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1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시장산업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경제국,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남 시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산업과 소관
시장산업과장 박희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미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장윤라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장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농축산업이 함께하는 상생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으로 제4회 양동통맥축제를 4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관광형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7개 상인회 주도의 축제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설ㆍ추석 등 부서별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사업 추진으로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트 설치,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양동복개상가 1층 화장실 신설, 수산시장 쿨링포그 설치,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농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농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수도작 육묘용 상토 구입비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도시텃밭, 어린이 텃밭 운영과 가정용 텃밭키트 보급으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신선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집중호우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로와 용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을 관리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비가림하우스와 부직포, 친환경 전기난방기지원 등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를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선정ㆍ공급함으로써 안심먹거리 제공에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월중 개장 운영을 목표로 중앙근린공원 일원에 약 1,000㎡ 규모로 조성 중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길고양이ㆍ실외사육견 중성화지원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사회를 조성하며 상ㆍ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운영점검, 동물영업자 불법영업 확인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축산 경쟁력 강화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해 선제적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점검, 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수 이용시설 점검도 꼼꼼히 챙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시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어…… 시장산업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동통맥축제 개최 관련하여서 이 사업 시기가 지금 축제 기간이 3월에서 4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4월 3째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목ㆍ금ㆍ토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일간 할 예……
예, 예.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이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에요. 1억 2,000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2026년도 통맥축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혹시 광주시에 제출한 적 있으시나요?
전년……
(좌석에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예.
근데 반영이…… 예산 반영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광주광역시에 통맥축제 관련해서 광주시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순수한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에도 통맥축제는 구비 갖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구에서 사실은 축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통맥축제가 가장 사실 외부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양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축제였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이 통맥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예산과 구비 함께 매칭을 해서 좀 더 크게 그리고 기간을 조금 더 오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인데 굉장히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3일 정도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5개 구에 이런 축제예산을 우리 구만 안 내려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안 내내려 주고 있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2027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광주시 예산도 좀 반영되어서 통맥축제가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셋째 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거, 지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꾸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이 선거법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된다.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 사실 이 예산이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볼 때 사실은 조금 그때 좀 놓치고 간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저도 요구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정말 반려견들을 데리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은 저도 많이 받아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뭐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힐링파크공원으로서도 또 활용을 하고 있고, 문학공원으로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뭐 운동 뭐 테…… 정구장도 있고 뭐 족구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문화행사도 거기서 우리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의 혹시 그 비…… 긍게 애……
비반려인.
비반려인들에 대한 좀 불편을 또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2억 7,600만 원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실시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는 그 풍암국민생활체육 저쪽 안쪽으로 당초 했었는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쪽은 이 생활체육공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동선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소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사업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당초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할 때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를 하다가 뭐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당초 실시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경우가 바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당초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예,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는 광주에 유일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의미 있게 생기는 건데요. 부서에서 신경 잘 써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대표적인 반려견 놀이터니까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구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구 재정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허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주정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영옥 영상음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체육관광과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 있는 도시 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쪽, 주민 밀착형 내 곁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서구 체육회 및 서구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동호회 운동용품 지원 등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체육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걷기 교실, 에어로빅 교실 등 주민 곁에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펜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펜싱팀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ㆍ내외 대회출전 및 훈련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육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대상 이색스포츠 체험교실 서구 Sports Camp를 기획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체육복지 사각지대 내 주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89개소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11쪽, 지속가능한 체육시설 환경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풍암국민체육센터와 호우 피해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덕흥구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정구장, 배구장 정비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공사의 조속한 완료 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역사인물 테마길에 영산강변 데크길 경관 조명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옥문화관과 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서창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3동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로컬브랜딩 거점시설은 지난해 12월 개관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선라이즈 요가, 쿠킹클래스, 체류형 홍보 등 다양한 로컬브랜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한 문화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900여 개 게임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며 신규 게임ㆍ음악산업 문화시설업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추진 사항에 보면은 15개 이상의 사업을 잘 진행하셨고,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라는 보고입니다. 그래요. 나눔누리숲 조성 잘해 놨고, 그 앞에 감성조망대까지 이게 24억짜리든가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25억 정도.
예?
25억 정도……
25억.
예.
그래요. 잘 조성이 됐는데 그거 준공처리 됐습니까?
예, 개장식, 시에서 지난 12월 1일인가 그때 개장식 했습니다.
그거 그 개장 조건에가 화장실과 주차장 조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조건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고 시에서 개장식 할 때 좀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심의할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이랑 해서 화장실 문제를 조건부로 그 준공, 준공 조건부였다라고 하던데 혹시 모르시나요?
아, 그 부분까지는…… 예.
그래요. 건축을 했는데 화장실이 없다. 사람들이 모이게 돼있는데. 그 조건부였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은 조건을 못 지키니 그거 위법건……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그 부분은 시에서 조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건축을 했지만……
예.
그 인허가 기관은 서구청 아닙니까?
아, 저희가 따로 인허가를 낸 건 없습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서구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은 그럼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냐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 의견 수렴해서 시에다가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시에서도 주차장 조성 부분은 저번에 시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과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죠?
주차장 조성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
우리 서구에서 작년에 올 상반기까지 파크골프장 18홀 화장실과 주차장이 조성된, 그거 하기로 공약하셨잖아요.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거 안 된 이유는?
예, 저희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여름에 풍수해가 또 심하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천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기조, 우리 언론에서도 약간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저기 뭐 하천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그런 어떤 수해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방 위에 또 주차장이나 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가 바뀌어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근린공원에 좀 이렇게 저희 당정협의회랑 좀 노력해서 그쪽으로 좀 예, 추진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요?
중앙근린공원, 예.
중앙근린공원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조성계획 끝나브럿고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진작 그거 건의를 한 지가 언젠데 그거 협의가, 협의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천변에 구장도 계획을, 이렇게 계획은 세웠으나 검토나 진행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조가 문제가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한 사유가 딱 두 가지잖아요. 주차장과 화장실이 없다. 그 두 가지 불허사유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그 치매센터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그…… 부지 조건에 맞지 않다고 불허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창파크골프장은 포기하는 건가요?
지금 예, 중단 상태입니다.
다른 계획 추진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계획 없어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치매 부지 같은 경우에 목적 외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건 불가하니까 재론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시에다 이렇게 저희 치매사업이 중단됐다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회계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 가능한지는 시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다시 검토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 사업목적으로. 중단됐다는 그 부분을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저희는 계속 조성을 해달라고, 시에서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규정상 가능합니까?
예,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회계정보과로, 그 재산이 시 회계정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공유재산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요. 만약에 그거 다시 불허되면 어떻게 하죠?
예……
다른 방법 없나요?
그게 최적의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안 그러면 인근에 사유지라도 좀 뭐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유지, 그거 살 예산이 있나요?
그 부분은…… 하하. 시에서……
하하…… 불가한데 세우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아시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셨나.
어떤,
제가 검토한 바 그 주차장 부지와 화장실을 할 만한 시유지가, 시유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인근에.
그때 그 전임과장님이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시유지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그 시유지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니까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시유진지 국유진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게 검토가 된 겁니까?
그 제가 이제,
저는 현장 가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어요.
예.
주민들과 함께.
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알고 구의원을 찾는데 담당업무 부서에서 못 찾으면,
아니요, 과장님하고,
그니까,
그때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그 중요한 사업이,
한 걸로…… 예.
불허가 됐으면,
예.
거기에 대한 리커버리 계획을 추진하고 세워봐야 되잖아요.
계속 저희도,
전혀,
아니요, 아니요.
하하……
부지나, 그 인근의 서창동에 부지나 이런 것은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2가지 검토해주세요.
예.
그 감성조망대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덕흥구장 시설 개선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우피해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이게 3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될 건데, 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만 천변 내에 체육시설이 매년 호우 피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만 반영하는 그런 “빈 독에 물 붓기” 그런 체육시설이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승천보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사실 청장님 인사말, 지역주민들 그쪽에 가서 하게 되면 그게 인사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 예산 반영해서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 하고 그냥 다 된 것처럼 ‘곧 다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게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말하면 당초에 계획이 뭐였고, 충분한 검토가 뭐였는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파크골프장이 승천보 내에 들어설 수 없으니 중앙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을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 제가 8대, 8대…… 지금 9대잖아요. 예, 8대 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들어설 때 제가 그 제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파크골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왕이면 중앙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그때 당시에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장 지금 근린…… 중앙근린공원 조성 안에 파크골프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때 제가 지금 8대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치했죠. 방조.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에 내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조성한 이후에 뭔가 또 공원 계획 관련해서 또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또 혼돈이 옵니다.
또 하나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2025년도 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금 B구장을, 전혀 덕흥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개보수 비용을 또 7,200 발생해서 지금 하고 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연말에부터 아마 시행을……
공사는 예, 완료는 했습니다.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상임위 때 제가 제안을 사실은 했었죠. 왜, 저기 내년도에 예산, 2026년도에 예산 반영해갖고 하게 되면 또 3월에나 잔디를 식재를 할 건데, 잔디식재 한 3개월 정도 또 보존기간을 두면 그러면 6, 7월에 또 호우피해를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 계속. 그래서 연말부터 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라. 그러더니 청장님 뭐 사업비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A구장은 정비를 했고요. B구장에,
A구장은 제가 묻지를 않았고요.
아, 예.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예.
B구장에 이제 휀스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마무리된가요?
예.
그럼 잔디 식재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잔디 보존하는 시기가 한 2, 3개월 겨울에 이렇게 사실 골프장도 잔디보호를 위해서 모래를 많이 뿌려놓은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한 3월부터는 그러면 배구장을 개장할 계획이신가요? 올 3월부터 정도?
예.
예, 저희가 빠르면 6월 중순이나 그 정도 잔디 상태 봐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 몇 개월이라도 A구장, B구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호우…… 뭐 6, 7월에 7, 8월에 만약에 호우가 오더라도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좀 사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 지원 관련 사업 관련해서도…… 20쪽입니다. 충분하게 예산심의 때 뭐 설명은 좀 들었었고요. 그러나 혹시나 특정 관광회사 위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그것도 형평성의 논란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 관광상품이 우리 서구를 경유하고 우리 서구 예를 들어서 뭐 발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뭐 동네라든지, 양동시장이라든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뭐 서창둑이라든지 이 코스를 반드시 거치는 관광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한 관광코스를 잘 정해서……
예, 예.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자 과장님 좀 전만 해도 우리 동에서 동장님 하시다 올라오셨는데, 문화체육과, 체육관광과? 체육관광과도 우리 지금 서구에서 보면은 여기도 핫한 과에요. 아주. 예.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서란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후환경변화로 인해서 시설이 많이 예, 뭐 조금 못 쓰게 된다든지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적을 했은께 그 부분은 제가 차지하고요. 지금 내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생활쓰레기니, 옥외광고니, 뭐 체육시설이니, 뭐 문화시설이니 전부 이런 게 다 넘어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케파가 너무 차버렸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랬는데 결과적인 것은 지금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꼴등을 지금 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반등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진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전사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경영평가에 개선을 좀 하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지금 세우고 우리 정용욱 이사장님입니까? 그분이 가셔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시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이나 기타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 체육도 이거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한 엘리트…… 엘리트라 하면 좀 이상한데 체육에 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우리 서구체육회입니다. 근데 체육회가 지금 이방으로 밀려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서에서, 근데 우리 부서는 이제 컨트롤타워를 하겠죠. 부서에서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갑니다. 저는 주도성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뭘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이 체육시설이나 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를 좀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총체적 난관에 있는 부분들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 그런 거 전문성 있는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면 어떠겠냐. 이거 제가 지금 수차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해놓고 안 해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 난국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부분을 체육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하고 이렇게 또 기획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체육 쪽에 관한 건, 그 건만이라도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가 효과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안 되겠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T/F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체육관광과에서도 같이 그런 T/F팀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체육회도 참여를 시키고 해가지고 딱 털어놓고 한번 얘기하고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각자 맡아서 좀 하면 좋겠는가. 지금 전국에 제가 봐봤어요. 근데 체육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요. 예, 대다수가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언발란스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타 자치단체 지금 체육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해서 한번 벤치를 해보고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위원님, 저기 상무국민체육센터랑 풍암국민체육센터나 그 시설 내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생활체육 저변 프로그램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 아니, 서구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그런 강사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이거, 이거, 이거 다 나열해서 얘기가 하기가 힘드니,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저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예, 예.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T/F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니,
예, 예.
거기에 체육관광과도 참여를 하고,
예.
또 서구체육회도 좀 참여를 시켜서,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6쪽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개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회원 대회, 이렇게 구청장기배 대회 개최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 올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몇 % 삭감 이렇게만 돼서 누락된 정회원이, 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이색스포츠 체험 ‘서구 Sports Camp’가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계층 유선…… 유소년ㆍ청소년 및 가족 등 이렇게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쪽에 관심이 있고 또 진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기왕이면 더 참여하면 좋겠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을 18개 동에,
예.
정확히 좀 파악해서 쉬운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되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스크린골프가 서구문화센터랑 서빛,
서구노인복지……
서구노인복지관에 있죠?
예.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줬는데 우리가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덕흥에 18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한 부분을 저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크린 이스포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어떤 복합 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휴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이 확보 한번 노력을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도서관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선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6년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내 곁에 도서관, 책읽는 서구 구현 조성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내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역 교육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확충를 위하여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작은도서관과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을 상반기에 개관하여 주민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사람 삶 세상을 잇는 인문, 문화의숲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도서관을 구현하겠습니다.
8쪽, 책 읽는 가게운영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서관 교체도서를 장기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디서든 편안하게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9쪽, 일상 속 독서문화 쉼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은 7개소에 대하여 특화프로그램 및 도서구입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자 하며 10쪽, 사립작은도서관의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순회사서 파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쪽, 쉼이 있는 휴 상록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은 2017년 구축한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에 통합콘텐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의 독서문화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록도서관에서는 BI 쉼이 있는 휴와 연계하여, 야간 인문학테마 강좌인 별빛학교를 운영하고 이용자 맞춤형 상록도서관 장서 확충 및 책배달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제12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는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천원책방 천원책방, 북피크닉 등을 운영, 도서관, 사람, 책이 어우러지는 문화적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6쪽, 독서동아리 책씨앗활동 지원은 30개 팀을 공개모집하여 독서 토론 활동 공간 제공 및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참여형 독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자연을 읽는 아이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의 창의력과 호기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자연에 나가 생태 및 환경보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생태특화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9쪽, 서구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의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서구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20쪽, 도서를 리딩하고 토론하는 도토리 독서회 운영과 생태OX퀴즈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서빛마루도서관은 MBTI를 활용한 도서추천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신선한 경험을 통해 독서 흥미를 유발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공공복합청사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양동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주로 지금 도서 구입 관련해서는 다 지금 이미 2024년도엔가,
예.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죠?
양동 도서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지금 농성2동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또 구입해 놓은 도서,
예, 예, 예.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건 국비사업으로 이 예산을 지금 도서 구입을 한 거라서,
예.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상황이 되어서,
예, 24년 말,
그래서 지금 2024년 말에 지금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예.
사실은 이 도서는 출간함과 동시에 사실은 신간, 구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년 전에 도서 구입을 해놓고 과연 이게 이렇게 비치하는 게 맞냐, 도서관에. 굉장히 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6대 서구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구 행정 정책이 이 도서관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도서관의 비중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도서관 확충계획에 굉장히 많은 예산도 이렇게 반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도서관 관련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축소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과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서구에서 나름대로 신규로 지금 구성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신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예.
또 책 도서 구입하는데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풍암동 그 어디냐, 풍암저수지……
예.
예, 풍암저수지에가 원래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근린공원조성 계획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6대 초선 때 그 제안을 사실은 경기도 어디 호수에 이 작은도서관이 너무나도 잘되어 있어서 그 제안을 통해서 풍암호수공원에 그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 많이 봄ㆍ가을에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나들이를 나오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을 봤어요. 그래서 해체된 작은도서관이……
예.
예, 만약에 풍암호수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아니, 일단은 그 계획 안에 있는지.
예.
있는지 하고 광주시에다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예.
있는지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
예.
시에다가도 조성하고 나서 풍암호수공원에 그게 비치되는지 안 되는지,
예.
예, 그 부분도 좀,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구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사전에.
예.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가장 크게 사업을 했던 게 책향기 서구 책 축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행사나 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
그래도 의미 있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를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좀 의미 있게 내실 있게,
예.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 예.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추진개요나 세부계획은 있지만,
예.
그래도 도서관과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인지,
예.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세부계획에 있는 대로 그 보완성 검토랑 사전협의 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 발주하고 계약 의뢰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 도서관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도서관 전산실? 어디 도서관 전산실,
여기 상록도서관 메인 도서관에서,
상록도서관……
글쎄, 그렇게 그렇게 말해야 돼…….
예.
서구 상록도서관에서,
예.
이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예.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예.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폐기 도서관 관련해서,
예.
제가 조례도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 부분?
예.
예.
그런 부분도,
예.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진희 행정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고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영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지 인사팀장입니다.
장은정 교육연수팀장입니다.
송경조 인권단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친절 공무원 선정과 장례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심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았던 창의혁신캠프는 사전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직원 원스톱 편의지원 서비스를 통해 당직 제외, 편의물품 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을 신청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족사랑의 날 운영과 정시퇴근 유도를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함께가치의 화합행사와 도시간 교류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제32회 서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주민을 서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서구의 가치와 공동체 의미를 함께 나누는 기념식을 내실 있고 품격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ㆍ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무보직 6급 보직순위명부를 기준으로 보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팀장 보직 적임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감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를 통해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추진하고, 6급 팀장 및 무보직 6급 다면평가와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과와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안정성과 직원들의 업무 동기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인 배움탑 서구를 고도화하여 직급별ㆍ수준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AI 활용 교육과 실무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특강, 위탁교육, 글로벌 배낭연수 지원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소통ㆍ화합ㆍ신뢰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주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조성」입니다.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공직자 인권교육을 통해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등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전문가 초청 평화통일 교육과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와 상생의 지역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지금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과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계획 중에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 관련해서 올해 지금 2회째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7쪽입니다.
예.
전년도에 저희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호응도,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이 평화열차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접속 방법이라든지 티켓 끊는데 접속 방법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평화열차가 돼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하는데 조금 충분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탈락되고 함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순수한 구 기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가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진희 과장님 이번에 부서로 들어왔죠?
예.
우리 고진희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상무1동에서 칭찬이 너무 자주하대요. 또 우리 부서로 오셔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예전에는 보면 총무과 기능하고 비슷한 것인데 아주 핵심 부서예요. 직원들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인사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또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내다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에 직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이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그 계획 준비할 때 사전에 거기에 혜택을, 혜택이라면 좀 이상한데 보편적인 복지를 해줄 수 있는 대상들이, 대상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의견을 받지 않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까지 데이터상이라든지 이런 것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그 대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구청에 지금 인사가 보면 예전보다는 수시 인사가 많아졌어요. 물론 수시 인사가 장점은 또 있습니다. 왜, 그때그때 전문성이라든지 또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투입한다는 데는 기간을 장기간에 뭐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수시로 하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은 또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고려치 않고 수시 인사가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 수시로 되다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됩니다. 일할만 하면 또 바뀌어 버리고 일할 만하면 바뀌어 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대체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서구가 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서 14쪽에 직무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위공모제가 지금 있어요. 말 그대로 직위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현업 부서에서 가장 힘든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 기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 과가 보면은 주민하고 접촉하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일을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이게. 근데 일이 많고 또 접촉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업 부서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서들이 조금 더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혹시 저는 이런 현업 부서에 대한 직위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어떤 뭐랄까요 인센티브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들이나 좀 갖고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위공모제를 6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선호 직위도 있고 비선호 직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직위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규에, 저희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일정한 실적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수당도 드리고, 인사상의 실적가점, 반드시 실적 가점을 부여해서 격무부서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옛날에 임우진 청장이 있을 때 저기 상무지구에 금요시장 설치가 아주 뜨거웠어요. 저항도 심했고, 상인회가 아주 극적인 부분까지 가고 이랬을 때 직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직원들을 파견을 시켜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막 극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많은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예전에 육체적ㆍ정신적 이런 것보단 덜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에 그에 못지않게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평의 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뭐 좀 상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해야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 저기 가서 내가 열심히 하고 어려운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아, 인사가 되구나. 이런 것을 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인센티브 주는 것이 너무 인색하게 줘버리면은 결국은 크게 만족감이나 효용성을 못 느끼고 자꾸 기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호 직위 같은 게 특히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자체 내에 우리 인사시스템에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조금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좀 서구만의 차별화된 평화통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들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평화통일열차를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서구만의 이 기금의 취지에 맞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고민들도 부서에서는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요. 고민이 된다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화열차 관련해가지고 저는 의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랑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다녀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것을 공감이나 체득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뭔가의 메시지를 한번 본인이 한 문장으로라도 뭔가, 그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갔다가 오고, 뭔가 어떤 그 안에서 문화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좀 내 것으로의 어떤 평화통일이 좀 체득될 수 있도록 그러한 뭔가, 약간 뭔가 번잡하지 않지만 간단하지만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에 대한 고민들은,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패는 지금 우리 설문조사 보면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은 굳이 통일해야 되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여기에 일부라도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이 평화통일열차의 성패가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학 시기에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좀 다른 시에서도 하고, 남구에서도 하는데 좀 차별화된 평화통일열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제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쪽에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관련한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마을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하잖아요.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먹밥 나눔 행사하는데 여기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김수영 위원님도 이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음식에 대한 상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이 취지를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면 5월 18일 날은 많이 오시잖아요, 민주 묘지를. 그래서 그때 오시는, 뭔가 행사에 오시는, 기념하기에 오시는 분들을 좀 그때 나눠드리는 부분들도 서구의 어떤 부스를 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제안을 한 거니까 이것을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튼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권공감 아카데미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드리지만 서구의 귀한 자원인 시민 아파트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5ㆍ18 유적지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뭔가 우리 서구에서 인권 관련한 투어나 교육들에 자체적인 어떤 그러한 5ㆍ18 광주 정신, 5ㆍ18의 어떤 그러한 공간들이 서구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프로그램들도 한번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 1과장 직무대리 송성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무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임성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주 구세팀장입니다.
장경창 시세팀장입니다.
조현승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태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강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부서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부서목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쪽, 체계적 부과 징수를 통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전체 총액 기준 3.24% 감소하였으나 구세는 신규 아파트 등 과세자원 증가로 27억 7,000만 원 증가한 960억 1,300만 원, 시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169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260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ㆍ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현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전 직원이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확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각 부서 및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관련된 과세대상 자원을 정비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시설물과 유흥주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지방재정…… 세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비과세ㆍ감면 대상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입주 예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감면제도 등을 안내하고 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기 마감 전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마을세무사 운영, 전자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QR코드 고지서 제작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통해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법인 수는 38개 법인이며 2월 중 시ㆍ구 합동작업을 통해 법인선정 및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ㆍ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산정을 통한 정확한 주택가격의결정ㆍ공시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전체 주택 1만 4,000여 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과 검증 가격에 대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비 관리함으로써 세수누락 방지와 지방소득세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납부 유도 등 지자체 신고제도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세무서와의 협업을 통한 합동 도움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국세청 신고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수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송성천 과장님 진급을 하셨죠?
예.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늘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올 한해도 우리 뒤에 있는 세무1과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하여튼 건승하시고요. 각자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가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방세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뭐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이라는 이슈가 크게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저는 세무1과에서 좀 빠른다고 생각을 해선 안 되겠지마는 우리 서구에 관련 돼있는 지방세 부분에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서구에서의 어떤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장점인가 하는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지금 한 7.2대 한 2.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는 내국세 한 19.6% 정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한 6대4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재원이 확보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서구가 지방세가 통합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엔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시에서 행정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지방세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을 알고 어떻게 건의를 하고 한다는 거…… 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뭐 분석하고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통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아니, 통합이 되고 나서 그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뭐 여러 절차를 할 거 아닙니까? 또 5개 구청에 또 관련 부서들, 또 시청에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먼저 조금 한번 준비를 해보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하고 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그것이 실현이 되고 안 되고 저는 그 차후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됐을 때 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국 세무2과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정인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수납팀장입니다.
임종묵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강성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부서목표로 4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7개의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6쪽까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47억 5,000만 원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과 같은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 발송,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규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등급별 맞춤형 체납관리 등 전략적 체납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신규시책으로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압류 후 서구청 법인계정으로 이전하여 담당자가 직접 매각ㆍ추심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체납 징수,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으로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시행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82억 8,800만 원으로 과세전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통한 신뢰 세정 구현과 적극적인 감면제도 안내 및 홍보로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고 현년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차량에 대한 채권확보로 세수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9쪽까지는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30억 6,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대상을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부과부서에 대한 체납처분 컨설팅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현연도 체납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과징실태 점검, 징수보고회 개최 등 부과부서 전문성 및 협력도를 강화하고 과징금 등 징수율이 저조한 소관부서 징수활동 지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징수불능 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신속한 환급 절차를 통한 납세자 체감 중심의 환급금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지방세 부과 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반환된 환금액의 지방세 체납액 충당 및 추심,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 등을 통해 환급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스마트 체납징수,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 관련 신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세금 체납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이제는 직접 우리 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예.
그 법인들도 거래소 개정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자산매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여기 압류 법인개정을 개설해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압류만 해놓으면은 납세자 아니, 거기 가상자산 소유자가 직접 그것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는데 지금 이 법인개정 설정해서 저희들이 그 개정을 저희 법인으로 옮겨서 저희 담당자가 직접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현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법령이나 뭐 조례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요?
예, 그 부분,
그런 것은 그냥 상관없어요?
예, 금융위원회,
그냥 자산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저기……
아, 금융위원회에서요?
예, 예. 그 부분을 다,
가상자산도 자산으로 보고,
예.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예.
지금 이번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얼마나 이와 관련해서 되는지 연말에나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체납, 우리가…… 어디냐, 세금……. 아무튼 예, 그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2과도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하여튼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나 고액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서 과태료 고지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해요.
예.
해서 그해 회계연도가 지나면은 세무2과로 넘어와서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예.
징수했을 때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또 없으면 못 하고, 그다음 사망 또 행불 이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루트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부서에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
부서에서 고액체납자를 발생이 돼가지고 세무2과로 안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상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간이 좀 갖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븟다든지 뭐 이런 거.
지금 보통은 저희, 만약에 전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12월 말,
아니, 그니까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넘어가면은 모든 거기 미징수액은 저희들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예, 예.
알고는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바로,
혹시 부서에서 그것을 놔뒀다가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손실처리를 해븐다든지 뭐……
근데 전산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전산에 등록을 안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주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애 계약팀장입니다.
정현정 지출팀장입니다.
유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소영 AI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유기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부서목표로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행정 구현 등 8대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전자계약 확대와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일상감사, 청렴계약제 이행 등을 통한 계약이행 과정의 자율 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 지역업체 및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투명한 결산,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인 결산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이자수익 증대로 재정운영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 제고하고 지방 분권시대 재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확대시켜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스마트한 자금 운용입니다
세입ㆍ세출전망을 바탕으로 한 자금배정 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구정수행을 지원하고 유휴자금의 시기별 탄력적 운용ㆍ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과 적극적인 유휴재산 활용을 통한 토지 효용성 증대 및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운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체계적인 청사관리를 통한 쾌적한 민원ㆍ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 구청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 동 청사 환경개선 등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민원ㆍ근무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실생활형 디지털교육으로 AI 포용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서구 주민들이 디지털기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디지털 함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지원센터 1층에 AI 디지털배움터를, 서구청 1층에 AI 디지털 체험존을 설치하여 2026년 4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교육에 필요한 설비 기자재를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배움터 수행기관 강사가 상주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과정으로 생성형 AI 인공지능, 실생활디지털 활용, 사진, 영상 등 온라인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활용법을 지도하는 교수법 등 실생활 디지털 교육 운영으로 디지털 생활역량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으로 서구 주민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대상 디지털 역량 함양 및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디지털플랫폼 안전 보장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보안성이 검증된 전용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도입으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안사고 사전예방 및 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위협 지속,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및 IoT 환경의 보안 위협 증가에 따른 방어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사전예방 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선제적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공직자 교육 실시,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강화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 AI 데이터기반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부서 및 개인의 AI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기관 내 공유 및 행정전반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고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체계 강화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1인 1계정을 지원하고 창작형 AI 서비스 부서계정을 지원하여 A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등 업무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와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과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보급으로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관련 단체에 중고 PC 보급을 추진해 나가고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추진으로 시설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회계정보과 서구청의 재산이나 유지관리 아주 핵심 부섭니다. 밖에서 보면은 금고지기 과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 하시다가 영전해 갖고 가신 것 같습니다. 가신만큼 하여튼 살림살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대다수가 AI, ChatGPT 뭐 교육장 지금 대다수 이렇게 이뤄지고 있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광주에다가 엄청 또 전라남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조인철 의원이 주관을 해서…… MPU 컴퓨터센터 해서 실증연구센터, 실증도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금 한 1,638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놨어요. 추후로 지금 실증, 광주를 실업모델로 해서 실증도시를 맨든다, 만든다 해서 한 6,000억 정도가 또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이건 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서구청의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전부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구호로만 끝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나 의구심이 좀 들어요. 뭔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서구에가 지금 정보화사업장 교육장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우리 서구청에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쌍촌동 우미아트빌에,
우미아트빌에 하나 있죠?
예, 역량센터가 있습니다.
우미아트빌은 그 주민들이 ‘거 제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지금 여론이에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가 약간 노령화되면서 특히 AI, AI 관련이라면 ChatGPT라든지 아까 말한 AIㆍIoT 뭐, 그다음에 뭡니까 키오스크, 뭐 스마트폰 이런 교육을 좀 다양하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빨리 가고 있는데 사람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구청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저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 예.
이런 정보화사업장 교육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수십억, 뭐뭐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그나마 우리 서구청에서 재원이 어려운데 이게 자체 구비를 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이게 기획실이나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이걸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정보화사업장 AI의 맞춤형 교육사업장을 국비로 해서 한번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장을 좀 확보를 하는게 어떠겠냐.
예, 예.
저는 그거 하나, 우리 과장님이 그거 하나 해놓으시면은,
예, 예.
아마 공무원 생활하면서 최대한 업적으로 하나 해놓고 나가실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1층에 AI디지털배움터하고 그다음에 서구청 1층에 AI체험존을 전액 국비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시적인 것이나 기존에 어떤 시설을 쓰고 있는 부분을 거기 한쪽에 비슷하게 옆방으로 들어가서 하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전문적으로 AI 관련돼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쪽에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AI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실생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교육장을 하나 확보를 하시라는 거지. 뭐 기존에 있는 거 우리 옆방에 하나 들어가 갖고 사업장을 만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실국이나 이런 데서 좀 고민을 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하신다. 하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니까 조금 적극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아까 저희 회계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올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공간들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예, 크게 해서, 저변을 넓혀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배울 수 있는 터를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도 그쪽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국비와 어떤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제가 봐서는 조금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올해 국가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런 것을 조금 적극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으면 조금 더 쉬웠지 않았냐. 왜 그냐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때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태웠으면 아주 타이밍이 좋았을 건데 이게 타이밍을 쪼깐 놓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별도로 한번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고, 또 공모를 한다든지 글안하면 국비 확보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I디지털배움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과기부나 광주광역시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공간확보,
예.
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15명 이상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계획이 15명이 몇 주 정도를 받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15명…… 1년에 15명만 이 교육을 받는다 이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두고 계속 추가모집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통 교육이 일주일 단위도 있고 이틀, 3일 단위도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4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그 교육기관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주인데 그 몇 주하고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몇 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건데, 자치구에서 15명 이상 교육하고 장소만 제공 확보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AI교육을, 디지털교육을 받을 건데 최소한 이런 교육이 있드라.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받아라. 그리고 홍보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한 업무보고니까요.
예.
AI시대에 걸맞게 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서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은 먼저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2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닥쳤으니 어차피 오후에 개회를 해야 하니 오후에,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개회를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양해가 되어지면 뭐 지금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마치고…… 회계정보과까지는 마치고……
오후에 그냥 개회해주세요. 오후에 하게.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점심시간 12시가 곧 임박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 의사는 어쩌신가요?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 좀 시간이 넘어도 하시게요.
그 질문자가 그 시간이 아니니 오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오후에 일정이 끝나버리면……
잠시 정회를 잠깐 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정회 전에 제가 질의를 신청을 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하자는데 그런 의사진행을 집행부에게 물어보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다는 이런 황당한 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시간 전에 예고를 드렸으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청사 문제를 제가 지금 민선7기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예산 절감과는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서구에서 전라남도로부터 매입한 8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헐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수년째 관심을 보였고, 구정질의 또는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무튼 건물을 헐고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이 계획에 30% 내외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이 12필지가 있었는데 10필지는 제외되고 2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었고, 위치가 변경되었으니 이 사업면적도 30% 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심의를 받았으면 될 일을 아마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선7기부터 지금까지 그 간단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민선7기에서는 결국은 사업을 안 해서 저는 제 요구대로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려니 했더니 민선8기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 말로 기억됩니다. 그때 최초로 사업예산 5억 원이,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 본회의에서조차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다. 이건 두 가지 규정 위반인데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의 위반이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 당연히 이 공사는 위법이 되었고, 위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서도 이게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1명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결국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 썼던 단어이니 그대로 쓰지요. 제가 ‘정전선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지고 다투지 않겠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어떤 법적 책임을 묻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왔는데, 이제 거의 지금 이사도 마쳐블고 준공이 아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 아마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건축 중에 더 생겼지요. 그 옆에 있는 건축물이 기울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결국은 준공까지 간 것도 건축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 건축법 문제 3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수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뭐 이렇게 구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답변하고 검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 간의 작은 뭐 이렇게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당시에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그에 맞…… 거기에 맞는 회신을 받아서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가 추진되지는 않았고, 거기다는 법적 해석을 충분히 받고 저는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인접 건축물 민원 관계는 건물 기울어진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축 당…… 건물 건축주하고 면담을 하고, 또 당시 관리…… 지금 현재 관리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론 저희가 12월 26일 시공사와 민원인 간의 합의를 했습니다. 원만…… 합의를 했고, 담장 크랙 보수 합의를 하고 또 현금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을 서로 결정을 해서 합의를 끝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의 질의한 내용 저도 질의서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 사업구역 내 경미한 변경일 때 사업 그 사업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다. 12필지 중에 10필지가 제외된 것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법상으로 볼 때 경미하다는 표현은 10%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예.
근데 어떤 법에 그렇게 80% 가까이 변동이 생겼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해석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어떤 규정에 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있거나 그러지 않았지마는 그때 당시 질의해석으로 봤을 때, 그 질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시에 그 건축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이 한 건으로 묶여있고, 관리계획 한 건으로 묶여있었고 그 안에서 목적이나 용도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이 건축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경미할 때라고가 ‘경미’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서에…… 경미.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하. 경미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필지 중에 10필지가 빠져븐 것은 경미할까요?
이제 그,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예, 예.
그리고 그, 그 우리 주차장법에 그거 변경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질의회신에도 보면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건 뭐 위법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회계 변경하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건축 면적이 30% 이상 축소되었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면적은,
아니, 국장님. 제가 30% 이상의 변동이 있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나요?
음……
기존 가격은,
기존 가격은,
아니 가격 말고 면적.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이 30% 이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다는 것을 왜 안 하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12필지 중에 10필지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게 경미하다고 합시다. 주차장법에 회계 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건축면적이 30% 이상 변동이 있었는데 이건 명확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관리……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러면 인정도 안 하시고 뭐 타당하게 한 걸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이 요청을 하면은 우리 집행부 책임입니다.
관리계획의 변경대상은 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다음에 기준 가격이 30% 이상 변경……
면적은요. 면적이 30% 이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면적으로는 따로 그것은……
있습니다.
면적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까지도 마지막에 제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2시간이나 주고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답변을 하는 것은 이 변동이 없고, 이것을 뭐 해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저도 계획된 이 감사원 감사를 그러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면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부분에서 유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회계정보과 업무보고가 진행됐었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좀 늦게 끝나더라도 점심시간을 좀 넘더라도 오전에 질의가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또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좀 더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거였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김옥수 위원님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개회해서 했던 부분들이어서 저는 어떤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예, 그래요. 알만하시니……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당한 시간에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걸 짚을 문제입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어제 우리 총괄 보고할 때도 제가 무슨 모두발언 하겠다고 했는데 왜 질문을 하냐, 발언권을 얻으면 그 위원에게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발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제지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오늘 부위원장님까지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그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감을 표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속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부서의 허락을 맡은 것이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었음을 다시 한번,
당연히 끝내면 되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물어봅니까? 당연히 끝내주면 되는 것을.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하하, 회의하세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런 회의가 어디가 있대요.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형권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8일자로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2회 실시하며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주민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4만 7,000여 필지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 할 계획이며 7월 1일 기준 150여 필지는 10월 29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ㆍ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관리입니다.
개발이익금 중 20에서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인ㆍ허가 및 사용승인 사항을 공유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정ㆍ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리강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해 수시 및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정처분토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자 합니다.
7쪽,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관리ㆍ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31개소가 등록 영업 중이며 시ㆍ구 합동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8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구청 홈페이지 내에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관련된 자체 점검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ㆍ전월세 계약 건에 대해 30만원 이내 중개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민원이 접수되는 노후 시설 또한 수시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착을 위하여 현장 홍보,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 속 도로명주소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상세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기초조사를 거쳐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다가구주택 전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측량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표지 설치ㆍ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확보를 위한 지적 기준점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조사를 포함한 일제조사를 거쳐 신규 및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적정보 불일치 토지, 토지이동정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지목변경이 미 신청된 토지에 대해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 동 지목 불일치 필지를 추출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지적도 420필지와 연속지적도 818장에 대해 겹침이나 이격 등 오류를 수정하여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2개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상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등 불편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개 지적 재조사 지구 중, 15개 지구를 사업완료 하였고 올해에는 농성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경계협의와 조정금 산정ㆍ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금호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22개 지구의 지구 지적도에 대해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화정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공간정보 관련사업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적재조사사업 찿아가는 경계협의 개별상담입니다.
사업지구 현장에서 명확한 경계협의를 위한 토지소유자별 개별상담을 진행토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토톡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토지정보과 지난 한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마는 예, 뭐 숨은 데서 또 존재감이 크게 없이 일하는 부서, 이런 부서가 어찌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우리 주민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선데 극히 조금 26년도에는 우리 토지정보과가 조금 예, 서구청 안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평가를 좀 받아서 활기차게 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게 되면 지적도상에 나온 경계하고 실제 경계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경계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계조정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데가 대상이 20군데인데 한 15개 정도 됐다고 돼있어요. 그럼 이게 대상이 20군…… 20군데라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이 불일치 지역이 디지털로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20개가 확정이 된 겁니까? 더이상 있…… 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사실 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20개 사업지구가 진행됐고, 15개가 완료됐고……
긍께.
지금 5개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총 사업지구는 94개입니다.
아, 총 사업은 94개.
예.
그럼 계속 진행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더붙여서 저는 제 지역구에 23년도에 유촌1하고 2지구가 디지털구축을 위한 재조사 사업을 했어요.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이고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거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분쟁이 좀 심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조정이 되면서 뭐 증한지, 감한지 해서 돈을 이렇게 감한지 했을 때는 돈을 좀 내주고 또 증한지에서는 돈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하고, 경계를 또 조정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역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크게 말은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이런 얘기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조금 서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누구 편파(偏頗)를 들어서 하겠어요?
예.
특히 디지털하게 되면 이게 뭐 위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측이 뭐 제대로 전혀 제로에 가깝게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내 땅이 조금 뭐 뺏긴다든지 이러면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긍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의 좀 설득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25년도 우리 지금 덕흥지구 같은 경우는 올 26년도 12월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하면서 제가 중간에 민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뭐 우리 부서에서는 성의껏 설명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싸고 또 이의제기를 하고, 또 알았다고 가고 하면 또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찌고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덕흥이 아니고 유촌,
아, 유촌,
말씀,
유촌.
그 분이 저희가 지금 9차례를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적공사 직원들도 와서 또 다시 측량을 해드리고 계속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담당팀장님이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지금 12월 30일 날,
12월,
예, 12월 올…… 작년 12월 30일입니다. 최종적으론 그 12월 30일 날 그분이, 사실은 그전에도 합의했다가 또다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또 민원 넣고 이렇게 조금 왔다갔다 몇 번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분 따님, 사모님 그리고 동네 주민분 같이 다 입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30일 날 확정은 했습니다.
아, 확정은 됐어요?
예, 예. 근데 혹시 또 그전에도 그랬고 또 다시 또 혼자 또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뭐 좀 이상합니다마는 뭐 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족분들까지 다,
가족분들을 같이,
예, 같이. 다 같이 해서,
예, 예. 해서……
주민분까지 같이, 친구분까지 해서……
예,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은. 근데 그전에도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니,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본인한테도 내가 그 가족들 입회 하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셨다면 잘하셨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뭐야, 상임위에서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촌 쪽에서 우리 농협 있는데 골목길에 집을 사갖고 오면서 골목길 놔있는 길을 갖다가 뭐야, 본인의 재산이라 해갖고 철조망을 쳐브러갖고 통행을 못 하게 했어요. 근데 내용은 계속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도, 청년회에서도 이 부분이 막 얘기를 해서 제 귀에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이걸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왜 그 사람이 본래 기부채납을 해놓은 땅인데 그 땅을 왜 자기 거다고 그래갖고 철조망을 채울…… 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민원이 발생을 왜 했는가.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집하고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수용을 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지금 그 기부채납이, 그 매매를 할 때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내놓은 부분이다. 이거는 공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충분히 지금 민원, 민원이 아닙니다. 그 땅 주인이 철조망쳐븐 사람이 그거를 수용을 했어요?
지금 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보면 지금 사실은 다른 부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금, 원래 2016년도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면까지 한번 봤는데 현황도로로 해서 면적을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원래 그 마을 골목길로 쓰고 있어서. 그래서 2016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서 또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또 아무 일 없이 쓰고 있다가, 사실 저희도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또 아, 내 땅이 여기까지구나. 또 그분이 또 정확히 아셨는지 어쩐지 또 철조망치고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아, 이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예, 예.
그 주인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어, 어. OK, OK.
원래 도면이랑 보면 자기가 현황도로로 제외를 시켜 놓은 부분이 분명히 도면상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주민들 통행권을 보장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1월 14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명령 내렸단 것은,
예, 예.
그 철조망을……
철거해라.
철거해라.
예, 그리고 엊그제 또 알아보니 14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촉구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의 계속 그 공문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좀 해결을 위해서 건축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미 여기서 철거명령을 좀 내렸는데 안 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양반이 쭉 버티고 있는 거……
예,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버틴다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건축법에서 분명히 자기 도면에도 현황도로 돼 있고, 제외 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단으로 설치를 하는 거로 건축과에서도 그래서 시정명령 내리고, 안 되면 촉구명령 내리고, 어떤 위에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통행을 하는 그 안에, 그 안에서 저렇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저희도 계속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토지정보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권역별 시민 공청회 준비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을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올해 1월, 양동 3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양동 행정복지센터의 임시청사 이전 및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해당 건물 2층에 위치하게 되는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조례상 변경,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별표에서 양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서구 천변좌로 246번길 3 임시청사로 변경하고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서구 화정로 308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불출석위원(1인)
김균호(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도서관과장 김선아
행정지원과장 고진희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정영주
토지정보과장 정형권