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월3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관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경영회계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특히 제8회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구의 영예를 안는 등 우리 구가 지방행정 경영의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행정역량을 극대화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전자구정 실현을 위하여 서버통합 배치운영에 따른 전산실 확충,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 전산장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역정보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서구민 한가족 신문 발행, 각종 언론매체 대담 등을 통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정보마인드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휴양소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제11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실내행사로 검소하게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 및 지원, 농성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의 참여 속에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사회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수양과 심신단련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독서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현장방문 민원처리 활성화, 지방세 사이버 민원실 운영, 지방세 분쟁 제로화 시책 추진 등 납세자 편의 위주의 세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구 재원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클린징수기동반 운영 등 체납액 일소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소규모 부적합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여 열악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유덕동과 금호동사무소 청사를 건립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절봉사 집중의 날 운영, 친절아카데미 교육 실시, 무료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생활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12%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풍암생활체육공원은 입찰공고를 거쳐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창향토마을 조성 3단계 사업은 총 1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향토문화 가상입체체험관 구축 등 4개 사업으로 금년 말 사업종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는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공직자는 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건소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실, 담당관, 과, 소별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서구발전연구모임 운영, 구정 주요 현황, 시책의 체계적 관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자치법규 및 행정처분 기준의 적시 정비, 관리,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내실 있는 감사로 친절봉사행정 확립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서구발전 연구모임 운영에서 참여대상을 구 산하 직원으로 국한해놓고 있는데 참여대상을 구 직원 이외로 확대해서 크고 포괄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도 좋고 지역사회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행정경험으로 봤을 때 행정 안에만 있는 행정인은 우물안만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밖에서 보는, 새로운 것을 거기다 주입하려면 제한되어 있는 구청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전문가도 포함한다고 하면 더 발전적이고 포괄적으로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님들이나 전문 지식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7쪽을 보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사회단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각 실·과에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해당 과에 하면 해당 과에서 의뢰를 기획감사실로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이 업무를 가지고 있고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면 이원화되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길게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 제가 평가업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도 평가계를 더 확장해 가지고 평가업무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질문를 했는데 항시 평가업무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계에 귀속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사와 평가를 같이 합한다든가, 평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모든 사업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평가기능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돈 1,000원을 잘 썼는가 잘못 썼는가 영수증 쫓아가면 뭐 합니까? 유용하게 제대로 써졌는가를 평가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를 앞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때 지적해 주셔서 답변한 부분입니다마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버통합 배치운영을 위한 전산실 확장,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추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운영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관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투명하고 열린 구정 홍보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근에 본 부분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공직자 사기진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공직자 능력개발비 확대지원, 지역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제11회 서구민의 날 기념,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농성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생활민방위 운영,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 화담사 개·보수 정비, 금부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 문화의 집 운영계획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고기간이고 사업설명회까지 했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은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지침서를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농성2동 문화의 집이라기보다는 농성동 문화의 집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 농성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성 문화의 집을 말씀하셨는데 공고를 해가지고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내일까지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27일날 사업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아홉 군데에서 와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관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7개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추진, 주민등록, 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 직무연찬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근린생활 체육시설 유지보수, 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지속추진,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운영,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주민생활도우미제 내실 운영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데 테니스장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농성 1동하고 유촌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과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권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풍암지구는 근린공원 내에 있거든요.
공원관리계에서 합니다.
한 군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농성1동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시설을 체육담당이 했기 때문에 시설을 맡은 주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지…….
기획감사실하고 합의해서 업무를 다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양동의 공부방은 폐쇄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있네요?
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 다시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 됩니다마는 안되고 유명무실한 곳은 폐쇄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조치를…….
저희들 구비로 한다면 없애버리는데 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정리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국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절차상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올라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지 구체적인 진행은 폐지하는 쪽으로 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잘 좀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일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누가 물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만이 넘는 동에 대해서 분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고 분동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분동이 안되고 내년 초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금년에는 분동이 어렵다 해서 내년 초에 분동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릴랍니다. 분동을 하면 사무관 한 사람을 행자부에 요구해서 TO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직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5만이 넘는 동을 관리하면 바람직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분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나 동사무소 신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마련하고 신축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사무관은 위에서 정원을 받지만 나머지 인력은 보존재원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의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5만이 넘는 동은 행자부 지침에도 분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 조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금호동은 청사 부지 마련을 해가지고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분동 관계를 올해 검토하실 생각이 없냐는 것입니다.
분동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당초에 했어요. 그런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금호동 청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금년 보존재원이 19명인데 그 직원들을 어차피 동에다 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부족해서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우선 배치해주고 내년 보존재원이 됐을 때 1 2월 달에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감동 세정서비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2004 체납세 Clean 징수기동반 운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지방세사이버민원실 구축, 납세자 위주의 세무민원실 개편 운영, 200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2004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지방세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중장기 세수 전망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 서구 서창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나는데 세수전망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재원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보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감사 때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분석이라는 게 보자기로 뜬구름 잡기입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놔두고 세원확보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만, 그러더라도 5년이나 3년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가지고 세금의 전망을 한번쯤 타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서구 재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 가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이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구세 성격이 보유세인데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방침으로서 2006년까지 과세비율을 50%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아파트 경우는 시세를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나 광주시, 목포 지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하려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도 현재는 전부 합산을 하고 있는데 정부방침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것만 보유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전국에 있는 것은 국세로 전환해서 거기에서 징수해 가지고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 세수전망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을 운영하면서 세수를 전망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법 골격이 확정이 되어야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상황이지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9쪽에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 일제 조사라고 있는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는 걸로 1단계 과세를 하는데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일부 증축을 한 것이 있으면 과세자원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우리는 세원탈루, 은닉세원 확보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통보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구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추가로 했다든지 하는 것을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과할 거 아니에요?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따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할 수 있게끔 지방세과로 넘겨줘야죠.
협조체제를 강화 할랍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과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쓴다든지 했을 때 일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취득 관리,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유덕동 및 금호동사무소 건립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차량이 3대로 되어 있네요? 어디어디입니까?
서창·유덕·금호동에 나가 있습니다.
차종이 뭐예요?
더블 캡입니다.
풍암동 같은 경우는 새로 동사무소가 신설됐고, 운림마을과 신암마을이 거리가 멉니다. 풍암동 면적이 길어 가지고 다른 동처럼 테두리 내에 있는 게 아니어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풍암동사무소에 차량을 한 대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차량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청에서 업무를 볼 때는 금방 갔다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동에는 광활한 지역을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사를 써야 되거든요. 청장님께서 19명 지원 요청할 때 기사를 3 4명 정도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구는 기사가 28명인데 우리는 14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광활한 동도 있지만 광활하지 않은 동도 서구 전역을 뛰다보니까 쓰레기가 산재해 있다든지 부산물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을 늘려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동구가 청소업무와 환경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데 동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요원은 공공요원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차가 없어서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거든요. 행자부 지침에는 어긋난다해도 실정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동으로 배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은 기사문제입니다.
차량이 배치되면 직원까지 같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하고 운전수하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차량은 실질적으로 내려가는데 부족하지 않구만요.
부족합니다.
몇 대 정도 부족합니까? 수일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차량이 동으로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도 바라고 있고 동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은 몇 대고 동으로 줘야 될 차량은 몇 대가 부족한지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은 안 세워 봤습니다마는 구청은 수시로 해봅니다. 지금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 자체에서 부족한 대수는 몇 대고 동은 몇 대가 부족하며 이것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한번쯤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놨다가 예산이 허락되고 인력이 충원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차량만 경영회계과에서 검토합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할 일이 아닐 것 같네요. 좋습니다.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계약업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계약에 대한 것은 할 사항이 없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계약업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밖에 아닙니다.
어차피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계약이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해가 되어야 돌발사항을 미리 찾아낼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사항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죠.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으로 차량을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청소환경 업무 자체를 동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부분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문제가 몇 가지 지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면 기본적인 원칙을 어디다 둘 것인가, 행자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이관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그 판단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