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미집행 예산액 발생사유로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임금단가 하향조정으로 4억 5천여 만원을 절감하고 공공근로자가 10% 정도 불참하였기 때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참여가 시급한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일선 동장 책임하에 통.반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틀간에 걸쳐 지적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나 용기를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국토 서남해안시대를 열어갈 빛고을 광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구로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왔던 많은 경험과 단합된 힘을 밑거름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직면해 있는 총체적 경제난국을 조속히 극복하고 희망찬 21세기로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99년도로 이어져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일치단결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상집 의원님.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김선옥의원께서 의장께 질문했던 하수 우수관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으로서 사회도시위원장과 협의하고 운영위원장과 다시 협의해서 그에 대한 특위구성 관계를 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김상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율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